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는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수준 높은 의정과제 연구 준비만큼 큰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전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를 시작하는 시 정부의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면담하시면서 보고 들으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칭찬 듣고 격려 받는 의원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열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7월 21일 금요일은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휴회를 한 후 역곡하수종말처리장, 남부수자원생태공원과 위원님들 관심사항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현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24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25일 화요일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6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오정·원미·소사구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은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사구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건승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경제기반의 확충과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 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구정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 특성 및 여건, 구정 발전방향,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구민 화합과 나눔의 복지 실천,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 조성 등 3대 시책과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특히 노력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의 발전과 오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시의원들 간담회 때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간에 전단지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근절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밤에 원종로나 이런 데 다녀 보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차로 다니면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또 아주머니들이 걸어 다니면서 차에 끼우고, 막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문화도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침마다 미화원들이 그 전단지를 다 쓸어 담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올해의 오정구 중점과제로 추진을 해 주셔서 전단지 살포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지난번에 오정구와 시의원님과의 간담회시에도 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하여튼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오정산업단지인가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오정산업단지.
한윤석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것은 아마 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들어갈 겁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한윤석위원
아, 시가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순영 팀장입니다. 토목팀장 이재현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최이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이천우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병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관내 도로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5m 이상 되는 도로도 그렇고 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니면서 봐도 도로가 파손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곳곳에 도로가 파인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 우기철이다 보니까 침수방지에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마가 지나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고 기타 응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로원을 투입해서 바로 보수작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니다 보면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파손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파악은 하고 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보면서 심한 곳은 발견을 하였습니다. 다만, 복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침수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복구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들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 관내 하수도 전체를 그 해에 다 준설하는 것은 아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카메라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데는 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하지만 그것도 일단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을 다니다가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기는 준설을 오랫동안 안 했다,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안 빠진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준설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올해 준설만 9개소에 1만 5000m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정구가 인천 바다 면하고 약 10m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면 바로 빠질 수 있었던 게 주요 하수도 준설이 지금 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하수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하수도가 막혀서, 본인들이 관리가 안 돼서 안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계형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오정구는 다행히 기업형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보면 오히려 웃을 정도의 좌판, 할머니들이 시장 앞에 좌판 펴 놓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자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시장에서 점포세를 내면서 영업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좀 해 주시고요. 원종동에 보면 베르네로 있죠, 그리고 원종로가 있고. 원종사거리에서 성곡동 새마을금고로 가는 도로도 있고. 동서 간에 도로가 많이 있는데 보도 이런 게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동서 간에는 좀 안 좋죠.
노설
박노설위원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정구에서 생활이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 없습니까?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안 그래도 오정구 도시기반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자체의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원래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사항이다 보니까,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사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도로 폭이 됐지만 이것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폭 자체가······.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업무가 폭주할 텐데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균열 보수한 도로들에 대한 정비를 37개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움푹 파인 곳들에 대한 대책을 이미 수립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퍽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일단 노면의 내구성이 지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약간이라도 노면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우수가 들어가면 공극이 생겨서 침투가 되면 파괴현상이 급속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스콘 자체가 평소에는 입자들끼리 잘 붙어 있다가도 약간의 흠집이 생겨 물이 침투되면 바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그마한 흠이 생기면 바로 구멍이 뻥 뚫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과정에서 비롯된 관리 감독의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수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전대비가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사후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공사 감독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복구 후의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평면과 유사하게 도로가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거기가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공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차가 소음을 내는 요인을 만들어 내는데 그 부분 또한 공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균열되지 않은 지역과의 접착과정이 잘되지 않아서 한 번 손실된 데가 다시 손실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분명히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현재 3년 내에 공사한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도로가 대부분 그렇게 뚫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보수해도 사실 응급복구만 되는 것이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그것을 전부 도려내고 그 일대를 다시 복구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선 보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내구성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성의 연한을 몇 년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포장을 5년 정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통행이 설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5천 대가 지나간다 1만 대가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설계의 통행 차량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갑니다. 차량통행이 많으면 그만큼 또 짧아집니다.
