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동학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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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석철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께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여 현장에서 노력 봉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십시일반 각출해 주신 성금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하여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보내 주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청소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계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의 목표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국 전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애자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상완입니다. 대기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진주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이요. 하천 모니터링을 통한 공장폐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2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부터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금년 봄에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간이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하는 것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간이검사는 모니터요원이 할 수 있고 정밀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는 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수를 팩에 담아서 흔들면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간이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니터요원은 민간인이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이검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채수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추적조사에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천을 직접 다니면서 감시를 할 텐데, 요원들은 평일에 활동을 합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물 상태를 보고 혹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가를 육안검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이테스트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1천, 삼정2천이 대상 하천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하천이고 공장 밀집지역인데요.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게 주로 휴일, 비 오는 날, 야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감시하기 상당히 곤란한 시간대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나 요일에는 요원들이 감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야간 같은 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폐수 무단방류 업체 한 곳이 적발돼서 고발되고 이번에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적발 사례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버리는 시간대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버리더라, 7시경에 채취를 해서 간이테스트를 한 결과 오염물질이 많이 검출됐고 저녁 8, 9시경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시간대에 잠복해 있다가 추적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방출된다는 용의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일 것이다 해서 그 시간대에, 밤에 기습을 해서 잠겨 있는 문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셨는데 야간시간대에는 하수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감시가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시간대를 제외해 놓고 한다면 사실 하나마나거든요. 삼정천이 저희 동네기 때문에 휴일이나 비 오는 날에 폐수를 방류한다고 그래서 몇년 전 일요일에 이렇게 한번 다녀 보니까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 지역 일대를 다 저기했는데, 거기에 많은 날을 할애했어요.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대,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휴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내동 명보빌라 소음 소송 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현재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내고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판결을 안 낸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 사항이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최초의 판결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류한 지 얼마나 지났죠?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나?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대법원에 2004년 7월 27일에 상고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변호사라든가 저기를 통해서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인지 그런 정보 좀 파악하시고요, 빨리 판결이 나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2쪽에 하천 모니터링에 관해서 앞서 박노설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자동측정기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보가 울리면 모니터요원이 알아듣고 행정국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은 안 해 놨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자동측정기시스템은 하천에 물 양이 많을 때나 업체 중에서 물을 많이 배출하는 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측정센서를 하천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를 연결시키고 또 서버를 운영해야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하천에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대개 대기업 하수처리하는 데는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대개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시 자체 내에 설치해 놓은 것은 없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많이 논하고 있는데 1톤 이상 급 화물차, 디젤(경유)을 사용하는 차는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는데, 이게 자동차 행정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특정 경유차에 대한 정밀검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량이라는 것은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차량이 대상 차량이 되고요. 이런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든지, 의무적으로 조기폐차를 1개월 이내에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엔진 개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은 5～30%의 본인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정밀검사 대상 차량한테는 안내문에 그런 내용을 다 기재해서 보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삼정동 공장 폐수가 나오는 지역 공장 중에 폐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공장이 어디고 최소 발생되는 곳은 어디인데, 공장마다 폐수가 발생되는 환경기준치가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은 선별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항목별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 배출량이 제일 많은 사업장과 제일 적은 사업장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부천시는 아남산업 내지는 페어차일드 등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오는 사업장은 폐수 배출업소로는 지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 양을 워낙 적게 쓰기 때문에 거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법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꽤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영세업종 같은 경우 폐수차가 폐수를 실어서 