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승동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에 이어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산하 재단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과 재단 및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 소개 후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5대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6년도 총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와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하셨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복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등 기관 대표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산하 단체 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상훈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고용안정팀장입니다. 민장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정훈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준영 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쪽부터 지역경제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시장이 3개, 인정시장이 17개라고 하셨는데 점포 수 50개 이상 1천 ㎡ 이상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시장이 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인정시장의 요건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등록시장은 광성상가, 고강제일시장의 상가, 농축산물시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고사위기에 있는 시장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내려오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국비지원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5억 3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기청과 협의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국비확보 금액에 따라서 도비나 시비 지원은 그 퍼센티지에 맞게 지원될 수밖에 없네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도비, 시비 합해서 30%, 자부담이 10%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1단계 상동시장, 2단계 한신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우선선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능력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 상동과 한신시장이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선정조건이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입니다. 오정종합시장이 지난번에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인정됨으로써 주변 상가하고 시장 내 점포주들하고 시장번영회인가 거기하고 도로사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원만하게 해결 안 됐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권의 문제하고 기존의 상가와 재래시장 간의 상권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주관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관계 상인을 포함한 대책회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정영태위원
주변 상가하고 기존 시장 점포주들하고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도로법」40조에 의해서 도로는 누구든지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 중에 인정시장 내에서는 도로면적을 최소한 3.5m까지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3.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래시장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5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인번영회하고 합의를 해서 상인회의 양보를 유도할 거고 최후에 안 되면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원인이, 통행권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된 건데 재래시장 점포주들이 자꾸 앞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주변 상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측에서도 차양이나 바깥으로 나오는 물건들 적재하는 공간을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이 될 수 있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왕에 인정을 받은 시장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점포를 확대하고 많은 상품들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같은 동에서 반목이 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려면 재래시장 측에서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안 좋은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재래시장 이용하지 말자 그렇게 운동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양보를 얻어내서 조속히 해결해야지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앙정부의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잘해 보자는 취지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중재를 해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양쪽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빨리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정재래시장이 그런데 고강재래시장이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저희도 재래시장 나가서 보면 너무한 데가 있어요. 인도 다 점용하고. 재래시장에 인도는 아예 없고 차량통행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누가 총대를 메고 하기는 현 단계에서 힘든 것 같고 조금씩 양보를 얻어내서 인도나 차량이나 통행권 확보는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건 담당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민들끼리 합의를 모으라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보 받을 것은 받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희 부천시에도 재래시장이 많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도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고객편의센터, 종합안내판 설치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TV 같은 데도 나왔듯이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의 보이지 않는 노후된 전기배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 예방대책은 어떻게 잘돼 가고 있는지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한마디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소방서하고 해서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전기에 대한 것도 소방서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케이드공사를 하게 되면 지저분하게 위에 널려 있던 것들은 전주를 이설하고 통신주도 이설하면서 일제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1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곳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국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화재에 대한 것은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화재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화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전기배선 같은 것을 교체한다든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지 않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대안책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대안까지는 없고 시비로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그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시비를 통해서 전선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시비로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 같은 것은 거의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보이는 곳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재래시장에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없습니까? 재래시장 안전점검비용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책임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해 줬을 경우 나중에 전기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셔서 점검비용,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어떤 업무지시나 이런 걸 내려도 잘 안 할 거예요.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해 줬던 게 향후에 그런 사고가 발생시 책임소재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점검했을 경우 나중에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해 준 것 같은데 그걸 분석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는 거니까 안전점검비용이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모두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호뿐이에요. 금년에도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2억 자체도 국·도비 포함된 거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15%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 되겠어요? 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을 국비와 도비에 의존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한시적입니다. 10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불과 앞으로 8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안에 우리가 인정시장 17개를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두 개 정도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루트를 자꾸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직접 산자부에 가서 그 예산을 끌어다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면 부천이 다른 곳보다 빨리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서 그 방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말로만 표현하고 있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실지 시장상인연합회에서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부담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지, 교육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부천이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제가 부천뉴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일 겁니다.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천시에 실업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6만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55%인 47만이고 실업자는 3.8%인 1만 8천 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에도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지 주부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천의 뉴딜정책, 상당히 좋은 정책을 발굴했어요. 이것을 실현으로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실적을 보면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를 1회에 100명 했어요. 그럼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만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위임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지나봐야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120명을 또 교육시킬 거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주로 위탁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구에서 하고 시가 전에 운영했었는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현재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 보면 4,784명이 알선이 돼 있고 127명이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일자리를 더욱더 창출해 주는 방법 그리고 기업과 서로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연락, 꼭 원할 때만이 아니라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청년실업에서부터 너무 심각해요. 밖에 나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자리 때문에, 제일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 각 의원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 없느냐고 취업부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부천에 얼마나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대략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1만 8천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로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어떤 전반적인 기업의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시에서 기업지원의 정책을. 기피하는 업종에 상당수 지원을 해서 그곳이 실지 월급이 더 많아야 되는데 힘든 곳이 오히려 월급이 적어요. 그런데 일하기 쉬운 곳은 월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바꿔줘야 돼요. 일이 힘든 곳에 어떤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힘든 곳에는 일하러 가지 않고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지로 일자리가 더 필요한 데도 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더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은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천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노동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인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금년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한 배경은 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이 28%가 됩니다. 상당히 이직률이 높은데 고용이 불안하고 그 사람들의 이직률을 조금 낮출 수 있고 아까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특히 4050세대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간호라든지 간병 쪽에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억 5천이고 한국노총하고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노동부에서도 3억의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번째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성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하고 해서 특히 4050세대를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산업체에 대한 총 조사를 했는데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150만 원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돈을 얼마 주겠느냐라고 물어보면 8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로 보면 구인과 구직자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하려는 사람들은 150만 원짜리를 원하는데 현장에서는 80만 원짜리 일밖에 못 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 자리를 바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일자리 수준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 두 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관내 외국인근로자가 4만이라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 부천시에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숫자는 4천 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는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부천시의 실업자가 1만 8천 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네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통계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7월 12일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시장상인연합회 내용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고가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요?
