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병술년 새해 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 동안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1월 19일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시설견학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업무보고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신현덕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어제 시장께서 각 동 초도순시를 하시는데 저희 동이 어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권에서는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금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A4 용지 한 장이면 한 장에 뉴타운개발 예정지구가 55개소, 거기에 미포함 지구는 향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데 지가상승이나 세입자 증가가 되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장 정도 하셔서 각 부동산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최해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님과 3개 구청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관련 뉴타운개발팀과 도시과장이 주재해서 상세하게 그와 관련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돼서 뉴타운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일단 간부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 20일에 발간되는 복사골부천 소식지에 1면을 특집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홍보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한 주안점은 뉴타운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등등의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주로 해서 이번 복사골부천 1면 전체를 할애해서 홍보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과에서 아마 뉴타운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외국인용 부천 홍보CD 2천 세트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국인용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외국인용 CD는 몇 개 국어로 제작이 되죠?

일단 국문하고 영문으로만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금년에 유바리영화제 때 일본에서 요청을 해서, 부천시정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5분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영·일로 제작을 하고 가능하다면 중·러시아어까지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4개 국어, 우리 국문을 포함해서 5개 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CD는 기존에 제작한 건데 이것은 할 때 번역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일·중까지 포함해서 영·일·중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영어와 국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권보다는 중국 쪽 그쪽하고 교류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경제우호협력도시라든지 자매결연도시도 중국 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 수요가, 중국어로 제작하는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 경계 홍보사인몰 위치인데 아까 위치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인몰 설치가 부천시라는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강동 수주로 끝에 보면 거기는, 오정대로 지하도 뚫린 데 보면 따로 다른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같이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 조형물을 이용해서라도 부천의 경계임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어요. 그쪽이 아닌 김포공항 뒷길 대장동 쪽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소각장 있는 쪽, 나가는 쪽

그렇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거기도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오쇠동 지역이나 이렇게. 여기는 그런 구조물 가지고 충분히 부천에 들어왔다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알릴 수 있고. 구조물 탑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면으로 하고 다른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간행물 발간에 내외국인 부천홍보용 CD는 동영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생동감 있는 영상물 제작 홍보와 관련해서 부천시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CD와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성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CD는 주로 내외국인이 방문시에 또는 저희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할 때 가지고 가는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동감 있는 영상물 제작은 인터넷방송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위한 홍보영상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싸이월드에 지방자치단체 미니홈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해 놓은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 엠파스에 홍보한 것이 서울시가 최초로 했었고 저희가

엠파스에 홍보하는 것은 메인화면에 부천시와 관련된 메인배너 같은 형태의 부천시 홍보에 관련된, 예를 들면 PiFan영화제면 영화제, PISAF면 PISAF 이런 것을 메인의 일정한 부분에 구축이 돼서 그것을 클릭하면 부천시로 직접 링크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미니홈피의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니홈피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구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구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부서에서 구축을 했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어느 부처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최초로 구축하는 겁니다.

미니홈피를 구축하는 것은 부천시 홍보와 관련돼서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또 악의적으로, 리플을 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리플을 달면서 혹시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리플 다는 것을 마음대로 삭제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직접 리얼타임으로 반영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기관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천영화제가 파행적으로 겪게 되었다 그러면 파행적으로 겪게 된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미니홈피가 구축되어 있었으면 아마 더 큰 문제를 대외적으로, 어찌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피를 특히, 미니홈피를 구축하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세밀하게 재검토 해 보시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서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미니홈피를 구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이 시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부천시에 대한 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상에는, 공보실의 업무보고상에는 내용이 포함이 되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입안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나 BI 관련된 업무는 현재 업무자체는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부천시 도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관련된 조례도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에 삽입시켜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업무추진 관계는 부서지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 정책기획과 담당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할 건지 문화예술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 공보실에서 할 건지는 향후, CIP업무의 소관 부서가 지금 명확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문화예술과지만 현재 디자이너가 공보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이 자리에서 그 업무추진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업무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부천시 공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을 빨리 조례를 공보실로「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공보에 관련된 것을 문화예술과에 넘겨주시든지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협조 들어갔습니다.

