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도시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발급수수료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각각 호당 1천 원으로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5만 원 그리고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호당 각각 1천 원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 건설교통부령 제13조와 제16조의 시장 및 군수는 확인서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신청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비료관리법」제11조와 제12조에는 비료생산업 등록시 건당 5만 원과 비료수입원 등록시 건당 2만 원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 위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2005년 11월 15일자로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수료 등을 결정하였는바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 2월 21일자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부천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된 시기를 보면 건설교통부령은 2005년 2월, 경기도 조례는 2003년 12월 29일에 상위법 및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료 관련해서 비료생산업 등록하고 비료수입원 신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2003년 12월 29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는데 2년 동안 이걸 저희가 수수료를 신설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비료관리법」제11조와 제12조에 보시면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금액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2003년 12월 29일에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2만 원씩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 12월 29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이것을 도에서 수수료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 신설을 하기 위해서 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수수료 얼마를 받았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 도하고 수없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고 시·군 간에 이 문제를 논의과정을 거쳐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 5개 시·군이 수수료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지금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2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약 9개월 동안 신설을 못한 사유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불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발견을 하고 11월부터 물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즉시로 부천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일부 개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차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가 2005년 12월 2일자로 해산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월 10일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천카툰네트워크(주)가 해산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폐지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분별한 법인을 설립해서 육성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해산하겠다고 조례까지 폐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조속히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세월만 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오늘까지 끌고 오다가 결국은 폐지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문책감이에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사업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안건 6건과 금회 제1차 변경안 2건을 포함하여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부천터미널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주체인 부천터미널(주)에서 중동대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육교시설물을 설치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또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협의되었으며 신흥로 횡단 보행자육교 시설물을 KB부동산신탁(주)가 설치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터미널(주)에서 총 공사비 25억 원을 투입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중동대로를 횡단하여 부천터미널에 연결되도록 보행자 육교공사를 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육교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보행자의 안전제고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써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KB부동산신탁에서 총 공사비 약 35억 원을 투입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강아치교 형식으로 신흥로를 횡단하여 위브더스테이트로 연결되도록 보행자육교공사를 한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육교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와 보행자의 안전제고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며 우리 시 5대 문화산업을 가미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조형물로 부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기부채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앞서서 두 분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터미널 보행자육교 기부채납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2안에 대해서 조감도가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큰 거요. 1안만 있지 2안은 없잖아요.

1안 있고 2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잘 보이는 데 놔주세요.

됐습니다.

소풍가는길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대로를 횡단하는 부천터미널 육교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되는데 부천터미널에서 완료를 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사업시행자가 소풍가는길로 가칭 정했습니다. 앞으로 육교에 대한 명칭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그 전이라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알맞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가칭 소풍가는길입니다. 의미는 설레임, 둥근 꿈, 내일, 소풍 기쁨, 즐거움, 휘파람, 아름다움 이런 콘셉트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재질을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주탑을 2개 시설한 케이블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쪽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인물 8쪽을 보시면 KT건물, 중동공원하고 연결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인 건축과, 녹지공원과, 수도, 하수도 회의를 거쳐서 관계관 의견을 들었고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설계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터미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한 보행자육교 기부채납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로를 횡단하는 위브더스테이트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사업형식은 터미널하고 똑같이 사업시행자가 완료를 해서 저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형식은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하늘공원이라고 디자인한 사람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형상화하는 양쪽에 접합유리를 붙이고 가운데 3m 보행자 통행데크가 있고 양옆으로 1.5m씩 화단을 조성하고 그 옆으로 덩굴을 별도 식재해서 자연환경과 문화가 조화되고 또 자연적인 친환경사업이 되는 보도육교를 사업시행자가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똑같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부천시의 설계자문 회의를 거쳐서 좀 더 설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풍가는길 육교가 터미널 쪽에 있는데 첫번째는 일단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명시설도 같이 되는 건가요?

조명시설은 바닥에 LED조명하고 투광등이 설치가 돼서 야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됩니다.

야간 경관조명을 시설할 때 아예 해야지 이것을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명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붕만 높지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가 다 외줄로 되어 있거든요. 외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와이어가 잘못돼서 뽑힌다든지 아니면 균열이 가서 끊긴다든지 하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이어를 높이 해서라도 두 줄로 양쪽으로 걸어줘야 된다, 와이어를.

네.

재질은 알루미늄이라는 것이죠, 중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하는 것이죠?

와이어는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아니, 터널.

네. 그렇습니다.

육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하되 중량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와이어가 하나씩 걸려 있는데 이것을 앞뒤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설계하실 때 두 줄씩 해서, 하나가 저거 하더라도 보수할 때 한 선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물 재질을 위한 앵커하고 와이어 문제는 저희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한 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형식인가요?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양쪽에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두 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상당히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이브존하고 홈플러스 앞에도 저희가 상동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한테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한 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받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다른 데도 보면 육교를 조형미 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데 보면 대부분이 계단식이 아니고 돌아가서

경사로.

