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자체심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하는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36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6%가 증가한 127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57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426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제1회 추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70억 6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365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8억 9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95%가 증액된 297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18억 5천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8.15%가 증가된 12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억 2천만 원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에 의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2006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 13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25억 7천만 원과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사업비로 210억 원이 증액된 21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으로써 먼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로 1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9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곡본동 65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개소 주차장 건설비로 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지하 사용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추가 확보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7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7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사업과 병행 건설되는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로 3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통찰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2004년도, 2005년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을 해당 업체별로 버스면 버스, 택시, 화물업체별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유류보조금 상향조정이 그동안 지급됐던 것에서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조정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유가조정부분 때문에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전체 반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51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 반영됐고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이상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석유시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앞으로 7, 80%까지 원유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연말이나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오르게 돼도 우리 부담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계속 추경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일단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여권에 맞춰서
익순
안익순위원
추경으로 반영한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연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1년에 몇차례로 나눠서 지급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분기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격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며칠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하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부분은 국·도비로 내려온 것에서 남은 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는 전부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 예산 16억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상비 문제인데요. 보상비 부족분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심곡본동 657번지에 대한 보상비 3억 6천만 원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표를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괴안동 40－10번지는 재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처음에 시설에 대한 설계 자체나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보상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책정을, 당초에 계수를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보상비를 여기 ㎡로 산정해 놨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서 추가매입분이라든지 기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기정에 71만 7550원 × 1,310㎡로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당 지가가 2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6㎡에 대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심곡본동 657번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 옆에, 심곡본동사무소 옆입니다. 철골 4단으로 돼 있는 데 옆에 깡시장이 있습니다. 깡시장 쪽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상가가 형성돼 있는 곳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가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상가가 몇개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깡시장 도로가 있으면 기존의 주차장이 이렇게 니은자 형식인데 이 코너 부분을 매입해서 완전 네모지게
전덕생위원
뒷면입니까, 앞면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깡시장 쪽으로요. 깡시장 도로 쪽으로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상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당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전에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협의된 토지주 성함이 뭔 줄 아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구소사극장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철골주차장 바로 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3층 건물인가?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3층 건물.
전덕생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겁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결정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대표되시는 분도 말씀이 있었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고······. 이쪽에 대한 현황을 본예산 때 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민자유치자문위원이라고 하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회의는 올해 들어서 몇 번 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민자유치자문위원이 작년에도 활동을 했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처음 구성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처음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원래 회기수당은 7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3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민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하는 데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 회의는 대상을 놓고 장시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자문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8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자문 회의를 언제 해요? 수시로 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자문뿐만 아니라 수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차장안과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제안서와 비교를 하는데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 얼마가 들고 또 주차요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혜성
김혜성위원
매달 할 계획이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매달은 아니고 여기 7회라고 했는데 협상이 4번 정도, 그 다음에 자문은 3번 정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해도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위원들의 수당인데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잖아요. 회의를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자문 구할 때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른 것은 절감을 하는데 의아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심곡본동 657번지 공영주차장, 기정에는 1,310㎡인데 경정에 446㎡로 된 이유가 무엇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근거자료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몇 평 나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약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00평에는 몇 대의 차량을 댈 수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4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철골 4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29억 2천만 원 중에 시설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도로과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민감한 사항 같은데, 부천남부역광장이 당초에는 국·도비사업이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국·도비사업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215건은 주로 보상비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토지 및 건물보상비입니다.
전덕생위원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210억 원이면 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근거는 60%에 맞춰서 210억 계상을 했는데
전덕생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공시지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 600만 원～1천만 원 나오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사유지가 760평이 되거든요. 210억 정도면 전후좌우 증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5천만 원～7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점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업이 지연될 수 있죠. 다만, 토지소유자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해결을 원하는 쪽이고 세입자 쪽 분들은 영업권 보상을 원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기채발행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발행을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결돼서 통과가 되면 두 번째고 한 번은 수년 전에 내동 폭발사고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기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작년 5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세입자하고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수선도 못하고 세입자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갈 것을 알고 임대료도 안 내고, 또 건물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안 내니까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고, 세입자하고 토지소유자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결정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요. 세 번째로 만약에 이 사업의 진행이 늦춰진다면 보상비가 20%, 30% 올라가는 것을 좇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둘 중에 하나네요.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폐지하든가.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는 바람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방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법적 절차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전덕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융자 심사 마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 보상비 나가는 것이 삭감됐다면 결국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못합니다.
