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윤석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2005년도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와 하수과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와 하수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총 312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이의재결보상금 지급으로 159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9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개 구청 건축과와 하수과에만 해당하는 예비비 심사 건이고 심사내용이 간단하므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건축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대당 60만 원씩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 지역은 심곡동 일부지역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복개천 주변이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복개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동에서 또 발생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동 어디 공원 밑에 저수조 이런 것 만들어 놓고 나서는 피해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2005년도 당시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올해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 보니까 바로 원상 복구돼서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계속될 경우에는 침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소사동 쪽 어디 공원 밑에 저수조 같은 것을 만들었다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는 침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곡복개천은 큰 비가 오면 그래도 피해도 있다고 그러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올해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베르네천 쪽에 사업을 했다고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덕산초등학교 앞에 300m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덕산초등학교 앞에서 오정구청 쪽으로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사유지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사유지가 있어서 총 보상비가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심한식 씨라는 분이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때 최종 재감정해서 증액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이게 증액된 부분이에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최종 증액분입니다. 15일 이내에 지급을 안 하면 판결문에 이자 연 20%를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물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기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경기도 올라간 다음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불복하면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이게 행정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교부까지 갔는데도 불복해서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거기서도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세입세출결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5년도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표현한 것으로 200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 재정통제수단입니다. 2005년도 경비 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 수행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됐는지를 심사하여 신규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사구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입니다. 지난해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7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고 1억 3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71억 6600만 원 중 6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3억 7천만 원 중 202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 9천만 원은 사고이월,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4800만 원 중 104억 1100원이 지출되고 20억 37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76억 6300만 원으로 그 중 130억 1600만 원이 지출되고 19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인 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 소관 예산이 132억 7600만 원 중 91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19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3%인 4억 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건축과는 1억 3200만 원 중 1억 원이 지출되어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700만 원 중 2700만 원이 지출되고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15억 300만 원 중 13억 38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1%인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2천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9.6%인 4천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2억 9200만 원 중 20억 6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0.1%인 2억 310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향후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예산서 301쪽 하우고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하우고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길이 640m, 폭 10m로 확폭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용역 및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사업이 잡혀 있나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오는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시흥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구도로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 생각에는 2007년이 아니라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구불구불한 선형을 펴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펴기도 하고 확장도 하고 보도도 만들 계획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특히 시계 있잖아요. 시흥시계하고 부천하고 고갯마루. 그 고갯마루는 조금 늘려 줄 수 없나요? 우리 쪽은 그래도 조금 늘어났는데, 실제로 사고 나는 것도 목격을 했고 너무 좁아요. 또 넘어가면서 반대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아요. 언덕을 타고 올라가니까. 거기를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1m 정도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번 해 보셔서 공사가 2007년으로 예정돼 있으니까,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를 조금만 넓혀 주세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는데 사유지 매입이 몇 평이나 돼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사유지 매입이 691㎡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한 200평 정도 되나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매입해야 돼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주가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 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 지적이 불부합이라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때문에 실시계획도 못하는 모양이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인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11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302쪽이라고 돼 있어요. 도로잔재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5. 7% 남았는데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540만 원에서 300만 원 남은 것은 수로원들이 보수하고 그러는 잔재처리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도로경계 및 현황 측량비는 전액 사유 미발생이네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민원지역이 생기면 측량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바로 불부합지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불부합은 국가에서 풀어 줘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재난재해대책 재료비는 주민 반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어디예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우수조정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우기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자연재해발생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못하게 해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왜 못하게 하나요? 상가인가요? 거기에 가려서 그러나 왜 그러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필요한데 잘 설득을 해서 해야죠. 아니면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해야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활터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재개발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거기는 지구계획 쪽이기 때문에, 공원 밑에 도로기 때문에 크게 맞물릴 저기는 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약 2억 원이 사용됐는데 어떤 보상으로 이런 금액이 나갔죠?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2만 원이요?
수종
주수종위원
2만 원이 아닌데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305쪽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종
주수종위원
네, 305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급여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보상금이 급여예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급여입니다. 2억 1천에서 2억 900만 원 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 급여 관계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데 저희는 한 90명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건설과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아니요, 소사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잔액으로 남다시피 했는데 43만 2천 원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주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간단한 음료, 식사제공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2005년도에 6천만 원의 예산을 자전거보관대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관내 자전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약 14대 분을 설치해서 366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00여만 원은 불용시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보관대를 14대 보관할 수 있게 설치했다는 말이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아니죠, 14개소.
