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사구청과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소사구청을 받은 다음 원미구청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새로이 선출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소사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 유인된 주요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소사구의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과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박삼성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구본응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황대남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피력해서 알려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추진으로 신규·전입 직원에게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천의 3개 구를 다니다 보면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만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오정구, 원미구도 그렇습니다. 오정구에만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은 소사구의 어떤 장소에 어떤 게 설치돼 있는지, 하다못해 오정구에 있는 정수장도 잘 모르고 배수장 하나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소사구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정수장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력에 의해서 귀담아 들어서 좀 알지는 몰라도 모르는 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몰라서 물어보거나 거기에 대한 의뢰를 할 적에는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한번 실시한 바 있는데 4개를 도니까 대충 하루가 가더라고요. 까치울정수장에 있는 물박물관 한두 시간 보고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아인스월드에 가서 여기에 있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안내를 받고 하니까 시간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정도밖에 소화가 안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장미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획해서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에 헬스클럽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권역별로 해서 통합되고 요금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통 10월에 합니다. 10월에 평가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 동이 우수 동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진정 뜻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힘을 모아서 하는 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의 예를 들면 아무래도 사람이 금전만능주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가 많이 되면 그만큼 성과가 큰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수익성 있는 헬스 그런 쪽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그런 평가 자체도 구에서 신경을 써서 잘해야만 그런 것도 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헬스기구를 갖고 있는 동하고 없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없는 데서도 불평이 나오고 있고 별안간에 가격을 올린다든가 줄이고자 하는 데도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평가할 적에 정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고 조직돼 가면서 일하는 참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자치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평가계획을 짤 때 쏠림 현상이 없도록,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일단 주민자치위원 대표 분들도 참여시켜서 평가항목을 짜서 그야말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소사구를 다니다 보면, 담벼락이나 공원 옆에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통 폭이 2미터, 길이 3미터 정도 되는 것을 1개 내지 2개 정도 설치해 놨는데 그 게시판이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현재 모든 홍보 관계나 홍보매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살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그것이 정말 필요한 장소가 아니고 담 한쪽이라든가 어느 공원 한쪽이라든가 사람 왕래가 적은 데로 치중돼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쪽의 상가나 이런 데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전부 가정적인, 개인적인 모집공고라든가 아니면 나이트클럽의 선전벽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종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도 이제는 점차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행정게시판으로 해서 구나 동에서 설치한 게 총 34개소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사2택지에 2개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로 행정 광고물로 PiFan을 한다든지 시·구정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자물쇠를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모집공고 이런 것은 광고물용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 모집 해서 조그맣게 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전단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있고 또 행정 광고판이 별도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 광고판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고장 난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모집 광고물의 저속한, 우리 청소년이 보면 낯 뜨거운 광고물이 부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할 때 건전한 것은 두되 저속한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 가고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다 해서 추진방향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하고 그러는데 구나 시에서 광고물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은 사실 엉망입니다. 그게 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광고물 게시판.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강동숙입니다. 호적팀장 황규문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사회팀장입니다. 육병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하연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권운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써 현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사회복지직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청소년어울마당이 1년에 몇 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4회 계획돼 있고 현재는 1회를 완료해서 아직 3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각 구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다 계획돼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청소년어울마당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부천 시비죠?

청소년어울마당은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올해 1회 하셨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은 구에서 직접 하지 않죠?

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렇게 실시하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은 각 구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국비 보조내시를 통해서 그 내시액에 대한 시비, 그러니까 50%씩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보면 계속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새로 생긴 데도 있고 기존에 있던 데도 있는데 아예 청소년 단체에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내려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내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왜 14억 3천만 원이나 늘어나죠?

추경예산 문제점 말씀하신 거죠?

네.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 14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데 지난 1회 때 10억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이것은 아동보육료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영아반 운영비 지원단가가 인상됐고 또 보육교사 채용이 늘어남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들에게 몇 % 정도 지원되고 있죠?

부족한 예산의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각 보육시설의 급여나 이런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잖아요. 보육교사 1인당 몇 %나 되죠?

제가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사구에 노인정이 몇 개소예요? 87개소인가요?

노인정 95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냉방기가 87개소만 지급됐나요?