전덕생위원
못한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기채를 발행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법적 절차는 다 마쳤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다 이행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남부역 개발 문제가 방법상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남부역 쪽도 그렇고 북부역 쪽도 그렇고 역곡역 부분도 그렇고 남북을 막론하고 역세권 주변을 재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했을 때 시 부담이 줄어들 텐데 남부역광장만 달랑 만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부역 위치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지역 양쪽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남부역 서측으로는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발계획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소사구 쪽에 있는 30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광장 하나 없어서 택시가 4대만 들어서도 유턴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개인이 개발한다고 계속해서 도로과에 드나들고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익순
안익순위원
도시개발과든 도로과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유시장부터 역곡북부역까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시행하겠다 해서 사무실까지 개소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익순
안익순위원
도시개발과도 그렇지만 도로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부서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는 참여하게 되면 도로만 참여를 하는데
익순
안익순위원
어차피 도로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나 장대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가 봐도 무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역곡남부·북부역을 손봐야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 역곡북부역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나 택시가 가서 유턴도 못하는 형태로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고 소사역이야 소사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주변을 동시에, 그 주변에 집도 상당히 오래되고 슬럼화돼 있고 자유시장도 어떤 형태로든 시대 흐름에 맞는 시장으로 새롭게 재개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개발하는 것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하철 7호선 문제 때문에 지하철공채도 상당부분 발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가 기존에 안고 있는 부채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채나 공채를 발행해 나가면 시의 재정압박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단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빚을 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왕에 이렇게 추진됐다니까 만약에 이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남부역·북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큰 단위의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이게 삭감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익순
안익순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계획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 계획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시 차원에서 부천남부역·북부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곡역도 남부역·북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상업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평 이하도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단순히 남부역광장을 확장하는 부분보다는 부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역 주변도 따라서 개발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러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뉴타운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역 주변 개발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도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안익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아는 정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관을 앞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보면 행정력이 없더라고요. 행정력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개발은 행정적적으로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심어줘서 그분도 제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또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를 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면 남부역광장도, 시에서도 정보를 수집했고 방문도 했다고 봐 지는데, 서로 면담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보교환을 해서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구나,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역광장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우리 시 계획대로 끌고 가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지를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만 갖춘 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사업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배제시키지 말고 이런 구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게 대비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삭감된 내용은 넘어가고요. 30쪽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해서 기정 78억인가? 79억 정도 되네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06년도 사업비에 계상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쓰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95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이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남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96년도 예산은 의회에 올려서 56억이면 59억 주면 되잖아요.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 추경 때 이것을 사업비로 계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전년도까지 400억 정도를 투입시켰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간 사항을 다시 금년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요.
전덕생위원
계속비잖아요. 올해 사업비 예산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올해는 590억인데 국비가 356억, 시비가 237억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1100억 정도 소요될 것인데 국비내시가 56%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에도 차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덕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95년도 사업은 95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주면 되고 96년도 것은 96년도에 주면 되고.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하니까 95년도에 돈이 남았다 이거예요.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올해에 쓸 수 있는 사업비 외에 더 세운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되겠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이게 계속비다 보니까 작년도 4월에 기공식을 하고 작년 상반기 때에는 자재만 구입하다가 본 사업은 가을 정도에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국비가 내시돼서 내시된 것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국비내시가 언제 됐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작년 말 정도에 됐죠.
