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백종훈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7일 동안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24일까지 토·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3일에 거쳐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5일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지 4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일은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의회 개원 관련 2006년도 시 정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유성열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신현덕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공보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언론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공보실에서 행정광고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어떤 기사를 보도했다는 전제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 그건 잘못된 보도고 특히 그 보도에 보면 직협에서 성명 발표한 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광고를 안 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양주승 기자는 그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직접 공보실에서 얘기했다라고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기 중이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라든지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싸이월드에서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제공한 겁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우리 부천시와 홍보협약을 맺을 당시에 싸이월드에서 협찬을 해 주겠다, 협찬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협찬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간포털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협조할 때는 부천시의 PiFan영화제가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티셔츠를 협찬함으로써 PiFan을 통해서 싸이월드도 홍보하는 윈윈하는 그런 취지로 협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만 되면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그게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 추진되지 않습니까? 몇 부 발행할 것인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왜 그때마다 그런 시빗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현직 시장이 해당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기간에는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림씨티 방송에 내보내는 시정뉴스나 매월 발행하는 복사골부천 소식지에 일정 선거 홍보할 수 없는 기간에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시정소식지의 제작부수를 늘렸다고 해서 시빗거리가 됐던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부수는 똑같이 10만 부를 발행하고, 부수를 늘리고 줄였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한 내용은 저희 지역신문에 관련된 겁니다. 지역신문들이 부수를 더 많이 발행해서 뿌렸다느니 하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부수의 증감은 선거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신문 축쇄판은 매년 제작되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3년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3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3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이게 저희들이 매월 1회 발행하는 복사골신문입니다. 이 내용에는 거의 한 달간의 저희 시정의 주요한 사항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매월 발행해서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의 사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이런 책자로 3년 치를 엮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부천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650쪽 정도 분량의 책을 3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200부가 발행이 되면 200부 전부를 보관하는 건 아니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아닙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배부대상지가 어디가 됩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각 과, 구·동까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민간포털사이트 협력홍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포털사이트 중에서 싸이월드하고 엠파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싸이월드는 무상으로 하는 게 맞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백종훈위원
엠파스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엠파스는 작년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아주 실비로 해서 4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젊은 층 포털사이트고 엠파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수준이 2등급 정도. 왜냐하면 다음이나 야후, 네이버가 더 상위의 대중적인 좀더 네티즌을 흡수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엠파스를 이용해서, 더군다나 무상도 아니고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대중적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엠파스와는 지난해에 저희가 협약을, 금년에 싸이월드에서 하는 수준으로 무상으로 지난해에 엠파스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400만 원이라는 홍보의 가치를, 홍보라는 가치가 사실 환가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엠파스에서 하는 400만 원의 환가의 가치는 엠파스에서 해 주는 기능으로 봐서는 4분의 1 가격의 견적가로 봤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 되고 네이버나 야후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쪽에서 무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해 정도는 한번 지금 백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약간 상승하고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홍보를, 싸이월드와 같이 해 주겠다는 그런 소스가 오면 저희들도 예산 낭비 없이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게 불가능할 시는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부천이 대한민국에서 위치하고 있는 수준, 우리 부천영화제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마케팅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포털사이트 회사에 공격적으로 선을 대서 가능한 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예산을 들여서 지역방송을 통해 부천시 홍보영상물이나 복사골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는데 과연 부천시민들의 시청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청률을 측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측정을 시정뉴스를 통한 시청률만 측정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유선방송의 가입세대가 20만 세대가 됩니다. 