「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없고 외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이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일을 합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천시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피수원이라고 해서 도시브랜드를 만들었죠, 서울은 하이서울을 만들 고. 지방에 보면 이런 도시형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부천시가 개성형성 관리 조례라고 해서 부천시의 CIP를 완성을 해서 조례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운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은 조금 늦춰지고 있다 내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CIP에 비해서 조금은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이었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에서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공보실에서 시 경계 홍보사인몰 설치를 2006년 4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 도시브랜드 개발은 2006년 10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천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만약에 변형된 CIP가 나오면 그러면 기존에 CIP로 해서 구축한 시설물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CIP와 BI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피수원이나 하이서울처럼 우리 부천시가 위드부천이라는 것을 쓰고 있듯이 그런 개념이고 CIP라는 것은 전용서체나 색체나 이미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혼선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CIP는 변형이 없을 것이고 브랜드에 대한 것만 새롭게 하나 만든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시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국내에 마케팅이 가능한 브랜드 개발, 기존 CIP 병행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병행이 될지 중간에 바뀌게 될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CIP개념은 아직까지 제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CIP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이미지 관련된 것은 아직 소상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유가 저희가 발의해서 업무보고에 등재되어 있거나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 보면 용역을 어떻게 했고 9월에 개발하고 10월에 선포식 한다 이런 타임스케줄 자체도 저희가 입안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부천시에서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은 공보실에서 하겠죠?

홍보나 활용은

그렇죠. 공보실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니면 응용을 해서 각 과나 각 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거나 통제를 하게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 CIP하고 병행할 건지 아니면 CIP도 수정이 될 건지 그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그것이 10월에 완성이 되고 각종 시와 관련된 홍보사인몰들이 그 전에 다 개발이 돼서 구축이 되면 제가 봤을 때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과 연계성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다시 시의 홍보사인몰에 도시브랜드의 일부를 치장하게 되는 그래서 비용이 혹시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CIP까지 병행 개발한다고 해서 9월까지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CI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용역비 자체도 예산에 계상한 적이 없고요.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것도 용역에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본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서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는 했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기존의 CIP하고의 문제도 병행해서 봐야 될 텐데 지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부천시의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기존의 CIP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될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각종 홍보사인몰에 나중에 혹시 잘못돼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거나 혹은 홍보사인몰이 늦게 구축이 되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시고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동영상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우리 기능직들이 있는데 기능직들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동영상물은 시정뉴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내는 10분에서 14분 분량, 평균 13분 분량을 매주 제작하는 것하고 또 매월 직원 월례조회 때 상영하는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라는 내부 영상홍보물 10분 내외의 홍보물 이 두 가지는 자체 인력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매년 제작하는 시정 홍보영상물은 외주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때문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것은 두 가지로 시정뉴스하고 내부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지금 제작하는데 충분한가요?

디지털편집기 한 대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구입을 해서 현재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대식 장비보다는 약간 편집기능이 떨어집니다.