전덕생위원
작년 말 정도에 국비내시 된 부분을 빼고 예산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작년도 예산도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덕생위원
계속비라는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몇년도 얼마, 몇년도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 예산을 줬는데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것을 추경에 또 준다는 논리는 안 맞죠. 집행잔액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합쳐서 내년 예산편성 할 적에 주는 게 맞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작년도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못 쓰면, 이게 수시로
전덕생위원
올해 줄 예산은 다 줬잖아요. 우리 본예산에서 올해 사업비는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적에 그것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때그때 돈 남는다고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예산편성에 들어갔는데 연말에 얼마 쓸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올려요, 올리지 말고 추경 때 올리죠. 그런 것 모르니까 예산 올리지 말고 3월이나 4월에 예상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이죠. 제 얘기는 집행잔액이라 그렇다고요. 사업비가 변동돼서 올해 사업에 추가로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 계속비니까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는 일정부분을 올해 사업비로 더 주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올해 쓸 돈 다 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또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의 성과라든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집행잔액 더 줄 테니까 일을 더 하라는 논리는 안 맞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서울시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다 보니까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속공사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기관대행사업으로써 이월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그 익년에 재편성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전덕생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이겠죠. 만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4천억이다 그러면 4천억을 다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옥수
이옥수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44쪽 CCTV 회선사용료요. 당초에 35대를 하려고 했다가 50대로 증가된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원래 50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어제 현장을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계량기까지 다 붙더라고요. 컨트롤박스까지 해서 전부 붙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요? 계량기 50개면 50개, 전기료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0대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고요. 고장이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는 50대에 대해서 다 관리비를 계상했는데 다 고장 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분만 고장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대로 추린 겁니다. 50대가 다 고장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덕균
김덕균위원
아, 그것은 35대 유지비로 한다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50대를 다 세워는 놨지만 35대 비용만 산출한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 그것은 이해되고요. 지금 대당 얼마씩 들은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50대 설치에 사업비가 한 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조금 넘게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한 대당 1천만 원 꼴?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한두 대 더 달 수 있네, 예산 삭감을 조금 덜하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설치장소를 선정하려면 자문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어제 팀장님하고 시설하는 분하고 해서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안 하는 게 좋아서 장소도 이전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예산 다 대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서의 방범용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심곡2동에 10대를 계상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장소를 안 준다고 하면 그 동네 어디에 설치를 해 놔야 하는데 엉뚱한 동네에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경찰서 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 선정된 지역에서는 건물 주인이 극구 반대를, 한 다섯 군데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에 2개 경찰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했잖아요. 당초에 그 지역을 하기로 했으면, 그때 70% 내지 80% 승인을 받았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심곡2동에 해야 될 부분이 심곡1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그 동네 어디 필요한 부분에 설치했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심곡2동에 설치해야 할 것을 심곡1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47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지비 55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돈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으니까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한두 군데 더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동 간에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균
김덕균위원
팀장님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과의 주차사업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겠으며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3일자로 오정구 고강본동장에서 저희 공단 주차관리팀장으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김병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06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 146억 19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15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본예산 대비 약 10%를 증액한 1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6억 2900만 원과 체육시설 운영 관련 일반회계는 6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장사업 운영 관련 특별회계는 본예산으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이 1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주차관리원 인건비를 7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개월분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사무실이 구원미구보건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사비용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혁신업무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긴축재정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액이라든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용역비에서 총 2억 3900만 원은 자체삭감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도된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공단사업예산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특허 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특허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지난 11월 11일 특허 TF팀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의장권 1건, 상표권 9건, 실용신안 4건을 출원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은 출원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출원된 4건 중 2건은 3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동 사례집입니다.
전덕생위원
특허라는 게 공단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저희 업무와 직접 관련된 특허도 있고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CI 『BEST』 의장권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 외의 분야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특허출원 현황 좀 주시고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한국생산성경영대상 응모는 어떤 것을 응모하겠다는 겁니까?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2006년 대한민국생산성대상 응모 심사 기금인데요. 이 분야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특히 능률협회는 정부의 혁신추진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인 대한민국생산성대상을 통해서 우리 내부 역량 점검 또는 분석, 평가, 대외신뢰도 제고는 물론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응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주로 서비스 분야예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저희가 응모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분야는 보전경영분야로써 리더십, 보전경영에 대한 지표활동 목표 등 여러 가지 교육인재 프로그램, 활동의 창의성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내부역량 점검 및 세미컨설팅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신뢰도 향상이 있습니다. 또 기업 홍보 및 보도를 통한 이미지 개선효과, 내부인력의 개선, 혁신활동의 역량 강화, 수상 성과의 전략적 활용, 특히 저희가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매년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게 됩니다.
