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윤종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 정부의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건을 심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아서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핵심 현안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고 해당과장이 소관 업무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복지국의 기구, 인력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핵심 현안업무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천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옥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보면 복지관별로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를 따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본예산에 복지관별 20개를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안 됐다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지금 제안하신 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이요?
박종국위원
특화사업이 조금 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거의 인건비로써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각종 사무실 문제, 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게 삭감이 되기도 하고 또 2006년도에도 그 사무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고 대책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상에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경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되는 몇개 단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감수해서 또 맞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금년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1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에 본예산 과정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 고엽제사무실 환경개선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온전치 못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전상태를 보수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현재는 기존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상황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대안을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아직 강구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뚜렷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 문제는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통합적인, 사무실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도 과장께서는 가지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 검토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 보고 체험도 하고 등산도 해 봤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몇 개 단체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등록을 하는 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지만 거의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고 자원관리를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예로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이 등산을 가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서 알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일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늘에야 와서 자원이 없다고 해서 난감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도와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자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면 해 주겠다고 했다가 그 사람 그날 일정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돈을 꼭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분들 삶의 질 향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그런 걸 몇번 겪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계를 해서,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하신다는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 2006년도 첫번째 사업으로 해서 맨 앞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그 관리체제를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셔서 올해는 소외받는 계층이 다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또 받거든요.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다 보니까 심적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게끔 봉사단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서 못하면 저쪽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책사업에는 물론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건 사실 비예산사업입니다. 자원봉사는 본인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데이터로 관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국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질의를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 단체가 바뀌었는데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 체결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성국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합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계층 행사나 일부단체 행사에 중점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고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원봉사자 수가 전체 국민의 약 2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에 자원봉사자 수가 10%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봉사의 기회도 주고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부 계층만 또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주무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및 행정지도를 함께 해서, 각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올해 2천만 원을 세워서 들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따로 들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생단체원이나 이런 분들도 넓은 의미로 전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이분들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다른 데서 들고 관리도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대적으로 일부 행사에 지원, 또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원사들이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어느 한 복지관에 가서 그 행사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넓은 틀로 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일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또 수요와 공급이 형평성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시면서 보험관련 했을 때는 그 조회를 해서 그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입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보험을 중복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업무 중에 자생단체원이나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모름지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 운영되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보험은 중복해서 들을 수도 없죠. 들어주지도 않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협의적인 데서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넓은 틀에서 활동을 하고 또 거기 각 지역에서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은 등록을 하게끔 많이 홍보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외국 같은 데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13쪽이요. 일자리제공으로 자활사업 참여인원 확대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시락 사업을 했었는데 도시락 제조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소득층을 도시락 사업하는 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나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고비 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범위확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희귀·난치병이 71종으로 지정되어 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느 분이 소득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는데 자기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고, 통계나 업무 협조나 연찬하는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환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바가 있지만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시에서 워크숍이나 연찬을 통해서 업무협조라든지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도 하시고 교육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업무를 통해서 복지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잘 받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자원봉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죠. 한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구체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어떤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명확하게 부천시의 여러 자원들을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단위가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회원을 등록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고유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코디네이터 할 건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등한시되고 뭔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록하고 보내고, 이런 일들에 몇사람 되지 않은 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향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과장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지역의 수요자, 공급자를 파악해서 연계해 주고 원활히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면 자기 기능을 못 찾아가요.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건가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고,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봉사자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고 그런 것은 해당 복지관에서 하면 다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로드맵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보고,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쪽에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왔고 일정하게 부천시가 복지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연계모형을 개발하겠다. 일종에 복지관들이 거점화되면서 복지관을 위한 복지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고, 복지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결성하는 데 주된,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포커스들이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복지관이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지역에 복지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보다도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에 주로,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의 속에서 어떻게 주민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방향들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의 복지서비스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복지관에 프로그램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복지관에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그쪽에 또 자부담 비율은 자기네가 인건비로 틀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내놓고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관해서 다른 과나 다른 단체에서 중복되는 것을 지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지관과의 중복프로그램도 물론 조정을 해야 될 것이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의사항에 유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부천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삼중
