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윤석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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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시 의정을 책임지게 되실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 있는 활동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범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행정지표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국 직원 132명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호 위원입니다. 이륜차가 2만여 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륜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을 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한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대만 같은 경우는 신호가 있을 때 우선 이륜차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한 조례와 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철저히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쪽에 교통지도 봉사단체 현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사단체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현재 특별한 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5개 단체를 봉사단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우선 부천남부모범운전자회, 부천중부모범운전자회 등 이런 회원들이 모집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행사나 경찰에서 필요로 할 때에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5개 단체들이 봉사를 하면 이들에게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조금씩이라도 있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8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모범운전자단체에서 교통봉사를 한다든지 시나 경찰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을 경우, 근무일자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운행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동원된 시간만큼, 부재에 걸리지 않는 날에 대체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5천 원 정도 식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원되었을 때.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요청할 때는 식사비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분들에게 상해나 특별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보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색어머니회라고 학교에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왜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 국에 어떠한 요청이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 자체적으로?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물론 시행 과정에서 자체적 보상 방법이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처리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시가 동원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녹색어머니회도 엄연히, 경찰서 소속으로 있든 아니면 그 단체가 특별히 등록하려는 요인을 만들어 내지 못했든 간에 녹색어머니회도 봉사단체임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봉사단체로 인정해서 최소한의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금이 현재까지 108억으로 110억 가까이 모아졌고, 올해에도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또 1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이 연도별로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재해기금을 확보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그 밑에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보통 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법적 기준인데 시가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1억만 확보했고 추경예산에 14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까지 그 기금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당해연도에 확보하는 금액 중에 50%는 재난위험예방대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2001년도 양수기 구입에 2억 6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염화칼슘을 사는 데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재난이 일어난 적은 없고 미연방지책으로 사용한 적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액의 100분의 1을 계속 확보하겠네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피해가 나게 되면 정부지원이 있고 또 정부에서 복구비용이 보조되고 일부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되겠지만 복구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일반예산에 세워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모래하고 염화칼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도 썼다고 그래서요. 양수기를 재난기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시행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2002년도의 상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 때문에 썼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송내동으로 넘어오는 중동고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게 장기적인 공사인 데다 푸르지오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고 또 중동역으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택시 그런 것도 굉장히 다니기가 힘든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인국도에서 들어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하나 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 신호등 체계만 입구 쪽으로 잡아 주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공사기간이 2008년이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은 해야 될 공사인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남부경찰서나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송내동 쪽에서 역전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중동고가도로 같은 데서 넘어와서 후문 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좌회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5m, 10m 차이인데 전방 10m나 20m에 해 놓아서 좌회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문제고 좌회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민자치회나 부녀회나 여러 군데에서 민원제기를 해도 풀리지 않는데 시 차원에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난도 다수 주민들이 그쪽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푸르지오 2단지 건축 예정으로 있잖아요. 어차피 그쪽으로 길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나 또 통행을 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위치변경 등은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이성식 교통지도팀의 차석입니다. 팀장은 선거 투표관리관으로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정형 교통기획팀장직무대리입니다. 교통기획팀장이 지난번에 타계를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보센터에서 하게 될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광역교통 정보 수집하는 상황실을 둬서 수집을 위해서 무선단말기를 설치한다든지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교통량 감식 신호기,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변경고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에 설치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현재 시청 지하 1층입니까? 거기에 있는 상황실이 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적은 규모로 본다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현재 택시 불법행위에 카메라도 3개 정도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것은 부천시 전역을 상대로 하고 기능도 상당히 확대된 부분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신다면 그런 시스템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내년 7월 완공예정이라는데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경찰청, 경기도, 우리 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체도 구성돼 있고 현재 긴밀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중에서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많은 차가 썬팅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고 다녀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시 측에서는 썬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업무 소관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요.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 중에 차고지, 지금 소사본동 산 52－1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정지가 돼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시 측의 입장은 계속 강행할 예정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대위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눴고 또 대표자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3년 전에, 현재 있는 차고지 옆에 소사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소사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 명의로 해서 4천여 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현재 소사고등학교의 부지로써는 학교급식시설과 운동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 차고지를 이전해 주고 그곳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보상도 받아야 하고. 금년도 3월에 공사에 착공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사업 사례도 한번 봐라. 물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후의 경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없고 정당한 사업인데 단순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렸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법까지 가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사법의 판단을 요구한다면 시의 입장에서 응해서 해 나가겠다, 사법에서 환경성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따르겠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단순히 집단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설계변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파트에서 볼 때 미관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선 차가 보이기 때문에. 버스가 보이겠죠. 그래서 T형 페르골라 형식으로 해서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 씌우겠다, 한쪽에서는 버스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하면 미관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산이 되다 보니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돼 있는데 차가 들어갈 때 빨리, 일단 도로 상에서 정체가 안 되려면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경사로가 있는 것은 안 좋지 않으냐 해서 바로 들어가게끔 해 달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있는 차고지의 중간지점까지는 수평으로 바로 깎아 주고, 거기에서 각을 세우다 보니까 2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쪽에 그것을 세워 주면서 그쪽도 보기가 안 좋을 테니까 조경석하고 식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신여객 차고지에서는 38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차고지는 당초에 40대가 있었고 버스운전기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데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서 오히려 뒷골목 주차상태가 더 무질서해집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버스운전기사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25대를 댈 수 있도록 일반주차용으로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40대, 25대 이렇게 댔던 겁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대표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왜 40대냐, 여기 38대인데 왜 40대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2대를 줄였습니다. 양쪽으로 버스 부분은 똑같이 간다 그렇게 했고요. 현재 디젤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물론 이쪽 버스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매연이나 이런 부분은 더 증가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38대로 변경을 시켜 줬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매연부분으로 저기해서, 물론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점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동 지역에 출입하는 38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CNG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설계변경까지 포함시켜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안 된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대표자 면담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을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거의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이 지금 선거 중에 있잖아요. 국회의원 후보 5명이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참여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은 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3년 전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셨지 실제로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같은 것은 자료에 보면 없잖아요. 3년이 지난 2006년 4월에 와서야 사업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학교 측 요청으로 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해서 한 4천 명 서명을 받은 모양인데 단순히 그렇게만 했지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통상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어떤 사업이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4천 명이 청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 같아요. 아파트 가운데에 있던 것을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동안 시 측에서 주민 설득이나 이런 것이 과정상, 3년 동안에는 세월만 흘렀지, 이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 전에 이미 4천 명의 동의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지만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차고지를 그쪽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반대다, 얘기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주민 설득이 부족했다는 면은 인정을 하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인 하자로 해서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초동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부분은 공청회까지 가지 못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3년 전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그 당시에 이미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법적인 절차이행은 다 됐습니다. 제가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것도 그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초동적인 것에 4,400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청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 나가는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 입장에서 적법하지 않다면 적법과 적법하지 않은 것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사법부 외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진행됐던 것입니다. 사법부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과연 누가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 우리 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초동적으로 할 때 당연히 주민들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간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집값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 게 깔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현재는 차고지가 아파트 속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연·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직접적으로, 그 아파트가 풍림아파트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인데도 그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미관 그런 것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시에서도 대화를 하시고 소음이나 먼지나 미관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줌으로써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즉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도 1차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시의 전체 주민들 교통을 위한 기본시설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찾아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예산 중에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잔액 부분이 생기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의 사업도 받아 주시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신여객이 실질적인 사용자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소신여객이 실질적 사용자인데 우리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지매입비를 주고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영과 사영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버스를 운영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차고지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버스업체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하려면 내가 땅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차고지는 소신여객이 매입한 차고지입니다. 다만 3년 전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신여객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신여객은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 대안 차고지를 만들어서 가라면 가면 되죠. 단,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게 되면 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땅값을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근원적 접근 자체가, 엄밀히 얘기하면 소신여객이 개인사업주체로서 문제를 풀어야 할 사항을 우리 시가 공영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실질적 전환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서 민원의 당사인이 시와 시민 간의 주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 공영차고지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원부지로 내정돼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부지 용도를 처음부터 공영차고지로 쓰겠다고 하는, 일례를 들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고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로 접근해 갔으면 공영차고지의 개념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나중에 임대료를 받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해 가면서 이 소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 됐다. 과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원부지라고 용도지정을 해 놓은 것을 그렇게 바꿔서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소신여객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는 아닙니다. 즉, 소신여객은 그냥 있으라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주민들의 그러한 집단민원으로 3년 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또 그 민원을 단순히 신청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들, 또 구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다 보냈어요. 결국 그것이 모아지는 데는 시 아닙니까,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여객은 초동적인 원인제공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을 만들어 줘야 소신여객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버스가 운영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됐고 그러니까 시가 풀어야 된다는 것과 사업 주체자가 풀어야 한다는 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차고지를 사용하는 당사인은 소신여객이니까 민원이 제기됐으면 소신여객에게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으므로 차고지를 다른 데에 사서 이전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당사자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소신여객 차고지도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준 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것을 우리가 옮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상 그쪽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데 많은 공간을 찾아봤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없었어요. 이것은 시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신여객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여객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6개, 7개 관련 기관에 보낸 게 다시 시로 오니까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것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가 직접 당사자인이 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직접 당사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서 제가 볼 때에도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소신여객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사용주차장을 하겠다고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시가 허가해 주는 것은 허가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지까지 확보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하게 한다, 결국 부천시가 소신여객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요구했던 민원사항들이 반대민원을 받아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롯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 당시 이것을 옮겨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 말하자면 옮겨 달라고 하는 의견만 청취했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청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청회라든가 그런 기회는 만들어 내지 못했단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사태에 말려든 것을, 당사인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개입됐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답변할 만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 앞서 가는 행정을 함으로써 비롯한 민원 유발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해결책으로 가 보시자고요. 조금 전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공원부지 자체를 별도로 받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게 안 끝나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부분이 단순한 게 아니라 민원해소라는 부분으로 접근돼서 나갔지만 현재 고강동 차고지라든지, 대장동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그 리스트로 목록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차고지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적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지변경사항인데요. 현재 그 부지에는 차고지가 있고 소사대공원이 있고 또 소사대공원 안에는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3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왜 소사대공원을 훼손해서 차고지를 만드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고지 부분의 부지는 소사대공원부지에 연접해 있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600세대에 설명 자료를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설명회도 1차 개최했고 비대위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풀어 주시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시립도서관을 만든다, 소사대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죠.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차고지로 지정된 지역이 대공원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주민들은 그게 공원지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데 도서관 부분, 대공원 부분, 공영차고지 부분이 전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공영차고지 부분이 제일 먼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GB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예산도 확보되고 거쳐야 할 시의회 승인도 받고 다 받았으면 바로 설계해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공영차고지사업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 만든다고 하더니 무슨 차고지고, 도서관은 안 짓고 무슨 차고지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빨리 된 것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류재구위원