노설
박노설위원
아, 14개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했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47개소 있는데 전수신청을 받은 결과 14개소 신청을 받아서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동주택에만 설치한 거예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타는 것이 많이 활성화도 됐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은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 이런 데에는 설치를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설치할 만한 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학교, 학교에도 자전거보관대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역세권 주변을 생각했었는데 역세권 주변은 기존에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는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학교 측에서 기이 돼 있다고 학교장들이 신청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지역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이런 데도 설치를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더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타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오 녹지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23쪽 하단에 산림관리할 때 무전기를 10대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세울 당시 대당 120만 원씩 하기로 하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고 5대를 증액했으면 소요예산이 600만 원 들어가고 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가 더 지출되고 33.8%만 남았다면······. 회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지출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의 무전기에 대한 예산 가격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무전기의 가격이 대당 12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류재구위원
하여튼 부기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10대 하기로 했으면 틀림없이 한 대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감액되면 몰라도 더 주고 샀다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 무전기를 구입할 당시에는 기지국 설치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기종을 바꾸면서 2005년도 당시에 무전기지국 설치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포함이 돼서 5대 50%분에 대한 예산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바로 위 녹지공원관리에 분수대나 이런 것의 가동횟수 감축에 따른 전기 절감액인데 분수대 가동횟수를 어떻게 감축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일 3회를 가동했었습니다. 3회 가동했던 것을 2회로 조정을 함으로써 전기사용료가 감액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에너지절약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정책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저기를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주차상품권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저는 주차상품권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 보는데 어떤 데에 사용하려고 그랬죠? 시에서 시민들한테 저기를 하려고 그랬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반 시민 고지서 발부시 자진납부자에게 과태료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됐던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구로 교통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이런 것을 잘 내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단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이용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이란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를 미리 낸다는 말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고지서 나가기 전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고지서 나가기 전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스티커가 발부되면 자진납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런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단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 세울 때에는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나 보죠? 세워 놓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항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상품권을······. 당초에는 선거기간에만 제재가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24쪽 녹지공원관리에 관해서 사유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해서 만 60세 이상의 비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 비율이 낮나요?
노설
박노설위원
60세 이상은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유가 공원관리원들의 노사 단협에 의해서 61세로 근무연한이 상향조정되었는데 그분들이 60세가 지나가면서 국민연금 납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하게 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 맨 밑에 재활용관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는 업소에서 일회용 컵, 접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위반신고를 하면 7만 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작으니까 신고를 안 하게 돼서 지출액이 줄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조례가 바뀐 거예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가 7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회용품 사용하는 업소는 우리가 봐도 상당히 많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음식점이 많습니다. 슈퍼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의 불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포상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정부정책도 그런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을 높이면 전문 신고꾼들한테만 좋은 일이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상회나 이런 것이 거의 열리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방법이 없는데 주 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 통친회도 그렇고 매월 회의도 개최하니까 그런 데에도 알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저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산 세워 놓으면 뭐 해요, 있으나마나지.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불법투기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쓰레기 대상은 뭐냐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곤란한 쓰레기들,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불연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소각장에 버릴 수 없고 위탁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택가라든가 여기저기 불법으로 버려서 쌓인 것들을 치우는 것 아니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폐기물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치워지지는 않죠. 한참 내버려 뒀다가 민원이 들어가면 치우는 것인데······. 뒤에도 보면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그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조금 아까 설명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이것대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처음에 예산을 아예 적게 잡아 주든지······. 그렇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정화조 관련 홍보제작비하고 인쇄발송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쓰레기 배출요령, 수거방식, 배출하는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쭉 홍보를 하고 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 배부 사항인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정화기간이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도 그렇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책임자가 하는 데 홍보 관계도 그렇지만 기간을 넘어서 청소를 못한 데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치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개 일반 같은 데는 정화를 하고 난 1년 후에 각 정화조 사업자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편함에 쌓여 있어요. 안 받아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넘긴다고요. 일반 정화조 사업자들은 청소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정화조 사업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벌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2년마다, 3년마다, 심지어는 3년 넘어서도 안 치우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스가 차서 만일에 폭발하거나 그러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에서 잘 단속해 주셔야 하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집중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29쪽 하단의 청소관리에서 선거법 관련 시범클린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범클린마을 조성사업은 송내2동에서 자체적으로 화단가꾸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2005년도 8월 4일에 개정됐습니다. 그전에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일인당 5천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급을 하고 개정 전에, 2005년도 8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참석자들에게 5천 원씩 줬다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보상비로요.
