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생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정당별로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바쁜 일정이지만 몸 관리에도 함께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를 결산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으나 보류한 부천시 주택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5일 수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관수 의원께서 소개한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택조례안(계속)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사유는 2005년도에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세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6조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 등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실질적인 심의대상인 건축계획 분야하고 건축구조 분야, 그리고 건축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 분야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분야에 한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당초 현행에 환경, 회화, 조경, 교통 등은 가능한 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건축위원회 공무원 수는 상위법에 4분의 1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20명까지 가능한데－20명의 4분의 1은 5명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명까지 당연직인 건축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의 개정 사항은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은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기는 현행과 똑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 건물 5천 ㎡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3천 ㎡인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도 건축심의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3항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경기도가 되겠습니다－또 부천시건축위원회가 되겠는데 중앙건축심의위원회나 경기도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들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5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의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들한테 2, 3일 전에 통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 건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자가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을 시켜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7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심의 내용과 심의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재까지 건축주나 건축사협회에서 제삼자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선정하여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쪽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현재는 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할 때에는 건축허가시에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에 따라서 허가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사용시에는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 기술자들한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사업 변경할 때는 10%, 사용승인을 할 때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할 때에는 10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6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23조 대지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40%까지 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맞벽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관지구의 전면도로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는 상호 간에는 맞벽건축을 하도록 하고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에는 상호 간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어서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 간이라고 했는데 2항에서는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맞벽을 2면 이내로 규정을 하고 맞벽건축물은 2층부터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켰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시키지 않고 상위법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4항을 삭제시키고 상위법에서 직접 법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쪽 뒤에 있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면적이 200㎡ 미만일 때에는 단독주택은 3천 원까지, 기타는 7천 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은 4천 원까지, 기타는 9천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되고 1천 ㎡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현행 4,500원에서 6천 원까지 받고자 하고 기타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약 25～33%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이 되겠는데 현재는 가설건축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지정 고시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양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시장에도 지정 고시를 하지 않고 차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60㎡ 미만일 때에는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2만 64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660㎡ 이상 2천 ㎡ 미만일 경우에는 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5만 8천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3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 검사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38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120만 원까지 건축사한테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3항의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함에 따라 위촉 기준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제한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 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건축위원회나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5항과 6항·7항은 건축위원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20조제1항·2항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제21조 규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23조 규정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업무를 삭제하며 제2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맞벽대상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0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일조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4항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현재 그대로 4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 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 규정을 지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역 위원님들도 포함돼 있죠?

네. 그런데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까?

네, 제외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배제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4분의 1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4분의 1에는 포함이 안 되고,

위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위원에 포함되고 공무원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요?

정무직 공무원인데 4분의 1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4분의 1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 수를 4분의 1로 제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원은 몇 명이 포함돼 있나요?

김덕균 의원님 한 분이요.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하는 게 있죠? 이전에는 업무 대행자 지정을 해서 건축사에서 제삼자로 하여금 검사를 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한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선정하든지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시켜 놨었는데 그것을 협회에 위임시키지 말고 시장이 직접 제삼자를 선정해서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전에는 부조리 때문에 대행을 했었는데 권한을 다시 공무원들한테 준 것이죠?

네. 거기에 맡겨 놓으니까 말썽이 생기고 이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자를 선정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라고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금번에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및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앙 내지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돼 있죠?

네.

11쪽부터 보면 “영 제5조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상위법에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쪽 맨 끝에 보면 영 제5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아, 그 위에 메모가 돼 있네요, 생략한다고.

네,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식수 조경에 필요한 조치는 법으로 대지 면적 40% 이상 하도록 돼 있죠?

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40% 이상의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전에는 보전녹지지역하고 같이 조례로 정해서 40%를 조경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녹지지역이 상위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0%의 조경 내지는 식수를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시켜서 자연녹지지역에 하지 않아도 되면 그 40%는 뭘 해요?

그것은 건축주가 조경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하든지 또 자연녹지 자체는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무적으로 자연녹지에 식수 내지는 조경을 40% 의무화했던 것을 완화시켜 준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무엇으로 활용할까······.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이 상향조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엇으로 할지 갑갑하잖아요.