류재구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두고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나머지 갭이 4년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이번에 수해에 대한 피해는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10일부터 16일까지 총 양이 466㎜입니다. 부천은 매스컴을 안 타서 별로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466㎜면 굉장한 양입니다. 강원도나 이런 데에 비하면 피해가 아예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도 약 76개소가 침수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55개소가 침수됐었고 공장이 3개소, 농경지가 5개소, 기타 7개소 이렇게 쭉 됐었는데 주택 55개소 침수된 곳은 즉시 양수기를 동원해서, 아까 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두 집당 한 공무원이 나가서 바로바로 양수기를 돌려서 빼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5가구 중에서 12가구만 침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세밀조사해서 가구당 약 60만 원씩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경지 피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농경지 약 3천 평 정도에 피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170㏊가 침수됐었습니다. 170㏊하면 1㏊가 3천 평이니까 상당한 면적이죠. 오정구가 거의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이 빠져 나가서 최종적으로 3천 평 정도가 보상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번에 55개소의 주택, 공장 2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구가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아서 매년 피해가 잦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가 매년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도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오정구에서 약 20년간 살았는데 올해 폭우가 내렸는데도 재난 대처가 제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우수량에 비해서 침수지역이 아주 적었고 또 대처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월택지지구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르네천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소관 부서가 명확해지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베르네천 뚜껑이 덮여 있는데 토사층이 유입되면,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하수관을 뚫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언제 토사가 유입돼서 앞으로 침수 문제를 유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네천 뚜껑을 열려서, 청계천화되지는 않더라도 청계천처럼 뚜껑이 열려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주민이 금방 신고도 할 수 있고 관리도 쉬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성곡동하고 오정구청까지 가는 라인에, 베르네시장이 여월택지지구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게 되면 베르네천 뚜껑을 여는 것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이라든가 절차, 소관 부서가 정해지면 저도 적극 동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정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박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월택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수에 관한 피해,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우수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식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여월택지 내 침사지와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지 등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466㎜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베르네천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시에서 여월택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또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차례 주민들과 시와 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서 사전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르네천 문제는 저희들도 사전에 카메라를 넣어서 검사를 해 봤지만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였고 여월단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주거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생활용수부터 해서 오·폐수, 우수, 특히 이번 같은 집중적인 우수가 내리게 되면, 저는 거기 뚜껑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대처를 하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천재지변의 책임소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부의 보상. 그러나 피해로 인해 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거기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 소관이면 제가 시에 얘기해서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협력할 일이면 협력해서 1단계, 2단계 지구로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 계획으로는 베르네풍물시장을 택지개발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것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오정구가 동서 간의 도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나마 그 복개도로가 가장 넓습니다. 동서 간 개방문제가 자연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물론 큰 효과가 있지만 우선 기반시설이 안 된 오정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로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동서 간 도로는 맞습니다. 일방통행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을 하게 되면 일부 일방통행로를 좀 넓히면 되거든요. 시에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뚜껑이 덮이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도 발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하수와 약수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옴으로써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지하수나 약수터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오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했었습니다. 규정상 위배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시기를 그래도 먹는 물이니까 규정 따지지 말고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에 수시로 2회를 더 추가해서 올해는 6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약수터나 지하수를 정수장에서 검사를 해 주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오정구는 몇 군데 됩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현재는 2군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미공원 쪽으로도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약수터 같은 데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안내판이 있잖아요. 오정구는 그 안내판이 몇 개 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약수터마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잘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앞으로 식수는 고갈되고 수돗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지만, 제가 환경수도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보다는 약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슈퍼에 가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입장인데 오정구는 주로 서민이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유홍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오상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유윤상입니다. 재건축팀장 허용철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재해건축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소사구나 그런 데처럼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오정구 전체적인 뉴타운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지구가 관내 지역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현재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 형식은 없고 부천시에 맞는 뉴타운 개발은 이 5개소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사업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도시정비예정구역.
한윤석위원
앞으로 구도심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 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용역으로 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부천시도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그 법이 시행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완성해서 그 틀에 의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오정구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요, 20년 넘은 건물이 많고 또 지반 자체가 많이 움직인 건물이 많고. 그런데 구의 건축 인허가 기준이 100세대 이하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100세대 이상이 시 소관입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에서 700평 사이에 100세대 이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 인허가 할 때 그 주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묶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재건축을 해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권장사항으로 옆 블록도 노후화돼 있고 불량주택이 많으니까 같이 해서 이 지역이 진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오정구에 안착해서 제2의 고향처럼 살 수 있게끔 개선이 돼야 바람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오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정구에 유동인구가 많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돼야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천에서 오정구가 가장 공기가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맥이 쭉 둘러 있어서 공기가 가장 좋은 지역인데 주거환경은 가장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주변까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으면 권장사항으로 알려 주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공청회를 열어서 저랑 같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공동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고 싶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저하고도 협의가 돼서 의견교환이 됐으면,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구에서도 그렇게 협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건축민원상담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기업 공장 인허가 관련한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상담실을 별도 설치해서 공장 인허가 관련한 상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등을 주 민원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다행스런 일인데요. 부천이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치달아 가고 있고, 다행이라면 오정구에 오정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축민원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서별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민원상담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다 있는지······.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요새 가허가제도－허가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구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라는 게 있어서 민원인의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에 허가 가능여부는 내부에서 실무종합심의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도면까지 작성해 준다고 하는 파격적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대행해 보셨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올해 33건 처리하였습니다.
