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더 큰 영광 있으시기를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의 뜻을 담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신버스에서 무슨 마을버스야, 소송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
병화
박병화위원
모르세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를······.
병화
박병화위원
마을버스가 서경 마을버스인가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서경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마을버스 노선 연장 문제 때문에 소신버스에서 소송 걸었죠?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역곡·소사동지역에서 중·상동 쪽으로, 시청 오려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 3대 때부터 역곡 쪽에서부터 중·상동 쪽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여기 와서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천시 버스노선 합리화를 위한 용역이 작년에 끝났죠?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옛말에 나 먹자니 배부르고 개 주자니 아깝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용역 결과도 역곡에서 상동 쪽으로 버스노선을 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23－5번이라는 노선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몇 분에 한 대씩 다녀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
병화
박병화위원
23－5번이 몇 분에 한 번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그것은 국장께서 모르시죠. 담당 과장도 잘 모를 거예요, 몇분에 한 대씩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먼저 노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신버스에서 절대 저기하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게끔 만들어 줘야지 역곡지역 주민들을 왜 그렇게 찬밥신세를 만드는 거예요. 상동 가려면 택시 타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버스 몇번씩 갈아타고. 이번에 소신버스에서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이렇게 얄팍한 수로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저기해야 돼요.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못합니까? 23－5번을 왜 허가 내 줍니까? 얄팍하게 미리 허가를 받아서 버스를 가물에 콩 나듯 한 번씩 다니게 해 놓고 노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굴하지 마세요.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얄팍한 업체에서 그러는데 절대 저기해서는 안 돼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가 버스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법규화가 돼 있어서 업체에 대한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소신버스가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지난 연도에 시민을 위해 교통 질 향상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외부차량 영업행위에 관한 단속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수업자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택시나 영업자들이 외부에서 위법을 했다고 문제제기를 받은 것과 우리 부천시 단속실적하고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특히 세이브존 앞에 인천 택시가 항상 있어서 부천에 택시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이런 문책성 질의도 있고요. 또 전세·화물버스들이 부천에 영업소가 있더라도 차고지는 외부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천시에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단 허가는 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득합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부천이다 보니까 나대지라든지 또는 대로변에 심야에 주차를 시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를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금 문제는 비용을 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위원
택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장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장치 이런 것까지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의하고 답변 요구하는 게 신호등 연동제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지능형(ITS)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정보센터에 대해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예산도 다 확보됐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고, 발주가 2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하드웨어적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요. 이렇게 2가지가 되는데 일단 예산부분이라든지 선행적인 전심 절차를 작년 말까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비롯된 유휴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6번 버스노선 연장 문제에 관한 제안이 있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이 판단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지, 또 이 노선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시행해야지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론이 있다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주민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3월이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일찍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에 부천시 일관성에 관련된 것을 질의드릴게요. 금방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노선을 연장하고 마을버스를 돌리고 하는 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자가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서 적자에 대한 용역 준 것 있죠? 버스노선 적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부분이 부천시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익 분석은 전부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부분으로 보조금이 나눠지는데 일단 전체적인 업체에 대한 분석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부천에서는 용역 준 게 없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경기도에 전달해서 경기도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해당 팀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 용역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용역 편성된 게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없어요?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네. 83년도에 용역 한 결과는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작년에는 노선이 아니고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적자운행에 대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네, 적자운행에 대해서.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네,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 하러 세웠어요. 저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교통행정과운수팀장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이지. 작년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선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손실보조금 지원 더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알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의 재정, 버스회사의 재정 부분은 부천시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버스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서 보조금 금액까지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면서 이 버스업체에 이만큼을 지원해 줘라 그러면 우리는 도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을 연장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노선연장을 하고 점잖게 하게 되면 안 해 주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의 노선을 연장해 준다든지 또는 횟수를 증가해 준다든지, 배차간격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편익 증진하는 사업이 되고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민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조는 해 줍니다마는 민영체제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부분과 연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버스업체와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조치키 어려운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노선공유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죠. 