케이블TV 드림씨티가 한 17만 1천 세대가 되고 오정지역을 커버하는 북부유선이 한 3만 세대가 돼서 한 20만 세대가 가시청 세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드림씨티방송을 통한 시 정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집에서 TV를 보는 시청자의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런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방영하는 지역방송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방영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드림씨티가 다채널 방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을 할 때 드림씨티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는 세대가 상당히, 17만 세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시정뉴스가 방영된다는 홍보는 저희들이 뉴스 제작 초창기에는 해 왔는데 현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부천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선방송에 20만이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지역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홍보활동을 앞으로는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그러한 것이 좀 다양하게 있구나 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활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복사골부천에 대한 겁니다. 복사골부천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회당 10만 부를 제작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난 소식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복사골부천은 주로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을 중점 배부하고 또 전철역, 관내 초등학교 57개 교에도 배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배부하느냐 하면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게, 지난해부터는 구도시 다세대까지도 저희가 선정해서 가능한 데는 일단 다 배포합니다. 구도심의 단독주택 같은 데는 배부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57개 교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 각 구청, 동사소 민원실에 배포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도 고르게 배포를 하고 경로당 등에도 배포를 하고 또 7천 부 정도는 복사골부천을 받아보시기 원하는 시민들에게 우편으로도 직접 발송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신속히 배달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통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기를 늘리는 문제는, 사실 그걸 늘리면 한 달에 2회 정도로 주간신문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걸 제작하는 인력도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기성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홈폐이지나 인터넷 방송, 인터넷 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진은 아까 말씀드린 복사골부천 소식지를 웹진에 올려놓고 거기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변동되는 자료를 올리고 내리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혹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전 통반장을 대상으로 발송은 안 하고 있고 통반장이나 각 동의 단체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동마다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회의시에 배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각 통장님들 중에서도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분들이 통반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보내신다면 홍보가 훨씬, 왜냐하면 고생하고 계시는데 부천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통반장님들한테 이게 배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반장 선까지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통장님들 선까지는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왜냐하면 부천 시정을 보고 부천에 사는 자부심을 주민들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현재도 통장님들까지는 구청 민원실에 또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통장 선까지는 지금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문화소식 포스터를 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문화소식 포스터 예산은 2900만 원 정도가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문화소식 포스터를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부기상에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진
서강진위원
포스터가 주로 문화 관련 행사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사실 공보실이라는 데가 거의, 각 실·과마다 각 과의 본연의 업무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실은 사실 전 실·과의 업무가 저희 공보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도 만들고 문화소식 포스터도 만들고 때로는 지하철 관련 홍보도 하고 추모공원 관련 홍보 등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딱히 어떤 업무가 우리 업무다라고 선을 긋기가 힘듭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매번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자체에서 콘셉트를 잡아 한 달에 두 번 발간해서, 이 소식 포스터는 학교 내에 설치된 문화전용 게시판, 행정홍보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관내 기업체 게시판, 관내 음식점 300개소 정도, 약국 300개소, 체육시설·은행 100개소, 기타 기관, 다중이용시설 전철역, 예비군 교육장, 도서관 등에 다 게시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그럼 제작할 때 해당 과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사실 공보실에는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책을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역점사업,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을 과거에는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성을 잃거나 내용의 충실도를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다 하면 추모공원의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돼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에 일어나는 행사, 월간에 일어나는 행사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해당 실·과에서 아는 자료 이상으로 저희들이 상세한 정보를 비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해당 과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청소년음악회라든가 복숭아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도 이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학생용 학습교재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초등학교 교재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교재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저희들이 초등학생 교재는 만든 적이 없고, 초등학교 교재는 기본적인 것,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 고장을 알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건 “쉽고 재미있는 부천이야기”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알기 쉽게 초등학생용 교재로 제작을 한 거고 이것이 중학생용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향토, 지리, 역사, 인물, 산업, 문화, 관광 등을 망라한 내용이 되고 요즘에는 경제분야까지 여기에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로봇단지, 미니 박물관의 내용 등.