백종훈위원
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각 시장으로 내려갔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공고가 돼서, 저희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내용이 일간지에 광고로 나왔었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나왔었는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신문 볼 시간, 홈페이지 열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중소기업청과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정보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이번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나온 내용이 첫번째는 물품을 팔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6개월 동안 무료로 구축해 주겠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6개월 동안 무료로 교육을 해 주겠다. 두번째는,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홍보를 했는데 공동구매를 해 주겠다, 원 가격을 낮춰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7개 품목 정도 아동복, 운동화, 건멸치, 참치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늦춰진다면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가슴 아프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집중오후 때 지역구 안에 있는 역곡남부시장, 조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조공시장은 잘 알고 계시지만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역곡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굉장히 노후돼서 붕괴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지로 한 번 가서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시설 점검에서 화재, 전기화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집중호우 때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에서 혹시라도 붕괴가 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우선순위로 몇 개 시장이 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부담 능력이 판단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자부담 능력을 우리 시에서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 이 시장의 자부담 능력이 다른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 개가 선정된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17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할 것이 3개 구 간의 형평성문제, 두번째는 부천이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면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할 때 전부 먼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원칙을 정하더라도 시장상인회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조정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 1개 시장 정도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공시장 맞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뉴타운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의원이 말씀도 올려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저희 의원들이 가서 많은 대화를 해서 문제점, 개선책들을 말씀을 드려서 협의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구 내에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억 4천만 원인가 되는데 국비 60%, 시비 40%인데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소년수련관, 중앙공원이거든요. 어떤 목 변경을 해서 새로 시설하지 말고 도서관이나 신축하는 건물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중앙공원 그쪽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12월에 추진할 계획인 모양인데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신축건물에 하면 별도의 시설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던 그 말씀이시죠?
이영우위원
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하려고 했더니 자체가 공간이나 이런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해서 변경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어려워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공원에 대한 거죠. 건물에 하는 것이 춘의청소년센터는 건물 그대로 가는 거고 중앙공원에 대한 것을 변경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비나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안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청소년수련관에 아예 크게 해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놔야지 중앙공원 같은 데 새로 시설하려면 짜증납니다. 팠다 다시 묻었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업을 신설하는 데라면 지금 할 수 있겠지만 중앙공원 같은 데 팠다 묻었다, 전주 세웠다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이것 하는 것이 시범 홍보용으로
이영우위원
시범 홍보용으로 하는데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가로등을 한다든지 방범등을 한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해서,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한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새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중앙에 건의했는데 불가하다는 의사가 와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시비도 국비도 불용시키고 한군데 것만 하든가.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국비에 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부천형 뉴딜정책에서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장애우 문제라든지 장애우 취업이라든지, 요즘 노인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의 기능별로 보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몇 %라든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부천에 충분치 않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그런 쪽에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취업할 자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의무고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장애우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대안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부천형 뉴딜정책 중에 채용박람회를 9월에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잘돼서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많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신문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젊은 층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할게요. 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주황색 옷에 검은 띠 두른 모자를 착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상3동 쪽에 열 분 정도가 모여 앉아 계시더라고요. 투입되는 연령계층이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많으셔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쉬고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시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략 연간 3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32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하는 특수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그 근무시간을 혹시 아시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이 보통 4시간입니다.
변채옥위원
시간 상관없이 하루 4시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시간은 있을 겁니다. 대개 오전에.
변채옥위원
오전이면 근무시간인데 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봤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일을 시킬 것 같으면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데 그분들한테 생산성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미화원을 활용해서 하면 청소 잘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따지면 그분들 채용 안 해야 합니다. 그런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LPG 판매소가 중동으로 이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동 어느 쪽이죠? 구도시 한복판에 있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열병합발전소 뒤쪽에 보면 고속도로 옆에 한독자동차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민원소지는 없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유통센터가 중심지에 많이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유통센터가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시에서 의도적으로 입점시키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고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한 곳밖에 없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경제 또는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특히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국영기업에서나 그런 거지 재래시장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의 정책도 홍보가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고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용도 마찬가지로 관과 기업이 함께 뭔가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갔을 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래시장 활성화, 고용촉진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에 관장으로 있는 박순희입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것으로 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관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 위탁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억 정도 되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3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 연 3억 정도 되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12명 정도 되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12명의 인건비가 연 어느 정도 돼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인건비가 연 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위탁비 3억 받아서 2억 2200 인건비 주고 전기요금, 청사관리 비용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실지 저희가 3억 예산을 통해서 기본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하는 비용은 다 충당이 되고,
이영우위원
그걸로 충당이 되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사업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사업수입금과 외부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수입이 1억 5천정도 되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 정도가 외부 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외부 프로젝트사업이라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따로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도비, 국비 지원받는 것 있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도비, 국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응모를 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입니다.
이영우위원
국비나 도비, 도에서 가져오는 것도 도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도에서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도 일단 도비라고 보는 거예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1억 7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아까 산재근로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고용인적지원사업은
이영우위원
그게 1억 7천 정도 된다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약 3억 정도가 되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3억 2천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사업수입비하고 하면 3억 2천 정도 되는 거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3억 2천 정도에서 수입사업을 하면 3억 2천 쓸 데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위탁운영 지원받는 것이 3900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2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게 부천시에서 받는 것이 6천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1천은 외부에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서너 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운영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또 한 3억 7천이 된다면 지금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로 보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이영우위원
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업수입비로 보는 거잖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사업수입 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아동사업을 하거나 근로자 교육사업을 하거나 근로자 문화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이영우위원
문화사업 다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 직원이 하는 일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몇 개를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좋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싸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수입금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잘못된 사업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알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2쪽에 보면 시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자체 내부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거라면 인원수를 파악해서 이것 다 올려야 되지만 외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3,580명, 야외 체육시설 족구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운영하는 것처럼 인원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내부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족구장이나 이용시설을 빌리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건 파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동네에서 체육시설로 아무나 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 내에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료만 이렇게 인원 부풀려서 잔뜩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체육시설 운영 이런 것은 자료에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동네 분들 다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남들이 보면 복지관에서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연인원으로 파악해서 많아 보이는 거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동구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보면 근로자들의 문화, 여가활동 확충, 지원 이런 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면, 개관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보통 근로자들이 잔업하고 그러면 9시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11시까지 연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는데 방과 후 교육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2400.
선재
한선재위원장
2400 받아서 25명 취학 아동들을 오후에 교육하고 계신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관내에는 맞벌이도 많을 거고 서민계층 가정도 많을 텐데 방과 후가 25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교사가 2명이 보고 있는데 주로 저학년인 1, 2, 3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도 요구가 있지만 시설이나 인원문제 때문에 더 넓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방과 후 아동들을 돌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김준영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기관 대표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과 우리 과 소관 출연·출자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회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준모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출자기관으로서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박형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출연·출자기관 대표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금형집적화단지가 임대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금형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려면 비용부담이 가중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8만 8천여 평 중에서 4만 6천여 평을 도에, 한 2만 5천 평을 임대산업단지로 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거기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 5천 평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금형업체들이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저희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 중이면서 건의 중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토지를 임대하는 거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임대기간은?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업체한테.
