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이 2005년 5월 31일에 공포되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중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정사항은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한 분에 대한 공적사항 기재, 다음은 모범보훈가족 포상이나 위안행사 개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등이 돼 있으며 다음은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제5조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격전지 순례비용 등 지원, 지역봉사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으로 제6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7조 사항에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면제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을 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법령 안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안에는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하고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7조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를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소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고 정책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 등은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3조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방침 결재와 관련 법령, 또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은 물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6년 3월 21일 인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경기도 내에는 2006년 5월 19일에는 경기도가, 2006년 9월 25일에는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는 조례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되나 제7조(복지지원등)제1호는 기이 국가에서 시행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여타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동 조례가 자칫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천시에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홍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2006년 2월 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진흥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인「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1999년 12월 1일 제정한「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안 제6조2항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동 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에 자격요건과 선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예고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이 운영 주체인 법인에 있음이라는 제출 의견도 다소 타당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안 제8조2항(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3년은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관 등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입법예고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제출한 의견도 다소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3년, 경기도 내는 2～3년, 현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아울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동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제7조(운영)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므로 동 조례 제정시에는 동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위탁계약 조건 등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기이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의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2건이 전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번째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특별히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첫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해 보겠다는 얘기 같은 데, 일단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표준안에 있는 대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가령 제2조 정의에서 보면 희생·공헌자라 함은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세 개가 있는데「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희생·공헌자라고 해서 가, 나, 다, 라까지 나와 있어요. 라번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경기도 조례나 표준 조례안을 보면 라번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뺄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뺀 건지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국가보훈기본법」제2조 라항에 표기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으로 순직 또는 공상 공무원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근무 중 사망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해당자를 말하는 건데 역시 검토하다 보니까 표준안이라든지 경기도 조례에서도 제외됐고 부천시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상에 대한 관련 규정, 이번에 총무과에서 다시 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제외했다는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라 표준안도 그렇고 부천시 실정을 감안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이번에 많이 주셔서 훨씬 도움이 되는데 다음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넘길 때 참고자료를 같이 주시면 미리 검토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천시에 국가보훈단체가 6개입니까? 참고자료 배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단체가 부천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훈단체는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공포가 돼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상은 부천시에 몇 명이나 돼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3,1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3만여 명?

3,100여 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3,473명이네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크게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천시 차원에서 하면 국가유공자 위로금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위로금을 보훈의달이라든지 3·1절 기념으로 해서 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급하는 것 외에 이 조례안이 공포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현재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이것 없이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지원해 드리고 있고

보훈회관 해서 시설부터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라든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위문하는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걸 못해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못해 드리고 있는데 위문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위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망하고 그러면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조례안이 되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기준을 세워서, 특별히 얼마라는 기준은 없지만 부천시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위로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금을 전달한다?

네.

하여튼 상급기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 할 때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만 해 놓고 지원이 잘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잘 검토해서 지원하더라도 하나하나씩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지시라든가 통제 또 거기에 따른 협조사항 같은 것은 인천에 있는 보훈지청에서 모든 것을 하나요?

네. 인천보훈지청하고 협력관계······.

그쪽에서 모든 걸 한다고요?

그런데 협력관계는 거의 대상자 관리가 단체별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런 것만 자료파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한테 시책을 많이 하라는, 저희 부천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타 시에서 그렇게 서두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렸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생각이 되고 시행이 됨으로써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이 돼서 각 시·군에 하라는 공문도 전달이 됐고 각 시·군에서도 서둘러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회원님이십니다.

대부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 외에 전우회라든가 월남 파병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와서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건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부천시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생각은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보훈단체 외에 참전유공자회라든지 HID라든지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해서 인천보훈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6개 단체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설립된 데만 지원해 드렸는데 그 외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나 법인에게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협조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조례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해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도 보훈대상자지만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신체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사항에서 엇나갈지는 몰라도 사회복지과장께 이런 주문을 해 보고 싶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 관계자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길 많이 듣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밀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시각장애인협회나 점자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이번에 이전하면 그 자리가 비는데 시 자체 내에서는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하고 모든 면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예산에 충당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땅 팔아먹으면서 잘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재산에 큰 도움이 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사서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야 하는데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훈회관에는 보훈대상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건물을 학교 측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이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지도 않은 금액으로 구입은 못할망정, 하나라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시정질문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역할이 된다면 분명히 해야죠. 매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한 가지를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보훈하고도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듣는 거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시 재산을 팔아, 거기를 활용할 부분도 있는데 팔아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단체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 데에 모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왕이면 도와줄 사람 같이 도와줘야지 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나누는, 뭔가 편파적인, 그분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시겠지만 보호차원이라는 것은 더 넓게 확보를 해 가면서 넓은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점자도서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 건물에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기 기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새로 지어서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를 한데 모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관련 단체 분들이 성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한데로 모이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그 건물 위치가 교통난이라든지 그런 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또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검토를 해서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들이 모든 방면에서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에 대해서 최대한 섬김으로써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에 저희들이 보훈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외에, 그런 공법단체 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보훈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참 애매합니다. 현재 공법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해야 되는지,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나 법인도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보훈지청으로 보훈단체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