류재구위원
30쪽이요. 예산서 280쪽 청소관리의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운영비 목을 보면 감시카메라를, 여기 저기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미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진짜 카메라가 3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조카메라가 29대가 있었는데 모조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진짜인 줄 알고 조심들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눈치를 채고 그래서 그 장소에 불법투기가 다시 자행이 됐습니다. 효과 면으로 볼 때 효율성 문제가 떨어져서 모조 카메라는 중단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진짜 카메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짜가 몇 개 있다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3세트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조 카메라는 이제 일체 설치 안 하는 겁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이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카메라가 오정구나 이런 데도 3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감시 카메라로 적발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하기도 곤란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적발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컬러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주·야간으로 하니까 야간에도 저기가 되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누가 버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화질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우리가 현장에 탐색하러 나가서 주민들한테 혹시 이런 사람 아시냐고 하면 이웃 관계 때문에 서로 얘기를 잘 안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이웃 간에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화질이 안 좋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기왕에 설치할 것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뭐 하러 예산 들여서 사서 이쪽에 설치했다 저쪽에 설치합니까, 다 돈인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예방 차원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독을 할 수 있을 만큼 화질이 돼야죠. 부천에도 방범용 예산이 다 섰잖아요. 강남구에 그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게 100m까지 다 찍힌다고요. 삼성 제품인데, 우리도 4대 때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범법자들도 잡고 그러잖아요. 화질을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몇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사람을 안 가르쳐줄망정 누가 버리는지 만큼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야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마다 불법투기감시요원이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요원은 없고 한 달에 두 번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자체단속을 한 번하고 전 직원 단속을 또 한 번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직원이 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동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서는 감시요원을 둬서 월 5만 원씩 주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요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르신환경지킴이운동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쓰레기 청소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분들은 얼마 줘요? 사례금을 줘야 하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6만 원 지급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촉이 안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에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투기감시요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법투기암행감시요원. 그분들은 그런 오명을 받다 보니까, 한달에 6만 원 받자고 동네에서 소외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 딱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인격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소사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42명입니다. 당초 정원이 656명이었는데 매년 정년퇴직, 사망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4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하나요, 아니면 또다시 채용을 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시 방침이 인원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대로 어느 지역 구간을 끊어서 그 지역을 위탁 주는 쪽으로 시 정책이 결정됐고 원미구 같은 데에서는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 가로환경 청소를 위탁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대기소별로 관리를 하는데 지난달에 범박·괴안·역곡3동 지역 거리에 대해서 시에 위탁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채용은 시에서 해 주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예산서 280쪽에 있는 게 일용인부 임금이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42명한테 나간 임금인가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임금입니다. 당초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 당시 47명보다 줄어든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복리후생비 내용은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청소 일용인부임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거의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년차 중심으로 해서 25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게 되네요. 고학력자도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어디까지 있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대학원생까지는 없는 줄로 알고 있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정구 예산 총액은 386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3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7%인 1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1억 5900만 원 중 58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3%인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32억 400만 원 중 214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12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3%인 5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1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4억 6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57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8.8%인 1억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23억 9100만 원이며 그 중 100억 1500만 원이 지출되고 16억 10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6.2%인 7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는 67억 중 54억 3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6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7500만 원 중 7300만 원이 지출되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700만 원 중 2300만 원이 지출되고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1억 6천만 원 중 22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원을 이월하여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4억 1700만 원 중 22억 8천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 중간쯤에 도로유지관리가 있어요. 과적차량 단속용 자재 구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 업무인가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재를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주로 단속요원들이 라바콘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시로 옮기면서 다니는 계측기라든지 이런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오정구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어느 지점에서 하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오정대로 쪽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비가 그대로 다 불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과적차량 단속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다 파손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감사했는데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산업길 아니에요.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녀 보면 오정대로 쪽에는 과적차량 이런 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길이 많이 다니고 중동대로 같은 구간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당부드립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4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명 해서 2, 3건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날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날짜를 표시할 수 없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고강동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했었는데 금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길 종단선형 개량공사도 작년에 KT에서 광케이블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었는데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둘 다 완공이 됐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완공됐으면 이월액 3억 5900만 원은 어떻게 넘어가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유대로 2005년도에 이 공사를 KT의 문제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 사항인데 금년에 완공 조치된 사항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고강동 것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대비 30분 대비 안내표지판 미집행사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민통행 지장도 있고 기이 설치한 곳에서도 철거요구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게첨대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여러 사람이 보려면 게첨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게 안내표지판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게첨대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바로 훼손돼버리니까 고정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동 지역은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대피하는 방법이 이렇다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을 침수지역으로 하느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사항과 안 맞고 홍보 효과도 없으니까 차라리 SMS(문자발송)라든지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공무원 한 사람당 2가구씩 담당하는 제도 식으로 변형을 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요. 지난번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한 건 평균 9,100원이 나오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2006년 6월 1일부터 평균 12만 6천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꼭 이 지침을 지켜야 되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게 「건축법」으로 개정이 됐고 「부천시 건축 조례」로 4대 의회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대행수수료를 줄 적에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9,100원일 때에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13배나 증가시켜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해라 이렇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면적별, 시간별로 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2천 ㎡ 미만은 일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요.