동구
강동구위원
또 한 가지는 부천시에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 부천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있는 기업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보면 사실 소규모 영세기업들이고, 비중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천시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현재 9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100인 이상은 4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로써는 땅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에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를 한다거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34쪽에 있는 공업지역 재정비 시범지구 사업 이 내용은 단기적이라든가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추세고 그래서 샘플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 거기를 한번 7만 5천여 평을 일단 개발해서 구로구의 디지털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게 성과가 좋았을 때 그걸 차츰차츰 순환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중장기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2006년도까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재정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이런 문제의 대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준공업지역이 소사구란 말입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인데 그곳의 환경을 정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일자리와 사람이 공존해야만이 도시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준공업지역도 가능한 한 해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최첨단 테크노파크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도시환경을 재정비해 나가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해업소는 가능한 한 이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금형집적화단지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보상을 하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이번 주부터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에 우리가 수립했을 때하고 현재하고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처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200만 원 정도는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00만 원이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150에서 200만 원이요.
이영우위원
평당?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분양가는 현재 산출할 수는 없고 450에서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이영우위원
분양가격이 나왔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45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공업지역에 450에서 500만 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건축할 만한 금형업소들이 많이 있을까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형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영세업체 사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것만 되면 들어오려는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이 조합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만 금형조합에 해 놓고 중간에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참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금형을 하시는 분들이 땅을 분양받아서 금형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않고 일부 공간만 해 놓고 다른 분들이 그 사람 명의로 사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금형산업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공업지역이 될 능성이 많거든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색출해서, 엄단해서 기준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분양 당시, 접수 받을 때도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금형을 하시는 분들의 자금사정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지 조합에 등록해 놓고 그 사람 명의만 빌려서, 하여튼 초기의 분양가격은 다른 데보다는 쌀 것입니다. 싸고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거면 대출이자도 쌀 것이고 다른 분들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거기 한다면서요, 거기 괜찮아요?” 이런 것은 누가 벌써 장난하고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선으로 분양가격을 봤는데 지금은 조성을 해서 공원 빼고 도로 빼고 나머지 원대지만 450만 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사방으로 도로를 내다보면, 문을 낸다든지 가운데 동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450만 원 이상 가격의 공장부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보상이 들어갔으면 접수할 때 기준, 안을 잘 만드셔서 해야 돼요. 잘못하면 공업단지로 변하고 맙니다. 금형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업단지로 변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그런 걸 잘 보고 분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2차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명산업 육성에 있어서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부천 테크노파크Ⅰ·Ⅱ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채옥위원
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Ⅰ은 현재 분양률이 100%고 Ⅱ도 100%입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에 분양했다가 다시 입주업체가 교체되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 입주했다가 맞지 않아서 나간 업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이동이 있다고 하면 부천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3차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이주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공장등록 변경신청 들어온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입지조건도 좋고, 단지 꼭 다른 데로 가야 될 업체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1동이라든가 203동의 경우에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차기간이 보통 2년으로 별로 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명기술연구소 유치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 춘의동에 대우테크노파크를 짓는데 조명기술연구소는 대우테크노파크로 우리가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천의 조명업체가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우테크노파크에 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도 국비로 세워져 있는 상태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부천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네. 백종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적극 환영합니다. 절대 필요한 지원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고 한정된 금액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만큼이나 상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상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특례보증지원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지원이 가고 있는데 상환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상환율이 어떤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상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몇 년도에 지원이 시작된 거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게 98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 원을 적립해 놔야 되는데－조례에 보면 연차적으로 하게－부천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163억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상환하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기업에서 상환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시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부도업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은행하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부도나서 저희가 대출해 줬는데 그걸 못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질의와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은 우리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으로 상환은 은행과의 관계만 있지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업체만 알선해 주는 것이고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에 의해서 대출해 주게 되면 거기서 이자의 차액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억 원이라는 중소기업 자금은 저희가 그런 걸 신청하러 오면 거기에 대한 결정통보서를 심의를 해서 어느 은행에서, 예를 들어 5억을 한다든가 3억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이자보전차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중소기업자금은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10개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차액만 저희가 2.1%로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추진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정률이 12, 3%로 진행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은 사실 부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쌍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을 왜 자꾸 여기에 넣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농수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 당시 157억 원에 면적 7천여 평을
이영우위원
농수로부지 산 건 산 거고 우린 도로를 내준다든지 도로 내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화장품 단지에서 대물로 받아 오는 것인데 이걸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분양할 때도, 부천시에서 1·2차를 했기 때문에 3차도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테크노파크사업은 쌍용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쌍용에서 테크노파크사업을 하는 동안에 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 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부지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 주고 거기에 사 준 만큼 대물은 테크노파크를 받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이렇게 자꾸 하면 부천시에서 3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테크노파크 1차나 2차는 부천시에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3차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용어를 계속 쓰면 쌍용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부천시에서 전체 다 한 것으로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잘해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 위에 타이틀을 사업추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 그 업무가 상당히, 우리 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 지분도 돈으로 환산하면, 22개 동을 저희가 대물변제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재산도 있고 해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받은 건 대물로 받은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차 사업추진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러면 다음부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추진에 대해서 빼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3차 사업에 대해서 우린 어차피 농수로 부지를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지분만 얘기하면 되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지분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1차 예산을 세워서 계약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전계약서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전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우리가 1·2차를 했기 때문에 3차 사업추진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다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민간부분하고 부천시가 받아야 될 지분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영우 위원님이라든지 서강진 위원님이라든지 기존에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업무보고로 넣은 것이지 넣고 싶어 하는 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초선 위원님들은 쌍용의 지분이 몇 %고 우리 시가 몇 %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 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용어사용은 일정 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부천시가 기업하기 불편한 도시 그로 인해서 우량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이 주도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부천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하고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문제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변종환입니다. 