전덕생위원
복잡하네요. 시에서도 안 하는 것을 공단에서 하려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기가 좀 벅차지 않아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열심히 해서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부천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사장님이 옛날부터 진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셔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상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웃음소리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에는 포상금을 안 줬고?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작년에는 직원 1인만 포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인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월 2명씩이에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네, 월 2명씩입니다.
전덕생위원
올해는 1명씩 돼 있었는데 4월부터 2명씩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네, 4월부터입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야만 4월부터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요원들만 하던 것을 현장 주차요원까지 확대해서 인원을 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잘 웃기만 하면 줘요?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아닙니다. 저희 내부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 직원들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부서장이 하나요 아니면, 평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의장선거 하면 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 많이 있으면 좋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관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를 봤을 때 진짜 일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잘 웃고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기분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인기투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인기 있는 사람이 거의 선정되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평가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근무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노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아저씨들. 담배 딱 물고 인상 써가면서······.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대상이 되던 안 되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나 사무직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100%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하면 인터넷에 막 올려요. 열 번 잘하다가······. 남을 음해하려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문화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분은 괜찮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단에서 의장, 실용신안, 상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했을 때 공단이 갖는 기대이익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무슨 이익을 기대할 수 있죠?
제선
박제선경영혁신팀장
저희가 매년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분야가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혁신평가의 과제에 지적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경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일원위원
첫 번째, 행자부의 혁신평가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두 번째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의장, 실용신안, 상표 이런 것은 재산권으로서, 행자부로부터 혁신평가를 받을 때 용이한 점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혁신평가를 받음으로써 공단이 갖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일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전덕생 의원님께서도 특허에 대해서 좋은 평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주차하러 왔을 때 돈이 얼마 나왔다고 음성으로 나오는 것, 또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찢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화학제품으로 만든 쓰레기봉투도 출원했고 쓰레기봉투 운반이 편리한 그런 것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사업과도 직결되고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면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에 생산라인 쪽에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의 얼굴을 상징하는 『BEST』를 만들어서 10개 업체하고 엊그저께 협약을 해서, 저희가 아직도 name value가 약하니까 그분들이 상표를 1년간 쓰고 100만 원씩 내놓겠다고 해서 그런 쪽에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아주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청사로 들어오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운영상의 비용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소사동 32번지 지하주차장이 4월 중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팀에서 여기에 대한 인원 확보라든가 또 운영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주차사업팀에서······.
조규양위원
운영팀도 이런 부분과 관련되지 않나,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그것과 관련한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청사를 언제 이전하죠?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공기가 한 4～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7월～8월 사이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9월 정도나 돼야 이전하겠네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공기는 충분히 잡아서 개월 수를 반영한 것이고 실제 준공은 당겨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전식을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7월 1일이 저희 공단 창설 7주년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덕생위원
일단 그렇게 잡고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그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있는 곳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현재는 농협 건물의 4층을 임대해서 170평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인력도 많이 증원되고
전덕생위원
이전하는 데는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지하층 기계실을 빼고 310평입니다.
전덕생위원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면적이 넓어지네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전덕생위원
현재는 부족합니까?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주차관리원들이 저녁에 수납을 하는데 현재는 수납실이라든가 회의실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310평 정도의 면적이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현재로써는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충분하지 않으면 또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탁사업 범위로 볼 때에는 그 정도면 큰 지장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이 수탁되고 인력이 늘어나면 그때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어쨌든 면적은 한 2배가 되고 준공날짜는 대충 7월 1일로 한다는 것이고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전덕생위원
거기에 따른 각종 사무집기, 지금 사무집기를 다 바꿔야 됩니까?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다 이전을 할 것이고 부족분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부족한 것만 바꾸는데 집기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전덕생위원
최고경영자 창조적 리더십 과정 이수는 무엇이죠, 220만 원 × 2명?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최고경영자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평가에서도 그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혁신평가에서 겸하게 돼 있고 해서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6개월 과정으로 월 2회씩 참가하는 과정입니다.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공기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기관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는 이쪽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임원단에 대한 일련의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전덕생위원
교육기관에서 하는데 월 2회를 한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월 2회 정도
전덕생위원
월 2회를 하는데 이 과정이 1년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덕생위원
1년인데 비용이 220만 원이다 이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교육기간이 그렇습니다. 6개월 과정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가는데 대략 교육경비가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정확한 교육기간이 1년 과정에 준하는 10개월입니다.