김삼중위원
협의회에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 회장님이 한희빈 교수인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염범석 씨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동사무소나 시·구청을 많이 찾고 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로 가거라 이렇게 되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대부분 안내, 자원봉사자
삼중
김삼중위원
거기 가면 밀려 있으니까, 수요처가 없어서 받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수요처가 없어서 우리는 못 받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물론 김삼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체계적인 걸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학교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가 어디 어디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의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는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각 학교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특히 학교에서 의무사항으로 자원봉사를 ‘너는 40시간을 하고 와라, 50시간을 하고 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처가 없어서 갈팡질팡 왔다갔다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자원봉사센터는 개인별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등록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단체의 대표가 우리는 무슨 무슨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 회원 누구누구를 적어다 주니까, 한 달에 돈 1만 원 되는 봉사를 했는데 600시간을 자원봉사했다는 자원봉사증을 갖다 주거든요. 내가 자원봉사 하는 건 한 시간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자원봉사 몇시간 했습니다’라는 책을 자랑스럽게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면 잘못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하면 상호 신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몸으로 가서 하는 수도 있고 돈으로 봉사하는 수도 있고 물건을 내놓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단체에 그걸 기부하니까 단체장이 자원봉사센터에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걸 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있다. 그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참다운 봉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자원봉사는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제일 좋은 말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제일 나쁜 봉사예요. 그것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일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16개 정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께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져서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봉사를 해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부천시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근무가 아니고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지관에서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분들이 봉사하시겠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 주고 사회복지관에도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정을 받아서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보호관찰소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해야지 아무 데서나 자원봉사하는 것 아니거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정,
관수
김관수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현재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가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가 지정을 받아서 이런 노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형벌을 대신하도록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도 만약에 지정이 가능하다면 보호관찰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더 반성하면서 복지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관찰소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기관에 그분을 감독해야 될 권한을 주고, 그분을 감독해서 일지를 계속 작성해서 거기에서 사회봉사를 잘하지 아니하면 다시 보호관찰소로 의견서를 보내고, 그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복지관에서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셔서 있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지정을 해 주나요?
관수
김관수위원
기관에서 요구를 하죠.
윤종
정윤종위원장
요구를 하면 지정을 해 줘요?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야겠네요.
관수
김관수위원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같은 데 보니까 4명에서 6명 정도 그분들이 와 있더군요. 거기서 꽃도 심고 거기 관리도 같이 하고
윤종
정윤종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팀장 윤애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정경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다 지나갔는데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각계 자생단체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게 집행부가 서명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누가 한다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시민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10만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민운동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누가 결의를 했어요? 시민단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2003년도 3월부터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시가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서명운동을 한다 이 말인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중에서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추진위원회 중에서?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회에 되어 있는,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주관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이 추진 주체는 시민 및 사회단체인데 추진위원회에 사회단체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영석
서영석위원
그 사회단체라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선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한 게 있나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1월 5일자로 자체 회의를 열어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회의록도 있겠네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구성원이 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했겠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장이 주재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1월 5일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그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건 시 업무는 아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시 업무는 아니지만 홍보와 시책사업에 대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언급을 했다는 것은 시가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역주민 홍보 강화의 한 차원으로써 각계 자생단체에서 할 수 도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가 이 서명운동을,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시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중심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데, 일부가 하시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1월 5일 결정을 한 거라면서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가 한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사회단체 분들이 이 서명운동에 추진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서명운동을 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라면서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가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건 시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회단체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전체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는 아니고
영석
서영석위원
사회단체 중심으로 임의로 구성을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회에 소위원회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참여 단체가 사회단체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사회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영석
서영석위원
추진위원회 산하에 있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자체 결의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소위원회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기왕에 결성이 되어 있 었나요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구성을 했나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소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닌데 임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집행부가 그렇게 조장을 한 거네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몫이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고 또 그에 이은 구체적인 서명방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1월 5일 열었고, 그 명단은 추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과정 있잖아요, 결정과정.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과정 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소위원회에 구성된 사회단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제가 볼 땐 그렇게 명확하게 사회단체 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서명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가 나서서 서명운동방식으로 집행을,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비단 추모공원뿐이 이 아니고 시민의 어떤 의지나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은 이 사항뿐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여러 가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자생단체를 독려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그런 방식이 적정하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시가 나섰다는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시가 나서서라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맥락하고는 조금 안 맞죠. 저희는 꼭 서명운동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2006년도도 변함없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시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의 방식을 독려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시민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보고서 21쪽이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대지는 지금 약 1,500평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건축개요에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연건평을 혹시 예정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사를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규모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국내외 건립이나 운영사례 이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이번 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럼요.