윤석
한윤석위원
글쎄요, 아무리 지침이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작동산이 어느 쪽 작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복지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 공사인데 당초에 수주로가 개통되면서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어지는 등산로가 절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름다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애인복지관 쪽이란 말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건너편에서 산이 바로 도로에 접하지 않았는데······.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구릉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그게 딱 맞지 않고 엇비슷하지만 약간 중턱을 통해서 구름다리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름다리 설치공사란 말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국비 4억을 작년 5월에 어렵게 받아 왔고 11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5억을 해 주셔서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3쪽의 가로환경미화원 급여 1억 9천에는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제수당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원은 61명인데 지금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안 쓰고 덜 쓴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줄었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 평균치를 가지고 인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까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일하는 분들이 더 힘든 것 아닌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 정책이 미화원을 충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저희는 매일 하던 곳을 매일 해야 될 데와 이틀에 건너 해야 될 데 2단계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해야 될 일을 47명이 하면 그 47명이 그 3명 분의 일을 더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청소해야 될 곳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8m 이하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8m 이상 도로만 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에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가 42.1%가 불용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삼정동 앞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제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삼정동소각장 앞에 컨테이너박스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 한 군데 운영하고 있다가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 기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잘하더니.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또 지금은 정밀검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검사횟수가 일반 자동차보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컨테이너박스도 어디로 치우든지 해야지 보면 만날 닫혀 있고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 하고, 그것을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매연배출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출가스측정소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처음에는 잘하더라고요, 현수막도 걸어 놓고 지나가는 차량들 저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공익요원이야 배치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배치가 잘······. 공익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치받는 대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컨테이너박스도 다른 데로 치워서 깨끗하게 해 주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오정구에 이어 원미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청장께서 경제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국제일류거주제 행사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원미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일류거주제에 부천시를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안을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살기 좋은 원미구가 지향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6억 7548억 6천 원 중 일반회계가 697억 2894만 1천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억 4654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87억 7272만 1천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억 2478만 7천 원으로 총 594억 9750만 8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5%인 74억 7581만 2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76억 5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1820만 8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63억 4983만 9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7억 216만 6천 원으로 현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여 5.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34억 8040만 8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2175만 8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자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포함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6억 709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9178만 9천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757만 4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5827만 7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3억 4983만 8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2349만 1천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 대비 6.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135억 7229만 4천 원 예산 현액 중 56억 906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757만 4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5827만 7천 원이며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인 63억 4983만 8천 원이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5.2%인 7억 754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9718만 5천 원 예산 현액 중 10.6%인 1035만 9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58억 7656만 4천 원 예산 현액에서 56억 1674만 3천 원이 지출되어 4.4%인 2억 5982만 1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36.3%인 2160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27억 9676만 3천 원 예산 현액에서 8.2%인 2억 2950만 원이 불용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 4654만 5천 원 현액 중 7억 2478억 7천 원이 지출되어 23.4%인 2억 2175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3억 2218만 3천 원 현액 중에서 40억 4927만 9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6.3%인 2억 729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함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멀뫼로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멀뫼로 절개지는 예산이 85억이고 2002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작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중지됐다가 작년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올 초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18%로 돼 있고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땅 보상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땅 보상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직진으로 하려면 성가병원 부지 옆에 시유지 있잖아요. 조립식 터널 계획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조립식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3대 때 시정질문을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원미산 공원이 앞으로 들어서고 이러니까 시민의 휴식터, 부천시 전경을 볼 수 있는 쉼터로, 또 애들 학습장, 행사가 있으면 폭죽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공공장소를 연구해 봐야 하거든요. 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산을 더 매입해서, 지금 절개지 일부만 했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이들 학습장과 부천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면 어떤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에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맨 위에 도로관리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게 부서운영 기본비인데, 복사지와 사무용품 사는 것인데 저희가 절약을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병사관리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을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시청 직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외부강사를 활용하려고 했었나 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그랬어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딱 맞는 강사를 섭외하기도 어려웠고 시청에 예비군 중대장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더 맞다 싶어서 중대장을 활용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익요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문제도 야기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중대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부강사 중에서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하반기에도 교육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외부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4쪽하고 5쪽에 보면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이 편입용지 보상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하나는 협의가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됐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이월됐다는 얘기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개가 그렇고 하나는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협의 안 되는 것이 한쪽의 요구금액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 보상비 협의가 안 되니까 시설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4쪽의 약대동 122번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바위2로는 9월 4일에 완공된 것인데 이게 당초에 아남산업 있잖아요. 다리 옆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 땅이 당초에 아남산업 공장 부지로 있었나 봐요. 그 도로편입이 70년도에 돼서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올해 착공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불용액이 1035만 9천 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없다 치더라도 부기별 불용액 현황.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3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래서 아예 안 쓴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과장께서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학