냉방기가 기 설치돼 있는 8개소는 대체물품으로 지원하도록 시의 방침이 돼 있는데 현재 대체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오정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오정구에서 삭감조치를 해서 저희 구에 편성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8개소에 대해서, 980여만 원이 되는데 그 돈으로 나머지 8개소는 대체물품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2006년도 냉방기 예산이 각 구별로 편성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정구청에 가 있어요?

지난번 냉방기를 구입하기 전에 3개 구 노인회지회에서 시하고 3개 구청 실무 팀장들이 협의를 해서, 돈 편성 자체가 구의 경로당 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원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오정구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소사구에 980여만 원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대체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95개소에 전부 줬어요. 그런데 95개소 중에는 공동주택도 있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셨나요?

저희는 95개 경로당 중에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총 42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개별난방이 15개소 있고 중앙난방이 27개소 있는데 개별난방 하고 있는 15개소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 중앙난방 27개소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다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량이 가능한, 중앙공급식 같은 경우에도 그 경로당의 난방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가 따로 부착된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했다 하거든요.

저희 구도 공동주택 내지만 계량기를 따로 부착해서 경로당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 27개소는 중앙난방으로 관리비 성격으로 공동부과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난방비를 미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건물에 있을 시에 관리사무실 전체의 난방비가 부과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복합건물 내라도 경로당에 따로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 권영지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정찬식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5대 의회 첫 번째 저희 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구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44만 구민과 한 약속으로써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권역별 조정에 대해서 회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청장님의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조정 또 권역별 통합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를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6년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동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구나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구나 시로 이관하면서 따라서 인력을 구나 시로 배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 이것을 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내의 공동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발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네를 만들어 가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그것보다도 공간 이용 활용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의 공간 활용에 치중한 면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동의 공동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민들이 논의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책정해서 합심 노력해 나가서 종국에는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 가도록 그것을 협조부탁드리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공간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영조물, 이것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공공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경제에 있는 것보다 비교적 싸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될 때는 그렇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제공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헬스클럽이라든지 에어로빅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은 얼마든지 사경제에 있는 쪽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독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당장에 단칼에 전부 없앨 수는 없지만 추구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통폐합하고 종국에 가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비교적 사회·경제적 약자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평생학습의 센터 또 복지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원미구 인구가 부천시 전체의 51%를 차지하지만 그게 원미구가 발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행정구역이 그렇게 나눠져서 그런 건데,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소사구나 오정구 쪽 여건이 조금 나은 편인데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한다거나 분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계층의 조정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구규모를 해서 도 단위의 행정계층을 없애고 광역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보고로 끝났고 구체적으로 진행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추진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보고로 끝났습니다. 국회에서. 지금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광역 동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논의를 했다고 용역자료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요?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없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활동해서 광역 자치구로 만든다 했는데 지난번 보고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것 말고 동을 여러 개로 묶어서 광역 동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부천을 10개 정도의 광역 동으로 하고 구청을 없앤다든지 이런 검토는 없었나요?