관수
김관수위원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우리 부천시의 역량과 부천시 노인 인구수 이런 포괄적인 통계, 치매환자 통계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여유분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담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한 1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천시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있다는 얘기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 22쪽에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추모공원추진위원회는 부천시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순수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부천시로부터 2005년도에 378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이 16명에 4번의 회의 해서 44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 부천시로부터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받거나 직접적인 것 받지 않아야죠. 이건 시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 정책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이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 명목 아래 동의 사회자생단체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이번 부천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절차라든지 시간을 소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설계 부분은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중앙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사항이 행정적으로 완료되고 난 후에 실시설계나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그렇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시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복지회관 3가지 종목이 같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검토사항입니다.
오세완위원
검토사항인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왜 그러냐면 여월택지지구 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2천 평의 부지가 학교부지였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주공에서 건교부로 했습니다. 작년도 3월에 해서 11월 28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도 줄었습니다. 2천 평인데 지금 1,5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평수가 줄어들고 해서 사업계획에 변화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밖에 현재로써는 드릴 수 가 없네요.
오세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500여 평에다 3가지를 다 넣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문요양원을 건립을 한다면 사실 주위의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넓은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그 3군데에서 어느 곳이 적합한지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으로만 알고 있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때문에 부천시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천시에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지 잘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을 얻고 같이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토지매입은 부천시에서 1,500평이라면 1,500평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오세완위원
해야 되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금 조성원가라든가 대략 알 수는 있나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나와 있으면 조성원가에 주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나와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공동주택에 소재한 노인정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공동주택에 소재한 노인정에 대해서 금년에 연료비 지원계획이 있냐고요? 난방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박종국위원
제외하라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요. 공동주택에 관리료 있잖아요. 거기에 경로당
박종국위원
주민이 부담을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별도로 경로당 난방비가 고지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지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가 산출될 수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경로당에 따로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 계량기에 의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고지가 되는 공동주택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고지가 된다라는 것은 별도의 계량기가 부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에 대한 해석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별도로 고지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고지가 되면 금년에 지원하실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제가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죠.
박종국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자체장에게 당연한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종국위원
금년에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내역 검토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내역 검토를 해요. 계속 줬었고 금년에도 줄 계획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안 주실 건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급될 예정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량기가 따로 부착되어서 따로 고지가 된다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도 줘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고지된 공동주택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위치되어 있지만 그 경로당에 대해서만 계량기가 따로 부착이 되어 있고 따로 고지서가 발급이 된다면 줘야 되겠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원칙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당연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재정 형편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하겠다고 답은 못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권고사항이라면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나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세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할 것이 아니라 개인 경로당에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공동주택 내에 사는 부천시민들은 세금 부천시에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경로당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노인복지를 지향하는「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그동안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그렇게 조례로써 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안이 몇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 조례입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주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박종국위원
아니「주택법」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물론 노인복지 총괄적으로는, 노인복지 쪽에서만 접근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이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정해서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되면 그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동주택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합니다. 그럼「주택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는데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해석이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말 끊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넣습니까? 그건 아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금「주택법」제43조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뭡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입니다. 비용의 일부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조례로 하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제43조도 다 숙지하셨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제43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주택법」에 따라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그 조례에 노인복지에 관한 것도 넣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니까,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박종국위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가 시설물에 국한된 것이지 거기에 난방비나 전기요금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법」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주택 조례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 조례에 그것을 넣는다면 다 넣어야 됩니다.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주택 조례에 경로당 지원하는 난방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아파트에 보면 공부방 있죠.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도 거기에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복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례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듭니까? 그렇다면 부천시 조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 수많은 조례가 필요합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지침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종국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주라고 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판단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지침으로, 물론 법과 지침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판단해서 제외하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기초 지자체장이 판단합니다.