노선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전부 결정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그러한 노선공유화사업이 추진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과 민간의 수익성 부분도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이 되면 시행이 가능한데 수용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미결점으로 남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노선에 대해서 연장을 요구하고 했던 예가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부터 요구했던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원이든 아니면 민원이 됐든 그것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에 대다수의 민원을 접수해서 그것을 해 줬단 말입니다. 시에서 국장이나 시장까지 보고가 돼서 정확히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이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누가 했을 때는 해 주고 누가 했을 때는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지금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돼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공장지역에서 양방통행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시에서 하는 게 뭐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서까지 확인이 돼서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가 대다수 민원이 접수되니까 다른 데는 3군데 주면서 2군데는 남고 1군데는 시행을 했어요.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일방통행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이고 나오는 곳은 저쪽이다 했을 때 그것을 맞춰서 3군데를 지정했는데 1군데는 아예 안 하고 2군데만 시행했을 때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국민은행하고 조마루뼈다귀 샛길.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부천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시에서 다 통과돼서 교통규제심의까지 갔는데 그것을 다시 무효화시킨 이유는 뭐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방통행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일단 필요성을 제기해 주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보고, 첫째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거기가 일방통행을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민 의견수렴을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대략 몇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공장지대면 공장, 가가호호를 몇백, 몇천이 돼도 전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이 과반수 동의가 나올 그것을 다시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반대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단 만들어 놓은 일방통행로도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났다든지 반대민원이 나오면 확정돼서 시행이 안 들어간 부분, 해지 부분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시행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나와서 해지를 해 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확정까지 됐는데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대민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켜 놓고 2차적인 세부점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일방통행이 결정됐다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해지해 달라는
혜성
김혜성위원
됐습니다.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도로에 일방통행이라고 글씨까지 써서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2, 3일 사이에 그것을 다 지우고 무효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공청회 했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다 통과했지 3군데 길을 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3군데를 다 해지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 흐름을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 줬는데. 그렇잖아요. 대다수 인원의 민원이 있다. 대다수 인원이 뭐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의견수렴 할 때 모든 것을 정확히 했어야지.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민원 수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참석해라, 또 일방통행을 요구한 대표자만 참석해라, 그 사람이 안 가지 갑니까? 반대하는 사람 열 몇명, 20명 되는 사람 있는데 혼자 가서 바보 될 일 없잖아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일을 처리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일방통행 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저한테 처음 진행상황부터 현재 결과까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시 공권력이 살아나는 것이지 만날 다수민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은 처음 진행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일방통행로 때문에 그런데 해당 팀장 좀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국지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요. 지난번에 아남아파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고 폐지하는 과정 속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그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계속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덕모
배덕모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
류재구위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바로 현장조사 해 보시고 시행 좀 해 주세요.
덕모
배덕모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환승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30분 내에 다시 승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반액을 내는 것으로 환승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덕모
강덕모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같은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30분 내에 재승차하더라도 환승제 요금 적용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모
강덕모교통행정과장
환승제가 처음 생기면서 문제가 된 부분으로 해서 금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환승제의 기본 취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 전체 시민들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가지고 있는 노선을 가지고 못 맞춰 주는 부분이 있어요. A부터 B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C를 둘러서 B까지 가게 되면 한번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환승할인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노선을 30분 내로 하게 되면 결국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다시 A까지 간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환승제 기본 취지에 맞지 않죠. 이 부분은 돈을 내야 됩니다. 30분 이내라고 할지라도 동일노선에서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버스를 갈아타지 않으면 제 노선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거리를 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계속 장거리를 간다면 지금 말한 그 문제가 해소되지만 반면에 단거리를 가야 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75번 버스를 타고 정차고 했어요. 했다가 다시 30분 내에 75번을 타게 되면 그것은 환승할인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덕모
강덕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재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환승할인제의 취지와 병합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의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일단 한 번 타면 무조건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에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는데 노선을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할인 적용을 해야 된다면, 30분으로 시간을 단축했잖아요. 단축된 시간 내에는, 그렇게 해야 업무를 처리하고 그 차를 다시 타고 빨리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강덕모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에도 계속 접근을 해 보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환승할인제도는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류재구위원
요구를 해야죠. 하달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민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죠.