류재구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관한 것은 접수받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양성화는 안 했고 저희 지역에 공업적 지역이 5,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설건축물은 철조, 천막으로 해서 창고
류재구위원
아니, 일반주택 말입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일반 지역의 가설건축물은 조례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막아 뒀던 것을 연장하지 않고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받으면서 지난번에 곤란한 일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부천에서 공장을 하기 정말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오정이 아니고 원미구 소속이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가설건축물의 합법성여부하고 공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재량이나 유동성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한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다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대개 실거래가 있고 부동산 실무자하고 거래가 있는데 지금도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법무사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법무사가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든가 공시지가를 준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되면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주민들이 알고 계신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고요. 나중에 추적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게을리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간에 따라서 취득세의 3배까지 물 수 있고 또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3배까지. 거래 취득가격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거래당사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 등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일요일에 하는 것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정구 7개 행정 동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법행위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이 실제 매매가격으로 기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같이 이중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 간에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당시만 면피하고 넘어갔다가는 건설교통부나 국세청 이런 데서 즉각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부적정자로 분류됐으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2월과 4월에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4월에 온 것은 우리한테 1건이 통보됐는데 그것은 자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부적정자로 분류가 돼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자매가 맞아서 통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이중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서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대개 법무사들이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조정을 할 때 실거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봐서 공시지가가 낮으면 공시지가로 하고 또 공시지가가 그러지 못할 때에는 실거래로 기준 과세표준을 잡아서 신고를 해서 파신 분이나 사신 분한테 이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자가 매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거든요. 실거래가대로 맞게 신고를 해야지 잘못되면 신고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파는 사람은 싸게 팔려고 그러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제값 다 주고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법무사에서는 그것을 설득시켜서 공시지가로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은 괜찮냐 이거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절대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부적정한 신고자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매매가격이 기록되기 때문에 1억을 주고 샀다가 2억을 주고 그렇게 되면 1억이라는 큰 양도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팔 때에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손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홍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원 녹지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명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광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교통과는 녹지공원과 교통업무를 하는 소개드린 4개 팀 외에 기업지원업무를 하는 경제팀, 농정팀과 원미구는 작년에 생겼고 소사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자전거문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팀에 정규직이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에 먼마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다 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를 제가 몇번 가 봤는데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게 있어요. 잘 아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정자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저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공원 가운데에 음수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공사 준공한 이후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일부 부실공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보수하고, 평상 설치, 긴 의자를 6개 정도 놔 달라고 그러셨는데 다 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허용되는 대로 조기에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원종2동 고속도로 옆에 녹지대가 있잖아요. 거기도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알고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제멋대로 자라서 뻗쳐 있고 전지할 것은 하고 좀 가꿔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비올 때 토사가 다 도로로 쓸려 내려왔어요.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벤치나 정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운동기구 있는 데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나가셔서 말씀을 들어 보시고요. 거기를 좀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적하셨듯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마는 대형 가구 등을 막 버리고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문제도 같이 있어서 그것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주택가 바로 앞인데 녹지대가 좀 아름답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주택가 바로 앞이니까 가족들끼리 나가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에 모래밭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모래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구청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살균을 하고 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먼마루공원과 같이 오정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모래를 깔아 놓은 게 바닷가에서 퍼온 것 같아요. 옛날같이 왕모래라고 하나요? 고운 모래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을 보완토록 얘기를 했는데 그 모래를 구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양질의 모래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모래는 비가 오면 일반 흙처럼 다져지는 형태라서 전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은 모래밭이 있는데 요새는 개나 이런 것을 데리고 들어와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또 거기에서 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새로 공원 조성하는 데가 아니라 기존 공원의 모래밭의 모래. 제가 담당 팀장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새 모래로 교체할 수는 없고 살균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 모래로 보충을 해 주겠다, 올해 안에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관내 13개소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조사해서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 그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주민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위생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류재구 위원입니다. 42쪽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한다고 시정목표로 삼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이면도로가 아니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까지도 강제성을 띨 만큼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준다는 면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타이틀을 “효율적인 단속”이라고 내걸어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정구 지역에도 주차율이 한 65%밖에 안 됩니다. 골목까지는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소통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특히 보고드린 대로 이의신청 부분이 있는데 단속에 불복한다는 청구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수용하는 내용이 감사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 혜택이나 특정 계층에 치중해 있고 일반시민에게는 필요 이상의 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하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훼손되거나 애매한 부분에 설치된 부분이 많아서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전부 정비하고 단속 초기단계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정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난 7월 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단속공무원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평소에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과장님을 평가하는데 잘되리라고 믿고요. 41쪽 답변을 부탁할까요.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도 취급하고 계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예상 목표량을 104면으로 잡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확충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고 계신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조사된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깨워 내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홍보해서 만들겠다는 의지였거든요. 보고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37면입니다. 그래서 3천여만 원밖에 지출을 못하는 것인데 30%씩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반기에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해 볼까 합니다.
