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신석철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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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지루한 장마뿐만 아니라 기나긴 무더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9월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행사와 더불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주민에게 격려 받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5년도 예산 결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은 짧은데 다뤄야 될 안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7일 목요일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9월 8일 금요일은 원미구청 건축과와 오정구청 건축과,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1일 월요일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12일 화요일은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행정과 소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님의 발의로 회부된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중동신도시 공동구와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인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정례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3개 구청,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해서 불요불급하고 사업 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상향된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자료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일원위원장

각 과의 사항별설명서만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내드렸는데 아직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은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 기타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장관별 증감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23억 8400만 원, 경제개발비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1700만 원, 동 예산 소관은 1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6%인 7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에는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정비과에는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민봉사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올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침수경보기 구입, 이게 어느 동에 설치하려고 했었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침수되는 동을 조사했더니 한 20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특별한 동은 없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5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원미동하고 심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동 복개천 주변이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침수경보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방 같은 데가 무너져서 물이 들어올 때, 그게 벽에 설치하는 것이라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역류라서 특별하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삭감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에 역류밸브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관에 설치하는 것 말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심곡복개천 주변이란 말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5년 치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게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밸브, 체크밸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역류했을 시에 체크밸브를 설치하면 역류압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역류밸브를 달았을 시에 체크밸브가 미작동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역류밸브라고 해서 큰 기능이, 역류밸브를 했을 시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압 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쪽에 보면 도로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서 보상금을 지급해 줬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협의를 두 번 하는데, 경기도 가서 한 번 하고 중앙에 가서 한 번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도 다시 행정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2, 3건은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소송에 가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 전에 사전협의 조율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문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있으니까 특별히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반대책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1억을 더 요구하고 법원에서 한 게 560만 원입니다.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수용이 되면, 협의라는 게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수용금액이 얼마라고. 공지를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요구액에서, 처음이야 당연히 많이 달라고 하겠죠.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쪽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줘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용이 되더라도 항상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민들이 관공서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협의체를 저기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곡2동 17통 지역이 이번에 침수됐던 것 아시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7통이라고 딱 짚어서는 모르고요.

김문호위원

공원지역.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72세대가 침수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는 매년 침수가 되풀이되는 지역인데 20가구 정도가 침수됐는데 경보기가 있었으면 아마 20가구가 다 침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다니면 굴곡이 생기니까 더 많이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그 근처를 준설했습니다. 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복개천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밸브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지역이 오랫동안 침수가 돼 왔다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섰다면······. 주민들은 여름만 되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늘 장마철만 되면 집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 보완대책은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보완대책이라는 게 밸브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봤는데 집안에 배수펌프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 반 이상입니다. 비가 와서 자체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침수돼서, 나중에 저희가 펌프를 가지고 가서 퍼내고 그랬습니다. 장마철 전에 그런 집에 대해서는 배수펌프를 점검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배수 역류현상을 막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25억을 들여서 복개천 남쪽에 배수관 공사를 올해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1쪽의 염화칼슘 살포기, 원래 신규로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5톤짜리나 2.5톤짜리.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5톤짜리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는 25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염화칼슘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철이나 이런 것에 녹이 슬게 하는데 한겨울에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상당부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이 슬어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 관리부재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고 앞으로 관리에 좀 더, 겨울에 쓰고 나면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두면······. 이게 해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매년 겨울철에 사용을 하고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하기 전 봄에 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도 확인해서 녹슨 부분이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겨울이 돌아오니까 쓰기 전에 수리를 해 두려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다음 12쪽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됩니까?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적치물 철거할 적에는 꼭 임차를 해서······. 시에는 지게차나 화물차가 없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지게차를 임차하는 것하고 화물차 임차하는 내용이거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없고 화물차는 저희 구에 도로부서 차량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윤석위원

구청 말고 시도 없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덤프트럭은 시에 없습니다. 각 구에 한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철거할 적에 필요한 지게차나 화물차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가 시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없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시에는 지게차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60등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당동하고 춘의동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주로 공업지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공업지역인데 해마다 공장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시 기업지원과에 도비가 전도돼서 한 사업인데 공장지역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공업지역인 도당동, 춘의동 지역에 60등 정도를 교체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는 다 자동점멸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100% 자동점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교통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0쪽에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 180만 원 세웠다가 170만 원으로 1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단속차량이 소형차량인데 주로 펑크난 것, 또 접촉사고 난 것, 세차비 그 정도입니다.

한윤석위원

한 대 유지하는 데 17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연간인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연간입니다.