현대식 장비보다는 편집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기능이 조금

동영상이나 홈피에 올리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제작을 많이 해서 부천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요시책, 행사 등 최근 이슈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이 지금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 시정뉴스만 가지고는 동영상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적어도 이 정도는 시민들에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쇼트타임으로 짧은 분량의,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인터넷방송으로 동영상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기술 쪽에서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기능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제에 기능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능직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이나 방송 관여하는 분들은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은 사실 공보실에 속해 있습니다만 시 전체 행사 일요일, 토요일 방송 관련된 것을 취급하고 있고 한 분은 시 전역의 행사사진을 촬영하고 또 한 사람은 VTR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에 3명 정도, 그것은 좀 약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자체 제작을 많이 해서 나중에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용한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은 시민에게 신뢰 받고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제도운영 홍보 쪽에서 보면 부천지역 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 게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비로 예산이 선 것이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이번에 정비가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동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처리사례를 보니까 2005년 11월 17일에 4건을 했고 15일에 12건을 처리했어요. 처리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옴부즈만으로서 바람직한 처리인가, 처리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월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옴부즈만 조례 제1조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만 잣대를 대서 처리를 못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면 이게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잣대를 대서 처리 못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 처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철근이 튀어나와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어디 건물벽이 어떻게 돼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옴부즈만제도가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민원실로 보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옴부즈만에서 모든 직접적으로 처리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이런 부분은 일단 민원실로 가시도록 안내를 해 주셔서 민원실에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한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맡아야 될 부분이지 이런 소소한, “길가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옴부즈만이 처리한다면 민원실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결과적으로 옴부즈만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 많이 하고 우리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 많이 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많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한 건도 처리 안 하면 오히려 좋죠. 그만큼 그런 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요. 놀았다고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수가 없다는 건 부천시가 진짜 행정을 제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옴부즈만이 앞으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병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재정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국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2004년 재정분석결과 A·B·C·D·E등급 중 우리 시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재정진단 받는 단체는 아닙니만 가장 큰 이유는 세수증대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 비중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 재정은 지방채는 2천억 대에서 714억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복지비 등 경상사업비 비중이 35.9%로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비 9023억 중 40%인 3600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1천억은 상업용지 매각으로 이미 확보돼 있으나 나머지 2600억을 2010년까지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총액 중 15% 선을 도에 지원 요구하였으나 아직 지원예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2일에 재정여건개선대책반을 만들어서 제가 반장이 되고 관련 과장 19명, 총 20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서가 긴축재정, 세수증대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나 부서를 당분간은 좋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유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법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종전과 같이 예우가 되겠고 현재 계획은 3월 예정인 추경에 반영 소급해서 정산해 올릴 것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정계획으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보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본 내용을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했다고 해서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부천시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본 계획이 입안이 되었고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는 부천시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사업예산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은 어느 정도를 기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상단계에서 현재는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는 199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개발한 부천CIP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이런 도시 아이덴티티 정립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였는데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후로 사회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화두로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브랜드 개발과 활용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15년 전에 우리가 개발한 부천CIP는 어떤가에 대한 반성을 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슬로건은 당초에 없습니다. 당초 그런 게 없다가 시 승격 30주년 때 일시적으로 점프업부천이라든지 현재 가끔 같이 쓰는 위드부천, 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쪽에서는 아이러브피판 이런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슬로건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도 당초 15년 전 부천CIP에서는 보라매가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거기에 덧붙여서 복돌이, 복순이 캐릭터를 쓰고 있고 만화정보센터 쪽에서 개발한 페니와 머기 문화 쪽에서는 그런 캐릭터를 일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캐릭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그냥 퇴색하면서 또 다른 캐릭터라든가 슬로건들이 섞여서 일시적으로 그때마다 쓰이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뚜렷하게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점에서 인근 사례를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서울이라든지 다이나믹부산, 해피수원 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이서울처럼 상당히 자리 잡은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지역 도시브랜드가 갖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보다 쇄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천CIP를 훨씬 발전시켜서 도시브랜드로써 참신한 것으로 개발을 보완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새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CIP가 있기 때문에 CIP에 근간을 둬서 그걸 활용하면서 이와 연계한 부천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많은 문화적인 자산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CIP에 근거를 둬서 그와 연계해서 보다 발전시키는 그러면서 현대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도시환경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정책개발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 후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중점을 둬서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결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신규 제작 내지는 새로운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문제는 이 도시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서울, 해피수원, 나이스충주인가 이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5천만 원, 1억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대가 넘는 돈들이 투자가 돼서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합 내지는 총괄하는 하나의, 아까 아이덴티티 얘기하셨는데 도시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두번째는 기존의 CIP하고의 병행검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CIP를 활용해서 부천시에서 2006년도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사인몰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과에서는, 공보실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 경계에 홍보사인몰을 제작하겠다, 건설과나 이런 경우는 도로와 관련해서 혹은 부천시에 있는 각종 건축물 또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육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보물에도 보면 부천시의 기존의 CIP와 관련해서 자꾸 연계성 있게 개발을 유도하는데 만약에 도시 브랜드가 새롭게 개발이 돼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뉴얼 내지는 완벽하게 재편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과의 연계성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것은 구식이 돼 버리고 어떤 것은 신식이 돼서 서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는 어쨌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섣불리 접근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천시의 향후 15년, 20년, 우리 시가 15년 전에 만든 CIP를 가지고 지금도 리뉴얼 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만큼 장기성을 가지고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활용사례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올해 연도에 기획되는 부천시의 각종 홍보물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승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시민본위의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기금과 관련 총괄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됐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과 관련된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14조에. 혹시 부천시의 기금과 관련된 성과분석의 틀은 어떻게 만들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에 보면 폐기물과 관련해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이게 삼정동, 대장동쓰레기소각장과 관련돼서 지역주민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통상의 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 내지는 국내벤치마킹 여비로 대부분이 지원이 되거나 예산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이 기금의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운영비의 10%면 10%가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적립이 되는 것으로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 그것이 결국은 부천시의 기금운용에 경직성을 불러일으켜서 쓰여지지 않는 돈 내지는 쓸 수도 없는 돈이 지나치게 많이 예산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문제를 범하고 있는데 삼정동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외에, 대장동에는 지금 두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장동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지원을 두 세대에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주택을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하여튼 기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본건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금의 목표금액을 정해서 제한된 금액으로 내지는 제한된 금액의 기금 이자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분석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삼정동 폐기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점점을 해야 할 시점이고 현재로써는 각 기금별로 형태라든가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별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게 부천시의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법률 제7664호로 지난 2005년 8월 4일에 공포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고 또 그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혹시라도 낭비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형훈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부천시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재정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증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납자들을 벌금 및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정리해서 체납액 정리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부과만 하면 뭐 하겠어요. 부과하고 관리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부과할 때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부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과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는 법 질서를 확립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로 인해서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이 부분 금년 역점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유사한 질의를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각종 세수 내지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알리미서비스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의 징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이 인건비 부담을 체납이 되는 정리액, 체납정리가 5년이 돼서도 제대로 안 되면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 직원을 두는 거죠, 체납액에 대한.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된 정책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또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부천시에서도 좀 더 특별한, 특화가 된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계획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의 정책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폰이나 이메일 서비스는 저희가 법원 현장민원실과 차량민원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구청 세무과에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저조한데 어느 정도 실적 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저희 행정력을 총 집주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 실무자 선에서 체납액 종합징수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하는데 종합대책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결손처분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카드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를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저희가 카드수납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는 데 목적을 많이 뒀습니다. 압류해 놓고 공매처분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매처분,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실익분석을 해서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방안, 실익이 있는 데 대해서는 바로 공매처분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문을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또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텐데 어쨌든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부터라도, 통장님들부터라도 해서 부천시의 재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홍보하시고 그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 특히, 현대화된 방식에 의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부천시의 체납액, 부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줬다 내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세정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세가 2005년도에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2005년도에 도세가 2757억입니다.

