김제광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먼저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0.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의 감소추세 그리고 국·도비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소위 가용재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경상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3% 정도 증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는 긴축적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가용재원이 없어 신규사업보다는 주로 계속비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강조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79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924억 원으로 금년보다 1.1%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4924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083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소폭 상승한 2.3%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71억 원으로 11.5%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 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 감소,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8%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40억 원으로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 대비 40억 원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8.7% 감소한 107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 외 수입 증가로 11%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1.4% 감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97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1% 증가한 4924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11.1% 증가하였으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5.1% 증가, 보존재원은 12.4%, 내부거래는 47.9%, 예비비 및 기타는 64.9% 감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30.7%, 사회개발비에 50.3%, 경제개발비에 16.3%, 민방위비에 0.5%,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2%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5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입법 및 선거관리에 41억 원, 일반행정비에는 1472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 교육경비 56억 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24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413억 원으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3억 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888억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139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 17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적습니다만 우선 수억 원씩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암 예방 등 보건사업비도 일정액을 책정하였습니다. 11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109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4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41억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8억 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2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83억 원을 계상하여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8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은 206억 원을 반영하여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1억 원, 로봇공동연구센터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부천시 경제 관련 협의제 운영, 해외교육연수단 파견사업 등 5850만 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수대로 개설공사 20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중동 고가교 확장공사에 5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194억 원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56억 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비 부문에는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71억 원으로 기본적 경비에 43%,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52.2%, 보존재원에는 3%, 내부거래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461억 원으로써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 원수구입비 등으로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은 559억 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에는 143억 원 또한 자본적 지출에는 416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35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84억 원, 역곡처리장 건설공사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7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974억 원으로 기본적 경비에 1.5%,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48.8%,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49.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9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02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860억 원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12억 원,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6쪽까지는 주요사업 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억 원 축소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은 긴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을 위해서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예산 절약하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예산은 많은 어려움 속에 탄생되었음을 양지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외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많은 증액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성과 관련돼서, 역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편성됐는데 인건비성 경비가 감액편성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사유가 뭔지 일단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증가한 부분은 사업수입에서도 급수공사라든가 기타 영업수익이 16억 원이 늘어났고 사업 외 수입으로써 예금이자라든지 시설분담금, 타 회계 건설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런 것들이 34억 원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기업 인건비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와 물건비 서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비슷한 규모인데 2005년도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물건비에 계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적게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물건비에 편성되어 있었다.

네. 물건비에 올려놨던 것을

2005년도 물건비요?

네.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회계도 전부 모르는 판인데 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천시의 전체 회계와 관련된 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이 적의처리가 되고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한 업무분석과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다 이번에 예산을 세웠죠?

2005년도가 그런데요. 250억 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재정형편이 좋았으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몇십억씩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어차피 주긴 줘야 되거든요. 꿔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해서 그렇게 빌려 주고 가지고 오는 데서 중간에 문제점은 안 생겨요?

현재는 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크게 보면

금리는 어떻게 계산해 줘요?

금리는 내부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은행 이자로 서로 계수는 맞추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꿔다가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에서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 이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부분입니까?

아직 그런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 자료를 갖다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도 모르고 실무 담당자도 모르고 국장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는 그 돈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그 돈을 안 가져왔는데 이번 서류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은 총괄예산을 짤 적에 어떻게 편입시키는가도 우리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100원 깎이고 200원 올랐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598억 6701만 1천 원 중 9억 702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1588억 9673만 6천 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9억 9011만 9천 원 중 4억 원을, 식물원 건립공사비 20억 중 4억 원을,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중장기 운영계획을 위한 연구 출연금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전통민족예술제 개최비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비 6880만 원 중 1400만 원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7억 1892만 8천 원 중 2천만 원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3억 8841만 5천 원 중 3841만 5천 원을, 기관운영 비품 및 교체비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비 4418만 원 중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동북아 진출 등 불확실한 신규사업의 투자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식물원 건립공사비,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인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중장기 운영계획 출연금은 운영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인바 향후 운영 전반에 관한 용역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의 적정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적게 잡지는 않았는지,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세입 추계에 전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사전이행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등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됐고 현재 이 진흥원이 부천에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에 어떤,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명칭을 사용했던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쪽으로 본다면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산업 업체들을 한군데 모아서 중점지원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 같은 것을 진흥원에서 구비해서 싸게 이용케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지금 설명하신 그런 거라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 같은데 경기도와 부천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설립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관점을 저는 달리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죠?