류재구위원
이 점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법인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공동주택 가구 개인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법인시설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나 기타 법인시설 등도 약간의 지원만 하면 상당한 면 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내집안 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상 하자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양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부탁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오정구에도 지정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한윤석위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지정주차제를 하면서 실상은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데도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잘못 대면 견인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해 가는 공무원이 사전예고를 하든지, 다니다가 견인을 해 가는 게 아니고 실상은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있다 해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나와서 그것을 견인해 가지 말고 사전에 한 번 정도라도 주인한테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별안간에 끌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 종일 비워 두면서 한 달에 2, 3만 원 내고 공영지역을 자기 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공단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사전예고 후에 견인하도록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루 종일 비워 놨는데 잠깐 세워 놓은 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가면······.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최경자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재활용팀장 조효준입니다. 청소팀장 장윤기는 무릎 관절수술로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보고내용을 듣고 우리 생활하고 제일 가깝고 늘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많이 처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실적에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했는데 이것을 부과한 지 오래됐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93년도부터 부과했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량 국고로 들어갑니다. 환경부로 들어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연차별로 환경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을 선정합니다. 수질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하는 시설에도 지원을 하고 대기환경에 대해서 소각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올해는 경유자동차의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해서 국고로 들어가면 부담금 중에서 10%가 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1%는 도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9%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수금 차량의 과태료가 실제로 한 7천 건 중에서 1,542건이나 되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3억 가까이 되는데, 20%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억이라는 돈을 물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한 시행이 2003년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시행한 지가 3년밖에 안 되고 아직 전국적으로 홍보된 사항도 아닙니다. 2004년 3월에 구에서 위임을 받았는데 단계별로 200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자동차가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이 돼서 차량연도가 시행초기인 2003년에는 12년 된 승용차만 해당되었고 2004년, 2005년에는 7년 경과된 차량, 그리고 올해에는 4년 이상 된 차량은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사항을 알려주고 또 안 받으면 빨리 받으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세,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경유사용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자동차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은 나머지도 전부 안 내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정구에서는 3개 부서에서 자동차에 관한 것을 취합해서 공통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은 오정구에 소속된 차량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수검통지를 한 달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두세 번에 걸쳐서 보낸다든지, 수검일 열흘이나 보름 전에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보냅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3만 원부터 해서 검사를 안 한 날짜까지 해서 30만 원 이하까지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3억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건수로 봐도 1,500건인데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행된 지 몇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이행의무대상시설물이 오정구에 552개소가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수거용기를 그전에는 플라스틱으로 지급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물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하고 똑같이 망으로 교체했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겠습니다. 552개소의 현황은 자료로 주십시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의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5대 시의회 출범 처음으로 저희 원미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45만 원미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다음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는 우리 45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추진 성과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구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앞서 오정구청 보고 때도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원미구도 야간 전단지 살포가 상당히 심각하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상동 세이브존 일대라든가 중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북부역 주변 일대가 그럴 겁니다. 게임방이나 대리운전 이런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청소하고 쓸어 담고, 밤이면 또 되풀이되고.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일요일·야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래도 근절이 안 되면 법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하는 등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단지 살포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많은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그것이 확산돼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미구에도 고발을 처리한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앞으로는 수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하고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아주 뿌리를 뽑을 마음으로 청장님께서 직접 잘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이일우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에 이석준 팀장입니다. 하수유지팀장에 김운석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에 엄길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에 홍남표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맨 먼저 말씀하셨던 멀뫼로절개지 개량공사에서 공사가 중지됐던 이유하고요.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 공사장 위쪽 산이 산사태로 내려와서 공사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공사가 중지된 것은 보상이 안 돼서 몇개월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230㎜가 와서 산사태가 났는데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하고 무관하게 상단부에 계곡이 형성돼 있는데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는데 응급복구는 어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하고는 무관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가닥을 잡고 복구해 나갈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은 계단식이 아닌 절개지의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다고 봐야 되죠. 지금 말씀은 그것을 개선해서 계단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도 1차적인 진단은 계단식으로 하는 게 최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번에 침수 또는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공기는 연장될 게 없습니다. 병행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기연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심곡2동 신주예식장 뒤편에 보면 하수관이 노후하고 폭이 좁아서 비가 많이 오면 늘 침수된다고 합니다.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삭감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몇억씩 쓰고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급한 사항이라면 하반기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부분이 앞에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 물이 많이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심곡복개천 공사가 지금 우기로 인해서 연기되고 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연기는 아직 안 돼 있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제 민원인이 찾아갔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시공사자가 시공 과정을 설명해서 공기를 언제로 맞추겠다고 약속을 하고 몇개 상점이 문을 닫고 그것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을 하다 보니까 세는 계속 주고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는데 시공자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들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6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복개천이 가운데 있고 지장물이 그 사이로 5개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이 많이 나와서 공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도 오고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가서 상가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처음에 양해를 얻은 것은 공사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한다고 한 것을 일주일 하고, 보름 하고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도 못하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원래는 공사구간은 막아 놔야 하는데, 지금 시점하고 종점만 안 한 상태이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어제 가 봤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는 양해를 얻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착해서 시공자의 인격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기관에 도급을 받아서 하는 시공사기 때문에. 그런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득을 시켜서 양해를 얻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렵게 사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잘 드려서 선처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세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경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심우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보안등 유지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보안등 유지 관리는 대부분 자동점멸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출·일몰시간에 맞춰서 점·소등이 되고 있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단가계약업체 또 우리 수로원 중에서 1개 반을 보안등을 보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몰래 쓰는 전기 말입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현재로는 도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산에 가면 배드민턴장 있죠, 한 3개소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원미산 관련해서 저희 과 소관은 보안등 관련 사항이 아니고 이면도로 사항이고 산이나 공원 쪽은 공원 관리하는 파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을 대개 도로, 마을의 방범 초소, 기동대 이런 데서 쓰잖아요. 그런 데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주민들이 전기를 주로 많이 쓰니까 미터기를 달아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한전에서 당겨 쓰는 게 아니고 동네 것은 거의 보안등을 쓴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주지하고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의회에 입성하면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1동 미리내마을 한신아파트 앞에 GS백화점을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옆에. 얼마 전에 제가 사고도 목격을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의 반, 3분의 2는 못되고 3분의 1 정도가 분전함이라고 하나요? 박스가 있고 또 박스 바로 옆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데 제가 직접 사고를 목격했고 민원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또 주민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한 3분의 1 정도가 막혀 있고 한쪽으로 해서 갑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현장을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기존 도로에 전부 설치가 돼 있고 도로개설을 할 때 신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원미구에 5,400여 등이 설치돼 있어서 대부분 설치는 다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도를 개선해 달라든가 보안등 간격이 넓어서 중간에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구역을 지정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심곡3동 전문대 맞은편 도로 있죠? 부활성당에서 소방서 가는 도로. 거기에 보안등 설치한 데 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거기 좀 확인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옥배입니다. 재건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송재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기존건축물 현황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현재까지 기존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했을 시에 원미구 주민에 한해서는 가정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만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수요가 많은 데가 공공기관하고 사업용 집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물하고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가 및 주택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상업용하고 공공용은 하고 주거용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후순위로······. 4만 5천 매 중에서 8천 매만 올해 하는 사업이니까요.