덕모
강덕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6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교통시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난 연도에 교통시설과에서 애써 주신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민원 관계니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명고등학교 아래 주차장 시설비가 의회에서 삭감됨으로써 저 개인적이나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추진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체해서 에덴빌라 반대쪽에 있었던 그 부지에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난을 파악해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금 LED 교통신호등 많이 교체하고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중국이나, 국내에서도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시간이 나오는 것 있죠? 신호가 바뀔 때마다 60초면 60초가 쭉쭉 내려와서 신호가 싹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황색등 다음에 적색등이 들어온다든가 초록색등이 들어오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사거리에서 사고 나는 것 보면 황색등일 때 사고 나는 경우가 무척 많고 또 멀뫼로에서 소사역 넘어가는 사거리 있죠?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엄청 정체가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차들이 가서 막아서 다른 차선까지 자꾸만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우리 지역의 신호등체제를 좀 개선하자는 거예요.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도 열악한 곳에 시범적으로 그런 시간이 나오는 신호등을 설치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정체가 심한 사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호체계를 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나부터도 운전자가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재는 파란불이고 언제 노란, 물론 시간상 대충 이때쯤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이쪽 신호가 바뀔 때 가서 서 있게 된다고. 그런데 시간으로 표시를 했을 때 몇초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운전자들이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곧 신호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진입을 안 한다는 것이지. 진입을 안 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으로 가는 저기에서 교통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데 있잖아요. 신호 안 지키고 막 들이대는 데. 그렇게 밀리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시범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멀뫼사거리같이 정체가 심한 곳 몇군데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이요. 대상 구역이 100면 이상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블록형이라 하면 한 지역 단위가 되기 때문에 100면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블록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0면 이상이 아니고 좁은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목과의 이면도로 상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많은데 그쪽에 보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 옆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간에 비워 놓은 데가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다 보니까 반대쪽 차선에 차를 많이 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면, 20면 단위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 합의하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100면 이상이라면 이것은 블록형이 아니라 대형화라고 생각해요. 100면 이상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00면 이상은 저희 지역으로 보면 원미구청 후문에서 원미로까지 해도 62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00면 이상 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마루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 외에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곳은 대단위의 면보다는 작은 단위의 면을 블록별로 해서 그분들이 상의해서 사이좋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시장 주변이 있으면 시장 상인회까지 협조해서 몇면을 할애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철도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요새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하시면서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 상태고요. 도비 지원은 작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추가요청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국비를 병행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비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행 중에 있고 금년 8월에 용역 과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도비 지원이 되도록 계속 로비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국비는 작년도에 50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현행 국비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서울시에서는 국비가 40% 지원되고 광역시에는 6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되고 도시철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60%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례라든가 또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보의 차이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월에는 광역철도 개념인 75%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추가요청하고 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도비보다는 국비 확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로 됐으면 국비 75%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부천시에는 광역철도로 해 달라고 수시로 건의도 했고 건교부 회의할 때도 수시로 광역철도 개념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서울시도 도시철도, 인천시도 도시철도, 중간에 부천시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개념이니까 도시철도로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처음 지하철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이미 도시철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광역철도 개념으로 국비지원이 요청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지하철 역사 면적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보통 길이가 165m인데요.
전덕생위원
아니, 지하 역사 안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덕생위원
건축면적.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165m에 보통 폭이 50m 정도 되니까요.
전덕생위원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상되는 이용자 수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연장사업에는 1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지하철 역사에 중수도 보급계획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중수도 보급계획은 없습니다. 터널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느 터널에서 나오는 것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정거장은 전부 오픈돼서 하지만 나머지는 터널을 하기 때문에 터널 내에 용수가 나오잖아요?
전덕생위원
GL이 얼마나 차이 나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춘의동 산 쪽에는 한 5, 60m 지하가 들어가고 이쪽 시가지 내에는 2, 30m 정도 들어갑니다.
전덕생위원
지하수에 대한 성분조사는 해 봤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직 성분조사는 안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청계천 같은 데도 지하수로 쓰잖아요.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지하수는 중금속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시골하고 달리 많이 오염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수에는 광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중동 밑에는 8련박스로 돼 있잖아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누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다시 지하수를 가져다 재처리한다든가 어쨌든 검증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부천이 중수도를 계속 보급하잖아요. 공장 같은 데 관로 깔아서 도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입인구가 많고 그렇다면 재활용수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2만 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지하철 대합실에서 용수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화장실 물하고 청소하는 물인데요. 1공구 춘의산 쪽에는 지하 5, 60m 되기 때문에 용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쪽 1공구 산 쪽에서 나오는 물은 여월택지개발 하는 데에 공급할 계획이고 이쪽 시가지 도로에서는 용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대합실 화장실하고 청소하는 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중수도 설치까지 해서······.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설치가 아니라 그것은 관로만 깔면 되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지하용수만 해도 용량이 충분하니까요.