사업본부장 이동훈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로봇산업팀장 권오훈입니다. 지식산업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시에 전략산업 육성과 발전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봇파크 전시관이 개장된 지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입장수입으로는 월 2천만 원 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금년에 2억 5천만 원 또 매년 3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로봇산업의 기술발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여기 나온 대로 작년 12월 28일에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능형로봇전시관은 부천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1년마다 리모델링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고, 우리가 처음 입장료를 받을 때는 최하가 4천 원이고 어른이 7천 원이었는데 부천을 홍보하고 로봇을 알리고 또한 홍보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동안 1억 2천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로봇 볼거리를 갖다 놓는다면 입장객이 많아지고 입장료도 우리 사정 봐서 조금 올려서 수지가 맞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역할 중에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창출이라는 게 이익창출이라는 기능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수익을 좀 올려야 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을 어떻게 올려서 이 산업진흥재단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거의 의존재원에 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 총 사업비 74억을 보면 자주재원이 별로 없어요. 불과 금년에 2억 4천 정도를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자립을 언제 할 것이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때는 5년 정도 지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립기반 수익사업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당초에는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로봇파크사업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예상이 되고 두번째 수익사업은 부천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단 총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5명, 실제 인원으로 전임계약직 11명이 돼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 1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부천시 자금이 아니라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에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은 인원이 운영되면서 인건비 포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그것도 일종의 수익으로 보고 앞으로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대체하는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비를 무한정 받아 쓸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국비를 받아 온 만큼 시비가 당연히 출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74억 중에서 금년에 부천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한 40억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위탁사업비 포함하면. 그러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만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익사업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형모터·센서·계측기기 공동연구센터 기반구축도 이게 계속 사용료도 거의 안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또 하나는 유해물질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김포 이런 데 유해물질시험연구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주재원을 높여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유해물질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처음 계획은 유해물질사업하고 신뢰서평가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서 3 대 7로 계획했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7월 28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오시는 대표이사가 이걸 보고하도록 그런 뜻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한 만큼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부 특수층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오시는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국비를 늘리고 도비를 늘린다. 인건비도 국비로 나가고 도비로 나간다. 그럼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해도 되는 거고 수익을 안 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전혀, 성과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포터 역할의 재단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국비를 늘리고 도비를 늘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운용하면서 사업을 벌여나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중 대표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월 28일로 대표이사직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3년 임기가 끝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재단 설립하고 나서 기초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3년 동안 그 기초 작업을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안녕하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 박형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현근 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많이 헷갈리네요. 부천무역·개발(주)가 자전거나라도 하고 스케이트장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주)가 99년도에 설립이 돼서 돈 번 것도 없고 적자만 내고 그런데 아이스링크나 놀이공원에서는 수익이 좀 생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앞으로 이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설립목적을 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뺄까 하다 일부러 넣은 것이 애초 이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정책적인 설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출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를 떠맡게 됐습니다만 최초의 목적은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업무를 지원하고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무역뿐만이 아니고 개발업무를 같이 함으로써 무역업무에서 발생하는 결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아까 연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업무가 나중에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무역부문에서 발생하는 결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충당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 관내 영세기업체들이－웬만한 기업들은 다 자체 무역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능력이 없어 우리가 대행을 해 주다 보면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작은 물량 가지고 하는 일이나 큰 물량 가지고 하는 일이나 시간과 비용과 인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저희 수입인데 수수료는 보나마나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간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역업무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고서 결손난 것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여러 각도로 개발분야로 기획도 하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오면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행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익을 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현재 인원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식 인원이 저 말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현장계약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더존 놀이시설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거기 7호선 전철 때문에 위험이 있고, 사실 무역·개발(주)가 기업을 경영할 의지가 소진돼서 혹시라도 이러다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출자하시고 월급도 못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질의에 곤혹스러운 답변을 해야 되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태동하지 말아야 될 무역·개발(주)가 만들어져서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고 부천시도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8년 IMF 이후에 정부 방침이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간기술용역 부분을 도입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부천무역·개발(주)라든가 만화산업(주)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섹터 방식을, 민간의 기술분야라든가 경영방식을 관이 도입하지 못하고 접목시키지 못해서 실패 사례로 나온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손실이 나고 있는데 32억의 자본금 중에 24억 8700만 원이 누적적자로 실제 남은 것은 불과 7, 8억 정도인데 부천시 지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출자지분마저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에서 시 지분을 빨리 회수하라는 얘기였는데 시 지분을 회수할 돈도 없고 또 민간자본이 출자한 출자지분을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인 위탁사업으로 생태박물관이라든가 그 외에 박물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관람객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수익이 얻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는 것이 그나마도 손실을 메우는 방법이거든요. 어디서 수익이 날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처분을 하면 원더존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경영의 방식을 바꾸든가, 지금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박물관에서 여기 보면 꽃박람회라든가 그런 걸 유치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거든요. 관리비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부천무역·개발에서 이걸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천시에서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생태박물관과 연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시간 가다 보면 우린 월급 타고.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끌어올려서 수익을 창출해 낼까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것이 나은 거죠. 수익성을 높여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건 한낱 글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데서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심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벌써 처분이 됐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박형재 사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대단히 불편합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지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3D 입체영상만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이 영상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금년에는 일본에서 인형극을 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인형극을 하면서 어린이 관람객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지는 않고 그것도 결손의 요인이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면서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표이사가 그래서라기보다도 거기 직원들이,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태박물관도 가 보면 계절별로 꽃박람회 형식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고 찾고 있습니다. 동물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생태박물관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 줘야 돼요,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또 생태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입장료만 비싸고 볼거리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도 함께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입장수입이 높아질 거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학교라든가 유아원과 연계해서 구경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비로 시에서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시와 면밀히 협조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속히 처분해서 그나마도, 이젠 뭐 건질 것도 없지만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기관 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과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법인 단체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DCA 김병헌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돈일 위원장이십니다. 