박종국위원
지자체장이 판단하면 그러면 지자체장이 어떤 데는 환경개선사업비 주고 어떤 데는 주지 말고, 어떤 데는 난방비 주고 또 어떤 곳은 주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고요.
박종국위원
아니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과장께서는 지자체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장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일반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그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는 그게 시 소유 경로당이 됐든 개인 소유 경로당이 됐든 부천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에서부터 운영비,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중 세금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주택법」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주택법」에서 어떻게 복지에 대해서 다룹니까? 따라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부천시에 조례 다 폐지해 버리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조례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다뤄버리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자체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1쪽 관련해서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전문 요양원이나 전문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타당할지는 추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에 대해서 1,475평이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구입해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이 3가지 시설 중에 노인복지회관 말고 전문병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시설비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국비와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국·도비사업으로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의논을 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 중에 노인 전문병원이 함께 있으면 이용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더불어서 노인 요양원에 있는 원생들뿐만이 아닌 부천시에 있는 노인들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병원이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것 한 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을 샘플로 해서 전국 7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24쪽에 대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운영관리 해서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월 20만 9천 원씩을 지원하는데 이러다 보면 보육시설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되고 또 현재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많은 아이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영아, 유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국가에서 아이들을 다 보호해 준다고 믿고 거기에 맡겨놨는데 만에 하나라도 영·유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다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도 주지를 여러 번 시키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안전사고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있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동준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팀장은 나중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국대회를 인기 있는 종목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인기 있는 종목 개최가 어렵습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가맹경기단체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시·도도 보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10배 정도, 선수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마시고 쓰는 돈들이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게 큰 돈을 한 대회에 지출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이 공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학부모 부담률이 높아서 그야말로 학교 체육이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데, 시에서 무조건 훈련비하고 각종 지원비를 학교에 3억 정도 지원을 하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일정부분 퍼센티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30%를 지원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30%, 또 현실적으로 선수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도 어차피 자기 부담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40%는 부모가 부담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교육에 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3억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종목은 부모들이 하는데 육상이나 수영 같은 건 전혀 안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가 되어서 저희가 투자하는 만큼 교육청이나 학교 아니면 학부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60개 학교에 56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3억이라고 해야 사실 적은 돈이거든요.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운동선수들이 지원을 받아서 학부형의 부담이 없도록
선재
한선재위원
다 아시겠지만 지원되는 3억 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학부모들이 시에 세금 내고 또 자녀 체육 시키는 데 70, 8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이상하죠. 교육청에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체육지도자들도 보면 학교 부담 내지는 학부형 부담 또 시 보조금, 교육청 지원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보험도 지도자들이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부모 부담하고 시의 보조금 차등 지급해서 1등급 지도자들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시에서 받고 있는데, 시 보조금하고 학부모들 체육수업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학교 코치가 지금 임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일부 종목들은 선수 한 사람 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냅니다. 그 수강료가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지도자, 뭐라고 그러나요 인건비라고 말하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에 20만 원씩이면 거의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또 시에서 1등급 코치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보다 급료가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고 저희는 지도자에 대한 수당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받는 건 저희가 안 주고, 안 받는 데 대해서 1, 2, 3등급으로 해서 105만 원, 80만 원, 53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코치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종목 코치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은 당연히 중단해야 돼요. 그런 걸 자료를 뽑으셔서 저한테도 한 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후에 안건심사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행정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정해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처럼 대형유통센터가 신·구도시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3S 정책이 새로 위생과에 만들어졌나 보네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봐도 장사가 잘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안전, 음식 맛이 좋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위생적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적으로 갖춰진 업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고정손님들이 있는데 저희 시청 주변에도 보면 청결하고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은 데는 당연히 가게 되거든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식품가게도 깔끔하게 단장해 놓고 청결한 음식이면 사람들이 가서, 다른 점포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하여튼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도 안내책자도 만들고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품업소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매년 