개인적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요즘 분쟁이 뜸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이 나가 있죠?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와 산재 장애인 단체 2개 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역이나 송내역, 중앙공원 이쪽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장애인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집중되면 한번 충돌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애당초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눈이 다쳐서 실명되고 그래도 근절이 안되고······. 거기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권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노점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것을 단속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도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역 광장에 있어서만은 근절시키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끝까지 해서 기본이 바로 서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역이나 송내역은 부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음식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이 공무원이 다쳐서 대신 장애인이 다쳐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뚜렷하게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장의 개념은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문화적 집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 광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내역 광장과 부천역 광장은 이미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광장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마당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공간구조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광장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에 있어서는 통행과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로 보완 확충해서 근원적으로 노점상을 할 수 없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광장기능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이 그러할진대, 그래서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권력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것들이 나이트클럽 벽보라든지 야간에 광고전단을 길거리에 일부러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평일은 단속을 많이 하니까 없는 것 같은데 주말 되면 중동대로 변에 가구점 현수막들이 쭉 걸리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 광장의 노점상처럼 그냥 체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거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과태료 부과, 법에 의한 고발, 법적 조치 이런 데 중점을 둬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웃에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웃에 전파 확산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몇개 업주들만, 나이트클럽 업주들이나 이런 쪽하고는 대화가 안됩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도해 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것을 미미하게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강화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원미구청에서 고뇌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 행정집행과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께서 오늘 새로운 5대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집중호우가 우리 부천에 약 330밀리 정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오정구와 원미구를 수차 걸어서 다녀 보았더니 인도가 파손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복구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게 인도가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원미동 지역의 일부와 도당동 지역의 일부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라도 복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또 인도에 무단주차, 노점 및 상품 적치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통행·보행에 아주 불편하지만 여러 군데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당동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데 도당초등학교 주변에 슈퍼마켓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가 보실 기회가 있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상품액 진열해서 판매하고 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코너에 많은 상품을 갖다 놓고 텐트를 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 오는 날 통행을 하는 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단 한 예지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개동에서 중동까지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핸드폰 카메라로 여러 곳의 사진을 많이 찍어 놨는데 부개역에서부터 중동까지 걸어오는데 가로수가 잘리거나 훼손된 게 50여 그루가 넘습니다. 가로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상가를 가리는 문제 때문인지 잘리고 훼손된 가로수 대다수가 공교롭게도 1층 상가에 근접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가로수 훼손하면 범죄행위죠? 잘라 버리고 하면.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오면 친절과 불친절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면 노란볼을 갖다 놓고 불친절하면 빨간볼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친절 불친절에 대한 체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5·31 선거 때 지역의 여러 개 동을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원미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부천시 전체 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분이 동사무소가 기초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 동에 상담을 하러 간 사람들이 불친절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동찰 일일순찰제를 시에서 지시해서 원미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네.

동장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일일순찰한다고 동네 돌아다녀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순찰제로 돌아다니시지만, 대다수의 동사무소가 동장실을 둘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있거나 1층 구석에 한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 일일순찰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민원실의 어느 데서라도 어느 시간 정도는 상담도 해 주시고 봐 주신다면 동에 찾아오는 많은 동민의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도 중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함께 해 주신다면 동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사안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인도 파손된 부분 비단 도당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바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복구를 해 나갈 겁니다. 불법 주차나 인도 상의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가로수 훼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를 과연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같이.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동 단위 자생단체가 적게는 7개, 많게는 9개까지 있습니다. 그 단체원들이 공동의 관심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협의를 구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만 가능하지 단속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역곡1동 역곡역 앞의 노점상을 지난 20일에 용역원과 공무원이 동원해서 할 때 그 동의 자치센터위원들, 자생단체 100여 명이 같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상가연합회라든지 동 단위의 그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가로수 훼손 문제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지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자치위원장님과 동의 협조를 구하고 자생단체장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 시민다운, 기본이 바로 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민원 친절 문제에 있어서 오정구의 빨간볼, 노란볼 그것은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 더 발전시켜서 도입하도록 하고, 동장이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간구조가 어떠한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칙은 1층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왕에 공간구조 그런 것이 협소하면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일순찰제를 하시면서 병행해서 일정시간 정도는 1층 민원실에서 함께 있어야 어떠한 민원이 많이 오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동장실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공간 배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정시간 정도는, 동을 하루 종일 순찰하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 안에서 민원인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느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친절하게, 사회복지의 친절은 명령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불가능하고 본인의 봉사적 마인드가 함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이나 동장께서 잘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깨워 준다면 많은 분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고 만족하는, 원미구민을 위해서 고뇌하는 구청 역할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원인분석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만 가지고 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고, 가로수 문제는 제가 담당 국장 시절에도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책을 물으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붙들고 있을 수는······, 능력 부족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동네의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감시하고 이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단체장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일어나면 조사를 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하고 의법조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개역에서 중동까지 오면서 느꼈던 게 포상신고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것 신고하면 포상하듯이 그런 포상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 비용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드렸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김영회 위원입니다. 9쪽에 주민자치위원 전문봉사자 참여 확대 이렇게 보고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쭉 해 오면서 느낀 점인데 개인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주민자치에 들어왔다가 또 어떤 분에 의해서 탈퇴를 하고 1년도 안돼서 재위촉되는 경우를 봐 왔거든요. 지역 유지 분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철 되면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여성 특히 젊은 층이 함께 들어와서 호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위원 참여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460명인데 14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많은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 분들이 참여하고 또 여성 분들이 참여하면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참여를 확대시키고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위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일부 동사무소의 냉각방식이 축냉방식이죠?