만화정보센터는 원래 이두호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님은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임형택 상임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팀 이상원 팀장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 윤정문 팀장입니다. 문화산업과에는 만화산업팀이 있는데 김용익 팀장이 만화정보센터 이사장님과 함께 미국 샌디에고에 출장 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애견테마파크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애견테마파크는 당초 사업을 진행하던 분들이 그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시 다른 자금을 동원해서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탄원을 내서 그걸 당초 기간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업 내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허가는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허가를 내주면, 지금 시 계획이 영상산업단지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해서 새롭게 단장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일부 다시 거기를 재계약해 주면 시 정책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맥시멈의 시한을 내년도 4월로 보고 잔여 기간 내에서 허가를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운영이 됐을 때, 부도가 나면 업체들이 바로 나가주면 되는데 소송을 걸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인시대도 마찬지고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나고 있는데, 여기에 고등법원까지는 승소한 것으로 돼 있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대법 상고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법적절차를 계속 밟아 가면 당초 시가 계획하는 것에 계속적인 차질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수차 얘기했던 부분이, 부분 부분 임대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난맥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과감히 정말 묵히더라도 시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에 맞추어서 영상산업단지를 앞으로 개발해서 부천에 정말 좋은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의지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도 그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줘야지 과 다르고 시장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허가한 것이 과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같이 검토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공모방법이나 사례수집과 또 그걸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내, 당초 허가했던 기간인 2007년도 4, 5월이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 안에서 결정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하고 실제 시행하는 것하고는 항상 차이점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려한 부분을 수차 얘기해도 그걸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얘기가 다 맞았어요. 당장 한두 해,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묵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앞으로는 영상단지를 어떻게 재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서커스공연장도 동춘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그 공기 내에 건립해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동춘 측에서 계속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50%의 공정률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를 지원하겠습니까? 당초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동춘이라는 서커스 회사가 실제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함께 이런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업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잘못됐을 때 뭔가 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 당시 받아서 시행했어야 돼요. 하나의 사업을 했다라는 생색내기 형식으로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당초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못 받을 겁니다. 공정 50% 시행이 됐는데 국비지원을 하겠어요. 지하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비 얼마 줄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 과장이 해당 국장님과 상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됩니다만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종합적인 개발이 사실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마쳐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과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의 트랜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관용버스라든지 만화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시행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가 할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천시가 만화도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인재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벽화라든지 그런 것은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그릴 수 있게 해 주면 우리 부천시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도 되고 그런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아서 만화정보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화에 대한 캐릭터를 받습니다. 그림을, 원디자인을. 그걸 받고 실질적으로 거기 도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페인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48쪽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PISAF가 계획돼 있는데 우리 PiFan이 열 살이 되도록 경험을 해 보니까 영화축제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축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ISAF도 우리 부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전국 단위로도 우리 PISAF가 PiFan처럼 대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지금 PISAF 관련해서는 이게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데 지금까지의 관점은 어떻게 세계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느냐, 그 작품들을 부천에 펼쳐놓는 그런 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 PISAF 조직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입니다. 준비된 보충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김병헌 원장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5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윤 콘텐츠지원본부장입니다. 김재균 콘텐츠개발본부장입니다. 이규원 아카데미본부장입니다. 최윤식 전략기획실장장입니다. 김경회 경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단이전TFT 팀장으로 부천시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최영현 팀장입니다. 이문택 창작지원팀장입니다. 이문택 팀장은 해외진흥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저희 진흥원 조직하고 인력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은 경기도와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하시는데 운영하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대단한 의욕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것만큼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기에 12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라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셨어요. 앞으로 어떤 우수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수기업이라고 유치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 부천시에 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천시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장소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와 부천시에 12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경기도 다른 지역에 12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부천시에는 기업유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장 춘의동테크노파크로 가면 현재 17개 업체에 520명 정도가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이나 공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컨대 13개 업체가 추가로 춘의동테크노파크로 이전할 때 확보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2008년, 2009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재원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에서 만화영상으로, 만화로 부천의 브랜드이미지화하고 그 효과를 최대로 입주업체들 중에 애니메이션과 중견의 게임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실지로 저희가 전국 메리트조사를 해 보면 그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현재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천이 가장 매력 있는 분야는 결국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업체가 이쪽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진흥정책과 지원정책과 후에 있을 마케팅정책 이런 것들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120개 업체 중에 성남 같은 데는 게임 쪽입니다. 그것도 큰 게임업체들이, 그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선택들을 할 때 또 고양 같은 경우는 방송영상 쪽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각 시·군에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120개 정도로 보고 저희가 여기 만화영상진흥원 그 다음에 상동에 비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한다면 여기의 반절 정도 예측컨대, 이건 4년 동안 더 실천해 보겠지만 그런 베이스로 지금 120개를 설정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론 120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이전하는 것을 기업의 유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새로운 기업들을 부천으로 영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고 또 그러한 우수기업들이 부천에 들어올 때 정말 만화산업이 한 걸음 더 성숙돼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자체가 성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명심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산업진흥원이 상동으로 건립이 되면 당초 계획은 디지털콘텐츠진흥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요. 춘의동으로 이전이 됐을 경우 그걸 매입해서 가서 다시, 영상진흥원이 2010년에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의 장비시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옮기는데 작업중단에 굉장한 여러 가지, 기계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한 거라서 이전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당초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수립 단계에서 현재 저희 진흥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입주공간이나 공공기능들이 함께 만화진흥원의 테마파크처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부천에 더 보강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메인은 옮겨왔는데 또 그 입주사들을 다 끌고 옮겨 다닌다는 게 그리고 2008년까지 지금 당장 올 수요는 많은데 하반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13개를 사전에 저희가 입주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그런 계획들을 연계해 나가면 입주 기업들과 함께 몇 가지 미디어 기능들을 함께해서 진흥원은 현재 자리에 그대로 저희 역할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걸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나머지 여분의 공간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이 일정 부분 역할, 유치역할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였고 당초 계획에 만화영상진흥원을 건립하면 DCA도 같이 그쪽으로 입주해서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춘의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한다. 한 번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영상진흥원이 건립됐을 경우 공간이 여유가 다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틀려지는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용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절차 이런 것을 밟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부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전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문화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짓는데 경기DCA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공간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범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도 작게 할당이 됐습니다. 