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청 및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건설과, 도시정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용어 문제인데요. 타설공사라는 게 무엇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타설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때 그 당시의 시점으로써 타설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타절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타절”이나 “타설”이나 그런 뜻이
건웅
윤건웅위원
“타” 자는 무슨 “타” 자를 쓰죠?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타인 할 때 “타”자를 쓰나요? 타절, 타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타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보면 타절,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몇 쪽이요?
건웅
윤건웅위원
25쪽이요. “역곡시장 일원 하수암거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그랬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여기에 “타설”은 포장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뜻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설” 자는 무슨 “설” 자예요? 어떻게 쓰는 “설”자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이라고 쓸 때 그 “설” 자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설은 건설이라고 쓸 때 “설” 자이고 “타”는 타인이라고 쓸 때 “타” 자이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콘크리트하고 레미콘, 자갈, 모래를 섞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던진다는 뜻으로 타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타절”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
건웅
윤건웅위원
어디는 보면 “타절”이라고 되어 있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타설”이 맞고 “타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타절”하고 “타설”하고는 틀린 용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타절”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타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뜻이고 포장에서는 “타절”이라고는 안 쓰는데요. “포설”하고 “타설”은 쓰는데 “타절”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타설”이라는 말이 맞고 “타절”이라고 유인물에 나온 것은 잘못된 표현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탈자나 오자로 봐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절” 자를 오자로 봐야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타설”은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갖다가 시공을 할 때 타설이라고 하고, “타절”은 어떤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가 어떤 형편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고 정산을 할 때에 타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타설”하고 “타절”은.
건웅
윤건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역곡시장 하수암거 바닥공사요. 저번에도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역곡시장 하수로에 대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바닥공사를 한 것이고 내년도 공사는 벽체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기본적 바닥공사 전체를 다 끝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끝냈습니다. 벽체하고 슬래브 보수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를 보강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전년도 예산 기본 쪽에 동시에 수립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원래도 그 바닥공사와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았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다 같이 올리는데 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각 구청 것을 조정하잖아요. 그 당시에 연차적으로 바닥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벽체공사를 하라고 해서 분기리가 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 상인들이나 고객들은 공사를 결국에는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모래바닥도 하고 이것도 쌓고 이중으로 하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중 공사를 해야 할 것이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이 동시에 섰을 때 하든지 그래야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회계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함께 묶어서 다른 데도 못하도록 그렇게 세워 줘야 되는데 동 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가 39%, 수용절차가 언제까지 된다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게 경기도 재결에 올려서 11월 28일에 끝나서 다섯 사람이 남았었는데 한 사람은 이번 12월에 협의가 돼서 보상이 완료됐고 네 분이 남았는데 내일 그 사람들과 다시 미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16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연말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 매수코자 합니다.
조규양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2월에 법원에 공탁만 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는 가능합니다.
조규양위원
빨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건웅
윤건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자꾸 용어만 물어서 미안한데요. 이왕 나온 김에 다 묻지요. 아까도 25쪽이었는데 또 25쪽이에요. 밑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경정 마이너스 기정하고 삭감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숫자는 생략하고 경정은 뭐고 기정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기정은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편성되는 것이 경정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경정은 추가경정예산이고 기정은 본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이것을 오려 붙여서 그 속에는 다른 게 있어서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숫자가 좀 틀려서요.
건웅
윤건웅위원
아, 저는 경정하고 기정하고 바뀐 줄 알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멀뫼로 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멀뫼로 공사 말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절개돼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이 볼 때 멀뫼로를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조성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이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직선을 뚫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가 똑바로 펴졌을 때 지금 도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둥지를 살려서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의견도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3차선은 터널식으로 돼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을 하면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설계 내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용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터널형으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해 놓으면, 경관을 만들어 놓으면 운치도 있고 두번째로 이쪽 아파트 쪽에서 볼 때도 시야가 좋아 보일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신남동입니다. 도시정비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내 집 안 주차장 사업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한다는 것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단독주택 지역에 배포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류재구위원
제가 감액자체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타운사업 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 지금 신청이, 법적으로 문을 허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낭비된 예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떻든 감액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행정력을 좀 더 발휘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금 더 주민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동 행정을 통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자연감소라고 하는 얘기는 정년이 다됐다는 것이 기본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원래 이 예산을 세울 때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감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자연감소가 6명이었고 사직이 4명이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올해 몇사람이 정년이 돼서 퇴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면 당연히 예정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올해 자연히 정년퇴임 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산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이것을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전부 세워졌던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12인이 감소됐는데 앞으로 충원 계획은 없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없는 것으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대행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행방법으로 이 인원을 보충한다는 얘기인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이나 마찬가지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인권비가 연간 1200만 원 정도
조규양위원
그러면 1억 5천을 지금 삭감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 없는데 어떻게 충원을 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고 지금 강서실업이라든가, 경남기업 같은 데는 청소과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조규양위원
이게 꼭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서 적정한 운영으로, 이렇게 감소된 인원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하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점을 잘 감안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은 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맨 오른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일반우편요금 등기 대신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요. 원래는 등기로 발송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다는 뜻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의 요금 차이가 220원 내지 1,500원 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질 때에는 채권압류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독촉분에 대해서만 등기우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우편을 사용해 보니까 일반우편이 전체적으로 100% 확인되거나 그렇게 안 하는 모순이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그로부터 송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의제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최초 고지를 하고 독촉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발송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2006년도부터는 그 안을 개선하고 9월부터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는 반송이 오면 그나마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분실돼버릴 소지가 있더라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단위를 1,000원이라고 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9천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더 이상 없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한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주민들입니다. 주민도 있고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아, 그런 분들도 있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양위원