업주들도 교육을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강사들을 초청해서라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켜서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지도도 중요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소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보고서 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 정책 중에 안전해야 된다, 위생적이어야 된다,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생은 먹거리에 최대한 청결하게,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수 물품까지 다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에 혹시 위생물수건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위생하고 관련되는 업소가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수건 제조에 대해서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수거를 해서 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에」는 자가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한 번 모니터링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하반기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 상·하반기 두 번 위생 자체검사를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아직 없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문제점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네요. 왜 그러느냐면 검사를 하는데 기준치가 어느 정도 있겠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수거하실 때에는 그 회사에서 직접 수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업소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구청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업소를 통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생물수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떨 때는 위생물수건을 받아보면 옥시크린 냄새라든지 아주 강하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는 본 위원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후각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을 펼치는 부서에서 위생물수건이 불결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다음 37쪽에 관해서요. 어린이 위생지킴이 육성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원색적이고 맛이 강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량식품 단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시에는 없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식품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가 부족한 부천시 예산을 쓰는 게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도 역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가 되는 게 누적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런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하시어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8쪽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복사골일품업소를 올해 53개소에서 10% 상향해서 6개 이상 지정을 해서 60개 정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사골일품업소가 사실 유명무실해져 있는 부분을 업주들한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증서를 줄 때에 지정된 업체에게 부천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내부 고객들에게도 선전을 하고, 시에서도 회식을 하거나 접대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복사골일품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복사골일품업소 안내책자 또 몇몇 인증서에 대해서 본인들이 광고하는 것 정도만 있는데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음식점같이 상하수도료를 감면하거나 모범음식점 위생 또는 주방용품 지원사업 같은 것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 기준이 법적 조건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거고,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이 뛰어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맛이 뛰어난 업소는 가서 보면 거의가 모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기준이 못하고 맛이 있는 업소가 몇개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모범업소 수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모범업소하고 복사골일품업소하고 중복되는 곳도 있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부분이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의 환경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도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시키도록 독려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골일품업소라고 그런 지정만 되어 있지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품업소는 맛으로 일품을 정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기준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지원도 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이발소 즉 이용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공중위생이라고 해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단속은 전부 구에 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부천시 일부 부서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발적으로 단속을 나가거나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제보자가 있어서 제보를 할 때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천시 위생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기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공공연하게 과거에는 이용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주들이 불법, 탈법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참고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시민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부천시가 1개 구에 5명씩 15명으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나갈 때 혼자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꼭 공무원 둘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민감시원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 한 사람, 시민감시원 두 명이 나가게 되면 전에 한 사람이 50개 했던 것을 둘이 하면 100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시민감시원제도도 일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 원씩. 그래서 15명 해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시민의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구청 공중위생 쪽 직원 두 명이 그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천시에 위생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에서는 위생정책을 기획하고 그 업무를 준비하는 데 구청보다도 총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가 새로 생겨서 초대 위생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생과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시민의 위생안전이나 위생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전임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만 하기보다도 스스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환경적인가에 대한 걸, 포괄적인 부탁이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좋은 부천시 위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노점상 단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불법노점상의 대부분이 식품을 파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유해성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그게 지금 입법 미비사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동,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위생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인정을 하나 해 주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녀회에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뜰매장 그것 하나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김제광위원
알뜰매장 자체는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그것도 직접 조리를 해서 팔지는 못하고요.
