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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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들이 활짝 피어 한껏 자태를 뽐내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활짝 핀 봄꽃처럼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특히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4일 금요일과 4월 15일, 16일 토·일요일은 안건심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8일 화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박상설 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감액,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및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가 증액된6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1.5%가 감액된 191억 6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8.8%가 증액된 231억 4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5.2%가 증액된 177억 6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4.1%가 감액된 1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2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2006년도 복지국 제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 건물 소방 방염공사 450만 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노인시설) 증축공사 6억 원, 시립 어린이집 신축공사 13억 6천만 원, 동네체육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4천만 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14억 7천만 원, 송내체육관 변전설비 증설공사 4천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바닥 개선공사 1억 6천만 원, 종합운동장 내 탁구훈련장 리모델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크게 2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고강, 소사, 심곡, 서울신학대학 어린이집 공사 추진으로 25억 4천만 원, 성무정 재건축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대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것 세우는 거죠?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

성국

조성국위원

더군다나 2006년도 초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 함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이 되는 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 추경은 불용액이나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 내에 있는 사업계획에 아직 예산도 써보지도 않고 전반기에 삭감내역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드는데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는 목하에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가 거의 다 예산 절감내역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도 써보지도 않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추경에는 남는 돈을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삭감해도 좋지만 사업도 시행 안 하고 기이 예산부터 삭감해서 그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10% 정도 감축하자는 것이 시 당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중점으로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외에 사업성이라든지 행사비 같은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부 스스로 절약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할 수가 있어요. 삭감도 좋고 불용액 처리해도 좋은데 연초거든요. 아무리 시책이 그렇다고 해도 본예산을 상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면서 담당자가 개인 개인 쫓아다니면서 로비할 정도로 해서 예산을 따놓고서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시행착오 아니겠느냐, 최대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부터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역시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이 건들지 않고 주요 부서 운영경비라든가 수당, 센터 운영비 수수료 이런 것을 절감한 내용이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금년 추경에 새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것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경상비 위주로 10%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사실상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도시 건설’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국에서는 직원들의 후생 내지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4월 23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임용 받은 황병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역시 김종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복지회관 운영비를 일괄해서 2%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2% 감액.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올 본예산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를 3%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절감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 차원에서 1%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의 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깎으라고 해서 이렇게 깎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깎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깎지 않고 더 증액해서, 그러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회에서 깎지 않으면 이대로 줘야 되죠? 소외 받고 힘든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재정의 열악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여간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졌다는 거죠? 특별히 본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계상이 잘못됐던 부분은 아니고 필수의 경비만 제외하고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불필요한 경비는 물론 깎아야 되겠지만, 깎아야 될 게 있고 깎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깎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23쪽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이전비용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을 오정구원종1동 구청사로 임대해 주셨는데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임대해 주신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임대가 아니고 사무실 마련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임대죠. 이것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 무료로 줘야 된다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려다가 올리지 않고 동청사 몇군데 지정해서 다 팔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임대해 주고, 이 사람들 200만 원,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지금 다 공사해 놨습니다. 선공사 해놓고 200만 원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원리원칙,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따지면서 왜 일부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이, 이것 잘못됐다니까요. 공고문에 시장이 팔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종1동, 성곡동 다 팔겠다고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고 시장도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시설해 준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공평해야 됩니다. 적법해야 되고요.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지원 때문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법적근거도 없이 무시해서 동청사 주고, 선거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또 시설비 지원해 주고. 이것 잘못됐죠. 이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 임대해 줬는지 또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근거 다 얘기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마련 지원에 대한 근거와 공사가 끝났음에도 편성한 사유, 구청사가 이전계획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쪽에 들어왔나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 마련은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사무실을 주도록 하는 것은, 청사, 부천시 소유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해줘야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모든 사람 공동으로 쓰게 해야죠. 유독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을 주고, 차량도 거기에서 장애인차량 등록해서 공무수행 써 붙여서 돌아다니고, 앰뷸런스처럼. 이것 잘못된 겁니다. 한 단체만 특별히, 가정으로 얘기하면 편애하시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특별히 신체장애인복지회만 이렇게 해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천시에는 장애인단체가 17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등록을, 소속 부서를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인 4개 단체를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저런 많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은 앞으로 많이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관수

김관수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란 말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 있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아니라 부천시지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논리 대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것만, 최고의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승인한 것만 관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있고 경기도지사한테 위임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회를 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시 고유 청사를, 시 재산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일단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근거가 육성 차원이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다 정확한 게 있어야지 그러면 과장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이 법적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면 당장 내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도 다 해놓고 말이죠. 지금 수십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선거에 임박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팔겠다고 공공연하게 해놓고,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공사 다해 놓은 것 선집행해 놓고 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