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제광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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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번째 회의로써 2006년도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6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둘째 날인 1월 18일 수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월 19일 목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외부환경·내부환경 비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행정정보공개를 내실화시키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시민 참여의 자치도시를 정립하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통한 부분과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내부환경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현재 공무원 조직에 직렬별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김제광위원

저도 의원생활 4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전문성 이 부분이 향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쪽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계법령이라든가 시민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인사라는 게 한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종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가능한 한,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파트별로 있지만 전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예외를 둬서, 전보제한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예외를 둬서 그 부서에 오래 근무토록 하는 것도 있고, 인사를 할 때 그런 융통성을 갖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상위 법에 순환보직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없는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책으로 순환보직제가 생겨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은 없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저도 의원생활 4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의원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지 공무원들이 퀄리티가 낮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예전에 80년대 Paperwork 시대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순환보직제에서 배제시키고, 전문 직종들을 따져서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특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콜센터지원팀이라든가 이쪽 팀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일을 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먼젓번 일문일답 때 못했던 걸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번째가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와 두번째가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or 조건이 아니고 a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행화하고 있다는 실정은 관련 법이 없을 때, 관행적으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 오던 바에 의했을 때 관행을 따지고 관례를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행자부에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다른 데에도 물어봤을 때 불법, 위법된 행위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했을 때 불법,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답변에서 보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우리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견해를,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의원이 지적하고 불법, 위법 행위임을 밝혀내고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조원 입장에서, 2천 여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제가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절차를 벗어났을 때는 내부조직의 감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최소한 행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마치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김제광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지방공무원법」10조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의한 거면, 상위법 밑에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 법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상위 법을 위반해서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법이라는 건 최소한 이 선까지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하나의 룰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죠.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도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다.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그쪽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하고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치부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여기 질문서에도 보면 질문이 학교급식팀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에서 보면 ‘이게 저의가 뭐냐.’ 제가 저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고 시 입장과 시민단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협의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교급식 의견만 들어주려는 편중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 쓴 게 아니고 저는 구두상으로 질문을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 때도 최소한 확인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켓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에 첨부되어 문서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스켓 자료는 뭐고 문서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걸 가리고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이 부분은 엑셀에서 그 부분만 쭉 빼고 주면 됩니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쪽 요구했을 때 50만 원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디스켓하고 자료가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료를 디스켓으로 내면 되고요. 그 엑셀 데이터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더 쉽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공식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국장님 답변서는 최소한 밑에 담당자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무리 눈 멀고, 눈 감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서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주면, 요즘 중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도 최소한 이런 답변서가 나갈 때는 확인을 거친 다음에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검토하고, 담당 팀장,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답변을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위원

설명을 드리는데 최소한 이 설명이, 거기서 답변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아야 되겠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틀립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급식네트워크 측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제광위원

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그동안의 답변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과정을 다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김제광위원

아니요. 그쪽에서는 팩스 하나 받았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아니,

김제광위원

11월 이후로 팩스 하나 받았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하고 한 번 전화통화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한 번 해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앞으로는 국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라든가 시정의 업무추진 목표라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외부 문구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시적으로 교육시켜서 해 봐야 그 다음에 가버리면, 저도 외국은행을 떠난 지 4, 5년 되니까 다 잊어먹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치도시를 정립하는 데 진실로 할 수 있는 것, 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지 몸도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