박동학위원
10쪽에 예산서 246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설작업 비용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눈이 적게 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눈이 조금 오면 염화칼슘 구입량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적설량에 의한 차이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 면도 있고, 이게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2004년도에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이월된 염화칼슘이 2,800여 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염화칼슘은 그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적설량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예상치보다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제설작업이 감소했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현재 제설작업을 설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 이상은. 전체 계약을 하고 실제 강설 일수에 따라서, 강설일수에 작업하는 날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강설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액의 69.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잡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설작업을 용역 주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에도 그렇게 줬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2006년에는 예산이 5천만 원 서 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0월 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에 용역을 주게 된다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간선도로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면도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보수 자재구입비가 있어요. 44%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 도로보수원이 12명 있습니다. 12명을 활용해서 도로보수를 할 때 구입하는 자재인데 대부분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경계석, 시멘트 이러한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4%나 남았는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보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보수가 안 되는 것은 단가계약업체한테 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상 지역을 다니면서 소규모로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보도블록이 함몰됐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봐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하든지 동에 연락을 하면 보수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데 대해서,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보도블록이 어디 쑥 들어가고 이래서 다니기 불편한, 이렇게 작은 데에서 불만이 많은 것이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도로파손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동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동장일일순찰제가 있고 또 저희 수로원 중에서 한 사람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그때 보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신고 들어온 것은 임시복구라도 당일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에도 비가 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도로가 파인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정구 쪽에서도 보면 즉시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거의 도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동이나 주민들한테 의존한다는 얘기라고요. 사실 동장이 구석구석 다니겠습니까, 수로원이 다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는 신고하면 시멘트 가져 와서 임시방편으로 막아 주는 것이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임시복구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임시복구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며칠 전에 소사동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금방 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예산서 247쪽이요. 노점상 적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노점상 적치물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 대비해서 90%가 불용된 사항인데 저희가 노점상을 수거하다 보면 일반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각 동네를 다니다 보면 상가 앞에 전자 중고품 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냉장고나 세탁기나 그런 것을 가져 와서 수돗물로 청소하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겨울에 또 한다고요. 그것 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전자제품을 인도에 갖다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차도까지 나오고. 요즘에 차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인도를 막아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데, 제가 차를 갖고 부천시를 다녀 봐도 신도시는 그런 것이 없지만 구도시는 거의 방치한 상태예요. 협조를 해 주는 것인지 방치를 하는 것인지 오해할 정도입니다.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보도블록 정도는, 먹적골목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파인 곳이 많이 있고 일시적인 장마 후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이고. 지금 중동시장 입구에 보면 과일가게 이런 게 있는데 인도가 쭉 오다가 거기에서 끊겼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도를 막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동시장 생기고 나서 부터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쭉 진행되다가 유류차를 중간에 대 놓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갔다 가야 하는 부분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고 그런데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 장마가 끝나고 도로 움푹 파인 곳이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불명확한데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면 하자보수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산서 236쪽에 보면 지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관리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세목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건축물류관리대장은 속하지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토지대장만 들어갑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소유주가 동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했을 시에.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럴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를 합니까? 토지대장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아니면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는, 등기는 공신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의 신청사유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유인이 등기를 내주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표제부에 한해서는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동학
박동학위원
표제부든 관계없이 토지대장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표제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갑부, 을부, 갑부 소유권, 을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갑부는 소유권이고 을부는 기타 근저당권, 소유권 외 등기에 기재되는 것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토지대장하고, 우리 국토가 전체적으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 요즘 디스켓 관리로 들어갑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은 다 전산화됐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경제교통과 고봉태 과장이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선수로 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개 구청에 이어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인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예산 현액은 542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00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억 19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5.9%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써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과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환경 분야에 매연저감차량 시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청소과의 자치단체 이전 관련, 매립지 미반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위탁비 중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천억 800만 원으로 그 중 1543억 600만 원은 지출하고 402억 7400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액 총액의 2.7%인 54억 2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비와 시민의강 보완공사와 실개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사업비 잔액과 상수도 예비비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심층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기금을 결산한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6쪽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분야에서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한밤중을 제외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나오거든요. 특히 중앙공원 쪽을 주로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밤이나 새벽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주변의 공기가 사방, 산책로가 공원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뺑뺑 도는데 사실 산책로 주변 공기가 정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방에 차가 쉴 새 없이 다니고 계속 자동차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려고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능력이 되면 요소요소에 대기측정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의 공기를 측정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공기를 측정하는 것은 환경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 배출허용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공원 있는 곳에는 환경기준에 의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지점을 선정할 때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측정 지점을 선정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5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의 대기오염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자 이거죠. 전체적인 공기가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공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사각형으로 돌고 있는 중앙공원 주변에, 사람들이 주로 마실 수 있는 범위가 산책로거든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측정을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해요. 중앙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차도 엄청 다니는 도로 바로 옆이라고.