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장실습 또 학생들 스스로 부천 알아보기, 함께해보기, 문제 등을 수록해서 이걸 교육청 장학사님과 학교 현직교사들까지 편집위원으로 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9월 말부터, 올해도 9월 말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새 학기 전에 완성 새 학기 때 배포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보면 내 고장 학습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부천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학생들이 교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수를 해야 되고 편집위원회가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책자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천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려서 문제가 해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배너를 하나 해서 부천시의회를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됐었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관 단체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부천시의회를 찾아 들어가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단체에 찾아 들어가야 경찰서, 교육청, 거기에 부천시의회. 이렇게 하나의 기관 단체로 표현한다는 것은 의회를 좀더 시민과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어느 날인가 배너가 없어졌어요. 그걸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일반 시민이 쉽게 의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해 오다가 지금은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홍보 관련 분야만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시스템 관리와 구축 관계가 정보통신 쪽에 있기 때문에, 통합 체계로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지역학습교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한 번, 오래전에 지역학습교재를 발간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왈가왈부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감수나 편집에 있어서 보편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엠파스하고 싸이월드 메인화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중학교 학습교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자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부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에서 맡고 있는데 공보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물보다는 사업과 정책 중심으로 86만 시민에게 알리고 특히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와 문화 면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수고해 주실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윤용한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 구·동 전부를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개발이나 자료분석 등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텐데 많은 기관을 시에서 감사를 담당하게 되면 거의 매주 업무가 진행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굉장한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사실 저희 인원이 당초 조정을 하기 전에, 지난 9월에 조정을 하기 전에는 조사팀 한 팀이 더 있었는데 3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대상 기관 동도 36개 동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업무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자를 활용한 감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동위원
자칫 감사가 요구하는 성과보다 소홀해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감대상기관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동 단위의 수감자료 제출폐지 같은 제도는 업무량을 많이 줄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밀한 감사가 진행됨으로써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입니다. 감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에 기업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점검 1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겪는 게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에서 기업을 하는데 허가를 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기간은 보통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공장등록이나 허가하는 것은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를 점검해서 개선하는데, 그런 기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연해서 처리한 사건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전자로써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점검을 해서 이미 시정조치 했고 공무원 문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시가 과거에 세도로 인해 도시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께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면서 부천시가 대외적으로 도시 이미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위공직자 내지는 전직 의원이 업체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서 다시 부천시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을, 보도를 접했습니다. 2천여 공직자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쁜 것은 본받지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본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내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추된 명예를 빨리 회복하려면 공직기강이 다시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는 게 예측하면 미리 예방이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공직자나 부천시민이 뭔가 깨끗하고 도덕적인 그런 도시에서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자성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고충처리 상담도 합니까?
어떻게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옴부즈만 배너를 제가 찾다 못 찾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각 부서 명에 옴부즈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어떻게 접속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찾아볼 길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민원접수를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되면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얘기해서 확실한 배너를 클릭해서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도 고충처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 위원입니다. 20쪽에 옴부즈만제도 운영 인지도 제고로 전광판 및 BIS 표출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죠?