어쨌든 그곳이 공원부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해결책으로 조금 전에 조경수, 자연석 축대 이런 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각의 차이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약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제약이 있고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라고 주장하신 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38억인데 그중에서 16억 원을 토지보상, 토지보상 끝났고 이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22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예산에 대한 제약하고 사업을 빨리 해 줘야 하는 시급성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많이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이 같은 사안을 두고 나는 만족한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답변의 결론은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현재 입장에서

류재구위원

지금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 예산의 범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극도의 분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과 시 정부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해소책을 내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저기가 없어요.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법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대응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부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하지 마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 해결책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모든 민원이 집단민원으로서의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 민원을 수용하는 것이고 또 적법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행정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조망권으로 볼 때 앞에 차고지가 있어서 그것 자체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로 하라고 제안도 하고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현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 차가 조망권에서 저해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하화하든 완전히 덮는 다른 공법이 있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면 조망권을 최대한 보완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 공청회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반대민원에 대한 수렴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원점에 놓고 현재 설계변경 전에 최소한 설계를 변경하려고 했던 내용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반대민원이 있고 찬성민원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인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내거나 최소한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극단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파행이 워낙 클 것 같아서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는 방법은 슬기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고 하든지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거기에서 저희한테 공식적 문서로 접수된 의견은 아닙니다. 대화하는 과정에 산발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대안을 강구해 내라, 그런데 우리한테 대안제시한 사항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처럼 그러한 대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야겠죠. 지금 안 되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투표라고 했을 때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갖는 사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이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야죠.

류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고강동하고 소사동 빼놓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개 사업이 있고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대장동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곳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춘의동인가? 여기 너머는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석철위원

장례식장 앞에.

수종

주수종위원

거기는 소신여객 개인 것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고지 부분을 사업자가 자기가 임대를 하든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영차고지라는 부분은 버스라든지 화물, 전세버스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고, 일반주차장 같은 부분은 민간부문도 있고 공공부문의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이용자들을 위한 공간, 공영차고지와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석철위원

