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광 의원 발언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13일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안 주요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1일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한금희 씨 등 1만 1006명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천시장이 동 조례안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 9월 5일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시 동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시민과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 부천시, 의회 간 긴밀한 토의와 의논을 통해 원만한 조례안을 제정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9일 김제광 의원님의 주재로 부천시와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13일 김제광 의원 외 21인의 의원 발의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4월 7일「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검토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쟁점사항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문구상에는 의원 발의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제2조(목표) 중 제5호 부천시 안은 ‘완전 무상급식 조항 관련 삭제’이고 의원 발의는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점차적 확대’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의수립)제2항 중 부천시 안은 ‘시장은 교육경비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고 의원 발의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제5조(지원원칙) 중 제1호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 지원’은 부천시 안이고 의원 발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우선 사용 지원’으로 이 사항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조문상 22가지 조문 중 19가지 조문이 합의가 됐고 세 가지 안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제광 의원님 외 2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 중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단체와 부천시 정부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나 동 조례안 제정시 소요되는 재정의 마련과 사용에 관련된 조례안 제1조와 제5조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과 제4조의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05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의 수정안을 적용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의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에 시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감(교육장)의 전속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동 법 제8조제2항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의 경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문구에 대하여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아직 미개방으로 부천시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15개 시·군의 조례 내용에 국내산 농산물을 9개 시·군에서, 우수 농산물을 6개 시·군에서 규정했습니다. 당초 TF팀 조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재료 사용 지원’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우선 사용 지원’으로 우선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네트워크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지원 의견과 부천시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지원 의견을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정한 조례안이나 부천시에서는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5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의 ‘국내생산’ 문구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질의 결과 학교급식이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대부분 도비 또는 국비의 보조를 받아야 하므로 ‘국내생산 문구사용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전국 급식네트워크에서도 「학교급식법」에 국내생산 문구사용을 삭제한 수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또한 조례안 제2조(목표)제2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등의 이해증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안 3조(정의)에 국내생산 농산물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조례상에 이미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이 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 조례안 제5조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문구를 ‘품질이 우수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의원 발의안과 부천시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은 당초 TF팀 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에서 3월 9일 간담회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협의 수정하여 부천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지난 4월 7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부천시에서는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대통령령인「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지방세법」부칙의 규정에 의거 소득할 주민세의 2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하여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제정시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상위 법인「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3호와 제4항제3호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 및 급식비를 예산상 가능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로「학교급식법」및 시행령 1부와 부천시 학교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부천시 의견)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비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현재 열악한 학교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급식법에 보면 아이들 밥 먹는 것은 학부모한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결식아동한테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학교급식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시설에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밥을 먹이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것을 시장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써는 열악한 환경개선 지원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5월 31일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전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제광 의원님의 의견, 검토보고한 전문위원, 시 정부 총무과장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파악을,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럼 한 가지 제가 근거 있는 소린가 아닌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하철7호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37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700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1년에 일반회계에서 1천억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부천시는 열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왔었습니다. 그것을 채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증가가 됐던 것이지, 현재까지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타 시·도의 공무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 오면서도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는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오신 것 같은데, YMCA 김기현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를 했지만 의견절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기 때 이게 발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김기현 사무총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서로 통감하면서 이해를 했지만 서로의 의견은 상반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산 문구 사용 안 해도 우리 시비만 넉넉하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도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면 학생 1인당 100원씩만 우리가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28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00원씩만 지원해 줬을 때도. 그런 천부적인 액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도비를 안 따오면 우리 시비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산 문구를 빼고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넣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학교 교육경비는 왜 저기 하냐면 어차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학교에 나가는 경비는 어디까지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춰줘야지 나중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몇개 학교 하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 “왜 그 학교는 돈 주고 우리 학교는 돈 안 해 주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됐을 때는 타 학교에서 또 왈가왈부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조례를 다루면서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고 또 예산을 따와서 학교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추는 거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청구로 해서 먼젓번에 상정했던 것이고 부결됐어도 지난번에 우리 안대로 또 한 번 올렸던 것입니다. 안 올릴 것 같았으면 올리지 않지 왜 올렸겠습니까?

과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도,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물론 이 조례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서로 하시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제광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범위 내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100원씩 하면 28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10억을 먼저 세운다고 문제되고 문제 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고,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우수 농·수·축산물인데 국내를 우선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좁혀나가야지 지금 서너 가지 쟁점사안을 서로 팽팽하게 벌려나가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제광 의원의 의견도, 10억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5억, 5억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면 안 될까요? 또 우수 농·수·축산물에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먼저 사용한다. 사용할 수 없으면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국내산을

좀 좁게 생각하시죠.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내산이라는 문구로 하게 되면, 우리 행자부에 질의해 봤지만 그것은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괄호 쳐놓고 가급적 국내 농·수·축산물 이래도 안 되나요?

국내산이 들어가면 저촉이 됩니다.

무조건이요?

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5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정해서 어느 학교에 5억 지원이 나갔을 때 타 학교에서 “왜 우리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아, 5억을? 일부 학교가 아닌.

네.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학생들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은 결식아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우린 결식아동으로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식품비로 학교에 지원하는, 시범적으로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시범적이 아니고 분배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비를 어느 학교에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급식네트워크의 일방적인 말씀만 들으신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청의 얘기는 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급식네트워크,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줘도 좋은지 아닌지 하는 것을 거쳐서 올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 관계자를 근자에 만나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시 정부 측을 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팽팽하게, 의견을 모아서 해결방안을 찾아내려는 생각이 시 측만이 아니라 서로 좁혀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벌려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가급적 자제를 하는데 작게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끝까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저희 실정이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얼른 답변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시 집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나 의회나 대충일 수는 없죠. 제가 의원생활 4년인데 과장님 30년 이상 해 보셨겠지만 조례 하나 가지고 장시간 검토하고 의견 나눠 본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장시간 검토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님 또 있으세요?

잠깐만요. 그것은 이따가 저희들끼리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네.

1인당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급식을 해 주는 것을 따졌을 때 100원씩 지원했을 때 28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15만 명이 되는데 애들 밥 먹는 것을 따져봤을 때

학생 수가 15만 명이었을 때 곱하기 100원 해서 급식일수를 180일로 잡았을 때

네. 1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김제광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간략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