지금 1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편집장비나 촬영장비 이런 것을 실제로 구비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나요?

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당초에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현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부담비율을 도에서 55%, 시에서 45%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과연 부천시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몫을 시에서 45% 부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는 경기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새롭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0억 원가량은 도에서 대고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55 대 45로 하자 그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부천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55%를 대고 부천시에서 45%의 비용부담을 한다면, 부천시에 이 진흥원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부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가 과연 몇개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지금 10 몇개 입주해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일 텐데 외부에서 단순히 회사 소재지만 부천으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고용창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원들이 부천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 것이며, 부천 관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도 또는 충청도권의 대학들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단순히 부천에는 그들 회사가 위치한 걸로 끝났고 고용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애초에 협약할 때 우리가 과연 45%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그것을 부천에 유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이미 그전에 이러한 것들이 계약된 상태지만. 그렇다면 부천에 기대되는 효과를 반영했을 때 지금이라도 그런 비용부담 면을 다시 한 번 경기도와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편성된 예산을 보더라도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부천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측과도 얘기를 나눴고 도하고도 논의해 봤는데 결국 결정 난 것은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 꼭 어떤 사업을 굳이 잘라서 이게 부천에만 속한다, 전 도 내에 속한다는 것을 자를 수 없으니까 편성되는 예산을 원래의 비율인 45 대 55로 하고 나머지 부분,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영상위원회 사무실도 이 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나요?

네.

그러면 사무실 임차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은 전부 분할이 돼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들어온 부분은 당초에 GDCA에서 쓰려고 하는 사무공간 내에서 할애를 했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 같은 것도 전부 도에서 100%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흥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관여를 안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자체가 경기도하고 시하고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의 주요 사업이 뭐죠? 창작애니메이션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것인가 봐요?

사업의 범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문화콘텐츠제작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글로벌 네트워크화하는 것 또 디지털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그러면 우리 시에 이익되는 건 뭐죠?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특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경기도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설립할 때 우리 측에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부천으로의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기구 하나를 부천에 유치한다는 개념으로 했고 그 기관의 설립목적 등이 우리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았기 때문에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아니 경기도의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센터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화를 창출하고 디지털하이브를 창출하고 이런 것도 좋은 취지인데 콘텐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문화사업을 육성시켜서 시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돼야 하는 것이 마지막 귀결이 되는 결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지 경기도로부터 문화산업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유치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기업 내지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을 유치함으로써의 고용창출을 노리고, 우리 부천시가 어떤 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고용창출, 두 번째는 세수에 대한 창출 그런 창출되면 득실론도 따져 보고 그러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거 우리 부천시에 유치해서 45%의 시 출연금만 계속 내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이익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인데 그 진흥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나 그런 콘텐츠들이 자리하면 부가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도의 예산까지도 받아다 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여기에 45%를 투자하는 것이고, 아직은 정착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제 자리를 잡고 관련 기업들이 부천으로 온다면 그런 부가적인 소득도 창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언제 부천시에 유치된 거예요?

2002년인가 그렇습니다.

2002년이면 한 3년 됐네요. 방금 전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부천시에 여러 가지 이익될 만한 콘텐츠는 아직 없지만 향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네.

45%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네. 그리고 어느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정부 차원에서 진흥책을 쓰는데 부천시가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진흥책을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부천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 만화·애니메이션을 대표적인 브랜드로 가지고, 부천시 최고의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부천의 애니메이션·만화 그런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부천시에 상주하거나 또 상주함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이익의 콘텐츠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잖아요.

네.

지금 3년 정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3년 해가지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원장, 우리가 도나 시가 출연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나마 하지만 과장님 개인으로 출연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3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기대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말만 애니메이션이지 1년에 몇번씩 행사나 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그런 행사 성격은 절대 아니고 산업체를 지원하는 진흥원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는 미미한데 그동안의 운영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진흥원장이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에 급급해 하는 것보다는 45%라는 우리 시 예산을 출연하는 진흥원인 만큼, 진흥원장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마인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우리 출연 자체가 예산 낭비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콘텐츠진흥원이 출연금만 잘라먹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 것밖에 없고, 우리가 송내동 사무실 주변에 가서 물어봐도 그것을 모릅니다. 1년에 5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주변에서 인식조차 못하는 이런, 50억 정도 기업체라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하남시에 가 있잖아요.