오늘 소사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고강동도 GB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도로 쪽 연결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난 것처럼 보여서 그 도로를 만든 차후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19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대장동은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동이 있고 소사동이 있고 3군데만 돼 있다고 그러면, 3군데가 돼 있으면서 주민들의 일종의 기피, 혐오시설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기피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소사동에 생기면서 소사동의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해 줄 약속이 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확답을 해 줘야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가 편한데 차후에 고강동 쪽에 공영차고지 만들 때나, 지금 대장동에 있지만 교통 분야에서 가장 오지 취급을 받는 쪽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1, 70－2, 70－3 이런 식으로 해서 김포공항이나 연결되는 모든 부분이 그러한 노선으로 해서 오정구가 중심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종사거리 쪽으로 해서 화곡동 넘어가는 길이 생기면서 상동이나 중동이나 모든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집중됐고 삼정동이나 내동, 오정동, 대장동, 고강동 이런 부분에는······. 노선은 어차피 중앙에서 와서 그쪽으로 해서 화곡동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으로 인한 불편으로, 아침 같은 경우에 6시나 7시 사이에 출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힘들고 몇번째 후에 온다고 해도 모처럼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과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사동에 하나가 있고 오정구에 2개(대장동, 고강동)에 있다면 이쪽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부천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적자노선이 되더라도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업자에게 압력이라 그럴까요? 그래야 그쪽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노선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40분 만에 한 대씩 오는 것이라 그러면 줄여서 20분이나 얼마만큼에 한 대씩은 차가 올 수 있어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이런 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노선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부천시 쪽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원한다고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요. 아직 소사동 공영차고지와 연계돼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과 절차를 거쳐서 시의 예산으로 지어 주면 됩니다. 지어 줘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교통 부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시용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 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도 다음 단계로 업체에서 이것을 수용해 줘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려면 당장 버스를 증차시켜야 하니까 버스를 사야 되고 운전기사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해 주려고 하지만 업자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죠. 업자는 영업을 해서 손익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준공영제라고 해서 적자노선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시의 예산으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계통시켜 주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산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법정사무로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5개년 단위로 계속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과업으로 줘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의 손익 부분이라든지요. 현재 4개의 버스업체가 있는데 굴곡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펴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물론 노선별로 손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노선준공영화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충족된다면 그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결국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소사동 문제가 커진 것처럼 결국 고강동 문제도 머지않아 또다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처럼 노선준공영제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노선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반대쪽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이 무조건 지금까지 해 오다가,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들어 아파트를 많이 지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거의 GB를 해제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3, 4년 걸리면서, 어떤 계획 없이 아파트가 바로 입주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처럼 고강동이나 대장동 쪽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버스노선만큼은, 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노선준공영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고강동차고지가 또 문제되기 전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정동 오정대로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오정대로 1,7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버스가 옆으로 해서 서 있거든요. 밤샘주차를 하는데 그게 소사동 쪽부터 오는 부분이니까 소사동 쪽 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에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머지않아, 지금 600세대 입주되고 11월에 1,700세대가 전부 입주되면 당장 문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차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밤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업체 측에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고요. 이 차고지가 제자리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안 들어가고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강력히 단속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의 모든 차량, 즉 소형차량부터 해서 대형차량과 특수차량,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의 체납액이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체납액 현황 자료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신석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쪽 대중교통운영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노선조정실무협의회를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는데 참석자는 누가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선 노선조정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에 의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협의조직인데요. 여기에는 4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관계자하고 시의 과장, 팀장, 실무자 이렇게 7명이 멤버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그간에도 개최가 돼 왔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개최돼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 조직은 아니고 시에서 노선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업체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또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 업체로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노선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협의 조정하고 검토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사구 쪽하고 원미구, 오정구 쪽 버스노선이 대체로 북부역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버스노선 축이 대체로 원종사거리로 해서 돼버렸어요. 신석철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전에는 삼정동이나 오정동으로 해서 공항으로 가는 노선도 많았어요. 51번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노선이 많이 없어졌는데 원종동 쪽으로는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역이라는 것은 버스길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발전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정동이나 내동, 오정동 지역이 상당히 변두리처럼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계획도 수립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버스노선조정실무협의회도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를 하는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 아니에요, 사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지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의 문제점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소신여객의 어떠한 입김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분야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노선 부분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사실 그 사업은 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항상 업체의 수익성, 현황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또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정동이나 오정, 내동 쪽의 취약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016－2번인가요? 소사역에서 도당동까지 오는 것. 그런 것도 내동을 지나서 삼정동 테크노파크까지 오면 약대동 주민들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연장이 어렵다면 시내버스노선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신여객이나 어디 운수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셔야지 그게 정말 아쉽다고요.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인데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런 것 하나 못하느냐 이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분기에 노선조정협의회를 하는데요. 위원님과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고······. 27일에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도 안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안건상정은 했지만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을버스 연장이나 이런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 대안으로 시내버스로 연장이 됐든 신설이든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업자들과의 노선 경쟁 관계도 봐야 되고 또 어떤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설정할 때 비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등 전체적으로 분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27일 회의에 안건으로 넣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을 앞으로 월 4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밤샘주차단속도 그간에 해 오지 않았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샘주차단속이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대형화물차부터 주택가, 도로, 밤에는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왜냐, 주차할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날 단속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단속할 때뿐이지. 또 화물차의 과태료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까지 곤란하다고 진정이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대형차량이 주택가에 박차를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기 전에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이 붕붕대고 워밍업한다고 그러면서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행정과로 옵니다. 단속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전담 단속인원은 4명이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해서 지역별로 가죠. 특히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한 번 단속해서 적발되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계속 한정된 인력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부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글쎄 그렇게 흐리멍덩한 답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현재 화물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부분은 사업용차량을 위한 공간이고 일반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강동이라든지 소사본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본동은 소신여객을 위해서고 일반주택가나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을 위한 공영차고지. 시에 그런 건립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공영차고지에는 버스라든지 화물,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화물, 전세버스 부분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예요, 자꾸 길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화물차 이런 것들이 밤샘주차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공영차고지다,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건립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곳, 현재 대장동에는 일부 차량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그게 모자라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없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린벨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부천시에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어떻게 해서, 단속해 봤자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 줘야지 단속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주민들이 밤샘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민원도 줄어들 수 있게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범지대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일시적인 단속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하고 대형 학원차가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영업용만 단속대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다 보수니까 화물차들이 주택 부근에 와서 밤샘주차하고 또 자기 승용차 대 놓고 서울로 가요. 또 아침에 와서 자기 차 대 놓고 또 그 차 몰고 나가.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영업용은 딱지를 다 붙이는데 자가용 넘버는 안 붙이니까 계속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업용차량은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스티커가 붙여진 것이고 자가용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실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수 있도록 지시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특히 중4동 예술고등학교 뒤에 보면 화물차가 엄청 많아요. 확인을 한번 하시고 밤샘주차하는 대형차가 몇대나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부분이 있는데 고강동지역에 최초 입지선정을 할 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최초 입안하고 계획수립할 시에 입지선정이 중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에 따라서, 소사동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그런 문제에 민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첫째인 입지선정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새롭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도로도 안 돼 있어서 도로도 만들어서 한다고 변형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나왔던 두 가지 지적사항 중 하나는 차고지에 들어갔던 버스가 나올 때 오정대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하차도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진행방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진행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우측에 별도의 대체도로를 내줘서 거기로 빠지지 않고 바로 하단으로 빠질 수 있게끔······. 쉽게 말씀드리면 그쪽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이 대체도로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강서 쪽으로 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개 교가 있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35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강서교육청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대체도로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된 보완사항을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지금 고강동지역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게 트럭하고 버스하고, 종류가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민원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춘의동 쪽에 소신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공간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을 외곽으로 빼내야 한다, 현재 그 주변을 보면 거의 다 아파트죠. 그런 상황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차 종이 무엇 무엇으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선버스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수요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아니, 차 종이 무엇이냐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버스가 주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소신여객 버스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결국 고강지역에도 소사구 쪽 민원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절차적인 부분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전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정책 입안 단계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결정된 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불씨를 야기시키고 집단이기주의를 만듭니다.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준다면, 부천시에는 공영차고지가 필요합니다.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민의의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 나오고 안 된다고 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나오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초기에는 분명히 집단이기주의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기 주변에 차량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가 기름, 소음공해 이런 게 싫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변을 개발해 주고 주변을 만들어 주면 지가상승에도 지장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강동지역도 소사동과 똑같은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고강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계획해 주셔서 준비가 되시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동지역이나 이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고, 버스 타러 나오기 힘들고, 기다려도 2, 30분 기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증차할 경우, 소신여객에서 증차를 안 해 주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증차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업체의 이기주의입니까 뭡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부분이 있죠. 노선버스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6개 업체입니다. 마을버스는 노선이 적은 규모의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노선버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주요 역이라든지 아파트와 간선버스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참 필요한데 노선버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 이런 빈 공간을 메워 주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는 셔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돼요.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가 필히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신설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노선을 운영할 것이냐, 왜냐하면 수익성이 나와 줘야 되니까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부천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의 환승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드를 쓰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부천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환승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환승 부분은 광역교통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돼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 지자체기 때문에 하부 개념이고요. 지금 서울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버스 부분도 할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는 되는데 서울과는 아직 안 됩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지금 부천에서 되고 있는 게 562－2번인가요? 그것은 되고 있죠? 그것은 소신여객 소관이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562번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것은 환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신여객 소관인지······. 지금 소신여객 중에서도 환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환승되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되고 있다면 더 늘리든가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협의를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현재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북·동서 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일방통행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대상 주민들한테 설명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법적 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일방통행 지정 고시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일방통행으로 결정만 되면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우리는 전혀 몰랐다, 특히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종일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 홍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동 단위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 부분은 세대별로 다 갑니다. 찬반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반수가 안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개별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 안 되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몇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세대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심곡3동 같은 경우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을 했는데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 상가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일방통행 지정 시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조사 부분은 개별세대에 다 고지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노선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문호위원

버스정류장.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취지를······.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은 했는데 과연 이곳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간간히 조사도 하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부분은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이 신설된다든지 연장되면 버스업체에서 어디 어디에 정류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고, 설치했는데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A라는 위치보다는 B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관계 주민들하고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A라는 지점보다는 B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의결해서 확인이 되면 옮기는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해 줍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심곡2동에 보면 전화국 못 미쳐서 좌측에, 부천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큰 건물 섰는데, 분양 안 된 건물 맞은편 있죠? 주유소 맞은편. 거기 코너 위쪽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 돌아서 부천역으로 오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를 땡땡이골목 쪽으로 옮기면 땡땡이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쪽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땡땡이골목 쪽으로 옮겨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타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의견 조회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정책팀장 윤길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종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금을 월 단위로 받나요 연 단위로 받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동네에서 보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계속해서 비어 있는 칸이 많거든요. 월 단위로 계약을 할 적에는 선수금으로 먼저 받는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납부를 하고 그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정을 해 놓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 계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100개소를 만들어 놨는데 신청은 95명이라든지 90명만 신청을 했다 그러면 몇면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겠죠.

윤석

한윤석위원

다른 사람이 없죠. 그 자리를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길에 몇호는 지정주차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 칸이 이번 달에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계약을 안 했어도 모르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계약을 하면 거기에 넘버를 써 놓거나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계약일 경우 95번이면 95번에 홍길동 이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월 단위로, 자기가 거기를 지정받았으면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한두 달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장기적인 사고나 그런 이유로 해서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보면 주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달이 받지만, 안 받으면 계약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좀 철저히 하고 만약에 계약을 안 했을 경우, 바닥에 페인트로 글씨를 써 놓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거기에 써 놨기 때문에 누가 지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차를 못하는데 차 가지고 빙빙 돌다가 결국은 빈 칸이 있어도,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고 이동을 해도 끌려갔다는 경우를 주위에서 왕왕 듣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계약을 안 한 지분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에서 보고하지 않은 별도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려도 되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에, 지하주차장 준공은 하셨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떤 시공사가 했고 완공은 언제 했고 총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32번지에 주차장은 약 49억을 들여서 작년 5월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17일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차면수는 130여 대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부실공사된 것은 아시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하자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서 나무 식재를 하는데 밑이 너무 미비해서 제가 잠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하 2층에는 누수가 너무 심해서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하니까 모래가 올라오고 또 벽 쪽도 아직 침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시고 원인을 분석하셔서 사전에 방지해 주셔야 금액이 손실되지 않고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도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는 환풍기를 틀어 놨는데도 습도가 높고 지하 2층에는 아직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고 같은 데 가면 전기선은 누전돼서 떨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본 바로는 전주에서 주차장 실내로 들어가는 고압선이 파손돼서 물이 구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선로보다 짧은 선로로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2, 30m 돌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거기는 어느 기업체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성남에 있는 효령종합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남았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2년이니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비는 얼마 걸어 놨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1천 분의 1을, 공정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는 1천분의 2, 전기는 1천분의 3, 공정별로 틀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충 시에서 총액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며칠 전 전기하자보수는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하자보수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하도급 업체, 공정별로 전문 하도급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자보수비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효령에서는 부실공사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부위별로 전기면 전기······. 공사가 한 회사에서 다 한 게 아니라 효령은 건축공사고 전기업자 틀리고 또 소방, 부위별로 업무가 틀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만일 하자보수에 관한 것을 따지려면 감리사를 건드려야 되겠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하려고 그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감리에도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일부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 부분은 효령에, 전기는 전기업체에게,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업체에게 통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빨리 좀 하고, 장마가 며칠 후에 물러가면 날씨가 더우니까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밑에서 하자가 생기니까 위에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 돼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빗발쳐 옵니다. 우기로 인한 성토로 하수구가 막혀 있습니다. 하수구 입구보다 배수가 높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보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빗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넘쳐서 도로로 흘러내려요. 하수구도 점검해 줘야 하니까 하수구 문제도, 내려앉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구는 낮고 배출구는 높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해서 2006년도 사업계획 15개 학교하고 2007년도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19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가 여기 소관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요?