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을 배출을 하지 않고, 보통 일일 공장 폐수 발생량이 얼마 이하는 차가 실어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얼마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비용이 다른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갈 때에는 위탁처리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폐수차로 싣고 가는 업체가 부천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광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는 부천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주로 인천으로 가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수탁처리업체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인천으로 가는 것은 해양투기하겠네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주로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의 규제항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아까 아남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남산업에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아남산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업체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검사항목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원료를 무엇을 쓰고 제품을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야 당연히 그런 것인데 제 얘기는 보통 공장 폐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폐수 문제를 일으키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우천시나 심야시나, 또 취약시간대, 공장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무단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공장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무단방류를 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도 공장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공장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류가 되거든요. 공장에 가면 많이 되는 지역에는 일일 방류량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관에서도 그것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연히 생산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방류되는 규정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큰 업체에서 나오는 규정 정도는 인지가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기업의 환경규제 완화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환경규제는 사실 완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완화를 해 주면 어느 기준치를 벗어나도 봐준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그 규제를 잘 설명해서 기업이나 미숙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나가는 제도 같은데 완화라고 표현을 하니까 얼핏 보면 규제돼 있는 것을 봐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부천시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다 보면 기업을 규제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 환경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경 규제이라는 것은 허용기준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단속하는 기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초과하지 않고,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몰라서 못하는 사례들을 알게 해 준다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를 정확하게 해 나가게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적극 추진이라고 했고요. 이 사업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함으로써 스스로 체킹을 해 봄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것이 우리 회사가 미비하구나 해서 보완을 하고 또 그룹단위 환경관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할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종끼리 한 10개 내지는 그것보다 많게 그룹을 묶어 주고 같은 그룹끼리 토의하고 점검을 해 봄으로 해서 우리 공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알려 주기도 하고, 다른 공장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습득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룹단위 자율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하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반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펴겠다는 의미로 한 사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도가 심해지니까 규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배출가스 허용치도, 공장 폐수량이 자꾸 늘어나면 지금 기준치보다 점점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고 기업 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치를 벗어나서도 그런 것을 봐준다는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완화라는 제목보다는 강화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체크해서 구속하면서 완화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단속 위주의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방향에서 완화시켰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음에는 다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 단체가 23개 있고 6,700명이라는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단체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단체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별도로 주는 것은 좋은데, 23개 단체에 6,700명이면 1개 단체에 평균 292명인데 그런 정도의 단체라면 상당히 큰 단체겠죠. 그리고 전국 어디보다도 환경단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환경보전과하고 얼마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 그 단체들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단체활동하는 사항은 등록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를 낸 사항이고요. 별도 허가를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등록한 회원수로 집계를 냈는데 그 회원이 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단체 고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기부금 몇개 있고 저희 과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4개 단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하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겠지만 대학 교수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신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금년도에 4개 단체에 9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과년도까지 환경단체들과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얻은 성과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성과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이런 것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단체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또는 그 단체 모니터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몇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단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함께한 사업은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그 단체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교부된 단체에 대한 확실한 내역하고, 대강 23개 단체에 6,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자기들 회원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관련 근거가 제시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어느 단체 회원이 몇명이고 누가 대표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계획 실시 해서 9,928대가 있는데 특정 경유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차가 특정 경유차입니다.