전덕생위원
법정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돗물은 어쨌든 투입할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대합실 같은 경우 건설공사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야 화장실하고 관리실이나 이런 데인데 관리실은 운동장사거리에 분수가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입인구가 많으면 화장실을 만들지 않겠어요? 화장실 허드렛물 같은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시에 계획이 있고 그러면 관로 연결해서 화장실 물 쓰면 되는 것이지, 지하수는 자원이에요. 외국에서는 지하수를 잘 안 써요. 지하수를 자꾸 쓰면 다른 쪽의 땅이 침하가 된다고요.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쪽 가면 일부러 지하수 안 쓰고 비가 오면 지하수가 채워지게끔 관을 땅속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다 빼 쓰면 지층이 자꾸 흔들리니까. 사실은 지하수 나오는 것은 막는 게 맞아요. 막아서 자원으로 보존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층이 단단해진다고요. 나오는 대로 빼 쓰면 그쪽이 60m면 이쪽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하층 어딘가에 있는 물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전덕생위원
하나의 표층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있어서 침하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아파트 하나 통째로 무너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 투입되게끔 해서 지층을 단단하게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계획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만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관을 연결해서 화장실에 쓰고 재활용으로 쓰면 좋지 무슨 되고 안 되고······. 그런 처리시설이 없고 혹시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개인 공장들도 서로 깔아 달라고 해서 싸게 물 좀 쓰자고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예산 들여서 처리시설 만들었고, 그 앞에까지 관로 있고, 관로만 한 2, 300m 연결해서 화장실에 쓰면 상징적으로도 좋고 도시 이미지도 좋고. 그렇죠? 그게 별도의 처리시설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이쪽은 관로가 연결돼 있고 그쪽에 관로가 연결이 되니까 그런 쪽은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주변 대형 유통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하철역과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검토하는 데는 GS백화점이 있고요. 월마트, 현대백화점, 세이브존, 터미널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사업비로 얼마를 받는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사업비가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익순
안익순위원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설치를 하고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일부 시중에 이상한 소문이 나 있어서요. 월마트가 얼마를 내고 지하상가까지 건설한다는데 그런 것은 다 낭설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낭설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까르푸는 연결을 안 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아직······. 주로 연결통로를 요구하는 데는 백화점이고 까르푸나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주로 차량을 가져 와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연결통로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가급적······. GS백화점 연결통로 만드는 데도 약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서울에도 보면 대형마트는 거의 안 하고 백화점 쪽으로 연결통로를 많이 내는 펀이죠.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 대형빌딩에서 지하철로 바로 들어가게끔 통로가 연결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7호선 역사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는 요청 들어온 것 없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하철 건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이니까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곳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아파트 쪽은 거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해야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부경찰서 옆에 We've THE STATE인데요. 그쪽도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끌어가려면 보통 7,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익순
안익순위원
지하통로만 만드는 데도?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죠. GS백화점 바로 거기서 거기 연결시키는 데도 3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또 운영비까지 전부 따지면······.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운동장에서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통로는 얼마 들어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운동장 쪽에는 지하매설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GS백화점 앞이나 중동대로 큰 신시가지에는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62쪽이요. CCTV 관계 입찰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다 끝났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9일자로 낙찰이 끝났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됐는데 1순위가 우리가 바라는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송사에 걸려 있습니까, 마무리가 됐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송사는 아니고 이의신청을 내서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가 행자부에까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최종결정을 해서 2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덕균
김덕균위원
재입찰을 할 수는 여건은 안 생깁니까? 1위 아니면 2위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위가 부적격이면 그 다음 2위 업체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50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순수하게 방범활동을 위한 CCTV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게 달려 있으면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해서 불편을 느끼거든요. 물론 사전에 가서 서명도 받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물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도 50개 중에 15개를 심곡2동 쪽에 배치를 하는데 방범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CCTV가 몇대, 또 청소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우범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북부역 앞에 설치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북부역에는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북부역 땡땡이 쪽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경인아파트 쪽으로.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립주택지역에 10개소, 상가지역, 단독주택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36개소는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10개소, 우범지역에 4개소 해서 50개소가 방범예방을 주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지금 CCTV 배치 관계에 대해서도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인가 여기하고 서로 의견이 취합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먼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경찰서별로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부터
덕균
김덕균위원