2757억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가 이번에 도시철도 문제로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다면, 그래도 이번에 15%라든지 10%라든지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2757억, 도세로 올라간 것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고재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공사 1억 이하, 전문공사 업체가 7700만 원 이하, 물품 300만 원 이하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관내 대상으로 해도 이게 문제점들이 사실 많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사들도 그런 회사의 본을 따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걸 관내업체라고 해서 입찰해서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무주인가 보면 웬만하면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불공정 시비가 항상 일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전자입찰로 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이번에 제정된 것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나 용역은 입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방식 이런 건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이, 그전에는 지방계약법이 없고 각 시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부 시·군은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사실 전면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단체는 계약법에 의해서 77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배정을 못 받은 업체의 불공정 시비가 있어서 지방계약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방만 가지고 다니지 실지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업체들이 가만히 앉아서 면허만 두서너 개 만들어서 입찰 보고 하도급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안 되면 견적입찰, 최초부터 견적을 받아서 입찰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지역 업체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견적이나 도면을 받아서 입찰하는 방법 그런 건 안 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려면 입찰을 하되 실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장비라든가 실적, 예를 들어 현재 법상에서 27개 특수업종이라고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도색공사, 교량 이런 사항은 실적제한 내지는 장비 보유한 것으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는 업체나 또한 장비 없이 전화기만 놓고 하는 이런 업체는 그렇게 하면 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실적 제한을 걸어도 또 그걸 경쟁에 제한을 둔다 해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제한경쟁입찰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공정,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이라든가 도색이라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실적제한이나 이런 걸 걸면 실적이 없는 업체나 능력이 없는 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그러한 방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견적만 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입찰은 걸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아니면 인부나 어떤 기술력, 자격이 어느 정도 보유되고 사무실을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무실보다는 장비라든가