신석철위원

특수하게 레미콘차라든가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레미콘차는 중기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그냥 연수기간으로 따져서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 자동차 제작해서 나올 때 보증기간을 설정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보증기간이 4년, 어떤 것은 6년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이 특정 경유차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끌고 다니는 차도 4년이나 6년 정도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오정구 쪽 시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환경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나 원미구 이쪽보다는 오정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의 가장 큰 문제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요즘 레미콘 공장 앞에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라고 해서 앞쪽으로 3층 건물로 해서 자동차가 교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내동 고가도로 넘어가는 쪽하고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앞으로 물류단지도 생길 것이고 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레미콘 공장 있는 쪽이나 자동차 매매단지 쪽으로는 저 자신부터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워낙 막히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낼 때 큰길가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2차로를 거의 막다시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허가 내주는 조건도 문제고 그 문제로 해서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하는 사항은 공장 설립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 허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러한 공장을 운영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매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법은 교통 관계 부서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석철위원

부서가 다 틀리니까 문제는 좀 틀리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근방에만 집행된 게 뭐냐 하면 내동고가도로는 넘어가는 데 보면, 고가도로는 그래도 2차로로 뚫어서 왕복 4차로가 되는데 노동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쪽은 1차로밖에 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만들 때 구조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만들어 놓거나 했으면 교통이 원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하니까 매일 차가 막히게 되고 공회전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 매연이 어딘가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가 틀리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쪽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 서울 쪽에서 레미콘 공장이 옮겨 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땅을 사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산됐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레미콘 공장이 생기기 전에 전 공장을 느닷없이 사 놓고, 허가 받는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엄밀하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하수 쪽 빼 놓고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부분이 거의 오정구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서로 교류를 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한쪽 부분은 마비시키고 한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동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 환경보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쪽 분야에서도 관여를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허가는 허가고 그 다음에 나는 환경을 맡으면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너무 이원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레미콘 공장 들어온 것이 다 80년대 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들어오고 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천시도 어느 업종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그 앞길로, 무슨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길을 앞쪽으로 뚫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뒤쪽으로 돌아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덜 받는데 앞으로 생긴 것은 90년대 이후에 길을 만들어 주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생겼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장 때문에 막혀서 못 나오던 부분이 앞에 공장을 매수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2차로까지 레미콘 공장이 막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분적인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데요. 레미콘 공장 설립 형태는 저도 언제인지 모르니까, 뒤쪽으로 다닐 때에는 몰랐는데 앞쪽으로 나온 것은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이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부분은.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할 때는 관여 안 하고 나중에 환경 문제를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나 수도 쪽이 아닌 부분에서는, 하여튼 원인제공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광희입니다. 재활용1팀장 김선태입니다. 재활용2팀장 이수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차부성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30쪽에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에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에 관한 연구팀이 꾸려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의가 1월에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지, 폐기처리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 연간 180억 정도의 청소 관련 대행을 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각 업체별로 쪼개면 10억, 20억 또는 70억 정도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금액을 공개입찰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청소 도급계약 방법에 대해서 연초에 TF팀 구성을 하고 자료수집이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그간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TF팀에는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TF팀 구성인원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팀의 구성원을 다시 보완해서 바로 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 당시 계획을 보면 자료수집을 1, 2월에 하고 그 다음에 비교검토 및 복수안을 3, 4월에 마련해서 7월에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끝내고 7월 이내에 시장 결재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 계획은 전부 자동지연됐다고 보면 됩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요.

수종

주수종위원

지방선거는 예정된 일이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것은 다 아셨을 텐데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다 밀렸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은 2명이 들어가 있었네요, 이재영 의원과 전덕생 의원님. 지금은 두 분 다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욱

도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두 분이십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80억이라는 금액을 계약하면서 어떤 연유로 공개입찰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 도급계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 6개 업체에 대한 장비나 인력으로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단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산출된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청소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6개 청소업체의 장비나 인력에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 6개 업체 말고는 부천에서 청소대행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것을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생겨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만약에 청소 담당지역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청소업체를 모집해서 허가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종