일반 시민들 중에는 옴부즈만 뜻에 대해서 모르시는 노년층이라든지 그런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되고 있나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아직 물론, 아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명칭에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가 필요하고 또 고충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 전광판이나 BIS표출로 홍보하는 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둬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확실히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시민들이 잘 모른다, 물론 용어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정된 제도가 법적, 제도적 강제권이 신설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관의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제도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국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은 잠시 사정이 있어서 추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못한 한기주 회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윤기중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국의 비전과 중점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과의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 조직이 경쟁력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의 또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면 흔히 PDS 즉,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 정책기획과는 계획과 마지막 평가의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세분화하면 계획과정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정책의 개발 그리고 혁신적이고 성과 중심의 전략조직을 만들기 위한 BSC 도입, 혁신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이 저희 과의 주요한 업무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 개선과제 추진 189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 직원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건수인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홍건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그런 고민을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 2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과 과 직원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보고 그쪽에서도 좋은 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취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현재 이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우리 조직 안에, 우리 부서에서만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 업무도 보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같이 의견을 내서,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8일 오후 2시에 2/4분기 추진결과를 보고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동 직원들까지도 확산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워크숍이 많이 있는데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하려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워크숍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출장 자주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벤치마킹 자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 전체 직원들 워크숍도 있겠지만 그래도 팀장급 이상 돼야 그런 것도 교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워크숍을 될 수 있으면 오후 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 외에 한 시간 정도라든지 두 시간 정도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혁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혁신공유방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혁신카페·아이디어, 혁신릴레이 등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많이 있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혁신의 단계를 보면 먼저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이 첫번째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나면 그런 혁신활동이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두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참여정부 이후에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를 봐서 경제가 3만 불을 돌파하고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는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1만 불대 국민소득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탈출구는 그것밖에 없다. 강조는 하고 있는데 혁신이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라서 내부의 반발도 있고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여기저기에 포스터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해서 작년에 혁신평가에서 저희가 그래도 전국 최고는 아닙니다만 20% 안에 들어서 정부로부터 우수기관 지정 평가도 받고 또 특별교부세도 받아왔고 그래서 금년에는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 건 바람직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운영을 잘해 줘야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혁신공유방 운영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혁신공유방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별로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창출되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각종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실지 거기 참여자가 없으면 그것 하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좋은 제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용하면 말로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써 혁신이 되지 않겠어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혁신우수사례집을 7월에 발간한다고 했어요. 이것 발간했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작년에 발간했고 금년도는 증부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월에 발간된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 준비는 안 된 거네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아직 작업 중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 사례집이 발간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서강진 위원님과 맥을 같이해서 혁신공유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화두 중에 하나가 혁신이고 혁신은 민간기업, 공기업, 정부, 공무원 조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가 보고하셨던 BSC(성과지표), ERP(전사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하나가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라고 지식관리시스템인데 이게 결국은 혁신공유방과 맥을 같이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세계 곳곳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어떤 방을 하나 구축해서 각지에서 자기들이 얻은 지식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거기에 축적합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직원들이든 그 방에 들어가서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에서도 혁신공유방,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게 결국 나아가서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혁신공유방에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더 나아가서 KMS, 혁신공유방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4년에 한 번씩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더라 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다른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해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니까 혁신공유방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말고 이걸 팔 수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케팅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더 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말씀 감사하고 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공조직에서 어려움은 혁신과 성과와 보상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데에 공조직 혁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접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인사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보상과 연계되지 않는 혁신이나 성과는 사실 무의미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이 그나마 혁신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천시 공무원 조직이 그래도 혁신이란 말을 사용하기 전에 혁신적이었고 거기에 노력을 해 왔던 초대, 2대 민선시장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진지하게 깊이 듣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슬기샘 통계정보는 공무원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슬기샘시스템 자체가 공무원용입니다. 내부 인터넷이기 때문에.