원기

송원기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을 이전 변경하는 문제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신호등은 어디에서······.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중4동에 보면 한라마을 입구하고 금강마을 입구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데요. 신호등이.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도당동, 삼정동, 오정동, 역곡동 돼 있는데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중동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중동신도시 신시가지 지역은 주차장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월마트, 앞으로 들어올 소풍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외부에서도 와서 대 놓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시설을 만들 장소도 없지만 계남공원 같은 데 지하를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주차난이 있다면 심층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참고해 보시고 사업계획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표지판을 한다고 그랬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많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통표지판이 새것이라 쓸 수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 앞으로 원미구청 가는 길 있죠? 순천향병원 앞길에서 쭉 직진하면 원미구청 조마루뼈다귀 가는 길. 거기 교체를 하셨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

환희

이환희위원

알고 계신가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말씀하시죠.

환희

이환희위원

거기를 교체하셨는데 크기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2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교체하셨던데 교체를 해서 교통안전표지판으로서 기능은 잘하고 있으나 교체를 하고 나서 수목에 가려서, 우측 방향으로 가면 어디 병원이 나온다 하는 이정표 아닙니까. 그것이 가려져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누가 내줄 것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게 무용지물로, 도로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중동대로나 어디를 가나 수목이 우거진 철에는 도로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동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수목이 우거졌을 때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천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표지판, 방향표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희

이환희위원

가린 부분, 전체가 가려져 있는 부분.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가로수와 표지판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비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학교 위주입니까 아니면 기존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현재까지 있는 학교를 총망라했고 초등학교만 지금 대상으로, 신규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일방통행로 학교가 있고 양차선 학교가 있습니다. 양면도로에 주차를 해 놔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 안으로 걸어가야 하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게 있는지, 그런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될 수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주차장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스쿨존 같은 경우 지금 양면에 차를 대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사소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이 빵빵거려도 아이들이 비키지 않고 그러는데 일례가 성곡동 새마을금고에서 여월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면에 베르네천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양면에 차를 대 놔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 중앙으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등교시나 하교시에. 거기에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지역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이들 보호규역을 지정해서 인도, 보행도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 면에만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한 쪽은 차를 못 대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런 데 감각이 둔하니까, 요즘 애들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뻔뻔한 면도 있잖아요. 차가 와도 안 비키고 계속 서 있고.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한번 오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부근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이 30km 이내로 가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질적으로는 스쿨존만 설치해 놨지 사실상 차량들이 30km 이내 저속으로 가지 않거든요. 사실상 스쿨존을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스쿨존을 그렇게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차량들이 30km 이내 저속으로 다니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스쿨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에 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이 발견되면 경보음을 울려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경찰서에서 스쿨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 특히 학생들한테 위험한 지역은 시범적으로 무인속도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감시카메라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ITS사업에서 30km 이상 속도를 낼 때에는 경보음을 울리게 해서 운전자가 자중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주로 빨갛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신석철 위원도 계시지만 덕산초등학교 앞이 도로도 잘못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가 빨간색으로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눈에 확 띄게 해서 차량이 조심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섭 도로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성노 도로보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명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은호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도로행정팀장은 공석으로써 도로보수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도로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개설에 따른 지형도면 같은 것은 준비돼 있습니까? 아직 입안 안 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입안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계획이 잡히면 자료를 받고 싶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공하고 시하고 국비가 50%로 돼 있는데 사업주체가 아직 미확정이라서 결국 주공 쪽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시비하고 해서 25%가 들어가는 것인지 퍼센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여월택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이게 안 잡힘으로 인해서 공사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월택지구간 내의 도로는 주공이 부담하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기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월택지구간이 아닌 구간은 주공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한전에서 전신주 지중화 매설작업을 하잖아요. 지중화를 시켰을 때, 전기료는 한전에서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결국 한전의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규정보다도 한전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가공선로로도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부천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경인국도가 동서 간 간선도로로서 주요도로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로 사업으로 가로수와 조형상징물을 유한대학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는 전신주니까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줄여서 협의가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은 권장을 해 줘서 유도를 했다고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상보다는 지중매설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신주는 지중매설로 갈 것 아닙니까. 특히 고압선 같은 경우는 지중매설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전에 수입원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피치 못해서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익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시민이 가진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몇년 후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시의 비용을 다시,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료의 몇%는 시에서 투자를 해 줬으니 환원시켜 주는 제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약이 유도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거꾸로 보면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모양새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업도 이런 행태로 계속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지원해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한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6쪽 중동고가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자세한 지도는 안 갖고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고가도로 중간에서 버스정거장을 만들게 돼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완료해서 주민이 원하면 해 드리고 주민 원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요.

윤석

한윤석위원

완료가 되면 해 주는 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버스 베이 말씀하십니까? 정류장 말고?

윤석

한윤석위원

네, 버스 베이요. 중동고가도로 위에 버스정류장 쑥 들어가게 만들어 있는 것 말입니다. 제가 조감도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봤는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조감도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게 맞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리고 거기 1층에서 직접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나요? 중간에?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경인국도 쪽에서 중동고가도로로 올라가면서는 버스정류장이 생겼는데 반대편 역전 쪽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반대편에서 베이는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 양쪽에 똑같이 서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다만 기존 중동역을 재건축을 하면 고가교 완료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통행이 편안한데 중동 기존 역사를 재건립하지 않는다면 버스 베이가 있더라도 중동역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양쪽에 버스가 서게 돼 있으면 중동 역전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마 20m 이내가 될 것 같은데요. 고가다리를 놔서 중동역전 2층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없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감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중동역사가 재건축을 해서 바로 고가교로 붙어버리면 버스에서 내린 분이 내렸다가 가지 않고 바로 중동역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다시 확장하는 고가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와의 간격이 재건축을 안 하고 또 우리하고 안 맞게 되면 지금처럼 내렸다 올라갔다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윤석

한윤석위원

재건축이나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모든 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2층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동역 측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또 42쪽에 보면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1300억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은 추정사업비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게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서 교차로를 만드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춘의동 종합운동장까지 동서로 지나가고 소사～원시선이 별도로 국철로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자～원시에서 시흥～원시로에서 부천～소사까지 원시선이 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 7호선이 아니고 안산에서 오는 것?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입체화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연계해서 다 검토가 돼야 이 주변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주민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고자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역남부광장 조성과 마찬가지로 역곡역도 남북 양쪽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돼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똑같이 역 광장 조성인데 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역곡남부역·북부역 광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완료돼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도로과에서 보고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남부역 광장은 다음달부터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가 병행되게 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나중에 참고하실 게 지금도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 때문에 막대한 매입비라든지 보상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역곡역에 가 보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여기 지도를 주셨는데 역곡역 바운더리가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 안에 특히 남부역에서 진입하는 왼쪽과 오른쪽에는 굉장히 큰 빌딩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을 확장할 예정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고, 대신 나중에 부득이 되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나 절차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정돼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설정하고 지구 지정을 해서 나중에라도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입안 중에 있으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할 때 도로의 저촉 사항이 나오거든요.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건축을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해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왼쪽에 새로 지은 건물을 보면 아마 건물 하나 값만 해도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북으로 보면 1천 ㎡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면적인데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산업길 및 내촌고가교 해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정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오정동에서 살고 있는데 오정큰길사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오정큰길사거리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입주할 주공아파트 앞까지입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20m에서 30m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보통 영안모자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확장할 때 영안모자 쪽하고 요즘 자동차백화점 생긴 쪽 중에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가 적게 나오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쪽, 북쪽 아니면 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삼정동부터 그쪽으로 만들면 중간에 레미콘 이런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었는데 2차로까지 막아 놓는 부분을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도로를 넓혀도 별······. 저 자신부터 여기 나올 때는 오정대로 쪽을 타고 돌아서 나오지 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막히니까 지금 내동고속도로 타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제공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그래도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인천하고 연계되는 도로에서는 큰 병목 없이 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38쪽에 1－19호선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 자체를 보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1단계도 지나고 나름대로 군부대하고도 하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작 시점이 노동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노동복지회관에서 오정구청까지 전체노선은 1－19호선인데 저희가 단계별로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사는 2단계 사업인데요. 부대 후문에서 오정구청 앞 사거리까지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그 앞에 노동복지회관은 몇 단계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신석철위원

왕복 4차로로 만들어 놓은 형태면 오정구청까지 뚫리면서 거기에서 또 오정대로 쪽으로 타는 도로가 계획돼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차피 시작 시점이 노동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노동복지회관부터 차가 움직여서 왕복 4차로로 움직여도 그 앞에 내촌고가도로가 있잖아요. 내촌고가도로하고 노동복지하고의 차이는 고가도로 바로 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데 내촌고가도로는 왕복 4차로로 돼 있죠? 가는 차선 2개와 오는 차선 2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오거나 서울에서 오거나 노동복지회관을 간다면 가는 길은 어디에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산업길로 오죠.