전덕생위원
10개월이면 20번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번이면 10개월이면. 그렇게 하는데 2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명이다. 현재 최고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공단의 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임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임원이 몇 분이죠?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임원은 두 분입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해서요.
전덕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두 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전덕생위원
이때도 근무시간에 가시는 것인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대략 교육과정을 보니까 조간반이 있고 야만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전덕생위원
결국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이 교육받겠다 이거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은 다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길종
임길종운영지원팀장
네.
전덕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주차관리팀장 김병수입니다. 주차관리팀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지 못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주차관리팀 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15쪽에 상동유원지 경비용역이 어떤 거예요? 공원관리요원과 별개인가요?
공원관리요원 말고 다른
야간에 서요?
한 명이요?
지금 근무초소는 어디에 있어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아까 제가 소사동 32번지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이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4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5월 한 달 동안 무료주차장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조규양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로 봉사를 해 주면서 주변에 주차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녀원에서 소사교로 다니는 데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주차관리원 현원이 몇 명이죠?
몇 명이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4월 현재 225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안에는 220명으로 올렸잖아요. 올해 증원계획이 있죠?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
전덕생위원
주차장이 늘어나면 계속 증원하겠죠?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증원될 인원은 아직 없고 있는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3교대 하던 것을 2교대로 줄이고 해서······.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왜 주차관리원 예산은 220명으로 올렸어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계약제로 해서 한 달 쓰는 인원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그러면 일시적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일시적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래도 현원이 222명이잖아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225명이 되죠.
전덕생위원
225명에 일시적 인원 3명이다 이거죠?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주차관리원이 228명이라는 것이네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관리원 예산은 22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8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줘요?
병수
김병수주차관리팀장
이것은 일용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예산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몇 명이냐니까요? 주차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225명이라면서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220명 편성 범위 내에서 한다?
퇴임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1년 예산이니까. 그렇죠?
220명은 대충이라는 것이잖아요, 추정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원은 225명이고 거기에 임시직으로 쓰는 사람이 3명 해서 현재 관리원은 228명이고, 예산에 올라온 220명은 대충 220명이면 될 것이다 해서······.
부족하면 문제 있지 않아요? 3차 마무리 추경 때 또 정리하실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요. 주차관리원 연봉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야간근무수당 다 해서요?
평균 월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1800만 원. 야간근무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겠네요?
이것은 매년 계약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원미구 지역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위탁사업비 1억 7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무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미구도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사하고 오정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을 원미구도 하기로 했는데 원미구까지 하게 되면 견인 보관장소가 부족하니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시가 인수받으면 거기에 견인 보관장소를 앞으로 확충하겠다, 그것이 선행돼야만 원미구를 민간위탁 줄 수 있다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0월쯤에는 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4천여만 원만 남겨 놓고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부천시 불법 주정차는 다 합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는 견인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차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하자고 그래서 소사하고 오정구만 하고 있던 것을 원미구까지 확대하려니까 견인 보관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을 시가 인수받아서 그 자리에 견인 보관장소를 만들면 그때 확대시행을 하자고 해서 그것이 아마 10월쯤 봐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치 4500만 원만 예산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덕생위원
시에서 위탁계약은 어디에 합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계약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견인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전덕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시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것도 역시 시에서 지정해 줘야만
전덕생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죠.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역으로 구획을 확정해 줘야만 저희가 소비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전덕생위원
현재 공단에는 견인차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전덕생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법된 것은 공단에 견인하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견인차량을 8대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대 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차량은 원미구를 하는 것이죠.