김승동위원
좋은 통계자료나 주요 표준통계자료가 꼭 책자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
김승동위원
수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필요한 게 살아있는 통계정보인데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어디고 현재 우리 수준이 어디여서 그 갭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통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통계가 소홀히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통계청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8, 9월쯤에는 제가 통계청과 협의해서 자체통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 정부의 비전2015, 새로운 정책개발이 추상적이지 않고 공직 내부나 시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추진되고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혁신인데 혁신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하는 혁신프로그램과 소위 말하는 교수님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틀려서 뭔가 시대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혁신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정책기획과가 공직 내부나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천시가 전 지방정부에서 가장 효율성 있고 능력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4쪽에 새로운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특목고 설립 및 유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방안을 그전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이 검토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접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줬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2010년까지 부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또 장소 확보 문제가 있고,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고 재정만 부담한다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책개발팀에서는 특수목적고 하나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 제안만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안만 주시지 말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여월택지지구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특수목적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몇 개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승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주요업무보고 23쪽에 품목별예산제도하고 사업별예산제도하고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뭐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전에는 50년 동안을 품목별예산제도, 현행 사용되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예산제도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위주, 목별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로 전환이 되는데 사업별예산제도는 성과중심의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편리하고 보기 쉬운 예산제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시행시기가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08년도에 그렇게 시행된다는 거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운영을 해서 좋은 사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개 구별로 정책토론회도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이게 좀 더 발전된 토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7월에 가능한가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사항인데 잠정적으로 8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구별로 자체 실정에 맡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조율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개최된 안을 시에 제출해 주는 그런 것을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지난 회기 때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어서, 구에서도 한번 이런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각 구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와 시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회가 개최돼서 좋은 안들을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현재는 기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이 진행되고 있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기금으로 얻어지는 수익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이자율하고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금 쪽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4.5%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하고 우리 기금 운용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이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돼서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비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 이자를 더 해 줘야 되잖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53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2개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보통 4.2%에서 4.5% 사이입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쓴다 하더라도 기금은 글자 그대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더라도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 선에서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면 거기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4.5%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5% 범위 내에서 차입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말하면 범위 내 대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금이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차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를 더 준다고. 더 받게 되는데 만약 3%의 이자를 받는다 그럴 때에는 1, 2% 더 가산해 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때보다 오히려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차입을 할 때 차입선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율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금에서 차입해서 쓸 때와 차이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발행할 수 없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어서 발행을 했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금에서도 차입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금을 확보하는 데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이 533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참고로 2005년도 말 533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551억 정도가 됐습니다. 20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라는 요구를 위원님들도, 우리 정영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매년 시정질문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는데 통합관리하는 목적이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각 기금마다 나눠서 예치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공급적 경영 그럼으로 인해서 시의 부족한 예산을 당겨쓰는, 유용해 쓰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시죠.
영태
정영태위원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ARS 설문조사를 4만 명에서 5만 명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응답률이 몇 %나 돼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4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5만 명으로 1만 명을 늘렸습니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어제로 ARS 답변해 주신 분이 4,093명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통 ARS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응답률이 10% 못 넘거든요. 그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현재 들어온 걸로 봐서 저희도 10%가 약간 안 되죠.
영태
정영태위원
질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크게 8가지 항목인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부천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 예산과 재정운용 상황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느냐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이 원미냐 소사냐 오정이냐 또는 신시가지냐 구시가지냐 그 정도. ARS는 길면 답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6개 문항을 작성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응답률이 10% 내외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원미구 신도시권이나 구도시권이나 지역별로 예산이 어느 쪽으로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수가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당연히 틀려야 할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집계, 어저께로 끝났기 때문에 가집계가 4,093명인데 이게 형태별로 유형별로, 도심지별로 또는 구별로 분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미구에서는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을 요구하고 소사구는 어느 쪽이고 그렇게 해서 쭉 분석이 될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설문조사 쭉 나오면 추가로 지역별로도 있을 거고 연령대별로, 크로스체크가 돼서 집계가 되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언제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어제까지 실시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게 6월 26일부터 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24일 정도.
영태
정영태위원
한 달 동안 했는데 응답률은 10% 정도?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4만 명, 5만 명 대상으로 할 때 ARS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조사하는 데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우리 정책기획과에 ARS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영태
정영태위원
시스템 설치만 되면 설치비용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별도비용은 안 들어간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4만 명, 5만 명한테 물었어도 그 응답을 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방향에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 많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를 확대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 정책방향을 잡을 때 참고를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것 딱 해라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실무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팀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시효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이 어느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예산을 각 과로부터 받아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100%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되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ARS 설문조사에는 장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질문사항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없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고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을 원하는지 나오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건설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많이 하겠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법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행정 쪽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1회 정비해서 조례 9건, 규칙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무과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각 자치 시·군·구별 법규를 다 빼서, 불합리한 것은 빨리 교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동안에도 보면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부터 놔둬서, 타 시·군은 개정을 했는데 부천시는 개정을 안 하고 놔뒀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팀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들어옵니다.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제정을 해 달라, 개정을 해 달라, 폐지를 시켜달라고 들어오거든요.
