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제광 의원 발언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정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이동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시민봉사과장으로 온 남상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3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200만 원 대비 18.1%인 36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료관시스템 장비구입과 관련 1억 원, 성과상여금 7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경기도·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4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담경비 27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1억 300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2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및 백본 스위치 용량 증설을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인감본인확인 시스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한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1쪽에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요. 경기도 축제와 부천시 축제를 같이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도비가 있는 줄 아는데 왜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도교육청에 예산이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나오고 이건 경기도 축제하고 부천시 축제를 병행하는데 우리 시의 축제는 경비만 대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경기도 축제가 개최된다면 그 돈을 협의해서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다 분할시켜서 축제비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같이하게 된다면 예산을 토털 묶어서 그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계수조정 전에 경기도 축제와 부천시 축제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내시는 안 됐지만 사용되는 내역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22쪽에 평생학습 자료수집 및 교육지원 추진여비 지난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의 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도록 했는데,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너무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출장이 잦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센터 소장만 출장 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도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공무원경비로, 출장비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 공무원경비는 1인당 7만 원씩 돼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무원출장경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여비는 관내 여비로 해서 1인당 7만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갈 수 없습니까? 공무원 출장경비로 가는데 왜 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1인당
관수
김관수위원
1인당 얼마가 아니고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교육부고 어디고 출장을 갈 때 공무원여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정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우리
관수
김관수위원
정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에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프로그램,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계되는 비용을 위에 한 번에 같이 넣어야지 예산을 분할해서 왜 이렇게 의회를 혼돈스럽게 만듭니까. 같은 축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이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넣다 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목별로 뭐가 다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비면 여비에 대한 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관수
김관수위원
여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부 제3회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에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축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성격인 것은 별도로 앞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축제예산은 한 6천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21쪽에 보시면 2005년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행사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산 집행액이 6411만 6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부천시 평생학습축제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도 예산이 분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411만 6천 원이 한데 뭉쳐있던 것이 아니고 각각 부기별로, 목별로 편성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부기별로, 목별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따로 출연기관에 주는 거라면 얼마 묶어서 주지만 직접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부기별, 목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보면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삭감액이 있어요.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많은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초청장, 전단 인쇄비 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대형현수막 하나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시 본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앞에 더 큰 축제인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현수막이나 초청장, 전단부분을 삭감했고, 21쪽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는 대형현수막 하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청장, 행사홍보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삭감하고 한 쪽에서는 다시 세운다는 것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당초에 평생학습축제예산이 편성됐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를 10% 선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편성하게 됐고, 이 평생학습축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현수막이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현수막이나 초청장을 삭감했다고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주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축제는 시청에 대형현수막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현수막이 아니고 아주 큰 현수막 있잖습니까.
박종국위원
알고 있는데 가로현수막도 50여 개를 제작하고 또 대형현수막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인데 4, 5일 쓰기 위해서 현수막 하나에 300만 원 주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대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직원 업무수첩 제작이 조금 높아져서 추경에 편성했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직원 업무수첩의 단가를 6,500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6,500원의 단가가 너무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 언제 쓰는 거예요? 내년에 쓰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내년 수첩인데 12월에 제작해야 12월 말에 배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서는 수첩 하나 만드는 데 8천 원이 들어가고 작은 수첩 하나 만드는 데 7천 원 해서 1만 5천 원인데 우리는 큰 수첩, 작은 수첩 해서 8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고 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에는 6,500원으로 억지로 맞췄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에도 억지로 맞출 수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정에 편성된 예산으로, 작년에도 맞췄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돈에 맞춰서, 수첩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매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까지 편성해서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사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6,500원이었지만 7천 원에 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단가를 꼭 해주셔야만,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23쪽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당초에 5개 학교로 책정돼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체적인 것은 도에 물어봐야 되는데 각 광역별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나요? 6개 교가 신·구도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6개 교는 우리 부천시의 학교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가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학교는 원어민교사한테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외국어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지적하기 부적절하지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상정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확정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세우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라도 차후에 총무과 교육팀장께서 교육청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협의가 있으면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오세완위원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쪽 평생학습축제 현수막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가로변 현수막 제작 해서 5만 원씩, 50개소 어디에 걸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가로변에 거는 거죠. 그래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형현수막은 제작해서 어디에 걸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우리 시청 건물에 붙일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는 법의 집행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가로변에 현수막 걸 수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가로변에 게첨대가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게첨대에 거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가로변 게첨대에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보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현수막 해 놓으면 다 뜯어내고 난리 납니다. 예산 세워서 포상금도 주고. 시에서는 현수막 만들어서 아무 데나 무작위로 갖다 겁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나무에다 묶어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게첨대에 걸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어떤 법 집행에, 형평성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형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도, 오늘 가서 확인하십시오. 공공기관이라도 시청사 창문을 가리고 현수막 게시할 수 없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창문을 가릴 때가 있고 창문이 아닌