제한을 걸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다?

네.

앞으론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특수한 공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는 앞으로,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에서 제한을 요하게 저희한테 발주의뢰가 와야 제한경쟁을 할 수 있지 저희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제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액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건 2004년 12월 31일부로 법은 폐지됐는데 2년 동안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말까지는 유효합니다.

올해 말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법령상 폐지가 되고 2년간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단체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도 있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계약 분야와 관련해서 개편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이

「지방재정법」 체계가 다 개편이 됐어요. 네 개의 분야로 개편이 됐는데 그중에 계약분야와 관련이 돼서 이건 법률 제7672호로 20005년 8월 4일에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이 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네.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주민 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독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8월 4일 공포했으면 공포 후부터

시행규칙이 연말에 돼서 현재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을 때 시행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에서 1년에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식부기를 하죠?

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서 향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 예산이 잘 쓰여졌다 잘못 쓰여졌다 하는 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로 쓰여지게 될 텐데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잘못하면 변경이나 혹은 위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원시자료 관리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회계자료가 관리가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료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원시자료 그리고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각 과에 있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복식부기제도가 정확한 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에코브리지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데 앞당겨서 빨리 하세요.

멋진 예술작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6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등산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다고 하는데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조은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재형 경리팀장입니다. 보고서 유인물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향관을 위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재단에.

네.

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향관이 소사구에서 가장 절실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경비발생이 더 날 수도 있고 소사구민들이 소향관을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소향관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관수준, 무료영화상영 이런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싼 시설을 해 놓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 기관이 계속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소사구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를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사구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없어요, 소사구에는. 오정구청사나 원미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큰 다목적실이 있어서 여러 문화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소향관 하나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하면 실제 소사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복지프로그램도 좋지만 쉽게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하나 없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안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우선순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생산품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예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뭐가 있나요? 농산물이.

현재는 범박동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청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에서 판매된 농산품 가격이 16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직거래는 44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인증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일, 채소 등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판로개척을 하시겠다고 해서, 물론 관내에 생산품목이 많다면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판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작은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채소상, 과일상이 좋은 뜻인데 반대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거기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하다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쌀 하나를 팔려고 해도 지역의 상권과 충돌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맞춤형이 많이 나왔어요. 맞춤형이 무슨 의미입니까?

맞춤형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은 기업체 필요인력 및 업종 수요를 조사한 후에 그 분야의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원했을 때 어떤 맞춤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 본청에서도 맞춤형이라는 소리가 금년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맞춤형이란 것이 수요, 공급자 함께 맞아줘야 맞춤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내 뜻에 맞는 것이 맞춤형이 되는데 그런 것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어울려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맞춤형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실직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직업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서강진 위원님과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잘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었고 또한 2006년도에는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역들이 적절하게 좋은 성과로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구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구호 아래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구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자주재원 확충 및 성과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원종사거리 쪽에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 것이 있죠. 걷고 싶은 깨끗한 시범가로 조성인데 이게 예산사업인가요?