동학
박동학위원
장기적으로는 주거용까지 했을 시에, 그것이 완료되면 주민도 열람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항시 가능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없이 인터넷 열람으로?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현재는 전산화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거용·매매용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조달했을 때 기존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황도면 하면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안을 할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매매를 할 시에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요즘은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을 하다 보니까 양도차액이나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이 기존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확인 열람하기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중개업자만 믿고 하니까, 이런 제도는 사실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것 같아서요. 이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1차적으로 올해 8천 매를 하면 나머지 3만여 매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람이 가능하지만 현황도면 문제는 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 관계 때문에요. 그게 보안될 경우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혹시 상동 스키돔 관련한 인허가권이 원미구청 건축과에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청 건축과 소관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쪽에 위법건축물 모니터링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폐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생각해 봤습니다.
류재구위원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도출된 문제점은 없지만 폐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칫 모니요원을 빙자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사전교육은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보완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제가 단순하게 상황파악을 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내용에는 불법 건축물의 단속요령 및 관계법을 교육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권한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준공무원화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책임을 결국 시가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도 그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일단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단속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 요령만 얘기해 주지 그 이상은 접근을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시킨 것도 바로 거기에 주안을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둬서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33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라 함은 주로 어떤 것을 지칭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제일 문제점으로 노출된 곳이 중동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지하화돼 있는데 다 기계식으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이용을 안 하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속을, 물론 가동만 되면 저희들은 관리 차원이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사항인데 이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미 시가 정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시설물, 편리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퍽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하고 이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시설물이 운영돼야지 지하를 자동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용률에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그 건물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그렇게 보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건축물 조경 관리카드가 아직 없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카드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단순한 것이고 공개공지, 조경 등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재편해서 카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건축물 조경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참 잘하는 것이고 빌딩 숲에서 녹지공간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준공검사 시에, 특히 하절기에는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목을 임대하고 또 준공검사 받고 나서는 바로 파헤쳐서 임대업자가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상의와 주관을 갖고 조경, 특히 중동과 상동지역의 조경을 원상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분기별로 조사를 하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수시 및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과 상동지역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중동과 상동 지역에서는
이환희위원
중·상동만 해서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
이환희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건 미만인데 현재 적발된 건수는 약 20건 적출해 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과반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We've THE STATE인가요? 중2동에 지금 공사 중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오늘 나무를 심으려고 차로 싣고 오는 것을 보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가장 왕성할 때 옮겨 심으면 거의 고사하고 마는데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서 더위를 피해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심는 것을 목격했는데 밧줄로 묶어 와서······. 거의 반 정도 살 텐데 앞으로 입주를 해서 그 나무가 산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여름철에, 준공 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을에 한 10월까지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업체에서도 좋을 것이고 또 입주하는 분들도 신경을 쓰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조절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동술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중에 부적정자가 있는지 그 수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인터넷 신고든 방문 신고든 두 가지 다 인터넷으로 최종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책정금액과 대비를 해서 부적정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정부 통계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행정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석위원
있기는 있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6쪽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이렇게 산정작업을 통해서 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것 아닙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들은 공시지가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다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 올라가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공원이라든가 무엇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매입할 단계에 이르면 그것만 또 내려가더라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우선 금년도 1월에 책정한 상반기 정기분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정하게 규정돼 있는 법에 의해서 매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 아니고 그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표준지 680필지가 있습니다. 그 680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어느 토지가 되든지 표준지를 적용시킵니다. 가장 유사한 성격의 표준지를.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이 돼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하향조정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접한 토지들은 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는데 도시계획된 부지만 내려간다 이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거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다 참작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적게 해 주려고 그런다고 다들 생각해요. 오정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공시지가 산정하는 자세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땅만 빼놓고 주변에는 다 상승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 정도 다 상승이 되는데 거기는 조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과장님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지만 만일에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결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축적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적 장부를 지적도로 만들고 건축물대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축적 방법인가요, 소축적 방법인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인가요? 동별 간에 인접성 지적도하고 누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축적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6천분의 1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6천분의 1은 임야도기 때문에 제쳐놓고 일반도지가 3가지인데 1,200분의 1로 남아 있는 지역이 지금도 대축적인 500분의 1로 다 통일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시에 책정해서 500분의 1 대축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예산이 원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만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대축적으로 바꾸면서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는 곳을 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되면서 행정구역 편제가, 동 소속이 좀 달라지겠네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소명여고 근처의 14필지는 한 건물이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서 한쪽은 원미동, 한쪽은 소사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쪽부터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김규영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의 조용환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에 한기봉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6개 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먼저 53쪽에 보면 원미산 체육시설,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체육시설 부분을 더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원미산에 각종 체육시설이 혼재해 있는데 그것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설치를 했고 녹지과에서도 설치를 했고 주체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과 주관으로, 체육시설물이 너무 산림지역에 산재해 있으면 산림훼손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원미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시에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이 3종류 정도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설치했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노후하긴 했습니다마는 원미산 정상 부근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서 9점 정도 철거하고 새로 조치하려고 작업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보면 아까 오정구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원미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4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교체하는 시기는 없고 공원관리원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공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공원을 한번 돌아보면 강아지 불순물 같은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모래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관내 어린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놀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소향공원도 포함되나요? 벌말공원 이런 것도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중동신도시의 소규모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이환희위원