신석철위원

산업길이 아니라 거기에서 노동복지회관. 내촌고가도로 밑에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1차로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노동복지회관부터 오정구청을 뚫어 놓는다고 그래도 그 앞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정구청이든 모든 버스가 오정동 세종아파트 쪽부터 돌아 나간다고 해도 그 짧은 구간, 100m 정도랄까요? 그 정도 구간이 버스나 레미콘차 하나 들어가면 양쪽 집에 부딪칠 정도의 공간인데 나머지 도로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도로고 정작 필요한 그 부분을 처리해 줘야 인천차도 거기로 들어가고, 서울에서 오던 차도 내촌고가도로로 안 올라가도 노동복지회관 쪽으로 빠질 수 있을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처리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42쪽에 보시면 맨 아래 산업길 및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교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부체도로라고 명했는데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은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지 2010년이 지나도 착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고 다 하려면 워낙 큰데요. 삼정동부터 오정동 주공 앞까지면 굉장히 큰길이거든요. 그것을 부천시 예산 가지고 보상 다 해 주고 길 뜯는다면 2010년이 아니라 2020년 가도 불투명해요. 지금 있는 공장이니 아까처럼 어느 쪽이든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가지 못할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된다면 결국 38쪽에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놔 봤자, 노동복지회관이 출발점이라고 볼 때 아무 쓸모없는 도로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부터 오정구청까지 갈 차가 몇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내촌고가도로 바깥으로 돌아서 오정동을 다 둘러야만 그쪽을 갈 수 있는 길인데 뒤쪽 길은 먼저 착수해서 만들어 놓고 앞에 부분은 2020년 가서 만든다면 20년까지 그 짧은 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부체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그 부분만 미리 떼 내서 100m 정도의 주택을 산다거나 옆에 공장을 산다거나 해서 2차로를 만들어 줘야 오정동에서, 그 옆이 전부 공장지대니까 공장 가는 아주머니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빨리 가려고 신호등 앞에서 내촌고가도로 내려오는 데 바로 길 건너 서 있다가 뛰어가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워낙 크고 차 끌고 다니기가 불안한 지점인데 이것을 2020년이나, 확실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에 묶어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떼 내서 해야 합니다. 이번 비 피해로 여기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촌고가도로 때문에 집이 세고 지반이 흔들려서 옆집 사는 사람들은, 오정구청하고 부천시도 와서 많이 떠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쪽에 생긴 집이나 지반침하 이런 것으로 생긴 문제는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조금 분리시켜서 노동복지회관부터 그 앞에 내촌고가도로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는 확장을 시켜서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일이 머지않아 끝나지 않을까······.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을 10년씩이나 더 지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검토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안 잡혔으니까 영원히 답변할 수 없는 것인지 듣고 싶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목을 보시면 산업길 및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길 용역설계 따로 하고 내촌고가교 부체도로설계 따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처음 돼서 산업길 부체도로 내용이나 또는 1－19호선 노선 자체도,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도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간판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항은 도로과에서 취급하시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서 송내IC 하단이든 상단이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가도로 위에 표지판을 붙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붙이지 못한다는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외곽순환도로요.

류재구위원

네. 현재 심곡본동에 있는 청과물시장이 부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청과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송내IC 하부에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청과물시장 안내표지판을 붙여 줄 의향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에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진홍입니다. 기술지원팀장 김평국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추가로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국장께서 지하철 7호선 출구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국비 60%를 지원받기로 했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받았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계획대로 잘 받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당초계획대로 받고 있고 작년도까지 221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356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국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 1/4분기에는 53억을 받고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상 건교부의 재정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금년 계획의 53%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반기까지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금년에 계획한 바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국비를 75%로 상향조정해서 받으려고 건의도 하고 수시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5 대 5죠. 사실상 정책적으로 힘만 써 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상향시키는 것이 국회를 꼭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만 변경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가 상향되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도비 1353억 원을 처음부터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홍건표 시장님하고 김문수 도지사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 도시철도, 각 시·군에서 경전철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지원할 지침이 없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만 내부방침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다음 달에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한 3개월 연장됩니다. 그래서 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도시철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가능성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덜어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시장님께서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는데 국비를 75%나 지원을 받으면서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75%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50% 지원을 받게끔 돼 있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50%에서 60%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를 4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도시철도이다 보니까 60%지만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75%의 국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지 왜 도시철도로 지정을 해서 40% 지방비를 소요하느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 60%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도 상향해서 15%하고 도비 15% 해서 30%를 추가 확보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처럼 국비 60%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천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떻든 지하철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 이러한 부분을 국비로 하여금,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 부분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못한다, 여기도 지하철공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도시철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지금까지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도시철도에 들어간 자료를 전부 수집했고요. 28일이 원미갑 임해규 국회의원을 면담하기로 했고 8월 중에도 국회의원님들 면담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을 수행 중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건교부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건의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린 다음에, 8월 말경에 건교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공사비라든가,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돈이 없는데 공사만 다 벌려서 큰일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요.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절약해 주셨으면 한다는 쪽으로 홍보가 돼야지 어떤 공사 부분만 나오면 모든 게 다 지하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도시철도로 돼 있는 것을 광역철도로 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철도로 돼 있는 것을 광역철도화해서 재정확보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어렵고요. 도시철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을······. 현행 서울시에는 도시철도를 40% 국비 부담을 받고 광역시는 6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처음 하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철도하고 기초단체하고는 차등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장 주목적은 국비도 국비지만 도비 15%를 어떻게 더 지원받느냐 하는 것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내 도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셔서 도의원님들이 경기도에 가서 도비 15%를 확보해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2쪽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15억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주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계남대로 하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보상이 희박합니다. 작동 까치울사거리에서 온수로

류재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관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이부훈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전평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해옥입니다. 방치차처리팀장 이자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 최대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앞서 말씀대로 우리 부천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형부터 대형, 특수차량에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 또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고 체납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교통행정과 보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과에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과가 또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다면 관련 과 사항과 취합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12가지 종류로 해서 200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까지 해서 한 300억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네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우리 세수가 어려울 때, 제가 3대 때에도 370억 되는 것을 한 180억 정도 낮췄단 말이에요. 징수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제도는 없는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세일즈맨처럼 거두어들이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자동차, 한 품목에서 5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 같은 데 가면 1년 총 예산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막대한 돈인데 부천시같이 좁은 데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500억이 체납됐다는 것은 참 수치스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세미나 있을 때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492개소가 카센터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함을 카센터를 포함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도 했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의 무상점검이라고 했는데 무상점검의 뜻이 그 밑에 정비품목으로 에어컨 가스주입, 에어크리너 교환 등 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금년 예산으로는 두 번째로 지원이 된 것이고요. 부천시에 자동차부분정비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이미지 관리와 시민봉사를 위해서 하다가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90만 원, 올해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올해 990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류재구위원

대상업소가 어디예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조합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요.