중부경찰에서 나왔다는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우범지역에 대한 부분도 남부경찰서는 더 많이 가져가고 중부서가 작은 쪽으로 돼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중부서가 많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뭐가 남부서가 많은 것으로 돼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중부서가 32개소고 남부서가 18개소인데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50개 전체를 봤을 때 우범지역 내용하고 방범활동 내용하고 CCTV가 다 틀리더라니까요. 꼭 우범지역에 필요한 대수가 있고 방범활동으로만 사용하는 게 있고 대수가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역 경인아파트 쪽에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누가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아 놓는다든지, 이게 지금 경찰청 시범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판독실 같은 것도 다 경찰서에 두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가 관리는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을 담당과인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하고 판독할 때 그 사람들하고 동참할 수 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은 안 되죠. 우리 부천시에서 돈 다 내고 거기는 지금 10원 한 장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경찰서에서만 그것을 본다면 얘기가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도 만약에 보고, 담당 과장도 봐서 저 사람 어디서 보던 사람인데, 누구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경찰서 실적 올려 줄 일 있느냐는 얘기죠. 시민이 낸 세금 다 내는데 판독실 관리도 전혀 못하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4시간을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나 꼭 필요하고 확인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판독실이나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지금 지방경찰제가 돼서 경찰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언제든지 거기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방범활동뿐만 아니고 우범지역 관계도 현재는 돈 때문에 CCTV를 50대 정도밖에 못 놓지만 앞으로 증대신청을 한다든지······. 학교 주변 우범지역은 10군데로 돼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 쪽으로 CCTV를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요즘 재래시장 화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놓은 대책이 있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하고 항상 재난업무에 대해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조체제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소방서하고 예방활동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재래시장이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위험성이 제일 큰 게 우리도 새벽이나 밤늦게 다녀 보면 누가 불을 놓고 도망가면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시장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데가 많고 요즘 세상을 비관해서 우발적으로 화재사건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구정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방범활동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비상시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요새 방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방화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소방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명절도 명절이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화재 문제가 취약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대표들한테도 자체 내에서 방범활동이라든지 불조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 주시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
이번 업무보고는 소사구하고 관련된 공사 현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역곡고가교, 우회도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그래서 민간협의회가 발족돼서 상시적 혹은 간헐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일정표 같은 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민간협의회에 보내 주기로 한 것도 아직 보내 주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사소한 것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것을 약속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문점을 많이 갖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적하신 대로 일정표는 회의 끝나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일정표 문제는 현재 설계변경이 감사실을 경유해서 완료해서 그 지적사항을 지금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되면 저희가 다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일정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도록 연락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시면 될 텐데 그분들이 그제도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단지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개 단지 대표자님은 전부 못 만나고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회장님께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일원위원
다음에 계수대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에서 2006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기재를 해 놨는데요. 이게 부천시 구간만을 얘기한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31쪽에 있는 내용은 현재 자연녹지구간을 제외한 그린벨트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추진 중인 것은 올해 말 계획으로 완료를 하고 2단계 자연녹지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닙니다. 2단계가 포함되면 2008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2단계는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고요. 1단계 사업 시행 중인 것은 올해 말 준공목표로 추진합니다. 2단계 사업은 200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다음에 33쪽에 보면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감사 요청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정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업비라고 하게 되면 감사 요청에 대한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계수대로 사업에 대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감사, 특별감사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도급액이 63억입니다. 설계변경이 1월에 추진돼서 계약이 되면 약 160억 원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작년도에 계수대로에 대해서 저희가 일곱 차례 감사를 받은 것처럼 동남우회도로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감사로 인해서 공사 지연 같은 문제는 없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공사 지연에 대한 감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강일원위원
아니, 감사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감사는 저희가 일하면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강일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할 사항은 아니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불신을 갖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불신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은 일이 진행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보여 주니까 못 믿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계약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일원위원
아무튼 수고를 각별히 많이 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0쪽에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용역,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지금 이 용역비를 어떤 용역업체가 하면 판단을 그 한도 내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진도 다른 데에서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해서 현지를 한번 돌아보고 발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전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를 선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 현 체제만 가지고 용역심사하고 보고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던 일들이 그런 데서 오니까 이번에······. 타당한 대안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45쪽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3자가 하는 것을 지원해서 우리 도시 미관을 가꾸겠다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불량간판이 많아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규양위원