중앙공원 말고요. 신도시에 있는 중앙공원보다 작은 벌말공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쌈지공원이라고 하나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린타운 속에 조그마한 공원 있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소향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시 어디에서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시간과 관계없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2개 동, 상2동과 상3동은 위탁용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강서에 하고 나머지는 88명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배치돼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수거하시는 분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쓰레기 수거는 5개 업체, 경남, 강서, 도시, 원미 이런 식으로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수거하는데 시간과는 관계없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전에 해야만 깨끗하고 또 하나는 차량진입이 쉽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놓는 게 아니고 일정구역에 모아 놓게 돼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은 문전수거 방식인데
김문호위원
그렇죠. 재활용은 그런데 쓰레기는 일정지역에 모아 놓고 수거를 하고 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옆집과 앞집 간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의 요인이냐 하면 여름에는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자기 집 앞에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구도심권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가 아니면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놓고 분리수거용 폐품같이 그렇게 수거를 하면 분쟁의 요인들을 없앨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한쪽에 쌓아 놓고 수거를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못 놓게 하고 또 거기에 쌓아 놓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나머지 그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또 목재라든가 이런 나무들도 같이 버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 앞에 놓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정책 결정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도 어느 정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수거는 문전수거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수거는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종량제봉투는 냄새가 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로 하여금 거점수거가 아닌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 방식하고 문전수거 방식하고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청소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해당 과가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잘못 질의한 것이네요. 수거시간 같은 부분도 청소과에서 다 합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6쪽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요. 수거용기 다 바꿨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물망으로 다 바꿨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 함은 연건평 1천 ㎡ 이상의 건물이나 300㎏ 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수거용기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수거용 그물망으로 바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로 의무대상시설도 바꿨냐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상가 같은 데는 올 8월까지 70～150ℓ로 보급하는 것으로 시 청소과에서는 이미 계획이 완료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그물망으로 바꾸는 것이냐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오정구도 아까 다 바꿨다고 그러기에.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은 현재 684개소 했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검할 때는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어떻게 지도 관리하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보다도 주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보관시설이 별도로 돼 있는지 하는 정도입니다. 별도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의무대상시설 1,516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도 재활용품이 잘 배출돼서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폐형광등 수거도 이쪽에서 담당하시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으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 불순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더 밀접한 것 아닌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나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에 수은이 조금 들어 있는데 깨지지 않는 것은 수은이 밖으로 용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깨진 것에 대해서는 배출된다지만 현재 깨진 것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그냥 수거를 하고 있고 깨지지 않은 것은 별도로 동사무소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시 청소과 인원 3명이 돌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주무부서는 청소과란 말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새로이 선출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소사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소사구의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실현”이라고 좋은 말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라서 더 그런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인지 몰라도 현재 공원이나 지하도에 들어가 보면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방치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방안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노숙자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소사구 관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공원별로 두 사람, 많게는 네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없어졌다 생기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면 좋은데 솔직히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인근에서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주변 환경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주민들도 빨리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지, 가족 이런 것도 쭉 체크를 해 보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연결해 보려고 해도 잘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네요. 그러나 노숙자 문제를 그렇게 방치하고 대책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간부회의를 할 때라도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재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선도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는 요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시의원입니다. 보고내용 16쪽에 보면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받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집수받이라는 내용이 양쪽 하수 내려가는 중간에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장마나 이럴 때 우수 들어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뜻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냄새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신석철위원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수받이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지 하고 또 그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면 다른 부분으로 냄새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물이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면 간혹 하수구를 통해서 냄새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구 자체는 물이 내려갈 때는 열리고 물이 안 내려가면 이게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자체를 차단시켜 주죠. 또 하나 좋은 점은 하수구에서 물이 밀려 올라올 때 역류 자체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해방지라는 플러스요인이 있고요. 개당 2만 3천 원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버리고 이러는 것을 깨끗하게 버리지 못하는데 이것을 해 주니까 냄새도 상당히 잡고
신석철위원
200m 정도 그런 하수처리하는 공간에 집수받이를 설치한다면 200m 공간에 어느 정도, 950개소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당 한 2만 원 넘는 집수받이를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설치하는 데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200m 정도 공간을 전체적으로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 몇개 정도가 들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개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사는 하수구 집수받이 구조가, 하수구 내려오는 것이 200m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가깝고 어떤 것은, 주로 가깝죠. 먼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상당히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설해 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신석철위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효과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해서 위쪽의 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냄새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막으면 냄새가 안 나던 곳에서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아까처럼 100m면 100m를 같이 해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지 그 부분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작은 부분의 하수구에서 냄새나던 것이 큰 하수관으로 나가버리면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냄새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효과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써는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요.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4쪽에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주산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사구 내에 있는 성주산을 얘기하는데요. 그 면적 알아보니까 171㏊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면적보다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시점, 종점 사방의 경계를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소사동 어디부터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를 성주산이라고 하는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러니까 송내1동 인천 경계부터 해서 시흥 하우고개, 여우고개인가 이쪽 끝까지요.