주수종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규모가 있는 큰 회사는 75억, 6억, 작은 회사라고 해도 18억 정도가 연 계약을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입찰을 하던가 하는데 어떻게 부천만 그런 것인지,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75억 또는 18억, 19억, 20억씩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지, 감독을 하는 것인지······.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액도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를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산 이런 것을 합니까? 적정이윤을 10% 보장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하면 2억이라는 돈이 1년에 적정이윤으로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고, 임원의 보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확인하시느냐 그런 말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총액도급제로 해서 도급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소만 안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정산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 6개 회사는, 원미환경,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 동운환경, 성광용역 이 6개 업체는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재도급을 받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이행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구역 조정이나 또는 대행비를 감액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장비가 있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매년 부천시와 크게는 70 몇억, 작게는 19억 정도의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거저먹는 업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월 가면 내년에 또 계약하고 1년 지나면 또 계약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페널티 부여하겠다,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대행비를 감액하겠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영국 축구리그가 그렇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탈락시키고 좋은 업체는 다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쟁을 유발시켜야 부천시 관내의 청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깨끗하게 되죠. 내가 잘못하면 내년에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도급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TF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TF팀 운영을 재결해서 좋은 계약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잘하시겠다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을 기왕에 구성했으면, 의원만 두 분 바뀐 것뿐입니다. 의원이 새로 구성되고 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추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월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금액 대비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하던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런 저기 없이 그대로 도급이 이어 지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님 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담당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급계약에 관한 연구팀 회의,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다시 가동돼서 추후에 도급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6개 업체 이외에도 시방서를 취해서 입찰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하고 마음이 좀 맞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청탁이 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미화원이나 업체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원 쓰는 것도 1년 되면 퇴직금이나 상여금 지급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고용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지금 노조나 이런 게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고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분도 다녔어요. 다니다가 딱 11개월 20일 하고 사표수리를 하고 한 달간 쉬다가 재입사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고 도급을 줘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더라도 감독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부천시민이나 의원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방서를 제출받아서 입찰공고로 가야지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만 개를 배부했다고 그랬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절반, 3분의 1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기존에 수거박스를 이용할 때에는 주택당 2개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물망으로 바꾸면서 세대당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물망에 재활용품이 차 있을 경우에만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현재 동네를 점검해 본 결과에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넣어둔 게 아니고 양파나 마늘 보관함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체제도 시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담아서 일정장소에 내놓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물망을 그 자리에 놓잖아요? 흐트러뜨려 놓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주인이 수거해 갈 때에는 들고 가지 않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물에 헹궈서 다시 가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장소에 보관함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보관걸이를 옷걸이식으로 만들어서 쭉 걸어 놓으면 오염물도 묻지 않고 어느 누가 가서 발로 차지도 않고, 이런 관리 문제도 준비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물망을 사용할 때에는 각 가정에 그물망을 보관해 두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보관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전날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놔두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물망을 대문 안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내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내 집 앞을 안 치워 가니까 도로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도로에 나오면 쓰레기집합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놓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이게 우리 집 것인지 남의 집 것인지, 거기 명찰 달려 있죠? 그것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7－5번지 주인이 가져갈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마는 관리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용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주머니가 되고 마늘주머니가 되고, 건조함으로 걸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고 좋거든요. 관리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골목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세대별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용기 수가 적습니다. 가득 차서 흘러내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9개 팀 18명이 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한참 더위 때에는 몇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난리입니다. 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번 2006년 2월 15일에 음식물처리시설 160톤을 증설했습니다. 기존 80톤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많은 양이 강화나 다른 민간처리업체로 보내져서 처리를 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40회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를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혹 여름철에는 음식물통이, 저희가 각 가정에는 22ℓ짜리 물통만한 것 쓰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60ℓ하고 120ℓ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통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수거를 하고 있고 세척팀도 각 업체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업체 실무자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 위치 변경을 자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일정한 장소에 두면 그곳에 접한 분들은 만날 냄새를 맡으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놔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것을 자기 집 앞에만 갖다 놓으니까 다른 집 앞에 갖다 놓고 해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서 보기 좋지 않고, 아예 골목이나 어디에 숨겨 놓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동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살기 좋은, 더불어 살 수 있게 삶의 질을 높여 주셔야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분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용기의 크기도 구분을 하셔서 바꿔 주시고 위치변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장소에 계속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몇개 갖다 주고 양해를 얻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자기 집 앞에 음식물통을 놓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대가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22ℓ짜리 음식물통을 각자,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골목길 바깥으로 내놓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한곳에 버리는 음식물통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택에 보관하는 음식물함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서 가정주부가 남은 음식물을 비닐봉지나 이런 데 담아 와서 음식물통에 다 털어 놔요. 함을 1가구당 하나씩 다 줬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관리체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