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윤종 의원 발언

제123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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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복지과장 조기현 입니다.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추경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 24쪽. 우리 특수근무직 소위 장애아반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서 급여를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해 줍니까? 급여인데. 후생복지비나 이런 것이,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의해서 더 줄 건지, 이게 내일모레면 연말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급 시기가, 소급적용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계가 없는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가 집행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부족분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부족분이면 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5억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급여를. 복지후생비 이런 것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혹시 도나 나라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 소급적용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분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따로 부족함이 없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조금 더 주는 거니까 상정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지급 시기는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지급 시기도 문제 없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문제없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연말에 주는 거니까 보너스 정도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내년에는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시면서 그냥 이것 나라에서 줬으니까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내년에 더 잘해달라고 격려 및 부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전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성립전)에 도비 2천만 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성립전)에 1억 2600만 원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이 3개월 치라고 했는데, 시기 도래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성립 전이니까 기이 지급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지금 거의 80% 정도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완료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리고 이게 후 승인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가구당 월 4만 9천 원을 3개월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만 1천 원씩 3개월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난방비 부분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단전 등 저소득가구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여기 사항별설명서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과 재산액 6천만 원 이내인 가구로서 동의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저소득 단전, 단수는 그때그때 변화가 심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고 대개 보면 저소득가구들이 일용직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제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동절기 일거리가 없을 때 갑자기 당하는 고초인데 이 소요파악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이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올라오는 걸로만 해서 파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동에 신고를 해서 시나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절기에 사실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상태에서 이런 걸 보조해 주면 좋겠는데, 또 같은 수급자나 차상위급에서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됐고 사실 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써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동절기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사람들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주무팀에서 주민에게 홍보, 단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이 예산 성립 전이라고 하면, 더 반영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동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통반장뿐만 아니라 ‘사랑의메신저’라고 해서 집배원들을 통해서 그런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주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 부모가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입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기가 내년도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불용액으로 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입학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올해 추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회계연도도 넘길 거고 시기도 미도래 됐는데 과연 입학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게 과연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이게 4/4분기 수업료에 해당되는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료는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수업료는 시기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입학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대학교 같으면 입학을 한다고 하지만 초·중·고는 3월에 입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명년도죠. 시기가 지금 미도래 상태인데.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이 증액하는 예산에는 입학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수업료만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여기 내역에 입학금이라고 한 것은 시기도 미도래 되어 있고 회계법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건 오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구청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