김제광위원
지금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마치 세금을 내고 가게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의, 물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봐준다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해도 신문지상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생긴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불법이라는 소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음식을 조리해서 팝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못할뿐더러 더군다나 구청에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음식을 판매하게 하는데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똑같은 예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단속이 된 경우도 있죠.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의 담당이겠지만 위생관련은 위생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타 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든 그게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부서 일 아니다. 노점상 단속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같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노점상 단속문제지만 거기서 조리해서 파는 행위는 위생관련이기 때문에 불법을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조직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국민들과, 법과의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법체계에 괴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하는 사람을 역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여성회관이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한 조례가 없어서 체계적인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임도나 인정도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부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안 6조에 보면 회관의 운영내용과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수행사업을 정합니다. 또한 안 9조에는 이 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2조에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과 감독규정을 정함으로써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안 16조항은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남
정희남전문위원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안 제7조(시설의 이용) 제2호, 안 제9조(사용료 등) 제2항제3호와 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안 제9조(사용료 등)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는「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하여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세대를 여성회관의 수행사업의 수강료 당연 면제자로 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동 조례안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 중 잘못 표기된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의 위치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번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여성회관은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현재의 부천문화재단 내의 여성회관 운영팀으로서는 대외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급변하는 정부의 여성정책 수행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군 여성회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여성회관의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천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회관의 정체성 회복과 아울러 효과적인 여성관련 정책 수행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저도 체크해 보니까 세 가지가 똑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나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조례에도 똑같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 안을 삼아서 거의 시장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4조 감독부분에서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김제광위원
제 생각은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이 아니고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기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되어야 되고, 운영에 관한 보고서도 공개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때까지 여성회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어차피 지도감독을 했으면 지도감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도감독보다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뒤쪽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운영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서로써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수탁시설로 바뀔 경우에는 다른 수탁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감사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제광위원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장이 수탁관리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는 소리는 감사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지도감독뿐만이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지도감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를 하고 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대해서 만 별도로 감사보고서를
김제광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조례라든가 차기 5대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개편요구가 있을 때라든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룰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라든가 이쪽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은 기존의 조례하고 비교해서 다른 조례에서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지도감독이 끝나고 나면 지도감독을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했을 것이고,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 든가 그쪽에 정기감사자료가 보고되면 일반시민들이 알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글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도감독기관이 각각 정해질 텐데요. 그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로써 감사에 대한 내역을 보고할 수는 있으나 대시민들한테 전부 보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일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공개자료로는 갈 수 있잖아요. 공개한다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공개자료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뭐가 어렵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해서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를 느끼거든요. 공개되는 부분과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공개와 비공개 대상이 사업에 따라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공개와 비공개 대상은, 실질적으로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끝나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인적사항관계라든지 신상관계라든지 이용자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리스트가
김제광위원
그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공개법에서 당연히 가려져야 될 부분 가려져야 되겠죠. 그것은 공개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념은 상위 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면 될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도 상위 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개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공개부분에서도 상위 법에 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됩니다. 상위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으면 상위 법에서 막는 것은 안 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안 그래도 ‘강 시장 약 의회’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의원이지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한 바와 같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럼 시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설치 기능 자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인정받고 있는 법 정신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김제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맞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김제광위원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다른 조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 낼 때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답니다. 이 조례와 상관이 없고 그 설립목적에도 전혀 반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범위나,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안에, 우리나라에 개별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분이나 여기 기능상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각 개별법을 여기에 다 나열할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상이라는 건 당연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김제광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고 과장님이 인정한 부분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은 맞아요. 이 설립목적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정말 정답이고 기본이 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기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조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낼 때 이 조례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거잖습니까. 마지막 14조 감독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지도감독을 한다면 지도감독에 대한 실시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감사가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지도감독의 목적을 정기감사에 두고, 뒤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인데 추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에 추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되는 근거 조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든지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로 해서 정기 의회 때 지도감독 내용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를 공개할 것인가는 규칙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만 특별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김제광위원