한윤석위원
하여튼요. 여기 계획에 보면 성주산 친환경 가꾸기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사업은 거의 심곡본동, 하우고개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치중돼 있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게 송내동까지 내려오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산책로와 약수터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들 해서 시설의 정비대상을 성주산으로 하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 이 사업이 주로 심곡본동 약수터 부분하고 하우고개하고 정명약수터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3개년 계획이면 다음에는 송내2동, 송내1동 이렇게 끝까지 상세계획이 잡혀 있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주산 전체를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세부계획서를 줬으면 좋겠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올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하나는 송내2동 경로당 1개소 임차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경로당을 말하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경로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8천만 원인가 임차료를 그렇게 해서
한윤석위원
삼익아파트 뒤에 있는 그 경로당인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경로당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방이 여러 개더라고요.
한윤석위원
그 2층 건물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 남자 분들 방을 각각 분리해서 시설을 잘 꾸며 드렸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재건축하는 동원아파트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그 근처에서 경로당을 하나 이루어서 입주해 있는 데를 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글쎄,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위원님께서 새로이 필요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한윤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동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거기 있던 노인 분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경로당이라고 들어가서 계신데 그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붙잡고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청장님이 가장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뉴타운 개발 예정지 상황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사동 지역은 뉴타운 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서 가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다시피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공사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1－10구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조금 전에 막 해산을 했습니다마는 범박·계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해서, 우선 의회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민 집단행동은 불법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들한테도 아파트를 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정법에 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불법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그 이후 불법 건물 발생자에 대해서는 법상 아파트 배정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풀어 가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팔짱 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현재 백동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끌고 왔느냐 하는 실사례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풀어 왔느냐 하는 대화도 나누고, 저희가 26개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많이 되고 의견을 많이 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민 주체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적정하게 어드바이스해 주고 또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로 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구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 지역 내의 문제니까 저희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함께 풀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건설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재성 토목팀장입니다. 신웅호 하수팀장입니다. 전영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대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규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시급성 재검토”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도로가 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소사구에서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옥련1길을 개설 중에 있는데 29억 정도 부족해서요. 송내IC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아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하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재검토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 기회라고 그러면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시 재정이 허락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확정된 사업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돈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씁니까? 무슨 근거로요.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해서 예산이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득할 것이죠.
한윤석위원
앞으로 득하겠다 그런 얘기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 예산 자체를 반환하고 목을 나중에 잡든지 그렇게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입장이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사업의 적극성에 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미구청에서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시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예산 자체를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키고 다음에 다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 충분히 논하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다시, 그것도 시 재정이 모자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구 스스로 옥련1길과 또 재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것은 그대로 편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많이 부풀어 있고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들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물어도 본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일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어느 날 그 사업 예산이 없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추진하세요! 원미구의 종합계획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몇십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10월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없애서 사업을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의지를 갖든지 추진하세요. 아셨습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의 재정이 허락되면
류재구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시에 재정이 없는데 신규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구 청사를 짓겠다는 것도 있는데 시급성을 따지면······.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는 구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왜 건설과장님이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님은 어떻게든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떻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요. 그것이 주무부서의 과장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떻게든 추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계수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기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계수대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수대로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관 부서인데 잘 모르십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공정만······.