전덕생위원
원미구 불법 주정차를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덕생위원
정리를 하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단에서 단속을 다 하고. 그렇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소사하고 오정구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공단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는 뜻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원미구는 공단에서 직접 하던 것인데 민간위탁을 다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3개 구역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자, 그렇게 확대를 하려니까 견인 보관장소가 적절치 않은 것이죠. 끌어 와서는 그것을 일시보관 했다가 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경찰서 옆에 상업용지 쪽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꾸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단의 입장에서는 방침이,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에서 직접 견인을 하고 불법 주정차는 위탁을 하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 주정차도
전덕생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자꾸 저기하시는데요. 시 전체의 불법 주정차를 시가 직영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줘서 시행을 하는데 소사하고 오정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방침이 원미구까지 확대하자, 그것까지는 좋죠. 확대하자는데 원미구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확대를 하려면 견인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의 방침이 견인 보관장소를 확보할 때까지는 원미구는 유보하고 오정·소사만 종전대로 해라, 그런데 장소가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밖에 없다.
전덕생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이해하고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어떤 말씀이시죠?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불법 주정차를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계약을 공단에서 하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공단에서 하죠.
전덕생위원
공단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시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모르고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공단하고 개인 견인회사하고 위탁을 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직접 하고 불법 주정차는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민간한테 줬단 말이야, 그런데 공단에서 원미구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불법 주정차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그 영역을 커버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전 시가지를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보관장소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 그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맞지 왜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시가 공모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나 저희가 자생능력이 있으니까 입찰을 똑같이 하니까 저희가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사하고 오정구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음주에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도 다 민간위탁 주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 차 두 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자 민원이 대개 야간에야 들어옵니다. 밤에 좀 늦게 왔는데 자기 구역에 어떤 낯선 차가 있다, 그것을 좀 끌어 달라 그러는데 남의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메모를 해 둡니다. 잠깐 주차한다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연락처도 없고 그런 사람은 공단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내 구역에 A라는 차가 있으니까 끌어가 달라, 한두 대만 대기하면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는데 불법 주정차는 담당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무작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장비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자는 것이죠. 거주자 주차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불법 주정차든 거주자우선주차든 시에서 공단으로 이관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간에서 재위탁을 준 거예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으니까요.
전덕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인력 장비라는 것을, 지금 다른 인력 늘리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든 불법 주정차든 공단에서 직접 하겠다고 시에 얘기해서 차량을 더 구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현재 불법 주정차는 공단에 이관된 업무란 말이에요. 공단에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든가, 경영혁신팀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거든요. 공단으로 넘어갔으면 공단에서 알아서 소신껏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관이 안 된 상태라면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공단으로 넘어왔으면 경영혁신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관리라든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단에 준 것을 민간위탁 주고, 또 공단에서는 시의 방침이니까 따라서 하는······. 그렇다고 하면 주차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업무를 시에서 다시 가져가든가 정책적으로 이관시켜 주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장소에 주차 공간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공단에 이관이 됐으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노상에서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요지 같으신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할 때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5대에서 8대는 끌어 와야만 타산이 맞는데 거주자 주차에서는 그렇게 수요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고, 야간이라도 한두 대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자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또 한 달에 2만 원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적 수행을 하는 저희는 되지만 민간업자가 끌어온들 얼마를 받겠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나 공단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에 6대 정도 끌어 온다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이 정도는 회사도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저비용 고효율적인 측면은 민간업체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전덕생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든 불법 주정차든 공단으로 위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시에서 하라니까 공단에서 하는 논리는 안 맞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에요. 왜 원미구 예산이 삭감됐느냐 해서 말씀이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 방침이 원미구까지 하는데 선행조건이 견인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될 때까지는 유보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최하 10월까지는 될 것이다, 그 정도면 한 4천만 원 남겨 놓으면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덕생위원
하여튼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 속에서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전덕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556억 2977만 1천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전덕생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고인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상임이사 이규석 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주차관리팀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