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조례 개정안 심사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조례 개정 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식물원 개원에 따라 자연생태박물관과 식물원의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 또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식물원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으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관람료를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액수보다 하향조정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관람료 인상이 어린이는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은 800원에서 1천 원－개인기준입니다－일반은 1천 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나 관람료 인상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자료와 보충설명의 부족으로 부결이 되어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식물원의 개원에 따라 식물원 및 자연생태박물관 관람요금을 현실화하고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안 제12조는 지난 8월 23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수정의결을 받아 자연학습장과 부천식물원의 관람료를 어른의 경우 1,200원, 중·고등학생 및 군인은 1천 원으로 의결을 받아 개정코자 하며, 안 제6조 휴관일의 경우 당초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식물원은 신규 건립으로 인한 관람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생태박물관은 현재 부천무역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 관람료 인상시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20%나 인상시키려는 근거는 무엇인지,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시 일정 기간 무료입장을 실시하여 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무료입장시킬 계획은 없는지, 부천식물원은 건물위주의 건축으로 식물들의 특이성, 다양성 등이 부족하여 입장객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람료 외에 대체수입 확보계획 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박물관과 부천식물원을 패키지화하여 동시에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요금도 10% 정도 할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휴관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매주 월요일에 쉬는데 보면 괄호 안에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쉰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일요일에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쉬는 날은 거기는 근무하는 것으로, 문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끝에 있는 대체수입 확보계획이 있는지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식물원이 11월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물원 중앙에 100여 평 되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수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벤트성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꽃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원예교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서 부천시의 세외수입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식물원 건물만 규모가 크고 웅장하지 내실이 없다는 것이 여기 소속된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대시설을 좀 줄이더라도 식물원 내용이 알차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매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없으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매점이나 카페를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 주시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식물원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준공 전에 가봤지 않습니까.

네.

어른 기준으로 해서 1,200원 내고 들어가서 과연 특이하게 볼 것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입장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식물원에서 뭘 얻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식물종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걸 식물원에서 보유하고 키워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신 사항은 단순히 식물원 약 350평하고 중정 100여 평 해서 460평 정도만 보셨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초점이 어디에, 건물에 주어졌느냐 식물원에 맞췄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그 전시관은 어린이 내지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1층, 2층 합쳐서 150평 이상 될 겁니다. 지금 확실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식물원 외에. 그것도 나중에 준공이 되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뵙겠습니다. 그걸 다 관람하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거고 또한 현재 식재된 식물 품목은 1천여 종 됩니다. 1천여 종 되는데 심어놓은 지는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허전한 감이 있고 앞으로 성장을 하고 또 매년 운영하면서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 오셔서 1,200원을 내도 관람료가 아깝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내에 작은 식물원이 있던데 거기에 가 보니까 선인장 종류가, 아주 잘 키운 선인장 종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여기 식물원도 선인장관이 있는데 청소사업소 내의 식물원을 가보니까 웅장하게 잘 키워놨더라고요. 같은 종류가 많던데 그런 같은 종류의 선인장은 식물원 쪽으로 양해를 받아서 그쪽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인장관이 50평 되고, 제가 알기로 청소사업소 내에 있는 유리온실이 200평은 될 겁니다. 저희보다 네 배가 크고 거기 선인장은 식재된 지가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뿌리를 내리고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눈에 확 띄는데 저희도 이 보고가 끝나면, 고양에 가면 선인장연구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인장 연구소장한테 우리 식물원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선인장 여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기증하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가서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류가 많더라고요, 청소사업소 내 식물원을 가 보니까. 협의를 해서 크고 좋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품종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서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원의 경우 열대성 식물이 있고 각 식물마다 온도나 이런 환경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특성에 맞는 식물들끼리 한데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트여 있잖아요. 나중에 그 관리가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트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식물관, 소생식물관은 트여져 있고 열대우림관, 가운데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칸막이가 돼 있고 선인장관이 칸막이 되어 있습니다. 열대우림관하고 선인장관은 일반 식물에 비해 고온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칸막이를 했고 나머지는 칸막이가 안 돼 있습니다. 끄트머리 자생식물관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생하기 때문에 온도관리에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칸막이야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여미지식물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따로 격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미지 같은 데 가보면 식물에 해롭다고 페인트칠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실리콘도 쏘고 시멘트도 바르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수생식물이 자라는 데다 시멘트로 공사해 놓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하천 같은 데 보수할 때 쓰면 물고기들도 다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다른 식물원을 벤치마킹하셨나요?