네.

우리 부천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집중육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투자단계지 그것이 어떤 결실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시나요?

언제까지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존재여부 자체도 주변 시민들이 모른다고 했는데 동종 업계에서, 만화계나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천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만화산업을 몇군데 하고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베껴서, 지금 부천에서 하는 것도 원 시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어서 마인드 자체가 틀려지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사업 자체가 점점 더 퇴색돼 갈 가능성도 많은데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확실한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화산업 자체도 5, 6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경제적인 가치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화 둘리 이런 것 해서 거기에 따른 캐릭터산업 그 부분 몇가지만 성공해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부가가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만화를 그렸어도 몇십 편을 그렸을 테고······. 지금 보면 만화산업 자체가 종이 만화보다는 인터넷 만화가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인터넷 쪽으로도 가고 있나요? 만화가.

네.

애니메이션 쪽도 그렇고?

네.

이 흐름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방향을 바꿔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투자비만 날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이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별로 우리가 관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돈만 날린 거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떤 부가가치가 부천시 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가 없었고 또 연관 산업들이 부천으로 이주해 온 것, 아까 박종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자체만 왔지 현장은 부천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자체가 현장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현장이에요?

네.

10 몇 개가 와 있다고 했죠?

14개.

14개가 송내동 쪽에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내에

그 안에 14개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작품들도 있고, 지난번에 외국에 가서 상까지 받은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있던 마고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더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산업이 앞으로 뜰 산업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하잖아요. 그래도 그 성과가 시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보면 필을 육성하면서 1년에 몇십억씩 투자를 해 오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의 사무로 보면

문화 하나를 일정한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연 50억이 넘을 돈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4년차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예산 삭감된 부분은 시에서 도하고 45 대 55라는 비율로 협약을 이왕에 맺은 것에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 비율대로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점검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경기도에서 처음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한 건가 봐요?

애니메이션산업 자체가 판로보다는 예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 영화를 찍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영화의 대부분을 하청받아서 취급해서 그 노하우는 많은데 작품을 만들 자본력이 없던 거죠.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서 그 진흥책을 쓰자는 걸로 만든 거죠.

그게 일종의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이죠.

네.

이것을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 효과도 없는데.

······.

담당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표위원님한테요.

저한테요?

네.

제가 답변할 뭐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재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게 당초에 19억 9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정안에 보니까 15억 9천이네요?

네.

4억이 감액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도로부터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귀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19억 9천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일단 시하고 도에서 맺은 협약을 위반하는 게 되고 또 우리 부천시

그 협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협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갖고 있는 도비 지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금 만화영상컨벤션센터라고 상동에 짓고 있는 것도 도비가 전체 150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매년 피판(PiPan)이나 피사프(PISAF) 같은 데 도비 지원이 있고, 문화 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비슷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취지는 이해가 갔고 대표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전체 110억을 투자했습니다.

통보는 저희한테 오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니,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일정 부분 적립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건물 임차비용.

그것밖에는 적립되는 게 없습니까?

네. 적립은 없습니다.

원래 출연금 자체는 일정 부분 적립해야 되지 않아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매년 저기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연간 소요되는

업체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지원까지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의 지원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 그게 전부 사업계획이죠.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법인체에 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금이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전부 출연금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게 달랑 공동지원협약서 이거 한 장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협약으로 법인체를 만들고 법인체를 지원하기로 이 협약을 맺은 거니까 해마다 법인체에서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손학규 지사하고 부천시장하고 두 분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있어서의 공동지원협약서 이래서 목적, 협약기간, 지원금 부담 및 비율, 사업범위, 지원금 결정, 협약이행, 협약해석, 협약의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벌써 110억을 출연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기구가 도 기구로서 도에 관련되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조례가 있겠죠. 여기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다면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설립기관임은 틀림이 없다는 건데 우리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단순하게 공동지원협약서 하나만으로 110억의 예산을 막 출연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복사골연수원을 직영했을 때 수익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004년도 기준으로 연간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5년 운영한 결산이 안 나와서 2004년 기준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애매한 게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팀에서.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 추정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면 식당 부식원가 1억 3천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건 뭐죠? 왜 12분의 9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만약에 3월 이후부터 운영하면 12개월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81, 282쪽인데 민간이전분 남사당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월정수장 안에, 그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임대해 준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무료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아직 들어와 계시지는 않고 금년에 리모델링비 1억 원을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 초나 돼야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신년도요?