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더 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과장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더군다나 환경보전과는 부천시의 모든 환경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부천시민의 건강이나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면 다행이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치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천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부천시에서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 고속도로하고 시내도로 중에서는 중동대로입니다. 중동대로변에 측정기 하나가 설치돼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옆에 공원 옆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대기오염의 특성을 보면 대기는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정한 지점에 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초당 2, 3m만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점을 변동시켜도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에는 지점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측정을 해 보면 반경 2, 3km 내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오존 같은 것도 오존주의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부천시 오존 농도가 높으면 부천 인근인 광명, 시흥까지도 높아요. 그런 식으로 대기는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주위라고 해서, 차가 다니는 데는 높고 차가 안 다니는 데는 낮고 그럴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식 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특별한 연구분석실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5군데에 자동측정소를 설치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로 뭐예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 하이드로카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만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고 큰 예산이나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중동대로 이런 데는 차량은 많이 다녀도 사람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차량이 다니니까,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당연히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에 정말 해로운 것이냐,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인데 뭘 그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도 못하는 지방자치는 하지를 말아야지.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못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과 상의를 해서 측정이 가능한지를 해 보고 안 된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측정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측정망을 가지고 있고 상시측정체제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하고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공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거의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 봐야지 왜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너무나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 하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대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 하면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토양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쪽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용역기관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데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환경종합계획을 거기에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 같은 데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의계약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하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검토하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예산 얼마에 이러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모든 대학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안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학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예산 부족하고 그 다음에 10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대학에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대학별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비를 너무 적게 한 거예요.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토양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오염도 측정을 해야 하는데, 연구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료채취해서 측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환경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충분하게 더 세워서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측정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대기도 그렇고 모든지 다 그렇더라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니, 그런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어떤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워크숍도 가게 되고 그런다고 하죠?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2차 워크숍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책장 속에 꽂아 놓는 종합계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억 가까운 돈 그냥 날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이번 2차 워크숍 때에는 분야별로 토론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과연 부천시가 환경종합계획에 어떤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유도해서 알찬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행 가능한 보고서가 되도록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발주돼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4쪽하고 5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액을 이월시켰는데 2005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다 됐고 연료비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2회 추경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했거든요. 여기 보면 경유가격이 상승돼서 연료비 보조금 지원 요인이 발생을 안 한 것이거든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그런데 왜 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감을 하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되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된 사항이라
노설
박노설위원
국·도비 사업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이월시키는 마당에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연료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언제 경유 값을 내릴지도 모르고요. 정부로부터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월돼서 올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반납시켜야죠?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지점별 기준치와 측정치 기준을 1년 정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월별 데이터로 해서요.
윤석
한윤석위원
네, 월별로 해서 1년이 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보급 건 말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됐었잖아요. 8쪽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 개조로 해서 보조금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왜 남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승인 후에 부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포기하는 사유는 몇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부착을 해 보니까 그 차량하고 잘 안 맞는다는 경우도 있고
류재구위원
그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현재도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해소가 다 안 됐습니다. 지금 개발이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엔진별로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어떤 엔진은 부착이 가능하고 어떤 엔진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혁
권병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부착비용을 100% 줬고 금년도는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시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절약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인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쪽 위에 민간위탁매립지 반입 불가시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비용하고 소각장 정기점검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민간 매립지에 반입이 잘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각장 정기점검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비용 전량 소각장에서 소각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점검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소각장 정기점검은 거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더 할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10일 정도 전후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벙커가 중에 처음에 투입하는 벙커가 10일 이상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던 쓰레기를 전부 소각시키고 비워 놓은 상태에서 정기점검할 때 거기에 전부 쌓아 놓기 때문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야 할 수가 있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인건비 목에 피복비 있잖아요. 그것이 52.6%가 절감됐는데 여기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해 주려고 했던 옷값이 예를 들어 싼 것을 할 수도 있고 인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피복비는 전년도에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문제는 계산을 하셨을 텐데 예산을 잡긴 잡았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매년 피복을 지급해 주려고 예상했었던 것인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지금 대장동 시설분만 집행하고 삼정동 것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6%가 삼정동 부분입니까? 대장동 시설비만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대장동 것하고 삼정동 것하고 같이 세웠는데 삼정동에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준 돈에서 미리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장동 것만 집행을 하고 삼정동 것은 위탁운영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삼정동은 위탁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정동 것은 말입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비율이 30.6 대 69.4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69.4%가 불용액이잖아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삼정동 부분이 69.4%이냐는 말입니다. 대장동 것은 30.6%만 하고.