전문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해 주세요. 홍보 좀 해서······.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예산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됐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이 150만 원 계상됐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조규양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됐느냐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조규양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쓰레기 투기해서 신고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 건수는 지금 정확히······. 지금 전체 지출한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씩 따지면 15건 이상이 되는데, 지출한 것만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39건이라고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39건에서 부과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89건 해서 부과액이 20만 원씩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39건이 아니라 189건?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부과액이 20만 원씩이라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1건당 20만 원씩 부과한 거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과태료 부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렇게 많이 안 될 텐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가 건당 20만 원씩 해서 189건을 부과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모조 카메라하고 진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고 그러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전비·설치비로······.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용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찍혀도 판독이 안 되고, 또 사진 가지고 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려 주지도 않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취약지라서 저기한 것인데 감시카메라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예방적인 효과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약아서 다 알아요. 카메라 갖다 놔도 안 찍힌다는 것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방효과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게 해서 지역에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에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2회 추경 과 명시이월사업, 교통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에 이어서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0쪽에 저공해차동차 보급, 지금 해당 지역 마을버스 8대에 대당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부천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6개소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마을버스가 6개소에 10대씩만 해도 60여 대가 될 것이고 한 100여 대 되겠죠. 물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8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대·폐차되는 대수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대·폐차하는 만큼 새 차 구입하는 비용 말이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새 차 구입할 때 구입비용이 천연가스차량은 저공해자동차라서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사실 마을버스가 영세업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괜찮은데 지원금, 차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원금 필요 없다, 옛날에 쓰던 자동차 쓰겠다 했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차량이 노후되면 어차피 차를 바꿔야 되니까 그때 가급적이면 일반차로 바꾸지 않고 저공해차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일단 차 값은 비싸고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공해자동차 값이 굉장히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차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차액은 다 보조해 주는데 수리비나 유지비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차가 노후 되면 언젠가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꿀 때는 다 이렇게 저공해자동차로다가 바꾸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선전 같은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나만 할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일반재료비가 맞는 거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세항이 원수 및 취수비에서 사항별로 일반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원수를 사는 금액이니까 재료비가 맞겠지만 부담금이 원수 사는 금액이에요? 운영부담금은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원수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재료비가 맞나 모르겠네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정수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정수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노온정수장이 저쪽 인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광명에요.
혜성
김혜성위원
광명에 있는 것인데 거기를 부천시하고 운영을 하는 그 부담금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원수를 사는 게 아니고.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소래가압장 지장물 철거는 안 했어요? 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당초에 매각을 할 적에 건물과 같이,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건물 예산 세웠던 것을 철거하지 않고 2필지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몇 필지인데 2필지만 해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총 5필지입니다.
전덕생위원
5필지 중에서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2필지는 매각하고 1필지는 지금 임대를 줬고요. 나머지 2필지는 지금 도로하고 잔여지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하셨어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선이 걸려 있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나?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시흥시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1필지 임대는 뭐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1필지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임대를 했어요? 다른 것도 같이 임대를 하지 왜 2필지는 팔고 1필지는 임대하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줬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본래 이것을 팔려고 할 적에 현재 사용하는 분하고의 분쟁이 있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들어왔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현재 지장물 철거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임대로 놔두고 2필지만 팔았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2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261㎡하고 1,168㎡ 해서 약 1,429㎡고 18억 6600만 원에 매매를 했고 임대된 1필지는 661㎡입니다. 그것은 현재 임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매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전덕생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18억에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18억 6600입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이것을 매각할 때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임대하는 것도 같이 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해 주고 있는 1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임대로 놔둘 거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2필지가 도시계획에 걸려 있다면서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3필지가 다 도시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필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고 1필지는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총 5필지에서 지금 3필지는 도시계획에 걸려 있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2필지는 매각을 했고요.
전덕생위원
2필지는 안 돼 있어서 매각을 했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8억 6600만 원에 했다 이거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나 병환 중에 있으므로 환경수도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수도시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슬러지 처리비가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인데, 슬러지 함수율을 얼마로 봐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함수율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현재 70% 이하로 해서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조금 다른데 여름철에는 68% 정도 나오고 동절기에는 한 71% 해서 평균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거의 모래상태겠네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하수슬러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하수슬러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조한 상태로 나가네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죠.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기타영업수입 있죠, 3페이지에. 시민의강 보완공사 부담금 2억 9900은 어떤 근거로 해서 준 거예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부천시에 줬느냐고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공사비를 대략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 부담을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산출한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근거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그냥 판단을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산출한 근거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덕생위원
토지공사에서 다 준 거예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먼저 위원님이 2006년도 본예산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추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또 설계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토공과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전에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8천인가? 용역비가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8천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죠. 그것 이외에 다른 쪽으로 용역이 진행됐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를 먼저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당시에 구두로 했든 어떻든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1차적으로 보완공사를 하는 데 한 5억 정도 지급해 주겠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어느 정도 보완공사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보완공사를 시기적으로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결국 동절기 아니면, 아시다시피 거기 각종 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어차피 그것 담당하는 과는 녹지공원과잖아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사구에서부터 오는 복개천 하수박스에 대해서 개선공사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
조규양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죠?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개선공사 개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가 좀 됐습니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그것은 본회의 답변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번에 시민의강 점검하고 8군데 물이 새는 곳이 있잖아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동절기라서 땅이 다 얼고 있잖아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토지공사에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연락을 해서 한번 공동 확인을 했는데
효서
박효서위원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사진 찍은 것하고 자료를 토지공사에 줘서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