네.

그런데 리모델링을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다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헐리거든요. 사실 학교부지로 책정도 돼 있고. 거기 관리비 같은 것도 현재로써는 낸 근거가 전혀 없네요? 일단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연습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특별한 공간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여월정수장 안에 70평 규모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예산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 드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연결 예산으로 돼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불편한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세워 줬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세워 줘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 참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전통민족예술제 개최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경기민요하고 남사당놀이하고 각 1500만 원씩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많은 액수가 올라와요? 1500만 원 섰었으면 1500 정도로 현상유지를 한다면 몰라도.

내년도에 500만 원씩을 인상한 이유가 내년에 10회 영화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통적인 것을 보여 드려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좀 규모 있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비라든가 출연진에 대한 사례비 조로 해서 500만 원씩을 증액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심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부천시 문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접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통문화 부분을 접목시키려고 해야지 자꾸 거기에 갖다 찍어 붙여서, 영화제하고 남사당놀이나 전통민족예술제가 꼭 같이 접목돼야 영화제 10주년 행사가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해야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한 번 예산 주면······, 수정예산액 2500만 원 서고 3000만 원 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이런 쪽에서 같이 의사통일이 안되는 분들은 돈만 없애지 우리가 낸 세금이 그런 나쁜 데만 써지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스스로 하셔서 작년도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 생각 드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영화제를 하려다 보니까 행사규모를 조금 더 키우려고,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인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만 배려해 주시면 더 이상의 증액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자꾸 우리가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이 그때그때 전시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과장님이야 솔직히 조금 계시다가 다른 부서 가시면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매달리고 그러면 500만 원, 1천만 원 또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번만 내가 있으니까 주십사 하는 얘기는 옛날에 많이 써먹던 사항이니까 더 이상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을 띠는 질의인데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지역문화가 제대로 보존이 안되고 발굴이 안된다면 지역 정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10회 영화제라고 하지만 남사당놀이하고 부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민요하고도 그렇고 이게 부천과 연관이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떤 행사를 하나 만들더라도 부천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는 이런 쪽의 행사를 만들어야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런 게 좀 유명하니까 끌어다 하겠다는 발상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우리가 발굴할 만한 문화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연 이것을 부천에서 해도, 부천과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산 자꾸 달라고 해서 죄송한데 당초에 저희가 식물원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내용이 다소 미비했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온 뒤에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요인은 뭐냐면 당초에 지하철 7호선이 저희 식물원을 비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물원 설계가 나온 뒤에 지하철 7호선이 저희 식물원 지하부를 통과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초보강공사라든지 지상의 철골 문제 등이 설계변경에서 증액요인이 발생됐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주 좋은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갖고 싶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계약금액이 건축분이 45억이고 전기·통신이 3억이고 전시조경이 12억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55억입니다.

계약금액이 55억입니다.

증액요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억은.

박종국 위원입니다. 애초에 식물원 건립과 관련해서 초기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요?

식물원과 관련된 예산이 총 69억 4300만 원입니다.

아니, 맨 처음에 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서 있었느냐고요.

이게 계속사업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매년은 아니지만 약간씩 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식물원 건립과 관련해서 40억이면 건립한다고 해서 40억을 계상했었죠?

······.

모르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식물원 관련해서 협의할 때는 총 사업비를 60억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잡기는. 그동안에 변경이 돼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40억 서 있다 그 다음에 20억 증액한 거 아니에요?

20억은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거고 식물원하고 주차장 해서 69억 3천만 원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68억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이 5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찰금액이 43억에 12억 해서 5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을 증액해 달라는 거죠? 설계변경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억이 추가되면 이것은 일부 설계변경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미 낙찰공고 나가서 낙찰받은 것은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미한 설계변경 때는 그냥 낙찰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설계변경이 일정 부분 이상 이루어질 때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2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 건축에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억을 무조건 증액해서 계약을 하고 건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만 20억

생각 안 하셨으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정 부분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요인이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가장 커다란 요인이 뭐예요?