그런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평상시 의견 수렴한 것인데 공법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법단체 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5조에 공훈선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거의 전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존 애국지사 위문이라든지 사망시 조문 이런 것이 추가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단체 외에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공훈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까지 하는 일을 조례로 제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애 많이 쓰시는데,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이 조례에는 여태까지, 사실 조례 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이 1, 2년 전부터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관련 근거 없이 다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부분을 단체에서 아마 보훈지청에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것은 판단할 수도 없고 저희 판단은 더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천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국가유공자들한테 지급된 순수 위로금만입니다.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에서는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는 없었고 보훈단체에 의견조율을 했었고 입법예고로 대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조례 표준안이 나오면서 새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전부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이네요. 폐기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 내용인데 현재 있는「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못 담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못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제정 조례안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제목부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이 조례안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면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그 차별성을 말씀드린다면 자원봉사 진흥이라든지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 조례에도 총책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정의라든지 활동범위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이 손을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 진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냥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9조 및 10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비를, 2쪽에 주요골자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센터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1월 전까지 제출해서는 부족하죠. 훨씬 그 이전에 실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실비 지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17조 실비 지급 보면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시장 또는 센터가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장 또는 센터가 지급을 하면 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것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지로 전국 지자체에 다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 대개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러면서 민간단체장을 센터소장으로 대충 놓고 운영하는 이런 파행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대대적으로 바로잡아 보고자 사실 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양이 안 좋은데, 또 거기에 근거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을 우리 시에서 현행 조례로도 문제없는 내용들을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령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고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민간위탁 운영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부분이 있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법 시행령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센터장의 공개모집 방법이라든지 3년의 임기를 정하는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례안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사회복지관들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관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 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관한 시설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에 준한다기 보다는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기간에 대한 것을 심의 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의 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관장의 임기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관장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이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를 구분해서

전혀 조례안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안에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조례안 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보십시오.

있잖아요.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고,

2항.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그것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3년의 임기를 정해서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직접 운영할 경우라고 그렇게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이 조례안대로라면.

선임방법이 직영할 경우와 위탁을 줄 경우가 다르죠.

그럼 위탁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 문안을 그렇게 해석하고 조례안을 만드셨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정한 것 있죠?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현재는 위탁기간 5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들이 9개소죠?

네.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있죠?

그렇죠. 조례에는 없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다만 내부적으로 5년으로 정해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고 관리하는 조례인데도 어떤 것들은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하고 어떤 것들은 위탁협약서에 정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이해하겠는데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표준안대로 그냥 안일하게 받아서 조례안을 작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를 3년으로 따로 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정부에서「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는 법에 준하게 되어 있고 법에 의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도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 범위 안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의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안도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지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완성,

잠깐만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요.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도 조례안이 벌써 통과가 됐는데 거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예보다도 자원봉사 지원 활동법이 올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 기준 안에서 하기 위해서

그 법이나 시행령에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까?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만든 행정자치부에서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을 표준안하고 충분히 대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어떤 것은 위탁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똑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어떤 데는 위탁기간이 5년이고 어떤 데는 3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기준이 없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심의에 의해서 가결을 받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엄연히「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5년이라는 말이 없고 2, 3년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형편상

그게 법이나 시행령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셨고 다만 행자부 표준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행자부 표준안

왜 자꾸 거기서 법하고 시행령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에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라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고 안 해도 표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은 그 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조례안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법을 만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조례로 2년으로 했고 형편상 그 기준으로 갑니다. 자원봉사센터를 3년으로 해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5년으로 한다면 더 안정적인 면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3년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보완해서 다음에 조례안을 새로 제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하는 것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기본법에서 만들어진 것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가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현재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범위가 자원봉사 진흥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라고 1항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항에는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이것은 시장이 운영할 때이고, 그렇죠?

네. 직영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영할 때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죠? 이 위에는 시장과 법인으로 나눠서 설명이 돼 있고 밑에는 3년이라고 하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시장이 하든지 위탁한 센터에서 하든지 같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법인체에 맡겼으면 임기를 2년을 주든 1년을 주든 그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 채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그 사항은 명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자생단체들도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단체 있고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하도록.

네.

등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증이라든지 그분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마일리지만큼 시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시설 이용하실 때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도 하고 있죠?

자원봉사의 개념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등록이 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구분해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완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자원 수반 이런 게 많이 염려되신다는 말씀에 동감하는데 일단 자원봉사 하면 기본 개념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건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도 있고 힘든 얘기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부칙에 넣어야 되나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았는데 조례에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규정이 없고 민간협약서에 의해서 협약된 것은 여기 부칙에 게재하여도 좋지만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협약서대로 가는 것이,

네.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논의된 바에 의하면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협약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설치 근거하고 조례 규정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협약서 해서 그대로 가고 다음부터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게 무방하다 해서 그 경과규정을 사실은 빼 놨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니까 1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이니까 10년도,

그런데 조례에 보면 협약서대로 나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협약은 계약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한 거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넣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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