돼 있는 것도 우리가 해 준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우리가 개발한 모델로 바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하려고 합니다. 심곡고가교에서 정명고등학교까지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었는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도심권 상황 변화가 곧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런 이유로도 올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앞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맞게 도로 확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까지 다 끝내서 타당성을 입증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예 추진 자체를 보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현재도 노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중에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고 또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2006년도 예산사업에 하나도 포함된 게 없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별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계획했던 자체도 없애고 거기에 이미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세워 놓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올해는 최소한 기본적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긋는 이런 기본 콘셉트는 잡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로부터 나타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시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시정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보고에 대한 개략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와 같은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여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380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주차관리팀에 있는 주차관리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올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수돗물을 먹지 않고 물을 사는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 본청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전체가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만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서 사 먹지 않고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은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강화를 시켜서 시민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키고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생수 문제는 아마 당초에 고가의 기구를 설치할 때 옵션으로 몇년간 사용하면 완전히 그 기계를 저희한테 기증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공교롭게도 금년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그렇게 옵션을 이행하면 그 기구를 주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보급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당초 계약에 그런 옵션이 있어서 그런 누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층검토를 해서 심려를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차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차장별 수익금 분석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일례를 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인수한 중동역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달 동안 주차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2, 3대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로 단속도 시에 요구를 했었고 그래도 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확장돼서 주변에 차를 주차해서 지하주차장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만 관리하고 무료로 개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일례를 들면 그렇고요. 주차 수요가 부족한 데는 시간조절을 한다든지 인력배치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인다든지, 2교대에서 1교대로 한다든지 해서 그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시간 조절과 인력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수익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수익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시설과에서는 블록화를 추진하겠다고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요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있는 이면지역 도로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함으로써 불법주차가 반대편에 많이 발생되더라. 다시 말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 주고 사용허가를 맡은 것이니까. 주차라인은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는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교통시설과에서는 블록화할 때 100면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10면이나 20면 정도로 이면도로 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블록화로 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장이나 동을 통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시장 부근에 있는 곳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그쪽에 몇대분의 돈을 선납 받고 운영권을 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신공영주차장 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3, 4개월 관리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운영권을, 수익이라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영권을 상인회 측에 주는 것이 어떤가······. 지금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어서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은 갖고 인원도 더 보충해서 경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했다면, 재래시장이 요새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몇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론으로 봤을 때 가격을 싸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쪽 서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상점에 오는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티켓을 저희가 1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 운영하는 데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원투입 안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블록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에서 금년 업무계획에, 그 내용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하는 것도 전일주차하고 주간주차, 야간주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일주차 한 사항은 말고 주간주차 이용한 계약자에 대한 빈 면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하면, 실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지 조금만 돌아가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효율적인 견인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계약상 보면 한 달에 얼마가 아니고 한 대당 2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하나 견인하는 게 쉽게 말하면 사업주들한테는 돈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의 빈 공간에 교통 흐름을 위해서 잠깐 대고 일을 보고 오는 사람들, 대 놓으면 즉시즉시 끌어가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고제를 해라, 30분 시간을 줘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없어졌는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거주자지역에서는 저희가 직접 견인하고 있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견인업무는 일반도로 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불법주차 하는 것들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행대로 시에서 한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예고를 한 다음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견인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빈 공간을 놔두고 불법주차가 성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것인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하여튼 시민들이 서로 협조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소사동 32번지에 지하주차장이 약 110면 정도로 금방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해 본 대로 운영계획이 몇사람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용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시설 때문에 3교대를 하지 않으면 시설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로 받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용요금은 급에 따라서 받습니다.
조규양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대로 3만 원, 24시간 이용한다면 얼마죠? 3만 원이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4만 원······.
조규양위원
4만 원?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조규양위원
비둘기주차장을 보니까 3교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을 잊어버렸는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전일이 4만 원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 야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시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올 한 해에도 집행부의 시정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축복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