큰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 당초에는 밤골이라고 하나요, 종합운동장으로 통과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설계도가 나온 뒤에 지하철 노선이 저희 식물원 지하를 관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기초공사를 보강하고 지하 기초공사를 보강하다 보니까 지상의 철골도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면적이, 전기를 생태박물관에서 끌어오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앞으로의 전기용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다시 전기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건축물로 따지면 한 70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공정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피복이 유리자재인데 현재 피복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의한 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측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합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투명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요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목적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은, 솔직히 다소간에 예측을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어떤 분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것이 기왕에 식물원을 지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짓고 싶어서, 저희 욕심에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 않고 저희가 짓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지은 뒤에는 다시 한 번 누가 보든지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때 할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건물을 파손하면 하자도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짓는 끝에, 공사 중에 다소간의 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마무리하면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추후 공사보다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무엇이든 간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확실하게 식물원 건립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했던 것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늘어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소관 부서 책임자로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연 이 이유가 담당 책임부서로서의 이유야 설사 합당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이 가중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한 60%다 그랬으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현장을 보존한다라고 가상했을 때 그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확정될 수 있을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랄지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정률이 60%인 상태에서 차후에 공사 계약의 당사자들과의 분쟁관계를 사전에 우리도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공정률이 한 60%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공사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짓는 것 좀 더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짓는데 지금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원천적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계약이 위배되면 해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를 우리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거야 현재 공정률 60%에 대한 공사금액의 보전에 대한 것 이대로 중단하고 감정을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계약 위배에 대한 것 대안을 세워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증액할 때 판단을 해야 되나······.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나요?

지난해 11월 10일에 착공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10일이요. 그러면 지하철 노선이 언제 확정됐죠? 지하철 노선은 그 전에 확정됐잖아요?

지하철 노선은 저희 설계도가 지난해 3월인가 납품됐거든요. 설계도서가.

식물원 설계도서가요?

네. 최종적으로 납품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하철 노선이 바뀐 것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가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 지하철 노선이 확정됐어요. 원 시장이 국회의원 된 지가 2년이 다 됐어요. 이 설계가 납품되기 전에 지하철 노선이 확정됐다고요.

지하철 노선이 당초에는 역곡동 넘어 밤골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되게 돼 있었고

밤골은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것은 작동역을 원 시장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이 그렇게 변경됐는데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아까 강일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측도 잘못한 거고 지하철 노선이 분명히 지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그러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고. 여기 식물원 건립 예산현황을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총 예산액이 69억 4357만 9천 원에서 낙찰금액이 57억 3477만 9천 원에 된 거죠?

55억이죠.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낙찰금액은 뭡니까? 57억 3477만 9천 원은.

설계, 감리비 이것은 빼야죠. 그것은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재원이 68억 중에서 식물원 건축비가 40억에 낙찰됐고 전기·통신이 약 3억 해서 43억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조경이 약 12억 해서 55억입니다.

아니,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에서 낙찰금액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거기서 감리비나 부대비 이런 것도 다 총 건립비용에 포함되는 거지 왜 그게 별도예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공사비는 그거 아니에요.

총 금액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69억 4천만 원이요.

69억 4천만 원에서 낙찰금액이 57만 3477만 9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포함시키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넘어 장을 한번 봅시다. 69억 4357만 9천 원에서 57억 3477만 9천 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차익이 12억 880만 원이 발생됐죠?

네.

그런데 건축비 사용할 수 있는 얘기라서, 그 위에 ‘가용’이라고 써 놓은 것은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12억 정도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학습장 조성비 사용잔액 해서 가용액수가 11억 5133만 4천 원 있고 총 가용액을 더한 액수가 24억 9013만 4천 원인데 거기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예정액 해서 39억 4147만 8천 원인데 1차 설계변경을 한 번 했네요.

네.

이것은 어떤 것을 설계변경했나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주입니다. 지하도 기초보강이라든지 지상 철골보강 이런 내용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2차 예정액 20억은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식물원 앞에 관리동이 있거든요. 관리동이 2층인데 앞에 적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런데 뒷면이 식물원인데 전체적으로 유리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면을 적벽돌 대신 유리로 마감을 할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것 말고 그전에 있던 식물원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

아니죠. 현재

현재 짓는 게 적벽돌로 되는데 유리로 하겠다.

네. 건물 관리동이 전면 입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도 안 해 보고 적벽돌로 했다가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유리로 고친다 이 말이죠?

저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시설공사과하고

알았어요. 답변 그 상태에서 중지하고. 그러면 지금 설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3억 6013만 4천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추가로 20억을 또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3억 6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변경이 1차에, 시설공사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무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서 불가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9억입니다. 19억은 현재의 예산 잔액 가지고, 낙찰가 제하고 잔액 가지고 가능한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분 결심 맡아서 들어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공사 낙찰 자체도 무효고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물원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일체의 계약서류를 위원회에 가지고 오시라고.