이 조례만 특별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공개 못할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하지 말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언제 했다라는 그냥 막연한 설명으로 가능하지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몇 월 며칠 감사를 하게 하는 것도 사전에 통보해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새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으로 절차상으로 클리어하게 빨리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단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연장선상을 놓고 봤을 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음에 다룰 청소년수련관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여성회관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면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 기관 자체를.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문화재단에 현재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문화재단 사업의 한 일환으로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여성 관련 업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여성회관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 공모를 해서 계약체결 후 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이 업무가 출연기관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회관이라는 근거가 있는 독립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 위탁해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가게 될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든 어찌됐든 여성회관이 되거나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이 같이 있고, 원미구에 있는 것도 같이 있는데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원미구에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위탁공모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기관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여성회관의 기능도 있고 청소년회관의 기능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독립성이 되면 두 개를 별도의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문화재단이 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다른 전문기관이 그것을 위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지붕 내에 두 개의 위탁자가 있을 수 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청소년업무와 여성회관업무를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지붕 안에 있지만 내용상으로 별도로 기관이 분할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이 청소년관련 시설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테고 예산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동일한 건물에 있지만 위탁자가 별도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신 대로 현재 여성회관은 문화재단 출연기관에서 그냥 운영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출연기관이면 여성회관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억 정도 되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5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여성회관이 1년에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1억 3900, 저쪽 부천 여성·청소년센터 위탁은 3억 5500 해서 약 4억 9천만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1억 3900 중에 거기 자체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부적절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그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 말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 출연금을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자체수입이 현재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단에서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소관 부서별로 나눠 준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액이 2억이고 부천시 출연금이 1억 3900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3억 3천 정도?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3억 3900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여성회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따로 업무보고를 받듯이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고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는 행정이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문화재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겠죠. 문화예술 부분이나, 그러나 복지부분인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은 소관 위원회가 다르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여성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2억 정도 예산을 잡고, 시 출연금 해서 부천시에 있는 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출연되므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산하기관 보고받으실 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그 부분은 자칫 잘못 운영되면 원래 운영됐던 그대로,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운영이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님이 하셔야 될 보고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부천시만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청소년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있던 게 폐지됐습니다. 부천시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설치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폐지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건물인 복사골문화센터는 당초에 설립될 때도 여성·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 청소년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법인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은 문화재단 설치 조례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분석했습니다. 언급이 없고 단지 여성회관 운영팀, 청소년회관 운영팀 조직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시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문화재단 근거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대상사업으로만, 여성사업, 청소년사업 이렇게 대상사업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다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제정이지만 있었던 조례가, 부천시에 현재 86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성회관·청소년회관이 없는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 여성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1억 5천,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천시는 응모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자격조차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럼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과장이 하도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화재단을 만든 것도 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만든 것이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애초에 받을 때 여러 가지 당시의 환경과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조직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한 사항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다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두됐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찌됐든 시대가 분화되어 가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우려가 뭐냐면 문화재단이 그동안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가 한 지붕에 두 가족을 챙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맡을 것이냐, 여성회관에서 맡을 것이냐, 청소년회관에서 맡을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사골문화센터의 시설관리를 여성회관 위탁자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동일하게 관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분화할 거냐, 그 재무구조를 어떻게 분화시킬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아까 발언을 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와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지금 문화재단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여성회관 설치 근거 조례를 만드는 부분하고는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만약 여성회관이 다른 데서 위탁을 받으면?