도욱
도욱청소과장
잠깐만요.
류재구위원
총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조금 밖에 안 되는 액수인데 해석을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퍼센티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여유 있게 편성돼서 그런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정해져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많이 잡고 적게 잡을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예산이 많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대장동하고 삼정동하고의 용량이 어떻게 돼요? 대장동 것은 얼마나 크고 삼정동 것은 얼마나 돼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대장동 것이 300톤 처리하는 것이고 삼정동 것이 200톤입니다.
류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예산서 쪽수로는 95쪽으로 돼 있네요, 소각장 운영비. 120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소각장 운영비라는 게 어느 쪽입니까? 삼정동과 대장동을 통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욱
도욱청소과장
소각장 운영비는 삼정동 것하고 대장동 것하고 합친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합친 금액이 120억인데 거기에서 좀 덜 썼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만큼 덜 쓴 것이죠.
수종
주수종위원
소각장 운영 주체가 대우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대우건설하고 우주엠비텍하고 2개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금호로 저기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소각장은 대우하고 우주엠비텍에서 일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대장동, 삼정동 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거기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계약금액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20억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계약을 해서 넘겨줬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도욱
도욱청소과장
시설운영비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에 시설을 수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비정산비이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전부 정산을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부천시에서 노면차량을 몇대나 소유하고 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대형 노면차량이 9대가 있고 소형이 4대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새벽에 노면차량으로 해서 부천시 청소하시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새벽에만 하고 낮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낮에도 청소를 합니다. 새벽에 청소하는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거나 그런 구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도 청소를 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낮에는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차량 때문에.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차량 때문에 힘든데 노선 중에서 차량소통이 좀 적은 노선 쪽으로는 낮에도 청소를 합니다. 중동대로변 쪽이나 이쪽에는 주간시간을 이용하고 나머지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한 대도 안 갖고 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살수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6대는 어느 용도로 쓰고 있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살수차를 가지고 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언제 하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저는 살수차로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공해, 깨끗한 환경, 운동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구도시를 떠나서 살수차가 제대로 도로에, 제가 강남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바인데, 강남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안 다녔는데 가 보니까 항상 비가 온 것 같아서 부천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살수차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화된 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살수차의 현황과 살수차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쓰레기봉투 물류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1200만 원이 남은 금액이고 그 위에 인쇄비에서 2300만 원은 일부만 인쇄를 하고 쓰레기봉투가 남아서 일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바코드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도욱
도욱청소과장
종량제봉투에 바코드를 제작해서, 바코드 인식기를 전부 사서 위탁 판매하는 마을금고에 지급을 했습니다. 바코드를 인쇄하면 숫자 파악이 그때그때 됩니다. 각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남은 잔액 관리나 그런 것도 그때그때 바로 되고 봉투를 위조해서 제작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코드 제작을 함으로 해서 해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짜 종량제 봉투를 사서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의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현재 기금이 24억 6천만 원 아니에요. 삼정동소각장이 있고 대장동소각장이 있는데 대장동 게 20억 정도 되겠네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대장동 것이 16억 정도 되고 삼정동이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것이 8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2005년 말 현재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대장동은 300m 안에 2가구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게 출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구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몇억씩 출연을
도욱
도욱청소과장
폐촉법에 의해서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16억 정도로 어느 정도 출연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되는 금액만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봐요, 모든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폐촉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300m 안에 2가구가 살고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출연하게 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법에는 10%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기금이 자꾸 쌓이니까 자체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쌓여도 지원할 대상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부천시 예산이 쪼들려서 저기하는데도 한쪽은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촉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고 또 인근 대장동 주민, 거기가 제일 가깝단 말이에요. 대장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든지, 지원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기금 출연을 2가구만 할 수 있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300m 이외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자꾸 누적되는 기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사용을 하는, 1년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돼 있던 16억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1쪽, 예산서 95쪽 연구개발비(용역비)요. 부천시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가 처음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처음 한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여태까지 부천시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 타당성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삼정동하고 대장동하고 쓰레기소각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셨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동부엔지니어링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중요한 용역 결과는 무엇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삼정동소각장이 95년도에 건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다가, 소각장 내구연한을 통상적으로 15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는 2010년도에 대비해서 대장동소각장으로 RDF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RDF시설은 무엇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RDF시설은 쓰레기 중에서 불용성으로 타지 않는 불연물질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서 탈 수 있는 쓰레기만 골라서 파쇄나 이런 공정을 거쳐서 나중에 고체연료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대장동하고 삼정동소각장에 관한 용역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부천시 전체가 아니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인건비요, 재활용 선별원 인건비가 10.2% 남았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원은 정원이 34명인데 결원이 1명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류재구위원