경기DCA도 마찬가지고 만화부분도 그렇고. 심지어는 박물관 같은 경우도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 작게 할애됐었는데 마침 춘의동에 테크노파크가 나오고 또 예산상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또 이쪽에는 당초 경기DCA하고 만화 쪽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면 만화관련 업체를 상동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그쪽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은 다시 만화 업체들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재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1, 2년 전에 계획을 수입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것 자체가 예산의 낭비고 정책의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겁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향은 자꾸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불과 1, 2년도 안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으면 춘의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여기 예산 600억 원 그대로 계획 잡고 있어요. 만화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것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도 600억이고 지금도 그대로 600억이에요. 그럼 예산도 축소가 돼야 되죠, 결론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뇨. 이 사업비는 건축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은 다 짓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계획했던 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여기서 경기DCA가 그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상만화산업진흥원을 건립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부분이 춘의동으로 옮긴다 그럼 그 공간이, 물론 지어놓으면 어디에 쓰긴 쓰겠죠.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발전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발전된 방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거 보고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얘기한 지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데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좀 더 앞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본 위원은 집적화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오래전부터 상동영상문화단지를 만화영상의 중심이 되는 테마파크화하고 인근 상동 상업지역을 문화산업이 연계되는 밸리를 형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상동 영상단지 내에 지어지고 있는데 경기DCA가 춘의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 해서 혹시 집적화에 반하는 분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상동의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다 지어졌을 때, 거기가 만화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로 발전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쪽 지역에 만화나 영화, 게임 이런 문화콘텐츠산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집적화의 성과를 거두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춘의동으로 경기DCA를 옮김으로 해서 혹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집적화에 반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묻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처음에 보니까 입주사가 8개 정도 왔다갔다하면서 빠져나가고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6개월을 전면 입주를 중단하고 보니까 18개 업체가, 4개 기업 정도의 공간인데 입주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지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정책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집적화의 기능들이, 저는 집적화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건물의 2개 층을 저희가 쓰고 있고 나머지 7개 층을 메리트화재에서 쓰고 있는데 한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집적화가 된다기보다 공용장비 기능하고 정책기능들이 모여지는 구심 그래서 저는 부천의 집적화라는 것은 부천의 어느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카프(SICAF)에 나가는 마케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어디에 있든 다 모아서 한곳에서 지금 코엑스에서 전시를, 캐릭터페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인데. 일단 그런 기능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상동이나 이쪽에 공간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 정보센터하고 함께 저희가 입주기능을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공간들을 활용하는 기능을. 그런데 저희가 옮기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전혀 콘텐츠기업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1층에도 뭔가 있어야 되고 해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콘텐츠기업이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현재 급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게 3년 후를 기다려서 업체를 놓치면 부천이 클러스터화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지금 서울에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으로도 가고 있고. 어차피 이런 것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8년 장기계획은 알고 있지만 당장에 저희가 진흥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사무실도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 기능이 확대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도 1년에서 2년이면 공간이 두 배 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던 차에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본바 그 시기가 맞은 게 춘의동테크노파크Ⅱ였고, 이런 기능은 옮기고 난 후에 일이지만 거기가 아직 도심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주변이 정리되고 또 우리 인력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주변의 재배치 기능이나 아파트가 이동되는 이런 것들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로 저는 부천이 만화로 특화되고 영상으로 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3년의 기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를 여하히 보지 않고 비전만 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단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함축되고 어느 주변이나, 부천의 상동 주변 도심시설이나 또는 테크노파크 옆에 지어지는 공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로디지털보다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클러스터는 아까 그렇게 집적화는 부분 집적화도 있지만 부천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집적화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좀 실제적인 정책수용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만약에 차제에 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저희가 수용할 데가 기본적으로 없었을 겁니다. 업체를 다 메리츠화재에 놓고 가야 되는 입장이 작년 버전이었고 올해도 여전히 그건 유효한 상황이어서 불가불 이런, 아까 집적화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금상첨화인데 시기상으로나 또는 기업들의 요구상황으로 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체 건물의 이전추진인데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재단 것이라서 안 받아도 됩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재단에 출연해 준 건물이라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산의 임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지금껏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기 계획 추진을 보면 2006년 5월 19일에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6월 12일에 건물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했어요. 20일에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7월에 분양계약 및 이전건물 내부시설 설계용역 발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의회에 사전에 심의 한 번 안 받아보고 서로 간담회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러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여기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만화영상문화산업단지에 저쪽 영상진흥원의 모든 것을 이전시켜서 그곳에서 영상의 특화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면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걸 이사회에서 결론을 다 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고 앞으로 예산만 달라고 할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가 3월 말경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몇 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사로 계시는 유중혁 의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몇 차례, 사실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었고,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저한테 던져준 것이, 그전에 정보센터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서 이런 사실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간담회를 개최할 분위기가 못 됐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3월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이후 4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도와 그 다음에 여러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선거활동하시는 중에도 이런 것은 했는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본격 상정하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됨에도 빠뜨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데 이런 자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도 처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난감한 겁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일해 왔는데 이사회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거나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뤄 주겠어요. 이거 본예산 다룰 때도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라면 경기DCA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경기도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에서 부이사장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부천시에 13개 회사가 더 들어오고 시민들에게 그런 공공기능의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어지는 건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실 부천시에 주력하고 커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기도로서는 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로 들어오는 추경의 문제고 또 사옥이전의 문제지, 예를 들면 저희가 비대해져서 우리 공간을 더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체들의 원활한 기업활동과 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 절차의 미숙함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167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협의 한 번 안하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PISAF조직위원장 최돈일입니다. 당선되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저희 PISAF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ISAF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PISAF 조직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제가 서툴러서 소개를 깜박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시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국의 박연희 기획실장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조선대학교 교수로 계신데 졸업전 최종 심사 때문에 부득불 오시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PISAF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임형택입니다. 앞서 문화산업과장님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을 맡고 있는 최성계 팀장입니다. 학예팀을 맡고 있는 이용철 팀장입니다. 콘텐츠팀을 맡고 있는 윤대진 팀장입니다. 산업팀장은 현재 샌디에고 박람회에 참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잠깐, 상임이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만 설명을 하시고 추진계획 및 실적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읽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을 단계입니다.