건축주한테 일임시켜서 조경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하든지 그것은

아니,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건물 짓는 것은 20%까지인데 건축주가 조경을 하든지 또는 거기에 연못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건축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일단 조경을 안 해도 된다고 상위법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냥 텃밭으로 쓰든지······.

네.

참 애매합니다. 이게 완화를 시켜 주었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의 식수 내지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줬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풀어주나마나일 것 같은데요. 나무 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나무도 심고 거기에······.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부천시 주택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종국 의원님 정말 고맙고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오늘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에만 4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공동주택 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예상액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연간 1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도 쉽게 신청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 연간 4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보면 4억 정도만 신청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쉽게 신청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더 큰 공공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듬해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천의 예를 봐도 쉽게는 신청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예산의 범위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나요?

부천시 같은 경우 연간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천의 예를 보면 우리 시도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주택 조례안을 연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주 도로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교체 및 개량,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등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주택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3조2항에 따라서 한 번 지원받은 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용 범위는 현재 부천시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48개 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공동주택단지가 대단위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별도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시 재정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일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 3억 같으면 그 3억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연도에 신청이 들어와도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 즉 주 도로나 놀이터, 보안등, 하수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단지 내의 주 도로를 몇m 폭으로 볼 것인가, 또는 하수구 같은 경우에도 몇㎜ 이상을 공공시설물로 볼 것인가 이러한 것도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건축과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이따가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각 아파트단지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했습니다. 수선유지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평수에 비례해서 일정부분 걷어서 모아 두었다가 단지 내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외벽 도색이라든가 기계실의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놨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선유지충당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벽까지만 재산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 도색이라든가 단지 내의 변압기라든가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즉 놀이터나 가로등, 단지 내 주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마다 조금씩은 상이한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단지 내의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현재 단지 내에서 1가구 2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연간 24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2차량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비(연간 24만 원) 같은 것으로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내에 400㎜ 이상 하수도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내에는 보통 300㎜ 이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이고요. 대부분 400㎜ 이상 되는 곳은 단지 내에서 나와서 도로 쪽에서 합쳐지는 곳, 이런 곳이 400㎜ 이상 관이고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0㎜ 이하 관이 묻혀 있습니다.

······.

네, 그렇죠.

네.

단지 내에는 현재 우수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내에는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단지 내에서도 우리 단지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이러한 것은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신청됐을 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목까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부분은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국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네.

여기 적용 범위에 보면 공동주택 중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승인이 완료된 대상 공동주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은 차후에, 수년 이후에 적용대상이 될 공동주택이니까 지금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현재 16조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여기 16조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이라면······. 16조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현재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15조에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종국 의원님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연간 20억을 책정해 놓고 20억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로비성이랄지 혹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 그때 가서 또 감당을 못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대상이 단독주택하고 부천시 관내의 다세대주택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는 대상이 될 겁니다. 되는데 타 시·군도 검토해 본 결과 시행하는 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제일 먼저 시행한 시가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동주택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과천시는 재정도 괜찮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지원해서 하자보수나 시설보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세부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 받았으면 보안등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못 받고 보안등은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15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할 것이냐, 또 하자 금액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규정 해서 “1억 미만은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억 이상은 총 사업비의 20%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내”로 하고, 또 “이하”로 할 것인가 하는 검토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도 아직 충분한······. 현재 팀장이 검토 중에 있고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공공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3조에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관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수목의 전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보수 관계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을 지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나가면 신청이 엄청 많을 것이란 겁니다. 많으면 서로 간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아마 10억,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천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념성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미적입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보수하거나 또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몇퍼센트 이내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줘서 단독주택이랄지 연립주택에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설득력 문제랄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을 거예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벌써 우리 아파트도 1,200세대 되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멋지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독주택에 있는 구도심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산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과장께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과천을 빼고 타 시·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는지 알아본 결과 수원시하고 고양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안산시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 보조금 지급은 안 된 상태고 조례만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문제점이 거의 지적된 것 같습니다. 구분은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를 같은 맥락으로 가는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지요?

네.

이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건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는 규제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 단지 내도 20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네.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론이 됐는데 지원기준, 담당 부서가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또 이게 남용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웬만하면 다 해 달라,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조례를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조례를 더 정립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주택 조례안 제정은 하긴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 제정돼야 하는데 이게 남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검토안이 미비하니까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