식물원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여미지식물원도 저희가 수년 전에 가봤고 서울대공원의 식물원도 가 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시멘트 관계 이런 건 우려가 됩니다만 전문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관하고 좀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식물들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죽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료 사용을 겨울 내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입장료 가지고는 연료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관람료를 가지고 식물원을 유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일종의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 연료비를 내야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만큼 거기에 계시는 담당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식물원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요청한 자료들 제가 얼마 전에 받아보고 계산해 보니까 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적자폭을 일정 부분 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자폭을 면할 만큼 요금을 인상했는데 내년돼서 또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수탁업체인 부천무역·개발이 경영에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천무역이 수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력 두 사람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그런 운영은 안 될 것으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다시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내년에 관람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자연학습장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 수탁업체인 부천무역·개발에서 경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받아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새롭게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적자라든가 많은 실수를 하셨는데 이후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든가 운영안을 새롭게 짜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로 하여금 새롭게 경영안을 다시 한 번 짜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연생태박물관, 지금 부천무역·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론 2008년도에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쌓여있고 그 다음에 수조상태도 굉장히 더럽고 벽면 자체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2008년 리모델링 계획을 모르실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이라도 부천무역·개발에 얘기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페인트칠에 때가 묻어서 시커멓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관람하게 하는 것은 시 자체 내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리모델링 할 거니까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건,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쾌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을 부천무역·개발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문에 의하면 부천무역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부천무역 자체가 없어질 경우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 말까지 저희가 부천무역에 위탁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전이라도 부천무역이 파산선고가 돼서 회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탁자를 다시 한 번 물색해야죠.

직영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직영관리는 사실상, 박물관은 직영관리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특이하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식물원도 위탁관리

