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남상용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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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문화국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시 정부 소관 해당 과 및 사업소를 심사하고 이어서 재단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 변동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태산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어제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민장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유인물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것도 큰 낭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절감 편성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16쪽에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있어서 물론 많지 않은 180만 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다면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세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이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질 없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무순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오는 경비인가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이건 국내 산업시찰 100명 갈 계획에서 600만 원을 자른 겁니다. 무순시가 아니고 그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국내 산업시찰 100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여기는 중국 무순시 노동단체와의 국제교류사업 경비 중 단가를 절감하여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전체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핵심은 국내 산업시찰을 안 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국제교류는 그대로 추진하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회 추경부터 예산이 모두 삭감돼서 내려오는 것은 보기 드문 예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다른 데서는 어렵게 다 삭감하고 있는데 24쪽에 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은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어차피 올해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오히려 증이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웠으면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그때 부지매입 예산으로 20억 반영하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원금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부지매입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다면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빠져서 어려운 상황,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관계로 해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워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당초에 반영해 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만 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삭감한 돈은 얼마 안 되고 늘어난 돈이 더 많다는 말이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산업재산권은 당초에 저희가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특허와 실용신안 그런 업체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9건이라는 특허와 실용신안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까지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워주는 것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간 사업에 처음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55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서강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연례 드문 일이 지금 부천시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서 추경편성이 아닌 삭감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특이한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깊이 파고들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산업진흥재단도 일률적으로 자체 예산절감에 의해서 55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성과금 같은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요 삭감내역에 보면 성과금을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절감한 겁니다.

류중혁위원장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져서 무조건 하라는 이런 식의 삭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원래 조직상에 경영기획팀에 한 사람을 신규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기획팀장을 신규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안으로 냈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충원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앞으로도 하는 건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그쪽에 종합개발 공모시행 및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모가 됐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니,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34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비용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웠는데 필빅스튜디오하고 불법행위 대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임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할 때 대집행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임시 건물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못 짓게 하든지 했어야지 지금 다 지어놓고 그거 한 번 써 보지도 못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연속극 고향역인가 그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TV에 아침드라마 나오는데 지금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행정대집행 여기 보면 경비용역비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못 짓게 했어야지 다 지어놓게 하고 허가 내주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경비용역을 주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사용허가를 득할 때 3년간의 기간을 주는데 3년 동안 행위를 한 후에 원상복구토록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협약내용을 준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잘 안 됐거나 해서 사용료를 미납하고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는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할 경우에 우리가 담보를 해서 원상복구할 비용을 확보는 해 놨는데 그걸 대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철거비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처음에 할 때 보증증권 같은 것을 저희가 끊어 놓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부터 아예 안 해 줬어야지 지금 다 해서 준공만 안 된 상태지, 애견파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애견테마파크는 현재 과거에 운영하던 주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그 안에 있던 분들과 다른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시에 접수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유원지관리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계획을 기간 내에 재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하려면 처음부터 다 같이 넣어서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어디는 살려주고 어디는 죽이고 그건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쪽도 시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하려다 말았지 애견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견파크는 놔두고 필빅스튜디오만 대집행해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규정된 법

이영우위원

처음에 이분들을 허가해 줬을 때 어떤 분이 허가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최인용 과장님이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제가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는 결재라인상에 있는 거지 제가 해 준 건 아니죠.

이영우위원

그렇죠. 결재라인상에 계셨지만 그때도 알고 계셨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대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되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니, 상대하고 같이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을 진행해 오다가 상대방이 그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규정상에 맞는 거죠.

이영우위원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밀려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지금 필빅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체납돼 있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체납되기 전 최종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협약만기일이요, 아니면

이영우위원

협약만기일?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협약만기일은 내년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 4월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5월 16일까지.

이영우위원

그럼 내년 5월 16일까지는 체납하는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놔두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지금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죠.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지금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체납되는 사용료만 더 증액되는, 그러니까 돈도 안 내는데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치를 시키든지, 만기 때까지 사용료를 예치시켜 놓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허가는 다 내주고 준공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준공이 떨어져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준공여부는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제대로 지었는가 아닌가에 대해 건축부서에서의 판단이고 저희 부서에서 준공을 안 내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어떻든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것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건 다 지난 얘기지만 옛날 빙등제했던 것들 체납된 것 다 들어왔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부 들어 온 것도 있고 지금 체납 상태인 것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봐요. 계속 빌려주고 그런 상태로 체납된 것 하나도 확보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황당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허가를 할 때, 계약체결을 할 때 보증금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보증금은 안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대집행하고 철거비용까지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놔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계약체결해 놓고, 연 얼마 주겠다는 계약만 체결해 놓고 안 주면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이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또 대야 된단 말이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개인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약체결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추후에 일어날 사안에 대한 보증금,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으로 삭감해 나가는 그런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내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지금 보증금이란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그 전에 여타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필빅의 경우에는 9400만 원 정도, 애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정도의 보증증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용역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설치된 것을 나중에 치우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확보해 놨는데 혹시 모를 대비책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혹시 모를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놓게 되면 그것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보증이행증권을 형식적으로 받아놔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보증이행증권을 끊어놔야 되는 거죠. 공사 마무리를 하자보증이행증권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공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계약체결한 후에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강제이행보증증권을 끊어놨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비용만큼을 끊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끊어놓고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건 예산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라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도 받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안 내거나 할 때는 그것을 삭감하고 내보내서 시가 이런 재정손실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개인사업을 하고 내가 내 땅을 빌려준다거나 내 점포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냥 와서 무상으로 써라, 얼마씩 준다.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계약체결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계약체결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