한윤석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LPG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비, 그 다음에 검사료, 세차 정도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당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는데 2억 83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런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체납 압류라든가 독촉 같은 부분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적인 고지서 납부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돼 있는 사항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예산소요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개선사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어떤 식으로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압류라든가 민원인한테 행정처분의 가혹한 부분이 있을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적인 과년도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윤석위원

결국은 돈 받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19쪽 일용인부임에 근속가산금을 소급해서 지급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주차단속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기 때문에요.

수종

주수종위원

언제 줘도 줄 것을 왜 안 줘서 이렇게 소급을 하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주차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미구 관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에 관련된 각종 민원이 많이 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임시 무료주차장을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을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부 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로 이 시설유지비를 쓰는데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상황 하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중2동에 We've THE STATE 5호 주차장인가요, 이런 곳은 그런 계획도 없나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폐기물처리장처럼 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 부분은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번 예산은 자투리 땅 같은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임시로 만들어 주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차위반이라든가 고지서 붙은 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500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발부했더란 말이에요. 우편요금이 220원인가 되는데 한 번 더 보내니까 500원이 다 돼요. 과연 500원을 받으려고 440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행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 적 없습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적다 보니까 받아내도 행정만 낭비되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의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해서 환급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원이 잘못 부과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속원은 잘못 부과할 수 없고 정상적인 법체계가 단속이 되면 단속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 할 때 행정착오 부분 내지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중으로 부과하는 일도 있어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중부과는 없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과태료를 통장으로 넣고 또 어떤 경우

노설

박노설위원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부과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중부과는 현재 없습니다. 전산을 통해 신용카드로 받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행정착오로 두 번 받았을 경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것은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돌려주는 것도 받은 돈을 돌려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예산으로 일부 편성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것은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연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은 돈을 그냥 돌려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를 한다거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과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사용했던 컨테이너가 있을 것이고 또 옛날 민간기동대가 자율방범순찰대로 통합되다 보니까 남은 컨테이너가 동네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청소년 선도용으로 새마을순찰대가 각 동마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남은 게 있을 텐데 10개 동에 컨테이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총무과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남아 있는 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던 것은 다른 데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정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망가진 물건 같으면 구입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정하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안 367억 1천만 원 대비해서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동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돼서 8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48억 6100만 원이고 경상적경비로는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이고 이 중 보조사업이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돼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9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 없이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소사본2동 신청사가 원래는 올해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5월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대공사비를 감액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2억 400만 원 대비해서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가 공정이 한 50% 됐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원래 금년 말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8억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 확보가 돼서 계획대로 금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 10억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확보를 하였고 또 시비 10억 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이 반영됩니다. 8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땅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미래를 봐서는 폭 10m가 너무 좁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땅 보상할 때 15m, 20m 정도로 미래를 봐서 도로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좁지 않으냐,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검토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현재도 도로 폭이 10m로 돼 있습니다마는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법면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추가로 편입토지를 매입할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한층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 끄트머리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남부역 광장 주변에 있습니까? 인도 상에 있어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광장에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차도에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광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역 쪽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가끔씩 가 보는데 어느 쪽에 노점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파출소 옆에요. 소사남부역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북부역이 아니라 남부역 쪽에 있다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유시장 입구 쪽인가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소사역입니다. 거기는 부천남부역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 이게 소사남부역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부천남부역만 생각을 했네요. 그쪽에 노점상이 많아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2개 정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생계형이라고 봅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기업형은 아니고 토스트 이런 것을 파는 생계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지장이 많은가요? 어때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지장은 없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계형이라면 주간에는 못하더라도 야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거기는 아침에 한 10시까지 하고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밤늦게는 안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주로 야간에는 안 하고 밤 8시 정도까지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학생들 있고 사람들 통행할 때만요.

노설

박노설위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미관상 안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계형은 여기뿐만 아니라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에도 많은데 유연하게 대처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면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겠다고. 기업형 같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저기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원래 56만 7천 원 주려고 했었는데 증액해서, 2006년 4월 7일 건축 조례가 개정돼서 현실화해서 준다는 얘기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건축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꼭 건축 조례나 이런 데서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건축법 시행규칙」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게 ㎡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서로 9만 원에 해 줘라, 8만 원에 해 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정해진 금액으로 주게 돼 있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이것은 부천시에서 건축사업무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순번을 매겨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시중가격하고는 어떤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싸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100%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50%만 지급되는 겁니다, 100% 다 주지 않고요. 노임 문제는 노동법 관련해서도 가급적 너무 다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반 시가에 50%로 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반밖에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말씀을 올렸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중에서는 계약을 할 적에 개인 대 개인끼리 계약을 하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조정할 여지가······.

한윤석위원

무조건 정한 대로 줘야 돼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