관수
김관수위원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현수막 창문 가리거나 하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다 위반되는 것입니다. 시청사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그렇게 게시하면 안 되죠. 선거에 관계되는 현수막을 많은 분들이 거는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선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에서 행정의 중심인 부천시청에, 법에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수막을 수년 동안 계속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지탄 받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지난 인사로 인해서 자치행정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1쪽부터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건 추경이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예산부서에서 여러 차례 담당 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차피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연말에 가서는 남게 됩니다. 그걸 미리 삭감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라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예상금액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10% 이상 삭감은 과다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냐하면 물론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필요합니다.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연말에 가서 평균 10%, 15%, 20% 남는 것은 효율성에 따라서 조금 더 삭감하고, 다른 것은 5%만 삭감하든지 1%만 삭감하든지 삭감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든 부서의 사업비예산을 일괄 삭감한다는 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기생활 하는 운동선수 간식비로 1천 원 댈 수 있고 글짓기 하는 아이 간식비로 1천 원 댈 수 있습니다. 일괄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글짓기 하는 애는 1천 원 가지고 간식비가 되겠지만 운동하는 애는 1천 원 가지고 간식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31쪽 가장 밑에 보면 설 및 추석연휴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5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설이나 추석연휴 때 비상근무자는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했던 것보다 한 명이라도.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명이라도 줄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삭감해서는 안 되죠. 특히 어떠한 재난이 생길지 어떠한 사고가 유발될지도 모르는 데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추석이나 설 연휴에 있어서 비상근무자가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근무를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삭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부는 인정하실 수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34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음악회를 평통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통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50만 원을 어느 비용으로 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시면, 650만 원을 간략하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650만 원이 입장권 제작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입장권 제작하는 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팸플릿 만드는 데 70만 원, 현수막 거는 데 12만 원, 교향악단 객원료 및 그분들 중식비로 38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교향악단 중식비가 380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객원료가 출연 300만 원 합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출연료가 300만 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첫번째 입장권에 대한 것은 무료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료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유료로 하는데 그러면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평통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면 안 되죠. 평통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장권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입장권 만드는 비용까지 줘서 그 수입을 잡는다 이것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도 이 단일사업으로만 총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입을 잡아서 다른 2차 사업을 하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만 따져서 수입지출을 따지면 말씀이 맞는데 전체 연간 평통사업 운영을 보면 또 거기에 들어 온 수입은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 한 적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향악단에 대해서 300만 원의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남는 이익금은 평통에서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축 통일음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많은 부천 시민이 무료로 관람하게 해야 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 부천필에 연간 25억 이상의 돈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데를 불러다가 정말 시민들에게 통일음악회의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훌륭한 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공연도 할 수 있다는 것,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평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이런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통 관계자와 협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익사업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로는 평통 회원님들이 그래도 뭔가 특색사업을 해서 통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한 거고, 어차피 무료공연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하든 어디가 하든 무료공연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받아야 되고,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얼마씩 내면 그걸 다른 유용한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만약에 무료공연을 할 수 없다면 500원이라도, 최소비용을 받아서라도 많은 시민들을 오게 하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한 것은 시로 들어와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출연료 300만 원에다가 식사비 80만 원까지 주고, 입장권까지 만들어 줘서 나머지 비용은, 평통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것 잘못된 거죠.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사하는 거지 무슨 공익에 관한 사항입니까? 만약에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시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집어넣어야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따가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평통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도 하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해서 평통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 잘못됐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사회단체하고 평통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평통은 국가기관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국가 헌법기관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으로 해서 평통에서 어떤 걸 하면 사업계획서가 매번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통의 모든 예산은 두루뭉술 올라갔던 겁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자부담계획이 있습니다. 평통도 회원들이 회비를 걷도록 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회원들의 회비가 얼마나 걷힙니까. 평통의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고작 한다는 게 땅굴이나 가고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게 평통사업입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1쪽에 통합지휘무선망 구축 이것은 무전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무전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고정용단말기는 각 구청에 1대씩하고 시청에 1대씩?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47쪽에 컬러프린터가 프린터입니까, 복사기입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컬러로 출력하는 프린터입니다.
