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자로 발령받은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수도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74억 원 대비 0.37%인 2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액은 11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1억 원 대비 7.2%인 7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규모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0.7%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행정 분야 1회 추경예산액은 1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원 대비 0.5%인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 분야로 1회 추경예산액은 4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 원 대비 0.8%인 3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1억 원 대비 7.2%인 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주요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교체비용과 수도권 대기 질 개선에 따른 시비 반영금액으로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 분야로는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협약서 규정에 의거 4억 1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대부분이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의한 경상비 10% 절감액이 되겠으며 하수도 분야로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 계상과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일상경비의 10% 선에서 삭감된 사항들이며 증액된 부분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과장께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부재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폐형광등이 문제거든요.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수거통을 갖다 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지역 특성상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수거함을 하나 갖다 놓아서 주민들이 수거함에 형광등을 놔 주면 수거차가 큰길가를 다니면서 실어갈 수 있도록 수거함을 더 확대해서 형광등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재도 형광등을 생활쓰레기 봉투에 꽂아 놓거나, 아이들이 깨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형광등이라는 것은 수은과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인데 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수거함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기존에는 전화 민원에 의해서 수거를 했었는데 5월부터는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동별로, 요일별로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함을 구입 의뢰를 해서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데 불편한 저기가 있어서, 또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릴 때 같이 버리게 되면 일반 청소업체의 재활용 수거차량 옆에 재활용 수거함을 싣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도록 별도 지시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다니다 보면 특히 광고업체에서 형광등이 많이 나와요. 광고업체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어떤 공문 같은 것도 내려 보냈겠지만, 그리고 많은 홍보를 했겠지만 아직도 일반 공장 같은 데에서 이사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다 보면 형광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묶어서 거리에 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그러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형광등 같은 것도 홍보가 덜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 같은 것을 알려서 형광등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물론 형광등 수거가 잘 안 돼서 저부터도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폐전지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거를 잘해 가야 되겠다. 21쪽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하시는 얘기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잘되는데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역 관계를 처리할 때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정말 개선되도록, 폐전지라든가 형광등이 정말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수거하는 방법을, 그리고 인근 수거통에 넣어 두면 수거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도 어디에 놔야 할지 몰라서 잘 담아서 집 앞에 세워 놓는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폐전지 넣을 데가 없어서 봉지에 그냥 담아 두면 없어지고 그래요. 이런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수거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얘기해야 되는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용역비에 보면 가로 청소 민간위탁 확대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죠?

지금 가로 청소 미화원 인원이 정년이나 퇴직으로 인해 감소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2동하고 상3동이 지금 가로 청소가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인원만큼 민간위탁으로 확대 실시를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길거리 청소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마다 다 하지 않아요? 원미환경도 하는 것 같던데요. 아주머니들 나와서 길거리 청소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골목길 청소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구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하는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한다고요? 지금 가로 청소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상2·3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가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를 주고?

네,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나머지 구도시는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180명입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하던가, 민간위탁을 주면 다 민간위탁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감소되는 인원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감소되는 인원을 민간위탁 한다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자연감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더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네,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민간위탁 하는데 현재는 180명 정도 되는데 어느, 어느 구역이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정년에 의해서, 인원감소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은 얼마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계획 없습니까?

네. 그 부분만 가지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동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노조 단체협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시의 재정 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요. 이번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상2·3동이 하는데 올해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상근인력 규정에는 2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80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없고 180명 중에서 올해 자연감소 되는 부분을 어느 지역이 될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줄어든 인원을 대신해서, 저희가 운행했던 노면청소차도 각 구별로 전부 배정을 했고 올해부터는 노면청소 구간을 매일 청소하는 구간하고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필요한 동 수 만큼만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이네요,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네,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1900만 원에서 4900만 원까지 2배 이상 인상됐거든요. 가로 청소 민간위탁 확대 방안, 부기상의 내용이 좀 막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 용역을 하는 것은 가로 청소 민간위탁 확대 방안의 전체적인 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비용이 너무 싸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증액시켜서라도 충실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가결이 있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는 용역 하는 사람들만 있나 보죠? 싸든 비싸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싸니까 비싸게 줘라,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맞지.

네, 자세한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싸니까 비싸게 주라는 논리는 안 맞죠.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제가 주문했다시피 종합적으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가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폐형광등의 일일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폐형광등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야 그것을 못 치워서 차량을 좀 더 확대해서 두 대를 사겠다, 차량 가격이 4700이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잖아요. 폐형광등 운송차량 구입,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루에 한 통 나오는지, 두 통 나오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이,

수거량은 지난해에 40만 개 정도, 연 40만 개를 수거했습니다.

40만 개면 일일 얼마 정도 나와요?

일일 1천 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천 개 하려고 2톤짜리 차량을 두 대 구입해요?