식물원은 저희가 직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은 직영하면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식물원은 식물원팀이 하나 생긴다니까 저희가 한번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식물에 대해서는 농산지원과 직원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든 그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겁니다. 별안간에 회사가 청산되면 향후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생태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는 것이 이미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죽어 있고 또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돼서 먼지도 많이 끼어 있고 또 훼손돼 있는 것이 개선도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농산지원과장이 오셨으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보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어차피 부천무역에서 이것을 관리하든 농산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든 자연학습장이란 것이 경영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 또 시민들의 정서가 함양되는 그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경영도 잘 되고 대 시민 서비스도 좋아지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안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는 재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 동사무소인 내동 10－2번지 위치에 신축을 추진하여 2005년 5월 제119회 회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나 뉴타운개발 붐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포기로 토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 신축위치를 변경 내동 54－3에 하여 제130회 정례회의시 상정하였으나 토지부분과 건축부분을 분리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의결받도록 함에 따라 변경된 부지 선정안에 대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동 54－3번지 현 위치는 시유지로서 2001년 쌈지공원으로 조성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청사의 조기 신축 및 완공은 구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을 조성 전통문화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잔여공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되 향후 영상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콘셉트 및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뤄 영상단지를 부천의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교육의 장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즐길거리, 구매의욕을 제공함으로써 영상문화단지 시너지효과와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건립 안건이 되겠습니다. 일명 MBT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방법인 매립 및 소각시설 대신 폐기물의 최종 처분 전 기계적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연성폐기물을 파쇄, 선별, 건조, 성형을 거쳐 고형연료(RDF)를 생산하여 대체 에너지화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입니다. 네번째로, 교통정보센터(제2관) 건립 안건입니다. 광역교통정보의 기반구축 및 신호(연동화 사업 포함)제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정보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도입에 따라 중2동 1089번지에 교통정보센터 제1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부지와 인접한 중2동 1089－1번지에 교통정보센터 제2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제2관은 2006년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제1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 통합데이터센터, 방범CCTV센터 및 자치경찰사무실·파출소를 함께 건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시설공간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은 경찰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를 맞추어야 하며, 제1관 완공 후 시스템 운영 중지 등의 사유로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당초 계획된 현행 예산으로 먼저 교통정보센터 제1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제1관과 제2관을 건립할 경우 우리 시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교통정보센터 제1관, 통합데이터센터, 방범CCTV센터 및 자치경찰(파출소) 사무실 등이 집적되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계획 안건입니다. 이 안건도 재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던 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부천지하상가(주)에서 당초 계획서를 일부 변경하여 제출한바 당 사업이 무산되면 체납액 발생, 원상복구 이행증서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부담이 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이 납부한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철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편익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우리 시의 이행조건을 수용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수익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선정안과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 계획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2005년 5월 17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내동 10－2번지 등 7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었으나 시 집행부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매입 동의를 번복함에 따라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무부서에서 부지매입 변경안과 건물 신축 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재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변경부지는 시유지로써 부지매입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기존 청사 예정면적보다 100여 평이나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한 사유와 2002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청사 건립 표준면적 지침에 합당한지를 검토했는지, 청사 이전 후 구청사 활용방안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의 건은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1,072평 부지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야인시대 세트장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공예공방 체험장 및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3월 문화관광부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계획을 신청하여 9월에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금년 3월 국비 5억 원과 도비 2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확정 받았고 5월에는 전통의 거리 조성위치를 선정하여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9월에 투·융자심의를 받는 등 절차과정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부천공예체험교육장에 금속, 대목, 소목, 도자기, 전통연, 명화석채공방이 기이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성격이 비슷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닌지 여부와 영상문화단지 주관 부서에서는 단지 내 고정시설물을 제외한 전 부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시시설 단지 내에 또 다른 고정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2004년 문화재단에서 동 계획과 비슷한 계획 수립시에는 경기무형문화재협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기능장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입주시키려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명목으로 금번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부천시의 경우 실익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와 시설활용 계획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체험관보다 판매장의 면적이 더 큰 활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판매장은 유료입점인지 아니면 공방입주자가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 안건입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은 삼정동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방지 및 폐기물 연료화를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총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 신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0년 삼정동 소각장 폐쇄 이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도 현재 폐기물의 소각처리방식에서 폐기물 전처리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향후 우리 시도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금년 4월과 5월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MBT 사업대상자를 모집했고 2007년도 시범단체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선정 발표되었는데 시범사업단체로 선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확보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시범사업단지 신청 지원, 시의회에 사전 협의 또는 보고 등 이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천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시책사업에 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참여했고 MBT사업도 시범사업단체로 참여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행정력 등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MBT사업을 추진할 경우 RDF의 유해성 여부, 연료로서의 효용성, 유료처리 가능여부 등 각종 유동성 요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별 광역시설을 추진할 계획임에도 우리 부천시는 1일 90톤 규모로 설치하려는 사유와 시범사업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당장 얻게 되는 이익과 향후 후발 참여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손익계산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안건, 교통정보센터 제2관 건립은 2005년 12월 우리 위원회에서 원미구 중동 1089번지상 240평의 부지에 유비쿼터스 종합데이터센터, 자치경찰대 사무실, 방범CCTV 상황실 등을 설치하도록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의결하여 주었으나 금번 회기에 증축에 따른 문제점과 공간 배치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제2관을 건립하고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2동 1089번지에 건립 중인 교통정보센터 제1관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교통CCTV 30대와 무인주차단속 카메라 30대 설치사업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바 동 사업 진도에 맞추어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완료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교통정보센터 건물 증축 대신 또 다른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축 중인 교통정보센터 제1관도 공공건물 신축 최소 공기를 감안할 때 관계 부서에서는 2007년 8월 말이나 건물의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준공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건물 증축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몇 개월 늦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무엇이며 시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예상 피해와 예산 낭비간의 손익계산 실시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당초 2006년 4월까지 자치경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06년 8월 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부 안이 상정됐고 2005년 12월 1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12명이 의원입법으로 자치경찰법을 제안해 놓은 상태로 2006년 9월 15일 유기준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겨우 공청회를 개최한 사항이며 언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지도 모르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하여 사무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자치경찰 사무실의 위치, 규모, 시설 등은 업무의 효율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무슨 근거와 어떤 절차를 거쳐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를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안건, 송내역 및 지하상가 조성계획의 건은 공사지연에 따른 도시미관의 정비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30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요구가 되었으나 주민편의 시설의 미설치와 전기실 등 비공공시설의 시유지 내 설치계획으로 부결이 되었던 안건입니다. 동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시 체납액 발생, 원상복구 이행조서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의 부담이 발생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신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문제를 계약서에 명확히 함으로써 부천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계획서상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공사 진행 중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계약 작성시 이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하여 주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첫번째 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의 건