박종국위원
400만 원이나 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업무성격상 소송 관련 업무는 출력물이 정확해야 되고 고성능이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 본청에 컬러복사기는 몇 대가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46쪽에 슬기샘 서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슬기샘 서버하고 각 동사무소의 민원서류발급하고 연관이 있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건 연관이 없습니다. 슬기샘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발급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내부 어떤 망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하고 시청 간에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내부망이 도청을 통해서 행자부까지 연결되는 내부망이거든요. 작년 7월 1일자로 보안프로그램을 11명의 직원이 설치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지금 동사무소의 인터넷 서버는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청으로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되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서버는 다 본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각 동사무소에 한동안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두 달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서버의 문제입니까, 회선의 문제입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
박종국위원
사용자 부주의 같지는 않던 데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전체 PC들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초에 1, 2월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금년 1, 2월에는 제가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동사무소를 32메가에서 45메가로 증설해서 현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완전히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2, 3시간 정도 연결이 안 됐다가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경우 같으면 물론 보고가 됐겠지만. 사실 본청이나 구청도 중요하지만 정보 관련해서는 일선 동사무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네트워킹이 잘 안 되면 바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항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의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선은 만약을 위해서 작년에 이중화 설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9쪽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이게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실에 가는 건가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37개 동하고 3개 구하고 시하고 모두 41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5쪽에 팩스임대료 있잖아요. 팩스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그게 구매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 것이, 수시로 고장 났을 때 거기서 다 AS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역사 민원실 같은 때는 당초에는 발급할 때만 사용했는데 방문 민원인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임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팩스 2대 임대하는 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실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박종국위원
하나는 시청 민원실에서 쓰고 하나는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역사 민원실에서요.
박종국위원
역사 민원실 같은 데가 관리가 됩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거기에 나가 있죠. 저희 직원하고
박종국위원
직원 나가 있어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임대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인가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사구청에 인사이동 간부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추경 심의에 앞서 금번 3월 23일자로 소사본1동장에서 구 복지과장으로 자리가 바뀐 허 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여성축구를 각 구에서 핵심 스포츠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팀마다 예산도 얼마 지원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큰 틀에서 어떤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깎으면 선수 내지는 후원단체들이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청장대회나 여성축구대회 이런 경비는 안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여성축구단이 한 개 팀만 한 3년 됐고 송학여성축구단은 1년 됐습니다. 이번 리그전에서 소사구 송학여성축구단이 우승을 했지만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사용전검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주 2회만 출장 나가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수시로 오면 즉시 나가지만 대충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네 번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주는 안 나갈 수 있고 그런 평균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용전검사와 관련해서는 접수가 되면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즉시 통신선로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없으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경로당 방염처리비요. 경로당이 1층에 있습니까, 2층 이상에 있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시 소유 경로당이 42개소가 있는데 1층, 2층에 있는 데가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층에 위치한 곳은 방염처리를 안 해도 되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소방 관련 법이 금년 5월 30일까지 경로당인 경우 창문이나 커튼, 출입문 등에 방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본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층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방염처리는 1층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방염처리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소방서에 질의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소사구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남녀경로당이 통합 등록된 곳이 있고 분리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개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가 한 곳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은 하나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원이 50 내지 60명이 되고 남녀경로당이 분리 등록 돼서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이 문제 가지고 혹시 의논할 일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3개 구가 관련 법 규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55쪽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 이동된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팀장 이동이 없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기이 소사구에서 설명했던 자료와 대부분 동일하고 거기와 틀려진 부분만, 물론 삭감된 부분도 다 똑같고 초과근무수당 또한 추가분이 똑같으므로 소사구하고 상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특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든 구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0 내지 20%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야간 공직자들의 급식비 또는 자생단체 급식비, 청장기대회나 여성축구대회 급식지원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안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이번에 시의 예산방침이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에서 20%씩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예산 운용에 애로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원은 얼마 안 하면서 그것마저 깎는다면 속된 말로 치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5쪽에 성곡, 원종2동, 고강1동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 받았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시정 보완사항이 자동화소화기 설치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경보설비부분, 피난설비, 소화활동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옥상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대피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염처리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방염부분은 없고, 방염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소사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것만,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감액예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럼 생략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저희 복지과는 두 명의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에 가정복지팀장 김영옥 팀장이 여성복지팀장으로 가고 현재 차영관 팀장이 가정복지팀장으로 왔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구 복지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남녀 통합 등록된 쪽이 있고 남녀가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규로 지어진 경로당은 남녀 통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인원하고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서 현재 남녀경로당이 있는데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 경로당 시설비 방염공사와 관련해서 오정구도 1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많이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45개소가 1층에 위치한 경로당까지 다 계산한 건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45개소가 시립경로당의 숫자입니다. 이번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로당 방염공사 예산이 서 있는데 1층도 있고 2층에도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45개소가 전체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네, 이건 시립경로당 45개소입니다.