정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질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께서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지는 질의 답변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고맙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상임이사께서는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기관대표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산하 단체에 대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분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유경재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안상순 관광영상팀장입니다. 김진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전기호 시립예술단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민웅 부천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시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63쪽에 찾아가는 작은 무대 이것은 그간에 했던 거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태위원
올해 계획된 게 몇 회나 되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총 15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선거 때문에 중단 됐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한 번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15회 하는데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영태위원
이걸 저희 동에도 한 번 했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예총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신도시권은 모르지만 구도심권 같은 데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도시권만 해도 중앙공원에서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시청에서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구도심권에서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공연편성을 구도심권 위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대 같은 경우에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장소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5회가 구도심권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동에서도 신청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동에서 대다수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교가 됐든 구청이 됐든 공원이 됐든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거기서 공연을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위치나 장소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박물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음악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각 동 축제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대다수가 일단 구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축제할 때 나가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200만 원 상당의 소규모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축제할 때 보니까 예총에서 주관이 돼서 공연도 하던데 중복이 되다 보면 축제예산 나가고 이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중복 투자가 되니까 그런 것 말고 별도로 대규모로 공연하기 힘든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을 끌어내서 우리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도심권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술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예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제도권 내에 편입되지 않은 자생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작은무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업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열심히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표 기회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있어서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자생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충분한 그리고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진 결과분석, 평가의 기능 이러한 부분이 많이 도입이 돼서 실지로 돈만 나가서 거기서 얻는 성과 이것을 모니터를 통하든 현장조사를 통하든 여러 가지 평가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진 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소집해서 다음 예산지원에 참고자료가 되는 그런 평가기능을 많이 보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옹기박물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 일대가 이전에 천주교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 숨어서 옹기를 굽고 생활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월동 점마을지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한 자료를 더 수집해서 그곳을 하나의 성지화를 하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옹기박물관을 만들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예로 화성시에 남양성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10여 년 만에 화성8경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발을 시켜서 하고 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지역에 하나의 성지를 만들어 나가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함께 건립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전국적 수준의 박물관으로 펄벅기념관이나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기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박물관은 있고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찾아가는 박물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현재 말씀하신 펄벅기념관은 금년 9월이면 개관이 됩니다.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차면수는 23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옹기박물관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죄송한데 다시, 펄벅기념관의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23면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3면이라면 관광버스 같은 것이 몇 대 정도?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버스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23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승용차로만 갈 수 있지 관광차 같은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지금 유일하게 만들어진 박물관 중에서 펄벅기념관 쪽의 도로가 협소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지고 있는 부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원래 주차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 밑에 있는 사유지를 편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도서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승용차로만 갈 수 있고 관광버스가 갈 수 없다면 거기는 학교단위나 가족단위로만 갈 수 있는 건데 그건 충분히 숙지하셔서 관광버스도 갈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는 박물관은 활용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지역적으로 협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부천이 박물관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박물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김미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걱정스러운 것이 관광버스나 이런 게 진입이 돼야 외부에서도 구경을 오실 거고 또 우리 부천시민들도 많이 관람을 하실 텐데 보고내용을 보면 관람객 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잘 홍보하셔서 관람객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히 구도시에 대한 문화공간 확충은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가 재정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공연장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공연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다양화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나 이런 소공연을 통해서 구도시에 대한 문화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이 문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나 엘리트문화를 추구하는 정책 때문에 86만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보편적 지수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시민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펴는 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 동안 이석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를 바꿔서 PiFan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입니다. 총무·회계팀장 전경희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상영 편수가 많이 늘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251편입니다.
영화제 폐막식 때 보니까 관객 수도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편수 늘은 것에 비례해서 늘었던 겁니까?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가 늘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총 좌석이 시민회관은 다른 지역보다 큰 상영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복사골, 시청 해서 총 관객 수는 3만 7199명으로 전 좌석의 32.2%의 관객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21일, 22일 포스트페스티벌 기간 중 야외행사 관객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은 3만 5천선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객 수가 작년보다는 증가했다고 평가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화제가 피크라고 생각했던 2004년은 6만 4000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영화제는 그 선을 넘어야 됩니다. 11회는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화제 시기가 대학교나 이런 방학기간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 시기를 잡은 것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아닙니다.
항상 영화제 할 때마다 보면 우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객 동원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시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화제하고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시기에 하는 건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7월에 다른 영화제, 국내영화제 말고 다른 세계영화제하고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이 안 되고 첫번째가 우리가 방학기간이라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하면서 우리가 개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을 넘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상영관을, 시민회관이나 복사골 그 다음 시청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멀티플렉스극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극장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한 7월 둘째 주가 극장들이 대목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멀티플렉스를 사용하려면 극장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앞당겨서 대목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면 극장 확보하는 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천영화제가 영화마니아들의 잔치가 아닌 부천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화마니아들은 비가 와도 보고 눈이 와도 볼 겁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비가 오거나 일기가 안 좋으면 찾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진정한 우리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PiFan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정영태위원
온·오프라인상에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원들한테는 입장권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집니까?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예술의전당에 가 보니까 거기는 어떤 공연이든지 무료티켓이 한 장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돈을 내고 봐야 된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무료티켓이 하나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소 자체가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에서 바로, 접근성이나 위치가 용이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공연할 때마다 무료티켓이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진된다는 거죠. 어떤 매력이 있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부천필이 우리 부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년을 바라보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정상 오케스트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런 고급예술을 향유하고 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필에 대한 이해와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창단 초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시에서 제작했는지 음악의 이해라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의 구성이라든가 악기에 대한 소개 등등을 제작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봐도 연주를 감상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음악감상 에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음악을 좀 더 잘 알고, 부천오케스트라를 잘 알고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도 좋지만 기성세대들, 음악에 문외한 사람들도 보고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기획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께서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관계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보고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님과 사무국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선 전문위원입니다. 경영부문 전문위원입니다. 김태산 사무국장입니다. 천창현 문화정책실장입니다. 맹수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현순 여성회관운영팀장입니다. 박성숙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송준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곽민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주일 공연장운영팀장은 안과치료로 불참했고 무대 담당 유영철입니다. 심재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진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오희철 영상단지운영팀장입니다. 곽병권 부천여성청소년센터관장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요즘 문화재단 직원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공연장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아트홀과 시민회관과 오정아트홀 공연장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관을 공개모집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공개모집하는데 거기 대관 관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대관을 해서 다시 취소할 때 환불하는 조건에서 환불이 늦어져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인 제가 행정실과 대관 담당 공연장운영팀에 지시했습니다. 현재의 대관실적, 이용률 이런 것들을 정비코자 하는 과정 중에 직원들의 업무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행정팀이나 제가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은 2명입니다. 오정아트홀 담당자와 시민회관 대관 담당자입니다.