류재구위원

어디에서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중앙공원 앞에 주차장 출구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쭉 올라가시면.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는 사람만 수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우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이라든지 지방신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문제에 관한한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다수의 시민들이 그 정보를 접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도 또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한 번 했으니까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LPG 차량 있잖아요. 일반차량이 LPG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자료 60쪽에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많이 해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신고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방치차량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방치차량을 확인해서 그 문제를 처리한 예가 얼마나 있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방치차로 보이는데 처리 못하는 부분은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처리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업무로 따져 보면.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무조건 가지고 올 수도 없거든요. 가지고 오면 보관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한정 가지고 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부분도 공무원의 숫자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면 동사무소나 행정관서에 이 부분에 대한 계도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능력이 벅찬 부분도 살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도, 그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모자라서 굉장히 혼잡한데 거기에 방치차량이 계속해서 어떤 것은 몇개월씩 방치해 두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제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방치차량을 신고 받으면 신고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현장조사를 3일 이내에 하고 열흘 동안 계고장을 붙이는데 그 기간 동안 이동이 안 되면 견인해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계고한 다음에 즉시 견인해야 하잖아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총 13일 정도가 필요하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3일 동안 상황을 분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계고장을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이후에는 빨리 처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떤 데는 25일 동안도 안 치운 데가 있어요. 왜 안 치우냐고 계속 항의를 해야 그때 가서 마지못해 치우기 때문에 시민들이 짜증을 내요. 신고를 해도 안 된다고. 물론 업무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100%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런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시민들 교통시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액 체납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안내문 발송하고 고지서 재발송, 안 되면 압류하고 수납 방법을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정도인데 제 생각인데 다른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서 전화를,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받아 보게 하는 것이지만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할 경우에 성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생각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일단 고지서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받고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직접한다든지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사람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윤석

한윤석위원

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자원봉사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현재 쓰고 있는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 배정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능력사항을 여기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창피스럽기도 한데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게 하면 사생활정보가 아무한테나 노출되는 결과가 돼요. 문제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도는 못해 봤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세금을 거둘 적에 공무원책임제를 두고 고액체납자 순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상 쭉 명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명, 50명, 100명을 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 조금 특수해서 각기 민원 파트고 그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팀장이나 몇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직원이 풀로 우리 체납일소작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을 몇명이라도 보충해서라도, 어차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민간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 좀 과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런 게 통한단 말이에요. 200억이면, 물론 이 중에서 독촉을 해도 못 받을 돈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사람을 하나 더 써서라도, 전담으로 수금공무원을 만든다든지 신규채용을 해서라도 그게 성과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돈만 받으러 다니고 또 돈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받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상 점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홍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길게 잡아서 한 달이나 한 달 전에 각 동으로 내려 보내면 각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현수막 걸어 놓고 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보는 사람만 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 같은 분들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에게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남궁현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최명원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원진철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동헌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모두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64쪽에 보면 저지대 침수예상지역 주민 300세대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심곡복개천, 베르네천, 소사본동 등 예전에 침수됐던 지역 위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단순히 생각해서 침수예상지역, 옛날에 침수됐거나 비가 시간당 몇㎜ 이상 쏟아지면 침수되겠다 하는 예상 가능한 지역인데 지역주민을 어디로 이주시킨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대피시설을 학교나 관공서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은 피해가 났을 적에 이주하는 것이고 아예 이주를 시킨단 말이죠, 300세대면 300세대를 어느 지역으로. 피해를 볼 적에는 재산상 손해가 아주 크잖아요. 뻔히 침수예상지역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지역에 살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지역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300세대가 집단적인 게 아니고 좀 분산되어 있어서 이주까지는 계획을 못 잡고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사전에 기상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예전에 어느 정도 피해를 본 지역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단순침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침수지역이 우리 관내에 더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방수로공사를 40m 폭으로 완료해서 그전보다는 침수지역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일시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상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300세대가 전 세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지를 이주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6년도에 실제 나간 것은 얼마고 예치비는 얼마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실적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66쪽에 자율방범순찰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마다 고충은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잘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37개소의 신구도시 간의 격차를 봤을 때에는 잘되는 데는 아주 단합적이고 친교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우수부대, 부진부대가 있고 해서 많은 차이는 아니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얼마 세웠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는 지원을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400만 원씩, 2개 연합대가 있습니다. 중부연합대와 남부연합대가 있는데 9～10월에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400만 원씩 한 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민간기동대가 있는데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연합은 안정이 돼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동네마다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씀씀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차별이 옵니다. 자기들은 봉사자 입장으로서 겨울에는 차가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가정형편상 모든 점에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지원을 더 강화해 주고, 심지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데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편파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지원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동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연합대 2개소만 저희 시에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가 문제되고 있는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약대동하고 심곡1동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당동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당동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경찰서 관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이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지구대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한다든가 또 지구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무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에서 방범순찰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지도를 받고 돈은 구청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새마을에서 함께 자율방범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따로 나가서 2개가 됐어요. 새마을 내에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총연합대에서 받는 자율방범대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경찰서의 지도를 받지 말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경찰서 쪽으로 아주 이관을 해 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나는 경찰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 나는 구청에서 돈을 주니까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있다 해서 문제가 많은데 해결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나 시 한 곳으로만 옮길 수는 없고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검토는 하는데, 1개 동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가 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방법 제시를 해 줘야죠. 왜 그런 문제들이 오래가면 갈수록, 지역에서 순찰을 하고자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순찰보다 서로 내가 우선이다 해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퇴색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경찰서, 시청, 각 연합대 합동으로 운영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을 보시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재난위험시설 D급 이상의 시설물이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과정도 그렇고.

류재구위원

재난시설인데 소유권자들이 재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듯이 지금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연도를 지정하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입장정리를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하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주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를 원할 테고 저희는 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한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계도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구실 수이 될 수 없거든요. 이미 인사 사고가 난 다음에 가서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입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재난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2008년까지로 예정을 세웠다면 2008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균열이 보통 심각하지 않아서 만약의 경우 하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많이 될 것이거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도 D등급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안전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연기됐습니다. 도에서도 기술자문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하면 그 점검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매수를 서둘러야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강제매수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끝 쪽에 자율방범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합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각 동의 방범대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순찰을 격려한다든가 또 확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격기준이.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혹시 전과가 있다든가 하는······. 운영지침에 의한 자격기준에 하자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괜찮은 것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확인해 보실래요? 확인해 보시고 시의원들이 자율방범대 구성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을 빼라 이렇게 명이 떨어져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7월에 일어난 일인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면 시정조치를 바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동인지 확인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면밀히

류재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지 연합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 계도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법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지침을 연합대에서 마음대로 내리는 것은 권한 밖의 소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운영지침상에는 그러한 제재규정은 없고 혹시 다른 과나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지금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과가 재난관리과인데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시의원님 규정이 따로 있어서 활동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류재구위원

주관부서에서 모르는 지침이나 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 알지 못하는 룰이 또 무엇이 있느냐고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하세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있다면 어떤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천에 재난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상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실무 담당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바로는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파트단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가 있고 개인 시민, 장애인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주공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공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차량파손도 많이 되고 방범 치안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 한라마을하고 덕유마을에 장애인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지상에도 CCTV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여러모로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활동해 주신 시민께도 감사히 생각하는데 그동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대원님들이 사기가 많이 죽었어요.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류재구 위원님이 의장활동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사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대원들한테는 표창도 주고 그랬는데 갈수록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주지 말라, 시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놨더라고요. 시장님 표창이나 의회 의장님 표창을 모범적으로 주고 싶어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정말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소리 없이 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상을 줘서 사기앙양을 시켜서 나도 모범적으로 방범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돼야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든 연합대, 방범대 그런 부분에, 제가 아까도 들었는데 심곡1동, 도당동, 약대동, 약대동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히 새마을협의회나 자율방범대를 같이 해 오다가 분리된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마는 연합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 계몽을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는데 중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것을 잘 합의시켜서 통합시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관계 동장님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도출이 돼서 지역사회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께서는 방범 부문이라 하면 부천시 최고이신데 아주 잘 만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방범순찰대를 구성하고 있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남성들하고 똑같이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머니방범대에는 7만 2천 원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근무시간이 16시부터 19시까지인가 그렇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하절기에는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방범대는 특수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분들께도 많은 위로를 해 주시고 관리체제를 잘해 주시고,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가정도 원만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5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박제선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임길종 팀장입니다. 사업관리팀 윤정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서형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경영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380여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보면 마지막 전략 4항에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육성이라 고 해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신규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현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규 학교를 보냅니다. 물론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 대학과정을 밟도록 하고 대학원까지 정식 학위과정에 저희가 처음으로 학비 지원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일부는 자기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부도 하지만 나름대로 임무를 부과해서 개인별로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1급에서는 기능사나 기술사로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에 등록을 했다면 연간 60만 원에 상응하는 학비를 지원해 줘서 학습하는 조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중간관리층에 있는 분들의 역량 강화 내지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만족도 내지는 민원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물론 지금 끊임없이 혁신을 해 나가고 계시고 또 실적도 많이 누적돼서 공단이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거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반면에 이사장께서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중간관리층의 문제를 최소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뒤에 중간관리부터 상위계층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요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랄까 아주 다양한 불평이 배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요 이상의 욕구충족을 해 달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 말 자체가 와전되거나 또 그분들이 시정보다는 나중에 다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한테 재해가 가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마지막 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류재구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갈등도 느끼고 또 상하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고 또 자기 위치에 걸맞게 처신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러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위치에 걸맞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선임자와 하위그룹으로 들어오는 신규채용자, 중간관리층과 또 그 밑에 계장급 정도로 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멘토와 멘티 제도를 운영합니다. 후배는 선배한테 지식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또 선배는 신세대 감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갖습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 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또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멘토와 멘티제도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가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제도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만 규정해버리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님께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킹해 보시고 여론수렴을 통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다 나은 공단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혁신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혁신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ISO인증 등등을 추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ISO9001하고 ISO14001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2300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때까지 2300만 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ISO를 인증받은 후 갱신주기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해서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ISO인증을 받고 그럴 때 수년 전에는 부천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던데요.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관내 공기업에 대해서 노동부나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시의 위탁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2300여만 원을 들여서 인증을 받고 3년 주기로, 3년 후에 또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인증을 받든 못 받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3년 후에 재인증할 때에는 최초 인증비용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인증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았다면 물론 자부심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느낄 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인증을 받을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인증만을 받기 위해서 2천여만 원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예산 들인 만큼 좀 더 열심히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도 따져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는 파견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채용하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는 99년도 7월 1일 창립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대학이나 대학원 제도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근무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러한 이중투자를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시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