박종국위원
관내에 개인경로당은 없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개인경로당 많습니다. 저희가 89개소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개인경로당은 안 해 주는 건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시립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립경로당에 방염공사 하라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 45개소에만 방염공사를 해 준다는 거죠?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45개소 중 1층에 위치한 경로당도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네. 1층이 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1층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방염공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대부분 방염공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목재문짝 같은 경우에 도포식 방염공사입니다. 도포식이라는 것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반 출입문 같은 경우 투명래커라든가 유색래커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방염액체를 도포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2, 3개월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이 못 되는데 도포방식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2층 이상만 이 방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1층이나 2층이나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을 비치해야 되지만 기존 건물 같은 경우 방염도포방식 이것은 1층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2004년도 3월인가 「소방법」이 아마 개정돼서 이렇게 방염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층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답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구청장으로부터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소사, 오정구에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일직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기정이 5만 원씩 7명에 117일이고 경정이 5만 원씩 7명에 18일 플러스 5만 원씩 6명에 99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기존에 7명이 숙직을 했는데 거기서 한 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숙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06년 3월부터 일·숙직자 인원 한 명씩 축소 운영에 따른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 축소 운영이 행자부의 지침이나 부천시에 내부 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몇명에서 몇명까지 하라는 부천시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결론적으로는 일직이나 숙직 또 밑에 보면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런 모든 부분들도, 또 추석 같은 명절연휴 이때도 다해당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기사가 숙직할 때 했었는데 기사가 숙직할 때 제외하고 일직할 때만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한 명씩 줄였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고 왜 일괄 삭감하는 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올해에 그 계획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계획으로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감액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여러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10%씩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내용이냐,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좀 더 많이 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에. 정말 감액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해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조건 시장이 시켰다고 해서 10%씩 다 감액하고 말이지. 민주주의국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액되는 내용, 비단 원미구청의 사안만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던 그런 경험에 따라서 여유분이 많이 있으면 감액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액하지 않아야죠. 결론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행정의 서비스 질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등사 잉크나 제판원지 같은 것도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사서 하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최대한 아껴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껴서 하다 보면 그것 행정적 낭비죠. 물론 최대한 아껴야 되지만 해야 될 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할 겁니다. 아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할 때 여러 가지 봐서 어느 부분은 감액을 하고 어느 부분은 불승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해야 하는 지침이나 명령이 있다면 그때는 효율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느 업무가 감액대상이고 어느 업무는 감액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수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8쪽에 양방향모니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양방향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첫째 이점이 민원인이 왔을 때 전표가 없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을 몇통 한다고 종이에 써넣지 않아도 구두로 하거나 확인키로 그 번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제광위원
양방향모니터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화면을 지금은 공무원만 볼 수 있지 민원인이 볼 수가 없거든요.
김제광위원
그 화면을 보는데 키보드를 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키보드가 별도로 민원인 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키보드는 따로 제작이 된 건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키보드도 다 설치가 됩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모니터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전체 예산 속에.