거기에 보면 2억 9천만 원 이게 병행이 되는 건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꽃 식재도 하고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3억까지 들어갑니까?

3억 정도는

오정구 전체?

네. 전체 꽃 식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원종사거리만은 아니고요.

그러면 화분 놓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죠? 별도로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현재 불법 간판, 광고물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시범가로 내에서는 간판이나 이런 것도 통일을 하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거기에 꽃도 식재하고.

원종사거리를 같은 데를 보면 우회전 굴다리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한 개 차로를 완전히, 원종사거리 쪽에 오른쪽에 보면 완전히 노점상 차량, 앞 상가의 주인 차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의 일렬로 한 차로를 다 막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그런 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보면 하루 온종일 노점상 차량들이 사거리 코너코너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요.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조금 다행인 것이 좌회전 차선,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좌회전 차선이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서 좀 나은데, 거기하고 마사회 장외발권소 있는 데 거기 보면 인도를 전부 노점상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금·토·일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소통도 원활해지는데 거기는 책 파는 사람, 포장마차 뭐 해서, 금요일 오후나, 요즘에는 금요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실 거예요, 그 거리 뒤쪽하고.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되면 지역상권도 살지 않을뿐더러 거리질서도 문란해지고 상당히 교통도 막히고요.

시범가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돼요.

그게 초기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쪽 상가번영회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한번은 구에서 나왔대요,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그런데 상가번영회 총무가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당신이 신고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구에서 확실하게 단속이랄까, 아니면 정비랄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쪽 원종사거리는 시범가로가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범가로로 올해 지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되기 전에 분위기조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늘거든요, 숫자가.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단속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초기에, 늘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손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오정구청 관내에 시와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사업비?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전체 예산은 340억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투자되는 건설비, 투자비는 100억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웬만한 사업은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15건에 3천억가량이 투자되고 구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도로, 녹지 및 공원분야를 포함해서 18건에 184억가량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정구의 경우에도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도로라든지 하수정비, 녹지 및 공원분야를 구분해서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과 시에서 투자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원과 관련된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예산투자액들이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파악이 된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오정구에서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직접 투자비용으로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추후에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오정구에 많은 투자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파악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련되는 팀장 중에 변경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에 바뀐 팀장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늘정원에 Biotop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5층까지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습니다. 10인용 두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5층에서 6층 옥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부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휠체어 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몇 백 명씩 오면 활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3월까지 관내의 초·중·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배정을 해서 한 날짜에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하고 중복이 되면서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때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이다 보니까 위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혹시 추락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아주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봐서 내용을 아는데 그런 것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계팀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담당팀장은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목표를 체납세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한 해 체납을 일소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액을 보면 원미가 146억이고 소사가 13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동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31억이에요. 그런데 체납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27% 정도를 올해 정리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해서,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42%로 잡았어요, 목표를. 여기에 27%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목표보다 항상 초과달성을 해야지 목표보다 하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부터 목표를 과감히 잡아서 진짜 체납자를 일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부터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이럴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목표를 재조정해서 금년에 체납액 정리를 소사구는 40%인데 우리는 50%를 올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전년대비 징수율 1%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작년도에 징수율이 93%였다면 금년도에는 94%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징수하려면 100% 다 징수를 해야지 97%는 뭡니까?

100% 징수를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93% 전년도에 징수를 했다면 명년도에는 1% 정도 더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액수로 환산이 됩니까, 1%면 액수로 어느 정도인지 환산이 됩니까? 힘들죠?