이영우위원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과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빨리 해 줘야 돼요. 이게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눈앞에 다가와야만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소송대리인 선임한 것이 18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인가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거기에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소유권 쪽이죠.
이영우위원
소유권이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들입니다.
이영우위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도로로 쓰고 있다든가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땅값 보상이 적다든지 그런 부분들 내지는 소유권 이전 관계에서 부천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얼마를 줘도 계속 있는 거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얼마를 줘도 부족하다고, 그건 계속 있는 건데 그래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한 번 하시는 것으로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보고도 드렸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이주섭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공매대상이 212명에 516건이거든요. 212명에 516건이라는 것은 뭔가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212명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51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공매처분을 하면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이 79억입니다.
이영우위원
212명한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79억 4700만 원을 공매처분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실익분석을 합니다. 실익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다고 할 때 압류, 공매의뢰를 해서 100% 다 받을 수 있고 또 100%는 못 받지만 그중에서 30%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다만 1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을 때는 100%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잘못하면 기본도 안 나오잖아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를 의뢰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 같은 것을 제하고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79억 4700만 원에서 정말로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이영우위원
공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516건 공매를 해서 경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을 해 봐야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매대상 물건 중 체납이 500만 원 이상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익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항을 공매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212명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516건?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예고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1,617명이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1,617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 21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영우위원
212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은 100% 다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100%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12명을 빼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 파악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16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납세편의 세정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세원관리 노력 강화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 44.2%고 오히려 세수 추계를 더 잡아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8억 정도를 더 늘렸어요. 44%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400억 정도를 세수부족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납세편의를 더 제공한다거나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저희가 우선 부동산 거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연도분에 대해서 카드수납을 할 수 있도록 8개 카드 사를 대상으로 노력을 했는데 카드 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 카드 사가 응하지 않고 LG카드만 했습니다. 징수율 높이기 제일 관건은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반송되어 오는 고지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지서 반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집배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7월 28일에 기획재정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인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전에는 고지서 전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걸 집배원을 통해서 등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어차피 집배원을 통해서 나가는 등기수수료를 통반장을 통해서 지불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만 하면 가능하겠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뉴타운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매매가 없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7월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4%밖에 징수율이,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24%밖에 안 돼요. 여기서 50%만 올려도 우리가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율이 44%인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41%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현재 자동차세 한 세목만 부과가 됐습니다. 수시분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고 정기분 4개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 한 번이 지금 부과가 된 겁니다.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게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징수목표는 달성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송고지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서는 우편으로 전혀 발송하지 않고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면 20만 건이든 30만 건을 통장들이 분리해서 직접 돌립니다. 저희 팀장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까지 통반장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거기서 반송되어 온 고지서는 앞으로 통장들이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통반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해당 통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히 하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했던 것이 무리가 많이 일어났고 통반장의 업무가 과중돼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통반장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죠.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위원
세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32쪽에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더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이 요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인터넷 전자납부를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지로사이트로 들어가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말씀하신 재산세 납부를 제가 이틀 전에 인터넷 전자납부로 시도하다가 결국 지로로 납부했는데 시중 은행과는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지로 사이트로 시중 은행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시중 은행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거기는 안 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까지, 물론 발급되어 있는 상태지만 다시 한 번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비용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뱅킹할 때 시중 은행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거기 들어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방세 납부를 시중 은행에서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천시는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시중 은행 몇 군데에 협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부천시의 재정흐름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잘못하다간 부천시가 적자예산을 편성할지도 모르는, 우리 부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무엇보다도 세정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율 전년도 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현재 세목 중에서 시세 중에는 주민세가 가장 큰 세목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징수율을 보면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낮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05년도 현황을 보면 주민세 징수율이 85% 정도, 나머지는 91%, 95%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 징수율이 85%로 가장 낮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낮은데 그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나머지는 체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체납액을 얼마만큼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만 원 이상은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반송 건수가 몇 만 건이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저희가 정기분만
영태
정영태위원
2005년도 현황을 보면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한 120만 건, 그렇게 많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반송된 건에 대한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체납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그렇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반송된 건수에 대해서 처리 안 했죠? 현황을 보면 반송된 것으로 해서 체납으로 집계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됐어요.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물론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입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해서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반송된 고지서를 철저하게,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징수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주민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기업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금액 자체도 크고. 체납액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입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나자빠지니까 전혀 받을 수 없고 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주민세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재산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주민세가 상당히 걷힐 걸로 판단하고 주민세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세무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조체제 차원에서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부천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시부과분이 많이 발생이 되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시부과분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어떤 세목?