김제광위원
양방향모니터를 했을 때 문제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사항 같으면 미리 확인을 해서
김제광위원
아니요. 본인의 신분 확인 문제가 아니고 양방향모니터가, 직원이 보고 있는 모니터스크린과 시민들이 와서 보는, 서류를 떼러 온 사람이 봤을 때 화면이 같잖아요. 지금 별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고객이 보는 화면과 작업자가 보는 화면이 틀리지는 않을 거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랬을 때 고객이 와서 봤을 때 자기 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신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거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사전에 신분을 확인할 사항은 확인을 해서
김제광위원
사전에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민번호라든가 신분이 노출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냐 이거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김제광위원
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김제광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원래 고객이 보는 화면과 담당 직원이 보는 스크린이 틀리거든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되어야 되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을 자기가 번호를 지정해서 확인키를 눌렀을 때 자기 토지대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구두로 잘못 전달돼서 다른 사람 것이 발급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김제광위원
그 착오는 방지되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민번호라든가 기타 등등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것이냐는 거예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제광위원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는 주민증을 주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주는데 토지대장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기존에는 주민증을 줬는데 지금은 주민증을 안 주고 키보드가 있어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한다고 했을 때, 보통우리가 주민증 뒷자리는 별표로 표시한다 든가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건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물론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원이 보는 화면과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화면이 틀려야 되는데 틀리려면 프로그램 개발이 그쪽에 따로 ASP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대처하고 난 다음에 양방향모니터링이 돼야지, 일반 은행에서도 양방향모니터를 제일 처음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없앴거든요. 없앤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옛날에 은행 갔을 때 비밀번호를 꼭 쓰라고 했죠? 그럼 비밀번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 가면 조그만 키보드에 덮어져 있죠. 나만 볼 수 있게. 그 키보드 화면에 보여지는 번호 또한 앞에서 정면으로 봐야 보이지 옆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해 놨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한다는 편의성 또한 괜찮은데 따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른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마포에 벤치마킹 갔을 때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 위원님 의견을
김제광위원
일단 그 자료를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지 이미 담당 팀장이라든가 아실 거거든요. 그쪽 보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무튼 뒷사람, 옆에 주위 사람이
김제광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런 우려는 있긴 있는 거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완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8쪽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742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원미구에 한 대도 없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기존에 14대를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운영결과는 저희가
관수
김관수위원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성곡동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2007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뗄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만들어 설치를 해놓은 민원기의 효과가, 몇년 동안 7천만 원에 대한 그런 이익의 효과가 있을지, 몇년 안에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도 그렇게 떼고 투표도 전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온라인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꼭 필요한 건지.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심사를 거쳐서 다 보완을 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합격을 받고 안 받고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증명발급기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그만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왜, 몇년 안에 전부 폐기처분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한다면이 아니라 할 계획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모든 행정이 다 갈 것이고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몇년 안에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저는 몇년 안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준비하고 3년 안에 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3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효율적이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데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효과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고 또 마포구에 가서 실지로 시험까지 저희 손으로 직접 해 봤고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서울 마포구나 이런 데하고 부천시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용 면에 있어서. 똑같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도. 서울 쪽에는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 부천 같은 데는 주거형태의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1일 발급하는 통 수가 적은 통은 약 7백 통, 많은 통은 1,400통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용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에러도 잘 걸리고. 시청에 있는 것도 에러가 잘 걸립니다. 이용 자체를 잘 모르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조사를 하고 행자부나 이런 데에 알아봐서 몇년 안에 통합 온라인시스템으로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필요성을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더 안 드립니다만 우선 마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7종입니다. 7종 가지고 전국에서 행정혁신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6종입니다. 민원실에 제일 애로사항이 공익요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정규공무원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16종에 대해서 모든 창구가 동일하게 발행이 된다면 어느 창구에는 사람이 다 앉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창구는 놀고 있고 어느 창구는 밀려있고 그렇게 해서 드는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6쪽에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미구 관내 2004년 이후에 외국인과 결혼한 세대수를 파악해 본 결과 320가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분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만 원씩 30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디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일단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여성·청소년센터라든지 여성의 전화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과목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일단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기타 전통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설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외국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14만 원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14만 원이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배경으로 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고 어떻게 뭘 하는, 강사료를 준다든지 무슨 프로그램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확하게 강사료로 14만 원을 줘서 문화프로그램을 30회 하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이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질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강사료가 14만 원이 잡혔다면 구청에서 직영해도 될 거고,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이 예산의 설명이. 또 원미구 관내는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한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본 결과 총 응답자의 48%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라 해서 취합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언어소통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부족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 올리지 않아야죠. 이런 예산 올리지 않고 복지과에서 쭉,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그런 예산 살려 놓을 건 살려놔야죠. 예를 들어서 50쪽에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 406만 2천 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 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수혜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분명히 674명을 25일씩 해서 11월을 하는 거고, 여기는 632명. 일단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삭감이건 증액이건 이런 부분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이런 국제결혼 외국인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 올리지 말아야죠. 정말 돈이 필요하시다면.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이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국제결혼한 분들이 사실 이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쉼터에 와서 쉬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 많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혼하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적어도 상당부분은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 이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어떤 내용이든지 긍정적, 부정적 논리가 양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시설비 중에 경로당 방염처리와 관련해서 41개소 45만 원씩을 책정하셨는데 41개소라 하면 시 소유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개인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시 소유 경로당에 한해서입니다.