34명분을 잡았는데 지금 결원이 3명 생겼다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1명분이 137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인건비를 계상할 때 인건비 줄 것을 전부 계산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0년차면 10년차 임금으로 해서 34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계산된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또 인건비 일용임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원의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25.6%가 남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도 평균치를 잡아 놨기 때문에 25.6%가 남았다고 볼 수 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근무연한하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만 무조건 잡아 놓으면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평균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평균치라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래 내려가서 자동차 보험료 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행차량의 보험료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거나 조금 전처럼 결원이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험료 산정이야말로 차량 내구연한이나 그런 데에 맞춰서 정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보험료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가지고 곱하기 대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 업해서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네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선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 예산 책정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7쪽에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 공사비라고 했는데 상수도가 사용되지 않아서 철거하는 것을 폐전이라고 합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집을 새로 짓거나 할 경우에 상수도를 쓰지 않으니까 폐전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블록시스템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누수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많이 발전된 사업입니다. 초기 누수방지사업은 탐사 위주로 해서 심야에 청음을 해서 누수음을 잡은 다음에 그 지역으로 세밀조사 들어가서 누수를 잡아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천 전 단위로 해서 블록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만 밸브를 잠그고 한 군데만 틀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기에 유량계와 수압계를 달아 놓고 데이터로그라는 기계장치를 넣어서 유량을 분석합니다. 유량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그것을 합니다. 1년 365일 유량측정을 하고 수압측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량이 변한다든가 할 때에는 분명 누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량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리고 균등수압, 그러니까 각 가정에 수압이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부천시 공공기관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데서 대부분 수돗물을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받아먹는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에 가 보니까 물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물을 내놨더라고요. 시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시청에서도 외부적으로 자신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나요? 외부 사람들이 오더라도. 제가 인천대공원을 자주 가는데 인천시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야외음악당에 물을 한 차를 싣고 오는데 보면, 저는 생수를 많이 가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전부 박스로 포장해 놨는데 인천시 수돗물이더라고요. 인천시 수돗물이라고 쓴 것을 하나씩 담아서 그대로 와서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회의 때마다 저희 정수장에서 만든 “물사랑”이라고 상표를 붙인 페트병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다 그것을 먹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가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인사 접대용은 이런 것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하수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리고 뒤에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출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직원하고 구청 하수팀에 근무하는 직원과 수로원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준설원?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준설원이요.
수종
주수종위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공무원을 얘기하십니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전부 공무원하고 준설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각종 용역 건수가 많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소하천정비용역, 용역을 줄 적에는 6억 3200,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죠? 입찰을 봅니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입찰을 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용역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 주나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부천시 전체 면적이고 소하천은 부천시에 6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18.92km인데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산정을 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입찰을 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그러니까 입찰용역이 얼마 이상 돼야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 입찰을 보나요?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용역은 1천만 원 이상 입찰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천만 원 이상이면 용역은 무조건 입찰입니까?
원계
이원계하수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6쪽에 하수도 용지 토지보상비요. 내동 212－37이면 어디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내동IC에서 새로 난 신흥로 우측의 녹지 경계지역입니다. 공장 끝나는 부분하고 하천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IC에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대로 직진하는 방향에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 부지 매입하는 게 있어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실질적인 하천은 아니고 지목은 공장용지로 돼 있는데 현재 개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농수로 말이죠. 오정동 이런 벌판에 농수로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수해 주나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농수로 쪽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구청 소관이죠? 그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저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용지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 중에 예산이 197만 7천 원 지출됐잖아요. 그 비용이 뭐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감정평가액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세워서 매수를 못하면 감정평가비용만 손실되고 마는 경우가 발생되네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