지금 차량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동을 매일 돌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1천 개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평균 30개씩인가?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30개 정도 되면 청소업체들한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옆에 통 달아서 가져오게 하면 되지 차를 또 사서 운영하고······.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동별로는 매일 돌 수 없어서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기사 혼자서 가서 들어 올리고 또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옆에 형광등 통 한 2개 놓고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아니 양이 많다면 몰라도 지금 재활용도 매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앞에 폐형광등 몇개 있는 것 가지고 차량을 사서 돌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공동주택 같은 데는 거의 저희가 돌고 동사무소나, 각 시내에 함이 전부 77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770개인데 부천시 재활용 차가 돌면 쉽죠. 왜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 들이고 인건비 들이고 유지비 들여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죠, 똑같이 수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수거를 하고 금요일에 수거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성까지 운반을 합니다. 여기에서 골라 놓은 것을 화성에 있는 폐형광등 재활공사에 한 차씩 싣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두 사람이 수거하는데도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버거우니까 청소회사 시켜서 수거해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청소업체에 그렇게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청소체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도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복잡하게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이 당초예산에는 9억 91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억 1176만 4천 원을 삭감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21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몇년 치기에, 여기 보면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주민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당해연도가 1억 2955만 5천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억 1176만 4천 원은 몇년 치를 한꺼번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감액예산이고 당초에는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게 2005년도 운영비에 10%를 계상한 겁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0%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금만 적립하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회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운영비만 계상을 하기로 이렇게

당해연도 운영비만요?

네.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다가 써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4억 1천 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4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다, 없앴다 번거롭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당초에는 500개만 구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1천 개로 하는 바람에 32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25쪽 제일 상단입니다. 3250만 원인데 이게 큰 수거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동차로 끌어 올려서 붓는 것?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니고요?

네.

이게 개당 단가가 6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달단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조달 단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적은 것, 가정집에 나눠 주는 것은 얼마 정도 해요? 빨간 것, 조그만 한 것이요.

이 용기는 지금 자동 페달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조그마한 것은 1천 원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쓰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10%씩 다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경상적 경비가 아닌 소모품 같은 것도 10%씩 깎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소모품비용까지 10%씩 깎나요?

그것은 저희도 깎기 어려운 부분을 긴축재정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긴축재정은 좋은데 지금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재정등급 E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경상적 경비가 36% 정도 차지해서 경상적 경비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절감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데 부품비용까지 10%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있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일부 항목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용까지, 이런 것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스티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다시 올릴 것인가요? 이런 것은 깎더라도 어떤 원칙을 세워서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 3억 6316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수조치 하는 이륜차는, 어떻게 단속을 하죠?

현재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한 대로 부족하니까 두 대를 더 사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전시대 모양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철재 이젤로 돼 있는데요.

벽에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삼각형으로 세워서 거기에 그림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쓰는 이젤인가 그거요?

네.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분기마다 합니다.

저도 수질평가위원인데 회의용 탁자 아직 쓸 만하지 않아요? 분기마다 하는데

그게 저희 탁자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빌려 옵니다.

정수장 위에 있는 회의용 탁자를 빌려 쓰는 거예요?

네.

왜 빌려 써요, 미리미리 사시지.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구청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 질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구청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인 본청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560억 5400만 원보다 80억 3800만 원이 증가된 64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것은 기존의 상태에서 옹벽 슬레이트 쪽만 보수하는 거예요?

정확한 보수 내용은 담당 과장이······.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벽체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7500만 원 가지고 돼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시원찮은 데, 그러니까 탈락된 데만 보수하는 겁니다.

그게 28년 전에 했는데 사실 요즘보다는 그 당시 공사가 좀 부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부식이나 철골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몇군데는 많이 약한 쪽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걷어 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C등급을 받았는데 보수만 하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을 보수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전부 된 게 아니라 군데군데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복개할 때 그것을 봤는데 이게 암거가 아니고 복개 아니에요. 복개인데 지금 북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복개천도 그렇고 큰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좀 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 정확하게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해서 안 된다고 판단되면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확실하게, 새로 걷어 내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하여튼 복개도로에 대한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몇년이 아니라 1년에 2번 정도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침전물도 많이 쌓였을 텐데 걷어 냈어요?

올봄에 봤는데 재작년에 준설해서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은행 앞에서 합류가 되잖아요. 한때 거기가 잘못돼서 지금 우리은행 맞은편 동네가 침수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하시고, 준설은 작년에 했다니까 하여튼 보수를 철저히 잘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요. 원가산출용역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나온 것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곡자연형하천 토지보상비죠, 총 65억 중에서?

네.

토지보상 하고 정화사업은 나중에 다시 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나눠 줘야 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많지 않은데······.

요점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부천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4억 8509만 3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998만 6천 원이 세입이 되어 1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0억 9362만 9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49억 5151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6억 853만 6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415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4억 8509만 3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99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분야에 유일한로 시계지역 녹지경관정비공사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당공원 장미 품종 교체공사비 3천만 원과 벚꽃단지 조성을 위한 도당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억 4214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중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바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이번 추경에 증액이 12억 749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로 시발점인 유한대학 담장을 허무는 데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나요?

그게 2003년도 10월 16일에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시에 유한대학장이 발의를 하고 그 발의에 따라서 부천시지명위원회에서 “유일한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한대학하고 산자부에서 기업인 시상식 때 부지사님이 오셨고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당시 사업이 가로수 교체하고 또 경인로의 한전지중화사업, 서울-부천 시계의 관문조성을 다시 해서 새로운 부천시 이미지로 바꾸고자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4억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관문조성사업하고 한전지중화사업은 작년에 기이 착공이 됐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됐잖아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도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우선 우리 시비로 잡아서

도비가 얼마요?

4억이요. 우리 시에서 4억 부담하고 해서 시의 입구니까 경관을 좀 멋지게 조성해 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도비 내시된 것을 왜 거기에 명시를 안 했어요?

내시가 아니고 시책추진사업비로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4억은.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를 2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였단 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까지 절감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것은 줄일 수 있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용변은 봐야 하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나중에 부족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수용비로 대체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