액수로는 세목별로 전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액수에서 1% 정도면 액수로도 환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세목별로 총 부과액수가 1천억 되는데 1%는 1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체납액에 대한 27%가 정리목표액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 이것을 신속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상황판단을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싶은 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지 매번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안 되면.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건 도저히 납부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은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업무도 계속 받지도 못할 그런 세금을 가지고 여러 직원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발생이 되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인데 아직 안 됐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저희가 약 20억을 했는데 타 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체납차량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찾아가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제가 가서 한번 해 보니까 네 번을 했는데 300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는 것이 반은 됩니다.

50%?

네.

50% 안 찾아가는 것은 혹시라도 대포차량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짜 넘버 찍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사회 문제화되고 번호판을 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저희가 거둘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과오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05년도에 과오납 환부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과오납된 금액.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시는데 과오납된 것들을 빨리빨리, 제가 2년 전에 한 것이 지금에서야 날아온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과오납된 것이, 2년 전에 냈는데 처음 이번에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했는데 그 주소지를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전체를 다 못하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라도 파악을 해서 통장번호라도 알려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오납 문제가 만약에 그게 두 번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기분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비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오납에 대한 본인의 과오납 금액이 각 구나 시에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과오납에 대해서 수시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수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세요. 특히, 우리 오정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도에 3개 구청의 지방세 체납실적과 관련해서 몇 위를 하셨죠?

제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순위를 매겨보니까 저희가 3개 구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등이나 2등을 할 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체납액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 또 공동주택만 많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상당히 세금이 잘 걷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3위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도 했는데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영치 같은 것을 하면 저희도 1등이다. 그런 것을 항목으로 해야 우리도 1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재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받아서 저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오정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을,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다른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협력하고 노력하셔서 그런 여건을 극복하신다면 아마 더 존경받고 주민들이나 부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후에라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현재 재래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시장에 대해서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떤 것이 틀린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바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정큰길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쭉 가다 보면 오정동 인터체인지라고 할까요, 오정동 고속도로 그쪽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다리가 있고, 거기서 끊기거든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가 쭉 있다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동 오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동 인터체인지 내려가서 고속도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

네.

거기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거기 다리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길이 끊기잖아요. 그쪽으로 쭉 통과를 못하잖아요.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다리 난간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올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TF팀을 조직한 것이 이런 동선체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쭉 오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기가 또 그쪽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다리 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자전거 동선체계, 연계체계 그런 부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건거도로로써 큰 기능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자전거 타기 참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오정큰길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자전거 동선체계가 같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구의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를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500여 공무원이 협심 단결하고 45만 구민과 함께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정리 목표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33% 목표입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고 오정구는 조금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34% 목표치 산정이 되는 거죠?

2005년도 말 현재 저희 체납액은 50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450억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146억 2200만 원을 정리하게 되면 33%를 목표로 두고 46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죠?

네. 결손처분할 사항이 거의 대다수로 많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악성채권들이 상당히 많고 2005년도, 2004년도 체납액들은 정리하기가 용이한데 그전의 체납액들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악성채권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야지 인력낭비일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을 자꾸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또 시간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뀐 팀장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부천에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등록세 면제, 5년간 사업소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본래의 의도대로 또 본래의 기획대로 아파트형공장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무소로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주고 있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혹은 원미구에서 2005년도에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지요?

저희들이 목적 외에 감면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게 됩니다. 중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기각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미구 관내 약대동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리고 춘의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등 해서 여러 아파트형공장이 올해에도 신설이 되거나 증설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이 원래의 용도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지역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매 시·군에 대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직거래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감자라든가 자매결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일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은 별개의 수준에서 경영현대화라든가 시설현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을 찾는 수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는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단지 매출이 적습니다.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도 하나의 포커스가 되고 있고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주문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소사구의 경우에도 자유시장이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아마 농산물직거래를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했었는데 재래시장에서 반대가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데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본인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유사한 것을 관에서 팔면 영업상 지장이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직거래와 관련해서 특히 자매 시·군에 대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목적은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서 기존의 유통시장을 침해한다는 피해가 재래시장에 들지 않도록 단품 위주로, 특산품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