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류중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4월 18일 까지 7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 86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39억 8488만 6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는 타 구에서 공보물에 대해서 협조의뢰가 많이 오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구청에서 협조가 오는 내용은
상용
남상용위원
사인몰이나 디자인이나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디자인 관련된 협조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디자인은 저희 공보실에 전문직으로 디자이너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구에서 다시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한 달이 걸릴 게 3개월,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한 사람이 시·구·동의 모든 디자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는 중요도에 의해서 일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월, 4개월씩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구나 동으로 내려갔을 때는 디자인이 나오는 기간이 3,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짧게, 디자이너를 잡아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인력의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 일을 스피드를 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빨리 처리하도록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안 되면, 공공근로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특수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일선에서 움직이는 동에서는 디자인 잡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디자인 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 없는 일로 일에 스피드를 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오늘 처음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편성이 아니라 삭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류중혁위원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지금 경상경비를 10%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연말 가서 본예산에서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할 계획이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렇죠. 대부분 10%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집행잔액을 연말에 반납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전용해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류중혁위원장
앞으로 본예산 때도 적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납하는 상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미리 이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상당히 미미한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류중혁위원장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로 저희 과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을 2회에서 1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류중혁위원장
그 통폐합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아니, 지난 연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번 추경안은 반납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각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저희 기획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 쓰자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 쪽에 보면 벤치마킹이 많은데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가는 경우에는 혁신리더로 해서 각 부서장들 103명이, 각 과장들 103명이 전부 혁신 리더그룹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한 명을 변화관리자, 체인지 에이전트라 해서 각 부서에서 혁신부서장을 도와서 부서의 혁신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할 그런 담당자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104명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좋은데 교부세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데 각 구에, 시청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구에 포럼이 다 있을 겁니다. 포럼 쪽에도 그런 분들을 하나씩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민간부분은 저희가
이영우위원
민간이 아니라 각 구에 포럼이 있잖아요. 민간이 아니라 각 구에 포럼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사람씩 넣으면 구의 포럼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구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벤치마킹은 전체 국비로 하는 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전액, “교”자가 써진 것들은 전액 교부세 국비입니다.
이영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비교부세로 구입해도 관계없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8쪽에 보면 부천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라고 돼 있는데 그 샘플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4월 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한두 가지 모델만 자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BSC평가 관련 합동 워크숍에 260만 원 2회로 잡혀있는데 목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BSC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때는 굳이 저희가 멀리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경기도 내에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복사골문화센터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많이 도망을 갑니다. 자꾸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해가 돼서 업무를 끊고 워크숍에만 전념해 달라고 하려면 도망가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자문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꼭 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이 정도 받고도 잘 안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이.
상용
남상용위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주라고 하는 기준이.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전문가들 저희가 초빙하고 자문 받고 할 경우에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야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기준에 맞추고 부가적으로 다른 부문을 넣는다든가 해야죠. 다른 자문위원회 수당은 얼마인데 이 자문위원회 수당은 20만 원이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시에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돈하고 관계가 되고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요구한 건데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올려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얘깁니다. 다음 13쪽을 보면 혁신유공자 해외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혁신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혁신선도단체라 해서 부천시 2,100명 공직자 전체가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첨병을 서기 위해서 30명 정도 혁신연구회가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들이 혁신리더로 지정돼 있고 또 각 부서의 변화관리자라고 체인지 에이전트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잘한 또 볼 필요가 있다 하면 유공자들을 벤치마킹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많이 가면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오는 건 현실에 맞습니다. 거기에 해외벤치마킹 BSC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BSC는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선진진국에서 BSC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시의 BSC를 담당하는 부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먼저 BSC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자치단체에서 대거 몰려와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지고 전국에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BSC 부분만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유공자 해외벤치마킹할 때 기획재정위원회도 한두 사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되려면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컬러프린터 한 대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상치로 잡은 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건 만약에 예산이 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당연히 저희가 조달구입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모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당초에 기채발행을, 남부역하고 공원 관련된 기채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채발행을 줄였어요. 물론 기채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그리고 10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보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의 공원 플러스 남부역 광장까지 해서 전체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남부역 광장은 210억 전체를 기채발행할 수 있지만 소사대공원 내지 오정대공원은 특히, 소사대공원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예산 전체를 기채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36억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일반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펏펏 쪽의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원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번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사업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기채를 발행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허탈감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확실히 준비될 수 있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공원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감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부터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서강진 위원님 질의 중에 펏펏을 매각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펏펏 포함해서 인근 뒤에 보시면 메밀단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메밀단지 쪽에 있는 토지를 이번에 매각해서 감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메밀단지는 매각할 수 있는데 펏펏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에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건 당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따 회계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수납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수납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30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업용지 및 공공청사를 매각해서 30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의 향후 추진방향이 공공청사를 신규로 지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들은 다 매각한다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이런 매각 계획을 잡은 것인지, 두번째는 위 공공청사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지 혹시 그 계획이 서 있나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이건 회계과에서 계획을 잡는데 제가 정확하게 회계과의 방향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동청사 4개소는 현재 심곡동, 역곡1동, 성곡동, 원종1동사무소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신축청사를 지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개 동 이외에 추가로 매각을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공공청사를 신축한 동사무소의 경우에 기존의 구동사무소를 매각한다든지 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이 4개 동사무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도 재정긴축에 따라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쪽에 부천테크노파크 3차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료에 1억 2600만 원의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모델하우스 부지가 시청 옆의 호텔 부지입니다. 호텔 부지에 임대기간이 금년 4월 19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1년간 모델하우스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팀장은 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52쪽 펏펏 공유재산 원상복구 철거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언제쯤이나 실행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게 선거 끝나면 6월부터, 현재 변상금 부과는 계속하고 계고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고절차가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촉을 한 번 더 하고 난 이후에 용역발주 해서 늦어도 금년 말 안에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원상복구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추진하시겠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재판과정에서 건물철거는 승소를 했지만 영업허가는 패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업허가는 패소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재판을 다시 걸어오지 않겠어요. 재판을 걸게 되면 또 기간이 걸릴 텐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보다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주와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이 2005년도에 해지되고 나서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점유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거기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받아 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서류상으로 받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류로 받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 및 공공청사 매각에 대해서 구동사무소 있잖아요, 구동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네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회계과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각 동사무소는 전부 이렇게 구청사는 다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집기는 일부 가지고 가겠지만 그 외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시설물도 저희가 불용품 수요조사를 해서 전환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환하고 정히 수요자가 없는 것은 불용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기이 전환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기이 전환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