그분들 직급이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대관 담당 직원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우리가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개인통장 이런 것을 직원이지만 추적하고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원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직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상당한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 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나가는 방안이 강구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아쉽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수시점검을 해야 되고. 요즘은 다 일일결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제때 입금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서 유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뒀던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던 거고 그 많지 않은 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실추되었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상임이사가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그 관리에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죠.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판타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시민회관이나 문화재단도 대관료 같은 게, 수입이 있잖아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용사건이 또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수사의뢰해서 거액의, 어떤 직원에게 벌을 주고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임이사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스템을 보완 정비하고자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중에 이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면서 각 프로그램을 모두 보고 받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사실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열심히 시스템을 보완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를 이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발견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꼭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 아니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먼저 그게 인지가 돼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먼저 그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상임이사의 책임이 또 따르는 거예요. 직원관리 제대로 못한 것을 꼭 직원에게만 탓을 돌리겠습니까? 상임이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직원이 잘못하면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책임강화를 틀림없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바로 상임이사가 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 같은 경우 활성화방안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가 1만 2천 평 중에 98개 동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지가 1년 정도 지났는데 대관이 우선입니다. 대관을 최대한, 영상도시 메카의 역할을 하려면 방송이나 드라마 매체 대관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원래 목적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의 재산입니다. 거기에 적극 계획이 있고 그 다음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경기도관광공사나 한국방송공사나 인터넷이나 온·오프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판타스틱스튜디오가 1930년대의 대한민국입니다. 1930년대의 대한민국을 국내외로 홍보하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가 그동안 대관료를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한동안 세월이 좋았을 때는 입장수입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려면 거기에 제2, 제3의 야인시대스튜디오 같은 드라마를 다시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송국과의 섭외활동도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곳의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걸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관리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폐허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간간이 여기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송국에 이 부분은 여기서 촬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막처리를 해 줘서 부천의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가 더 이상 폐허로 진행하지 않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그 부분에서 우리 야인시대세트장으로 쓰일 때는 대관료가 그냥 무료,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부천을 영상도시의 메카로 자막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를 부천문화재단이 하고 나서는 드라마 등 주요 영상물의 촬영시 부천영상문화단지 자막고지를 협약서를 쓸 때 의무화합니다. 의무화하고 영화홈페이지나 판타스틱스튜디오 홈페이지 그 영화를 찍는 방송사와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부천에 있는 판타스틱스튜디오고 1930년대가 부천에 있다. 1930년대 서울 아니면 종로가 부천에 있다. 부천이 영상도시 메카로서 이런 자리매김을 하는 데 직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자막이 몇 편 나가고 하는 분석을 정확하게 했고 그 홍보효과가 6억 정도 작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할 때에도 자막처리해서 촬영세트장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곳에 가면 전차인가 이런 것도 있고, 거의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에게 한 번씩 태워주면서 그곳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조금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그곳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수입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거기를 찾게 만들어서 주차장수입을 올리고 입장료는 많지 않더라도 그 부대수입이 늘어난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가치를 높여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아인스월드하고 패키지상품화해서 함께 구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많이 제출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스월드 하나 와서 보려고 해도 너무 간단해요. 볼 게 없고 또 판타스틱스튜디오도 들어가서 구경하려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고. 이런 것을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구경을 오면 뭔가 하나 얻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곳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문화예술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을 처음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농산지원과의 기능이랄까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지원과는 농촌,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 공공기관, 아파트 등지의 도시환경 미화용으로 가꾸고 있는 꽃묘 일체를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나 동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서 자연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학습과 체험은 물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지난번에 하얼빈시에서 호랑이 기증한다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호랑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국내 유수의 동물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태위원
호랑이축사라고 하나요 그걸 짓기 위한 예산인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하기에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고 또 그 호랑이를 사육하려면 전문사육사가 따라야 되거든요. 전문사육사의 연봉이 최소한 3, 4천은 가져야 되고 사료비가 1년에 3, 4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호랑이는 고기만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가 5㎏ 정도 먹는다고 해요.
정영태위원
그래서 유보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호랑이를 하얼빈에서 갖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사정 때문에 유보가 됐다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한 쌍을 갖고 오는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한 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큰 것, 다 성장한 것 갖고 오기로 했던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새끼를
정영태위원
새끼를 갖고 오는데 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하루에 소고기하고 닭고기 한 5㎏씩 먹는다고 해요.
정영태위원
새끼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새끼는 덜 먹겠죠.
정영태위원
아직 확실히 갖고 온다는 계획 자체가 서 있지를 않네요? 예산확보 자체가 안 되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예산확보도 그렇고 호랑이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도 안 되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쪽에서 생각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성의로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 도시 간 우호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예산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성장해서 새끼 낳고 그러면 그런 것 처리도, 다른 동물원도 호랑이가 너무 늘어서 그 처리가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하던데.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서울대공원부터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는데 호랑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영태위원
앞으로 그런 게 고민될 것 같으면 아예 가져오지 말고 양해를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국내에서도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태위원
호랑이 분양하는 데 많이 있어요. 동물원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서울대공원 같은 데 호랑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영태위원
좋은 것 백호랑이도 얻을 수 있고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향후에 그런 문젯거리가 발생될 것 같으면 아예 하얼빈시에 이해를 구해서 받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랑이 구경 못해서 그렇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차라리 박제로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36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천시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선뜻 이걸 24㏊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조성하는데 1단계가 264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로 16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부지매입비만 들어가면 조성비는 60억 중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해서 저희가 많이 부담 안 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3년씩 매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산림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 조달이 불가능할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정 공고하고 나면 5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송희순 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한울빛도서관의 위치가 있는데 소사본3동이 아니고 1동입니다. 계속 3동으로 표기를 하고 계시는데 소사본1동입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야 여기에 써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 1, 2개월씩 자꾸 지연돼요. 당기라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미리 돼서 GB승인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GB승인 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계속 연기가 되다가 결국은 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수가 200평 정도 줄면서 작년 4월에 드디어 GB승인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비싸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매입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지매입만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완료되면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지매입도 잘돼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고 10월부터 공사착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2007년도까지 마무리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2008년도 3월까지 하겠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또 5월로 미뤘네요. 자꾸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까지 대공원과 맞물려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 때마다 두 달씩 늦어져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4개소로 하고 있는데 책마루도서관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 뜻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울빛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도 그렇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사대공원 설계를 할 때 측량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연되고 그랬어요. 큰 것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잡아도 늦어지는데 계획을 늦추면 늦춘 만큼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앞당기는 방법을 잡고,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도서관장님 아침에 올 때 만나 뵈어서 반가웠는데 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심곡본동 펄벅기념관 내에 펄벅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그건 작년에 이재진 의원님이, 도의원 되신 분인데 그분이 시정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펄벅기념관을 준공하고 나머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기로 최종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짓게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문화예술과 쪽에서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 저희가 펄벅기념관 하면서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작은도서관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인가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펄벅기념관을 원래대로 복원한 부분이지 거기에 이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별도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별도 부지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펄벅기념관에 조성된 게 900여 평 되거든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아까 문화예술과장 얘기한 대로 그 밑에 부지, 건축 허가된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자꾸 활용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유가 되면 저희가 그 부지를 사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건물에서는 어렵습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면 그때 저희가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해서 들어가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