영태
정영태위원
재산세라든지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정기분 세목은 저희가 수시부과분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수시부과분이라는 게 많이 발생되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죠. 정기분에 대해서 수시부과 발생이 자주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이 어떤 업무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등기이전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저희가 수시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세 쪽에 수시부과가, 세무서에서 통보 온 사항들을 부과, 자진해서 납부를 하시는 분들 빼고 납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때그때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부과가 되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미등기였다가 등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때도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시부과를 많이 하면 안 좋은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업무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수시부과분을 줄여서, 정기분에 잘 파악해서 세원 발굴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주소지가 틀려서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는 것은 보낸 것에 몇 %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반송되어 오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2%, 3% 소수로 반송되어 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게 반송되어 온 것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반송이 되어 오면 저희가 주소파악을 다시 합니다. 바뀐 주소가 있으면 바뀐 주소로 다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정비해서 다음 과세 때는 바뀐 주소로 고지서가 송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생각보다는 반송 수치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 물론,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관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려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징수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디나 상습체납자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걸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은 현재 시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500만 원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3회 이상 계속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이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물론 부과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고지서가 송달이 되었는데 일부 상동 상가지역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여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일 그런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에서 절차상 얘기하는 감정가를 대체할 만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이의신청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평한 세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동위원
재산세요. 지금 송달된 게 재산세죠?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재산세가 과표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세를 현재 주택분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50%를 줄여서 내보낸 겁니다. 타 시·군 같은 데가 50%를 그대로 보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오른 거죠. 이 문제는 이의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보는 해 드립니다만 저희가 볼 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등록세에 대한 중·상동지역의 이의신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세와 도세,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참고로 5대 의회 첫 회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 다음에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시세로써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그리고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쪽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는 수입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판매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 이런 사항들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매각하는 수입 그 다음에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예산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저도 세금을 내는데 어떤 부분이 도세로 가고 시세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및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은 역사 이래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추경을 우리가 심의를 한 적도 있는데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경제적 문제, 국제적인 오일문제, 달러문제로 인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튼 세정과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히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직원들을 독려도 하시고 격려하셔서 세수가 체납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은 행자부 주관 전국 회계과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저 대신 참석을 해서 오늘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용 엘리베이터 있죠? 시장님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 안전점검 받은 건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받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것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저는 2층이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꼭 타 보세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 엘리베이터가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이사할 때나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두 번 정도 타 본 적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설 때 그네 타는 것같이 출렁출렁하다가 서거든요.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고쳤나 하고 또 한 번 타 봤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수시로 확인하고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기시설을 보면 형광등 안전기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안전기 자체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안전기라고 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중동 상업용지 펏펏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현재 대부계약은 이미 해제가 되고 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동안 변상금을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1회 발부해서 본인이 수령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인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송은 언제부터 벌어졌던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영업권에 대한 소송을 작년도에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식당 영업신고 대부계약을 안 해 주니까,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반려시켰더니 이것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것도 재신고를 하니까 그것도 반려를 시켰다고, 대부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니까 반려를 시켰는데 작년 10월 27일에 재판이 일반인이 볼 때는 좀 애매모호하게 났어요. 