네. 경사로 도로형식으로 계단식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시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면 그게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비용도 설치하는 데 적게 들어갈 수 있고요.

설치할 때는 비용이 들고 유지관리비는 적게 드는데 이 지역은 공간 확보가 양쪽에 어렵습니다. 길 건너는 KT건물이 있고 공원이 있고 앞에는 부천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KT건물하고 공원을 훼손하면서, 녹지면적을 훼손하면서 법에서 정한 경사로 12m 이하 그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시에 심의돼서 가칭 소풍가는길이라고 하는 육교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육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요즘 철거하는 추세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나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지하로 뚫는다든지 하는.

저희가 터미널 쪽에는 KT건물 사이에는 공동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보도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동구가 있어서 이 지역은 부득이 또 육교로 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육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 공동구 때문에 지하도로의 개설은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하고 공원하고를 잇게 되는데 그 공원 바로 옆에 보면 고가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굉장히 도시가 답답해 보일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런 대규모 육교라든지 조형물의 경우에는 부천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찌 보면 요즘 설치되는 도로상의 절치물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가 의도적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돼서 그게 장애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천시의 각종 건축물의 부설 미술품의 경우에는 미술품장식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번 소사구에서 소사구 관문을 제작합니다, 9억 9천만 원짜리. 그것의 경우에도 전문 미술작가라든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약 27개 작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부천시가 이러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다라는 기본 콘셉트를 주고 그 콘셉트에 맞추어서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소풍가는길이라고 되어 있는 가칭 육교는 부천시가 그런 콘셉트를 준 것이 아니라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육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터미널을 소풍이라고 그쪽에서 명명을 하니까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올 때도 소풍가는길로 들어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일단 일반적인 육교는 10억에서 15억이면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좀 비싸게 25억을 들여서 부천시 터미널하고의 조형미를 맞추어서 랜드마크식으로 도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소풍가는길은 그쪽의 주장이고 우리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육교, 지명을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이름, 명칭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육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이미지의 내용을 보면 설레임 등등 해서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터미널이 지금 기본 콘셉트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콘셉트에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의 기본 콘셉트 내지는 부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경제도시 이런 부분과의 콘셉트의 연계성은 좀 적어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혹시 그런 기본 부천시의 콘셉트를 반영시켰다면 지하도로 건립해서 지상에 건축되는 대규모 건축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어쨌든 부천시에서는 좀 더 부천시의 기본적인 콘셉트에, 정체성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단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보장을 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칭 소풍가는길을 포함해서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건축되는 육교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통행권 내지는 이동해서 보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대안책이 무엇인지?

유인물 7쪽에 보시면 바로 위에, 사업계획서 7쪽입니다. 양옆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고, 두번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서서 건너편에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자전거 전용에 대한 구상을 안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용해라.

네. 기존의 횡단보도를 이용

일단 내용만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내부를 봤을 때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다 타고 갑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안 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왕에 하려고 하면 현재 이 길이가 94m예요. 94m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려면 휠체어가 아니고 노약자들, 그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조금 가다 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공항에 가서 그것을 타면 자동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설치를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몇 인승입니까?

16인승입니다.

더 큰 것은 안 됩니까?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상에서 나온 16인승이 되겠습니다.

16인승이라고 해 봤자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중량에 의해서 16인승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16인승이 10명만 타면 엘리베이터가 삑 울린다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용량을 좀 더 큰 용량으로, 두 단계 정도 위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다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설계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조감도가 완료된 것은 일단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설계가 됐을 때 본 설계 또 들어갑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운데 기둥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앞서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저희들이 경량화시켰습니다.

글쎄, 알루미늄 재질로 하는 건데 지금 육교나 다리 자체가 모양에 치우치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량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도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운데가 약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6m 80인데 가운데 가서는 실질적으로 5m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그 폭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사업비 부담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해 주려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줘야지 지금 소풍이라는 터미널을 그분들이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해 주는 것 조금 더 크게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아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자는 거지.

그렇습니다.

원안은 그것으로 가야 되죠.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결정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나온 심의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재시 물론, 소방시설을 하겠습니다만 화재시 우리 의회에도 화재가 났을 때는 방화벽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98m가 되면 어디서 화재가 나서 서로가 막 나가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단계는 방화벽이 자동으로 닫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건너다니는 육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 접근해 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받아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월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구조상의 문제, 소방문제, 에스컬레이터 문제 그것은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설계에서 내용이나 단가를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 육교는 당연히 저희가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했고 검토하겠지만

과장님.