상호
한상호위원
2008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소관 부서가, 관할 내에서 계수대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시가 소관 부서라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공정은 84% 정도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상 관계는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시에 물어볼 일인데 혹시 주무 과장이 알고 계시지 않나 노파심에 물어본 것인데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보상은 일부 주고 일부는 아직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 팀장 소개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시복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강일원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각 구청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할 위원 있느냐고 묻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해서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빨리 구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께서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판단해 보건대 위원님들께서 그냥 자료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일원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장이 입안을 해서 55개 구역 중에서 소사구에 26개 구역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 14일에 심의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도정법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나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촉진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 제한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실증법상 우리가 55개 구역 중에서 26개 구역으로 지정된 소사구에 지주들이 이러한 법망을 이용해서 소사구에서도 일부 신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뉴타운 지구에 포함돼 있는 관할 구청에, 거기는 구청 자체가 기초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법적 성격 자체가. 거기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 공무원이, 가칭 추진위원회지만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우선 받아라.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장에는 행정적인 지도 아닌, 말하자면 우선 민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첨부해다오 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서식을 제가 구해서 부천시 각 구청 전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친환경적인 뉴타운 개발 지원의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숙지하셔서 수고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속 협의와 권유로 인해서 해 나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주공아파트 앞에 인허가 건은 구청에서는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규모를 더 크게 별도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소사구 건축과에서 친환경적 뉴타운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매뉴얼 비치, 뉴타운 벤치마킹 자료집이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소사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팀장 김경남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팀장 이오찬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이만우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최승헌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웅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중희입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는 총 6개 사업의 단위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40쪽을 설명하시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차단속” 이렇게 주제도 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퍽 다행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느낄 만큼 단속이 무분별하게 계속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행정이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쪽에 성주산 친환경 쉼터 조성·산림관리에 관해서 조성과 산림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위적으로 조성한 조림 관계가 현장을 올라가 보면 너무 단일하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조림한 지역이 전진로 밑에, 소사구에 불법 경작지가 전체적으로 6㏊ 됩니다. 임의대로 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가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가 겸해 있습니다. 사실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자연녹지는 또 도시 관련 팀에서 관리합니다. 사실 녹지 분야에서는 그분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후에 저희는 녹화사업에 대한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녹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사유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토지주의 승낙이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서 엇갈리게 되니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강일원위원장
아니,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인위적으로 조림을 해 놓은 내용 중에 그것이 너무 단일하기 때문에 관리도 불편하고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식목 행사한 곳이 전진로 밑에 불법 경작지입니다. 그곳에 꽃을 위주로 한 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성주산에 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서, 불법 경작지에 나무 지름 3cm나 4cm 되는 것을 심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행위를 하게 됩니다. 4m나 5m 정도로 간격을 둬서 심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수종이 성장했을 때는 가지치기 등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나무식재를 할 때는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토지주나 기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불법 경작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나중에 나무가 일정량 도장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숲이 우거져서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쓸모도 없게 만들고, 그렇다고 산림으로서 가치 있게 만든 것도 아니고 겹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면 조림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적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정량 도장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이식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인공 조림해 놓은 데는 일정량 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몇군데를 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잣나무 심겨진 데, 소나무 심겨진 데 다 가 보시라니까요. 처음에 적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우거져 있어서 좋긴 좋아요. 하지만 일정량 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식이 돼서 잣나무라든가 침엽수는 간벌작업을 해서 수종에 대한 생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신 대로 밀집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산림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후관리만 제대로 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대책을 그렇게 세우는 게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한윤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정회시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선정해서 매년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하고 구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또 벤치를 놓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특정지구를 1차 지구로 선정해서 동시에 거기에 다 시설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종을 3개 지구에 분산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시설돼 있지 않은 곳은 완전히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년 후에야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으로서 몇년 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을 설치하더라도 3개 지역이면 3개 지역에 고르게 설치함으로써 최소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전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년 성주산에는 보통 3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성주산이 있는 동안, 등산로가 있는 동안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주산이 되지 않았느냐. 청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집중투자를 해서 시민이 아, 성주산을 성주산답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후에라도, 시설만큼은 일단 갖추고 그 다음에 예산 책정되는 것은 보수와 또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취지에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정명약수터까지 등산로 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정명약수터부터 송내약수터까지 정비될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구조물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무엇인가 제대로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그 지역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해를 받는 그 지역 분들의 이야기이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거기는 됐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법이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예시를 통해서 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홍보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송내공원 지역에 내후년도에 시설물을 갖추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예고라도, 여기는 몇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고를 제시함으로써 그 지역 시민들이 우리 지역은 왜 안 하느냐 하는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지역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라든가 사소한 것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소한의 사업은 합니다마는 집중투자라든가 그것은 계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서 더 이상 갑론을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이 계속 그렇게 진행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이 시설돼 있는 시설물을 정말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다른 시설물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개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개보수가 아니죠.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무 상관도 없는 시설물은 뜯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또다시 만들려면 최소한 내구연한 문제가 있거나 뜯어내서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내고 새로이 시설물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자초하는 일이 되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꼭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이중, 삼중으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래를 소독하는 비용하고 교체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 내 모래는 다 다져져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염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래를 소독해 달라 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실제로 모래를 소독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소독하는 방법이라든가
한윤석위원
아니, 아까 예산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고양이라든가 개의 분비물에 의해서 충이 있다든가 하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벌레가 있어서, 충검사를 하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소독하더라고요. 소독을 해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을 하는 비용하고, 아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모래가 차로 말하면 덤프트럭 그런 것 다섯 대 정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모래가 특수모래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특수모래가 없이 해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독을 하는 비용하고 아주 교체하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2007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 그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방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모래를 소독하는 것과 교체하는 것과의 비용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강일원위원장
아니, 꼭 내년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소관 팀장님으로 하여금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새로 모래를 반입하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사구에서 최초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취지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구자중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문태수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서 수검차량 대상은 몇 대나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 말 현재로 5만 717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수검률은 몇 %나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수검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3개 구가 공히
한윤석위원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미구가 소사구의 배가 되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도 거기는 수검률이 90%인데 여기는 구 세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85%니까······. 청소 관계를 담당하시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윤석위원
형광등 수거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형광등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형광등이 쌓이게 되면 시에 연락을 하면 시에서 차가 나와서 수거를 해 가는
한윤석위원
저는 그런 경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형광등을 다 쓰고 나서 한 데 모아서, 형광등을 깨뜨리거나 그렇게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폐기장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형광등에 수은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재활용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 말입니다. 현재에도 소사구 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잔존해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것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도 계몽을 먼저 하고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하신 다음에 집중적 관리를 통해서, 실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넘쳐서 하수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상당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연구를 하고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될 때 저희들도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