어떻게 났느냐 하면 신고를 할 때 처음에 이강희 개인으로 낸 것은 각하를 시키고 현 가보실업 법인으로 낸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청 고문변호사도 일부는 승소한 것으로 알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 번 한 것으로 수리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경신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항소하는 기간을 넘겨서 그게 수리가 됐어요. 쉬운 얘기로 뭐냐 하면 음식점 허가라든가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한 번 신고하면 그걸로 계속 유지되는 거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기간을 명시해 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보실업이 승소를 했고 건물의 대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원미구 건축과에서 계속 계고문을 보냈는데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신고 한 번 해서 수리되면 끝나고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고문 수령도 안 하고 거부를 해서 나중에 배달증명도 보내고,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수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 번 이상은 해야 일단 대집행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요건이 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2차 계고장을 보낼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소송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업무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도유지가 4,770필지나 있는데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것도 매각을 해서 어려운 재정을 충당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만 불필요하고 실제 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것이 순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충분한 고려를 하면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보면,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 업체에 하도급 유도도 하고 권장도해서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8건에 이 액수라면 적은 건데 왜 이런가 보면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액수로 줘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많죠? 우리 관내 업체에 도와주려고 해도 본 업체가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뭘 한다 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하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관내 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파악해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사를 관내 업체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제시하는 액수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면도 아울러 유도나 권장을 해 주시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참고로 그걸 하다 보면 관내 업체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끼리는 예를 들어서 5개 사가 그걸 맡으려면 적정금액을 맞춰서 이분들이 토공이다 하면 토공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맡으려고 덤핑을 하고 들어가요. 누가 100원짜리를 60원 얘기하면 50원, 40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맨 나중에 40원 한 사람한테 주려면 그 사람이 따져 보니까 나자빠지는 거죠. 해 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건설협회 간담회 때 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문건설업체끼리는 하도급을 할 때 비율을 똑같이 75%면 75%, 80%면 80%로 준수해서 업종별로 예를 들어 순서를 자기네들끼리 추첨에 의해서 정하든 양해에 의해서 정하든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주시오 하면 그 순서대로 맡아서 하면 그 업체도 그것 이상은 안 깎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 먹는 이러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8건에 38억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 내지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받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원래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그렇지 않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금년도 말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이다 하면 부천시 전등조합에 가입한 업체한테, 부천시에서 가는 것은 조합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중앙에서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건 2004년 12월 30일부로 시행령이 폐지가 됐는데 단서규정에 의해서 2년간, 2006년 12월 말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에 단서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원래 취지가,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을 살려주자는 그런 취지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랄까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단체수의계약제도도 투명한 공개경쟁에 저해된다는 다른 비조합 업체겠죠. 특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 되고 이러한 제약적인 요소기 때문에 투명한 경쟁을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전혀 대안이 없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단순하게 공개경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불법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징수해서 1건을 4억 5천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소지라든지 어떠한 내용으로 무단점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무단점유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펏펏이라고 옛날 쉬운 얘기로 2000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서 써서 2005년 8월 말에 만료됐는데 계속 이 사람이 무단으로 식당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송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는 못했고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후에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백종훈위원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관리시스템이 타 시에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는 산하 기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각 기관 단체들에게도 질서 있고 과학적인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만들든가 고안을 해서 같이 적용함으로써 산하 기관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관리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각 산하 기관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하 기관에, 공공기관의 회계와 다른 점도 있으니까 특성을 한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를 잡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복식부기도 전국의 시범기관이고 현재 전 직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사실 우리 본청에서 다 지급을 해서, 현재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청, 구청, 동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별단예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을 예금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청에서 모든 보수지급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하 기관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특성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