류재구위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재투자를 않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채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금년에도 회계 전문가를 채용했고요.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채용기준이 잘못돼서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 맞물려 얘기한다는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중투자를 해야 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도록 했느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은 경영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의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기이 채용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고요.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경영혁신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경영혁신팀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사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면 이사장님께 발언대에 서라고 할 생각인데요. 경영혁신팀장한테 팀장으로서의 소신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래 인사채용 부분은 경영혁신팀 소관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경영혁신에 관해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인데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에 대해서만 잘 모르시면 답변을 잘해야 하는데

류재구위원

자꾸 옆에서 끼어들어서 하면 안 되죠. 경영혁신팀장의 의견을 묻고 있으니까.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먼저 팀장이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영혁신팀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묻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사업영역의 확대를 본의든 아니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11면을 수탁 받거나 앞으로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내실 텐데 실제로 테니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원미공원 테니스장하고 복사공원 테니스장은 금년에 위탁을 받았고 작년 말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밑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9월에 인수를 받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이나 고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 가면서 최적의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보수를 낮췄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무인력을 줄였다는 것인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인건비 절약은 보수를 낮춘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류재구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실래요? 효율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 자료에 영역의 확대라고만 해 놓고 내부를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 경영혁신팀에는 신규사업 발굴하는······.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경영혁신팀에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류재구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인사관리팀장하고 이사장께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사업영역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발굴하고 단계별로, 신규 수탁을 많이 했잖아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수탁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수입이 들어가고, 여기서 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을 다른 데 위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민간한테 재위탁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중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고엽제에 위탁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것은 주차사업팀 소관이기 때문에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모르십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것이지 수탁 받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혁신팀 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어느 팀 소관인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팀 소관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경영혁신팀에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실업자가 많아서 공단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구나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질의 재원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내실화는 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원래 채용이라든지 기타 내부적으로 이미 발생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경영혁신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인력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난맥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운영지원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2006년도를 비롯해서 몇년 전부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선발 당시부터 학력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기관이 많은데 저희 공단만큼은 특수 분야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학력자들로 하여금 공채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채용됐던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저학력자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아닌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앞으로 기대되고 또 주요 보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원제도를 통해서 일반대학이라든가 대학원, 관련 업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이미 경영개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대한 운영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인력이 제대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인력채용 때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음으로써 재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학력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주차요원도 학력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주차관리원은 학력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이기 때문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주차요원만 학력제한이 없고 정규직만 채용할 때에는 학력제한을 둔다 이거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정규직원에 한해서는 엄격한 학력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학력제한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업무가 혁신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 회계라든가 통합전산 등 특수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학력이 없어도 컴퓨터라든가 기술면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을 다양하게 땄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일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학력에 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 시대에, 21세기로 가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을 채용해야겠지만 그래도 학력 없고 본적 없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학력제한을 둔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학력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대학을 안 나왔어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중에서 일반직은 대졸 이상으로 학력제한을 하고 기능직·정규직원은 전문대 정도, 그 다음에 상용직 사무 분야 직원은 고졸로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요새 대학을 나왔어도 영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영어를 못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전문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정 때문에 대학을 못 나오고 자기가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립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정도로 실력은 있는데 학벌이 제한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송원기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학력제한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법고시에 학력제한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

수종

주수종위원

없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공무원 채용시험에 학력제한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

수종

주수종위원

없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특수 분야의 경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다 봐도 학력제한하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으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왜 공식적으로 학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력을 제한했을 때 그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원회라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100%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회계 분야에 여러 가지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종

주수종위원

자, 회계 분야도 시험을 볼 때 이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추후로는 그것을 폐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천시 내에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뽑습니다. 그런데도 거주지제한은 없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일반주차관리원은 거주지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직급별에 따라서 경기도까지 확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비정규직은 부천 관내 거주자만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쪽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봉사나 사회에서 말하면 어떤 단체에서 많이 하는, 라이언스나 로타리나 이런 데서 많이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원래 사업의 범위를 보면 주차사업이 주(主)고 체육시설이나 수련관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물론 공공기관이 봉사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그런 업무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것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회계면 회계, 회계를 보면 연간 수입이 130억 정도 되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130억 정도 관리하는 데 고도의,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몇몇 분야, 종합운동장, 궁도장,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데의 운동시설이나 그런 데 달린 전문적인 기술을 직원들한테 배양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영역이나 인원관리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 쪽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직원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기술 향상을 위해서 기술전문과정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기술직에도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파트별로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법정교육과 전문교육을 병행해서 기술능력도 향상시키고 나머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라든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 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자들은 기초직무과정, 임원들은 CEO과정, 준간부들은 거기에 맞는 리더십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별로 하반기에도 10개 과정이 계획돼 있고요. 상반기에도 17개 과정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주를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관리와 고객편익 중심의 시설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객편익 중심의 시설개선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방금 공단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하상가를 공단이 있는 데는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예외사항이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시 공유재산에 한해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철도구간은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구간은 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받고 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재위탁을 한다는 뜻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류재구위원

아, 그러한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아닙니다. 인천은 특별히 조례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국 각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라든가 관리비 같은

류재구위원

확보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류재구위원

인천 사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확인차 하겠습니다. “부천역지하도상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부천지하도상가.

류재구위원

그런데 상가로서의 허가가 취소됐습니까? 등록이 취소돼 있는 것으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취소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동시장, 중동시장도 받은 사항으로 나오는데 인증을 못 받아서······. 지하도상가도 재래시장으로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지하상가가 상가로서 인증을 받아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인가 시로부터 인증 받은 상가로서의 기능이 소멸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다시 상점과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재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재래시장이요.

류재구위원

재래시장으로서는 지하상가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에 의해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 247개의 점포가 결속돼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래시장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의 사례가 없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 소유 144개소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공단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저희가 관리는 다 해 주고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받습니다. 단,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하상가에서 가장 취약한 게 화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상가 내 자율소방대도, 현재 편성돼 있다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하는 시늉이나 하고 그러지 않게 제대로,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제대로, 초기에 화재 진압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혹시 스프링클러 같은 장치는 안 돼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돼 있어도 화재 났을 때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게 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잘 관리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 주차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시정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중부경찰서 앞에 We've THE STATE 옆에도 있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환희

이환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원 당선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주차장 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받는 곳의 환경을 보셨나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수해현장을 다녀왔는데 수해현장보다도 더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가 보시고 그곳이 과연, 중2동을 부천의 강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 놓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말 내실 있는 시설공단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담당 팀장께서는 오늘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저는 거기를 보면서 수해현장에 갔을 때 피해로 인해서 폐기물이 떠내려 온 정도, 지금 옆에 기자님이 계신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완전히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이 다 아파트입니다. 또 관공서가 접해 있고요. 또 수많은 공사현장 인부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저 또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원미산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앞 도서관 밑에, 주차장이 2면이 있는데 밑에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바뀌고 그러셨나요? 그전에는 주차요금을 안 낸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시설공단의 주차수입도 좋지만 부천시 원미산이 있습니다. 원미동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중·상동신도시나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거기를 가실 텐데, 주차요금 얼마 안 합니다. 갔다 와 봐야 돈 1천 원 정도인데 민원이라기보다도 제가 주차관리요금제가 되면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일요일에 몇대 돈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흑자를 본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 징수도 좋지만 하여튼 관리를 해 놓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인 분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는데, 저는 느낀 바도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나와서 할아버지가 계신데 갖다드릴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계셔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노인 분들을 채용해서 소일거리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중부경찰서 쪽에 노외주차장 있죠. 저도 몇번 주차를 해 봤는데 바닥에도 물이 차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주차비를 받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안 가 보셨어요? We've THE STATE 앞에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견인보관소 자리였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견인보관소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료를 받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면 바닥도 반반하게 정리를 하고 주차하러 오는 차가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보충발언대에 서려면.