네.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공사하려다 보면 뭐가 설계에 빠졌습니다 해서 설계 변경해서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육교가, 죄송하지만 기존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가 없는데 공교롭게 부천터미널에서 기부채납하는 육교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라고 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하겠는데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건의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이 계단식을 에스컬레이터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안전도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들 하셨어요.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통과높이가 5.8m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다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화물차나 이런 짐차, 높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하차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천정 같은 데가 긁혔거나 패인 그런 흔적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육교 자체 중량감을 줄이기 위해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견고하게 좋은 재질로 잘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통과높이에 관련돼서 안전보호설치대인가, 예방설치대인가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있어요? 육교 앞이라든지 지하차도 앞에.

네. 표지판도 있고 있습니다.

야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니까 사람이 몰려서 건너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검토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높이가 일반적으로 4.5～5m거든요. 그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5.8m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 문제가 나오니까 재질이 알루미늄인데 콘크리트보다는 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건너가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어떤 위험성이 닥쳤을 때의 안전도도 짚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브더스테이트 단지 내 육교를 보면 다른 육교를 해서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LG 쪽에서 위브더스테이트 쪽으로 건너가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육교 끝나는 부분 쪽에 보면 저쪽 위브더스테이트는 골목도로에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4쪽에 보시면 상가가 이 앞에 하면서 막힌단 말이에요. 반대로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반대로 이쪽 도로에서 나가는 부분에 설치해서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 10쪽에 보시면

대림 중동 아크로텔

아크로텔하고 건너편에 보면 적색 점선으로 한 표시선이 있습니다. 그 위가 건축설계 허가를 받아서 좌측에 W2가 있고 오른쪽에 W3가 있어요. 그 쇼핑몰을 연결하는 적색 위에 바로 연결브리지입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거기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육교를 설치를 하면 연결브리지하고 같이 육교를 하면 더 동선이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겠다고 해서

그건 좋은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림 중동 아크로텔 상가에서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옮기는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 대림 중동 아크로텔 있는데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길이 하나 있는

4쪽을 보시는 거죠?

4쪽 좌측을 보면 길이 있는데 그 길 양쪽으로 접해서 모델하우스인가요, 여기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접해서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서 저쪽에서 만드는 것, W2, W3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 지금 위브더스테이트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공사 완료된 데고.

지적하신 대로 대림 중동 아크로텔을 피해서 옆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옆에 건물 앞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쪽에 보셔서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건물 앞에 위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위브더스테이트는 공사를 하는 중이고 여기는 기이 완공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완공된 건물인데 건물 앞에 큰 육교를 양쪽에 세워 놓으면 그 건물 정면 아닙니까, 그 건물의 정면.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왼쪽으로 옮겨도 똑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크로텔 있는 데나 똑같다는 얘기죠. 위브더스테이트 쪽에 있는 것은 좌우로 옮겨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반대편은 여기서 좌측으로 옮기나 우측으로 옮기나 기존에 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원은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민원은 발생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리는 저쪽에서 제시한 대로 안을 보면 남의 상가 앞을 막아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는 도로 골목으로 뻥 뚫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듯하게 잡아주고 저쪽에서 공사를 연결해서 하면 자기네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렇잖아요? 인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시행자한테 시키겠습니다. 다만, 양쪽에 구조물이 있으려면

이것을 잘 보시라고요.

남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교에 올라서서 보행자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손잡고 옆에 팔짱 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다니다 보면 3m가지고 도로보행 폭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활하게 다니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소풍가는길 육교도 그렇겠지만 역시 여기도 엘리베이터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설계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 조감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조감도 자체는. 우리가 작은 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조감도는 아주 멋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림의 떡이에요. 설계를 하기에 급급했지, 모양만 만드는데 사실상 콘셉트만 맞춘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모양에만 치우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 부천시민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이유가 인천과 부천의 경계 사이에 도로가 설치돼야 되는데 저거 뜯어고치지도 못하고 야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 시설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었느냐 그런 질타를 받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m 폭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 후에 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에 안전요원이 많이 있는데도 에스컬레이터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거 24시간 주야간 에스컬레이터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우리가

잠깐만요. 서해대교를 봤을 때 거기는 참 요새입니다, 요새. 그렇게 만들면 되죠. 엘리베이터 올라타는 데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관리요원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요원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과 건물사이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만들면서 너무 과대하게 저희가 할 수가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탁관리로 넘어가요.

위탁관리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1에 대해서 3월에 시작해서 완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해도 노약자들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실상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된 도로의 허브역할을 하는 육교인데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필히 이것이 보완이 된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 꼭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1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는 소풍가는길이 터미널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공원길이 되어 있어서 일단 터미널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으므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토론이 아니고 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수정이 없습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