일부 동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설비 이런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14년 이렇게 되니까 매년 고장이 납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매년 2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 있는 축냉방식이 적합한지, 사실 한 해 수리비 정도면 냉방기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고 다음 해에 연속적으로 고장 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신축된 일부 동이 축냉식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의도는 축냉을 했다가 쓰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반완수입니다. 호적팀장 김봉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에 145개소의 노인정이 있죠?

네.

그런데 왜 냉방기는 144개소만 지급했나요?

이게 오타 났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144개소에서 저희 사업추진 이후에 1개소가 신규로 등록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등록됐나요?

신축으로

어디에 위치한 거죠?

역곡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각 경로당에 에어콘 지급 파악을 하시면서 기존에 에어콘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물품을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기본으로 대체물품으로 하는 걸로, 새 에어콘이 있다거나 에어콘이 필요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체물품을 지급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체물품으로 지급하셨나요?

네.

오정이나 소사구 보니까 기존의 경로당 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난방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원미구 관내의 공통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지급을 하셨나요?

난방비 지급이 12월부터 되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고요.

소사나 오정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난방비를 지급했더라고요. 소사·오정은 하는데 원미만 안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소사·오정구 지급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오정 같은 경우에는 공통주택 내의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원미구에서도 검토해서 3개 구청이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례를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재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원미구 관내에 공통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2개 구청에 대해서 할 때, 올 상반기 1월, 2월, 3월까지가 동계에 해당되는데 그때도 난방비 지급이 안된 건지······. 아까 12월부터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안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난방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전혀 지급한 사실 없습니까? 올해.

구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급했습니다.

구도시면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시가지죠,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러면 신도시 쪽의 공동주택은 전혀 지급 안 한다는

난방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 난방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전에 소사구 할 때 계량기가 분리돼 있거나 경로당 쪽으로 별도로 청구되는 부분은 구에서 다 지급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계량기가 병합돼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중동이나 상동 공동주택마다 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지급이 타 구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상당히, 그 경로당 쪽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원칙은 난방비, 그러니까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정구, 소사구는 아파트 자체가 아닌 경로당 쪽에 난방비를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사·오정구청의 복지과장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소사나 오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이라도 그 경로당에 대해서 따로 난방 계량이 가능한 곳은 다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유독 원미구청 관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2개 구청과 형평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 얘깁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저희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총 94개소입니다. 그런데 8개소를 제외한 86개소가 신도시 지역 경로당이 되겠는데

아니, 신도시든 구도시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도시, 구도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신·구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시에는 공동주택이 없습니까? 신·구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계량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정이나 소사구청과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오정이나 소사에서 지급한 것처럼 난방비 청구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신도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 청구되고 있거든요.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난방비가 아파트 자체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청구됩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다 그렇습니다. 공동 난방비가 각 세대별로 청구돼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얼마씩 그것을 냅니다. 그것으로 노인정 난방비를 내는 것이죠. 본 위원이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께서는 계속 신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사나 오정구청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 노인정의 난방 계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죠. 구도시 공동주택하고 신도시 공동주택하고 다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답변이 됐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양재성입니다. 위생지도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음식점 1천 원 쿠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남기지 않는 사람한테 1천 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대상 업소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의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55개소인데 어떤 시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소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 미리 나는 이것은 굳이 여기에 내놓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든가 해서 돌려줘서 그 음식이 거기에 있다가 버려지지 않게끔 하고 또 하나는 음식을 아주 깨끗이 다 먹어 준다든가 했을 때 음식점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중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천 원 쿠폰을 명함에 넣어서 만들게끔 해서 명함 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오는 손님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 10월이나 연말에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맞지 않아, 안 먹어도 될 음식이야.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돌려주고 1천 원짜리 쿠폰을 받으면 나중에 그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요구했을 때 1천 원짜리 쿠폰으로 그 가격에서 1천 원을 대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 가격이, 여기 일반음식점 중 한식 취급업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음식 값이 비싼 축에 들어야 1천 원짜리 쿠폰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깎아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4인이 왔을 때 4인 전체한테 쿠폰을 주는 형식은 아니고 4인 정도 왔을 때 한 장 이렇게 주는 격이기 때문에 음식 가격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평가는 나중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