강일원위원장

보조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바닥도 포장을 해 놔야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노외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그렇다면 포장도 하고 잘해야지. 울퉁불퉁하고 물 찬 데도 있고 주차를 하려면 이리 비키고 저리 비켜서 대야 해요. 물론 공사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지만 중부경찰서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가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많이 댑니다. 계속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깨끗하게 싹 포장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공기관,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학교는 거의 개방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관공서는 돈을 받고 있고 학교나

윤석

한윤석위원

글쎄 돈을 받아도 일단 개방을 하고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출입을 하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공기업 있잖아요. 한전이나······. 그런 데가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일부는 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하고요. 또 어느 집이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공기업이 개방하는 것도 맞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동장 생활을 했을 적에도 시에서 방침이 개방하도록 권고를 하라고 했지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권고를 하면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서 공기업이 많은 땅을, 저녁이면 50대, 100대 이렇게 댈 수 있는데도 6시가 되면 막아 놓고 직원 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기업의 주차면수하고 어느 집이 개방을 안 하는지 파악을 해서, 권고사항이면 권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 업무는 제가 있을 적에 시장님께서 각 동사무소 동장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에 가서 전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하라고 하셨고 학교장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동장 생활하면서도 일부 학교는 그렇게 해도 반대를 하고 개방을 안 하는 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저희 말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간에는 민원인도 드나들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세우는데 특히 야간이 문제거든요. 야간에 근처에 많은 주차면수도 있는데도 차를 못 대고, 그게 공기업일 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3대 후반기 때에 설치했는데 얼마 전에 교통나라 시설물을 보니까 노후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어린이교통나라 관리는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우미들이 와서 교육이라든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7명인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우미가 모범운전자 분들이에요, 아니면 채용을 한 도우미입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채용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대 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오셔서 학생들 모범운전 교육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활용을 안 하세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아는 바로는 도우미 채용을 해서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개 단체 30명을 기준으로 얼마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상호

한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학기간이라서, 방학기간에 무료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관리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는 수용을 못하고 방학기간에 저소득층은 여기 올 형편이 못 되니까 그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교육을······.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방학을 잘 안 하거든요, 학원 운영체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실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저소득층 무료화를 시켜 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교통나라 교육 의식을 높여 주시려면 시설관리 문제도 다시 점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보충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기계화, 현대화가 돼서 애들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부천시가 설치해 놓은 것은, 제 수준으로 봐서는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맞췄다 하더라도 미비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시설관리를 좀 더 보충해서 아이들이 봤을 때에도 산뜻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에서 각종 공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을 전부 관리하시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최근에 모 주차장 채광시설 때문에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지하 주차장인데요. 그 위는 공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저희는 지하시설에 들어간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위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해야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서 위까지 관리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채광막 위에 휴지가 떨어졌다거나 다른 것이 파손됐다거나 중앙공원 조경물이 파손됐다거나 했을 적에, 지하주차장은 저희 소관입니다. 지상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만 관리를 하신다면 좋은데 지하주차장에 빛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 보면 치료비도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봐서 깨져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녹지공원과에 얘기를 하든 그래서 빨리 고쳐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는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고, 관리인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 공원 지상에 공원 관리직원이 하나 배치돼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도 부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의 준공무원적인 성격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 달라든지 녹지공원과하고 협조를 했어야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지공원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린아이가 다쳐서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다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녹지공원과로 넘겼다라든가 그 애가 얼마나 다쳤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어린이가 위에서 놀다가 깨진 조각에 의해서 팔을 다쳐서 꿰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보고가 됐습니다. 병원까지 간 것을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신문에서 저희가 타협을 봤느니 협의를 하고 있느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부천신문에 얘기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신문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란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래서 오보라고 그랬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오보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에 요구는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시가 아니라 신문에. 그렇잖아요. 명백히 오보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든가 얘기를 해야지 신문에 그냥 나게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 감사실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우리 관할이고 지상은 공원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자세는 버리시고요. 보니까 올 6월에 생산성 최우수상도 받으신 공단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했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주수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일이나 시의 일이나 똑같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지상은 다 공원이고요. 거기도 투광장치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자리는 평형으로 돼 있는 자리입니다. 지하주차장만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 위에서 사고가 났다, 그것은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기술공법상 불을 덜 켜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조형물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서 강화유리를 망치 이상의 물건으로 가격을 해야만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깨뜨려 놓은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 아무나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가 다쳐서 손이 찢어졌다, 거두절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된 것이죠. 확인해 보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시나 저희나 똑같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주수종 위원님께서 꼭 책임소재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에 어떻게 났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고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의무만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고 그 위 지상은 거의 공원화돼 있습니다. 공법상 아래층에 태양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자이크처럼 일정 부분을 강화유리로 공사를 해 놨어요. 그것을 깨뜨려 놔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 책임소재를 물으면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범위는 공원 부서가 관리를 하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한 개 채널에 물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조율이 될 일인데 책임회피를 한다고 자꾸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쉽지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꼭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문서로 책임소재를 규명해 드릴 수는 있죠.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만 주차관리팀장이 답변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설사 관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통보를 해서 개선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니까 마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책임이 없는 양, 위원장이 듣기에도 그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책임소재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간에 주수종 위원께서 누가 관리를 했든 간에 그러한 개선의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자 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988면인데 지상은 공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거기는 공법상 그 당시 어떻게 했든 간에 보기 좋은 타원형 조형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미공원은 그냥 평면에 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서 사고가 났다 그거죠.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시의회에 대해서

수종

주수종위원

이사장님, 저도 책임을 누가 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녹지공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난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내가 무슨 책임을 추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책임소재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수종

주수종위원

물으시는 것 같다고 유추 해석하지 마시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개황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신문 보시고 질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종

주수종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없다, 소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지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까 경영혁신팀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탁을 많이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요. 수탁을 하면 위탁을 줘도 되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중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고엽제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했을 시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고, 또 왜 신규사업을 확대해 놓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1호 주차장을 고엽제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규정하고 규칙까지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는 그 내용 가지고 고엽제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 교통시설과에서 전부 추진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선납주차권 할인판매가 있는데 선납은 어떤 방법으로······. 먼저 냈을 시에 10% DC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차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인쿠폰이 있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별도로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카드로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선납금이라고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 가는 게 있고요.

동학

박동학위원

쿠폰제로 합니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뭐 그렇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쿠폰 살 때 금액이 DC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앞에 표에 보면 “효율적인 견인으로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견인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비일비재한 얘기인데 차를 갖다 댄 지 1분도 안 돼서 딱지 떼고 또 잠깐 이따가 견인해 가고······. 실질적으로 견인업체 간에 전화 한 통화면 금방 달려 와서 견인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효율적인 견인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한다고 써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서, 이게 시 방침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도 문제가 돼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견인 위주로만 가겠다, 더군다나 시 방침으로. 주민이 차를 대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딱지 떼고 견인돼 가고, 그것도 무조건 견인위주. 이런 것을 추진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견인해도 그렇게 고지를 하고 기다렸다가, 원칙적으로 해도 시시비비의 논제가 많은데 시가 일방적으로 견인 위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시에 나타나는 민원이라든지 시비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 사항은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은 안 되고 북부역 같은 경우 가 보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길 양옆에 주차를 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적어 놓은 내용은 그러한 러시아워에는 무조건 딱지는 구청에서 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딱지 떼어서 놓으면 저희 견인차로 연락이 옵니다. 여기 몇대 딱지 떼어 놨다는 무전연락이 오면 견인차가 가서 견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내려 주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견인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섹터를 정해 놓고 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견인지역,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는 안내표시가 붙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예고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시비비 논란에 올라가서 되돌아가는 행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개월이면 몇개월, 며칠이 며칠 예고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견인 위주로 가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방침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됩니다. 다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시시비비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예고제도를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홍보기간을 가져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5대 의회부터는 국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또 업무적인 영역까지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의장님의 지침이 곧 전달될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년 8개월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영혁신이고 이렇게 떠들어 봤자 팀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독자적으로 답변하고, 적어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주 노련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보조 없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팀장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5대 의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심지어 소관 국의 모든 업무는 국장이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5대 의회의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취지가 있고 사업개요가 있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라고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추진계획 이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나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대처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도 보셨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일원위원장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업무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것이 간과돼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들이 본래 그렇지 않은데 제5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되신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도 긴장됐고 또 팀장들이 긴장이 돼서 본래 실력발휘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연찬도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저를 위시해서 팀장들이 더욱 분발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시정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