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문화재단에 언급되어 있는 여성회관운영팀, 청소년운영팀 직제에 관계되는 것은 동부 안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만약 여성회관을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면 문화재단은 어디로 가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재단사업 자체를 저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문화재단이 여성팀과 청소년팀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기관이 분화되면 별도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위탁을 줘야 된다면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되면 문화재단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부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원칙론적인 말씀이시고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관리가 지금 문화재단 정관에 들어와 있고요. 시민회관 운영하고.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복사골 운영권에. 그랬을 때 복사골문화센터 내에는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복사골문화센터 운영관계만 변형이 오는 거고 시민회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사골문화센터 건물 자체가 여성·청소년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의 재산이므로, 이 건물에 원목적이 여성·청소년회관 운영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수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에서 들어올 수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원칙론적인 말씀이고 기존에 있는 복사골재단의 운영과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 3개 기관이 인건비라든지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3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집행부의 현실적 고민은 알겠는데 현재 문화재단이 이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고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고민해 보면 별도의 기관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 한 지붕 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부천 여성·청소년센터 위탁공모할 때도 저희가 부천시에서 여성회관·청소년회관을 운영해 본, 공모조건을 보면 운영해 본 경험이 3년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범위를 정했는데 그러한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부천 여성·청소년센터를 수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지금은 같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원미동에 있는 청소년·여성회관인가 거기 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한 쪽에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청소년 사업에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실지로 조례 기준이 달라지면, 여성회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있을 거고 청소년회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기관들이 독립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분화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4조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련관의 운영내용 및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안 제6조에,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은「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13조에, 그리고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규정은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국·도비 사업 그런 것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련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위탁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정희남전문위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사용료 등)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는「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하여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세대를 청소년수련관의 수행사업의 수강료 당연 면제자로 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현재의 부천문화재단 내의 청소년수련관운영팀으로서는 대외적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급변하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수행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 회복과 아울러 효과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은 물론 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어떤가요, 이 경우도 결국은 위탁형식이 될 텐데 그러면 파견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하고 똑같이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자를 공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 내에, 지금 저희가 보면 지하 1, 2층하고 3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되고 2, 3층은 여성, 나머지 1층하고 6층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운영 관리 조례 보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은 마찰이 있겠지만 협의가 되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석
서영석위원
우선 우려되는 것, 아까 재단이 분화됐을 때 한 지붕 두 가족,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잘되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될 걸로 예견이 되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못하게 돼서 파견공무원을 보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 우려가 그런 거예요. 파견공무원을 보내서, 이를테면 여성회관관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공무원이 갈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공무원 파견 같은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인사권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혹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안 돼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확실히 그런 경우가 없겠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고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고 할까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해 동 조례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2조 관련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 중 잘못 표기된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의 위치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번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하여 동 조례안 제10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 팀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임이사 겸 본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사업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엇하고 있어요? 종목이. 정기프로그램이 있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정기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동아리활동하고 대관업무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주로 대관이겠네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다른 데는 경영이 잘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대관 및 동아리라고 해 봐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짐작이 가능한 거고, 시설해 놓은 것에 비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공간이 상당히 아까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기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기적으로 쓰지 않는 시간대에 대관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요가하고 발레하고 바둑을 공단하고 강사하고 퍼센티지로 나눴는데 이게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렇게 하면 강사들이 타산이 좀 맞는 건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강사들하고 협의해서 나온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최저 강사임금이 보장이 되는 인원이고 제도인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다른 종목에도 이런 도의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종목에도 그렇게 가겠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1년 동안 부천시민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4쪽 추진계획에 보면 부천체육관하고 삼정복지회관이 서로 이용고객한테 20% 할인을 해서 이용하게 할 계획인데 이게 삼정복지회관 쪽하고 협의가 됐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략 70명 정도 할 것 같다고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체육관에서 농구팀이 저기 하고 있잖아요. 인천인가 어디에 간다면서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가게 되면 농구경기는 여기서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농구경기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대 프로배구단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농구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꽤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연 1억 2천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그만큼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해야죠.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박노설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체육관의 주 수익원인 농구팀에 의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2005년 대비 2006년도 수입 목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어떤 돌파구가 있나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현재는 프로배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농구보다 더 많이 되겠어요? 수입이 2억이나 늘었는데요. 2005년도 수입 목표량이 4억 8천에서 지금 7억으로 늘었어요. 2억이 늘었는데 배구가 농구보다 인기가 더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전체 수입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그냥 목표치만 7억으로 잡은 건지.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사장님이 하실 사항인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생활체육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저희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부공간 활용이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형복
서형복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