복사하지 마시고 일체의 기록을 여기에 갖다 놓고

건축공사와 관련해서요?

네. 일체요.

박종국 위원입니다. 애초의 계약금액이 57억 그 다음에 1차 설계변경해서 69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12억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69억이죠? 그 다음에 2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이 비용은 어떤 용도로 쓸 건가요? 현재 공정률이 60%라면서요.

전면의 관리동을 적벽돌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마감 유리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건물을 설계변경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건물을 설계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설계변경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했죠?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어도 건물은 다 완공되죠?

그것이 문제가 있답니다.

아니, 건물은 완공되나요, 안되나요?

건물은 완공되죠.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수정) 제안설명)

강일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개최로 해서 550만 원, 이것은 상공회의소 대행사업비로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실무교육 개최, 주로 교육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이랄지 연말정산 교육이랄지 세무처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중소기업체 자체적으로 자기 세무사들한테 위임해서 각종 연말 세무처리랄지 기장, 작성이랄지 이런 것은 자기네가 스스로 할 텐데 별도로 시에서 55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 실시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제인들에 대해 기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 기여하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랄지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환으로 이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여기에는 세 가지만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체 교육과정이 14개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 관련 이런 교육도 있겠습니다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산지와 관련된 수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300만 원 관련해서 그렇고 그 위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은 전반적으로 세무에 관한 교육비인 것 같은데요?

세무뿐만이 아니고 경영에 관한 부분도 있고 무역실무, 원산지 증명에 대한 실무교육, 총무나 회계, 경리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가 경영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기업에 대한 고취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부천시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예산이 나는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550, 300만 원 해서 850만 원 됐고, 마지막으로 해외교육연수단 파견사업에서 현지 교육 수출상담회를 병행실시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한 건가요? 중소기업인을 모집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코트라에 1년 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해외에서 유명한 곳 그리고 관내 기업인들이 가서 봄으로 해서 안목도 넓히고 더 나아가서 관내 업체들의 수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유명 전시박람회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1년 동안의 코트라 계획이 1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2개 정도만 나갈 수 있게 이번에 저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실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박람회다 전시판매전이다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마나 이 중에서 소외되는 기업들을 상공회의소에서 모집해서 거기의 경영자들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안목을 넓히는 일환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한 사업은 아니고 새롭게 해서 추진하는,

새롭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기업인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환이고 두 번째는 아까 소외된 사람들도 발굴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왕에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로 해외 현지 교육이 필요한 기업체들을 선택하는데 상공회의소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고 물론, 상공회의소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지 교육이나 수출상담에 관련이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괜히 관광성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똠방각하들 해외 경비나 대주는 걸로 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단독보다는 코트라 해외 현지무역관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불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만날 끼리끼리 해서 관광성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가서 현지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거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이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은 오히려 이런 축에 끼지도 못하고 괜히 쓸데없이 목소리 커가지고 상공회의소 끼어서 이런 사람들 놀러 가는데, 보고서야 그럴 듯하게 쓰겠죠. 그런 형태로 돼서는 5천만 원이 아깝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적극 절충을 하고 관련 현지무역관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여기 인천무역관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관례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사항 아니에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부분은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현지에 부천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현지에 실지로 교육연수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가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그러면 다른 부분, 외국에 나가서 부스 임대를 해서 부천관을 만든달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서 있고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인들의 현황이나 이런 게 기업지원과나 그 안에 다 있잖습니까, 3천 개가 있든 1만 개가 있든. 그분들을 우리가 차출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있죠?

저희 관내에 전체 기업 수는 한 9천 개 됩니다만 그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일천사오백 개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 나간다 하는 기업은 확인이 되는데 중간이나 그 이하는 우리가 선별하기가 조금 어렵다.

네. 그런 부분 속속들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상공회의소에서 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기왕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면, 상공회의소 쪽에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장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결론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가는 대화 중에 이것은 시 기업지원과에서 해 준 거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엉뚱한 데서 챙기고 우리는 돈만 대주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 독단보다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업체 모집이라든가 선별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할 겁니다. 업체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적극 개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잘 나가는데 더 잘나가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외되면서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될 만한 분들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갔다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정하는 데도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당초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팀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누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어렵다 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다루게 된 겁니다.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본지침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자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균 김제광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이재진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