박종국위원
개인경로당은 안 해 주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방염시설하는 이유가 화재가 났을 때 좀 늦게 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 소유 시설에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현재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에 의해서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설비를 해 줄 만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근거 없어도 그동안 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개인 소유 경로당 경미한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박종국위원
각 경로당별 방염처리비가 45만 원이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있겠지만 개인 소유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이 45만 원 금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소방서에서는 목재부분의 화재를 대비해서 방염처리를 해라 이러한 사항인데 실제로 환경개선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재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유 경로당도 해 줘야죠. 과장님께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방염시설을 못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왔다는 거죠. 방염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방염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지금 부천시 주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박종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때 지원 근거가 없다. 주택 조례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 125회 때 주택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방염처리 같은 경우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행감할 때 주택 조례에 복지 쪽은 못 넣는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주택 조례 개정안을 보고 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조례에는 사실 복지 부분은 못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경로당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유지 보수비를, 주택 조례상에는 각 단지에서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각 단지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5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방염처리와 관련해서도 방염처리가 도포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도포를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방서안전점검을 하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방염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매년 도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 조례가 생겼지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라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할 것인가 조례에 따라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지난 행감 때 주택 조례가 생기면 해 주겠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택 조례에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넣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하나고 이것과 관련해서요. 「소방법」에는 시 소유에 대한 것만 방염처리를 해라 그렇게 나온 건 아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시설에서는 하라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소방법」에서 경로당이 대상이 된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설경로당은 부천시민 아닌가요? 그럼 불이 나도 괜찮다는 건가요? 소규모사업 해서 방수, 도배, 장판 다 해 줬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사사로운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 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사사로운 거네요. 재산이 개인 재산일 뿐이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시 소유 경로당이나 민간시설 경로당이나 공공성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노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방염처리 할 거면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경로당을 보면 남녀 분리등록이 된 경로당이 있고 현실적으로 남녀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적게 지원되어서 불만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소사나 오정구청 복지과장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제광위원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경로당 방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만 원씩 41개소 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견적을 어떻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방염처리 대상이 되는 데가 있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창이나 출입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창, 출입문 또 실내장식물이라고 했는데 물품하고 또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문짝이나 블라인드, 커튼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네. 방염처리 45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블라인드, 커튼, 문 이런 것들은 방염처리 페인트로 해서 인증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45만 원이면 두세 평밖에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소방법」이 개정돼서 블라인드나 커튼 이것은 방염처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공장에서 나올 때 방염처리를 해서, 원단 안에 그 부분을 방염해서 방염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해야 3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것 페인트로 하면 1년도 못 갑니다. 페인트로 칠해 놓고 방염스티커, 인증필증 하나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것 방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더욱이 방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간 발화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염을 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나 커튼이나 도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45만 원 가지고는 전혀 방음의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면 약 두 달 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군데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페인팅을 해서 인증필증 갖다가 해서 소방관이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블라인드도 방염을 원재료에 넣어서 제작하는 데서 다시 하고 벽지도 그렇고 도어도 그렇고 그렇게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5만 원은 방음의 효과가,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금액을 조금만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라도 제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발화를 지연시켜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오신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천소방서와도 협의를 해 보시고, 방염페인트 같은 것은 외부에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쪽에 방염필증 해서 써 붙여놓고 해서 하지도 않고 유사 방염페인트로 갖다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1895억 4134만 8천 원 중 증액 요구한 금액 중 1118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 요구한 금액 중 6483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비목 신설로 인하여 868만 6천 원을 증액한 1896억 367만 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