과장님, 잠깐만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의 건과 관련돼서는 지난 130회 때 이미 제안설명을 듣고 방금 전에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내동 10－2번지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뉴타운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면서 부지매입이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이 2001년도에 됐고 공사비가 9200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본다면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당초 위치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가가 상승했다면 쌈지공원 지가도 상승이 됐을 테고 그렇다면 쌈지공원 부지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 쌈지공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9200이나 들어간 공원이니까 지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라고 하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신흥동 같은 경우 내동하고 이쪽하고 행정동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매입을 할 때는 두 개 사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동 10－2번지 외 7필지를 감정한 결과 100이 나왔으면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원했는데 뉴타운 한다니까 거기에 170% 이상을 요구해서 그건 저희「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새로운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구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미리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5월 의회에 상정한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구동사무소는 전부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부터 그런 계획이 확고하게 서야지 일정 기간 동안 존치하게 되면 그 건물을 다른 기관에서 쓰자고 요구를 하고 시에서 허락해서 들어간 후에 그걸 매각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구동사무소 건물은 아예 입주를 안 시키든지 하는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이 돼야지 어중간하게 대처를 했다가는 나중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텐데 그런 건 초기단계부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축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동의 구동사무소는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일체 타 단체의 입주를 불허할 겁니다.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신축 동사무소 예정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공원을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쌈지공원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사실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작은 공지가 있으면 쌈지공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소사본3동 지역도 쌈지공원으로 해 주려고 동에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공한지 관리차원에서 일단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지역은 지역 특성상 공업지역으로 시의 재정 여건상 매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시유지에 그쪽 공업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후에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쪽에 맞벌이나 영세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동, 삼정동 지역에. 맞벌이들이 편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아소 성격의 공업지역 내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원을 변경해서 신흥동 청사를 짓게 되면, 한 달 정도 됐는데 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를 동사무소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저희가 공청회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청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 공원을 없애고 청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 공사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전부터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물색한 부지가 현 54－3번지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공청회를 하겠지만 해당 동의 동장도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운동시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낮에는 운동도 하고 저녁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게 없어지고 청사가 들어온다면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추가로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2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후에 운동시설이나 추가로 해 놓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200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분수대가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수대는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물이 튄다, 여름에는 모기가 서식한다 해 가지고 분수대를 없앴습니다. 분수대 때문에 예산 9200이 들어갔고 그 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다고요?

네. 당초에 설치한 금액이 9200인데 그중에서 분수대는 제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공원 들어선 것에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고 그 주위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가 한 동 있는데 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존치지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원이 없어지면 주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궁금해서 미리 그런 것을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으면 좋았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3500이 쌈지공원의 분수대 사용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폐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해 주변 지역분들하고 공청회를 하지 않고 설치한 건가요?

글쎄요,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의 필요성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200 중에서 3500이라고 하면 거의 1/3이 넘는 수준인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더라면, 3500이면 저희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런 걸 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공청회나 간담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고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감도 익혔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타스틱 대지 내에?

네.

향후 계획은 서 있나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1년차에는 적자, 2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1년차를 지나 2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이익발생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어놓고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시설규모로라든지 판매장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일 몇 명 정도, 연평균 시민이 몇 명 정도 찾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없이 추진하나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로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 저희가 내부계획서 중에는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그런 건립계획은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실 때 그런 향후 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이런 지역공예공방이 설치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계획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한다 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용객 추이를 봤을 경우 야인시대 세트장 그쪽은 연 20만 명의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마련돼 있는 전시체험관도 연 1만 5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체험관이 그쪽으로 다 옮길 겁니까?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옮기는 것으로 하되 지금 있는 시설은 일반 공예로 나가고 새로 만드는 시설은 국보급 공예로 이렇게 차별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계획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의 세트장을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그것만 또 남게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들은 애견파크나 그 옆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흥원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 먼저 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진흥원도 고가 밑에 어느 한 쪽으로 건립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는 그쪽으로 받아 놓고 한 번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어도 관계 없다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하면 나중에 그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동서남북으로 건물을 조금씩 짓다 보면 나중에 활용할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동춘서커스단 그쪽 빈 공간으로 한쪽으로 해도 될 텐데 꼭 진흥원 건립하는 데 바로 옆 세트장 있는 데 거기다 건립하는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한옥촌을 짓다 보니까 영상단지 내에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는 전통 가옥과 콘셉트가 맞아서 그리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인시대 세트장은 리모델링 해서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라든가 아인스월드, 그 다음에 동춘서커스단 이 건물은 영구 건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을 리모델링해서 영구적으로 갈 것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문화산업과 쪽에서의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촬영하는 데 10만 원, 20만 원 받고 빌려준다. 세트장을 다른 사람들 촬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부천시의 명예를 걸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임시변통으로 한 커트만 하고 간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그 답변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를, 비용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이 되고 나서 자막이 올라갈 때 우리 부천시에 있는 시설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영화촬영을 몇 편이나 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찍은 것하고 요금 받은 것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들어온 수입관계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에 남아 있는 땅인데 영상단지를 새롭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은 다 인지하실 겁니다. 수차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난개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단지가 애물단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통의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노리누리라는 데서 2003년도에 5억 원의 도비를 들여다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관리도 안 됐고 또 거기 가 보면 시설물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을 시설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 5년의 내구연한을 두고 있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그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인 문화산업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잠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불과 몇 년 후에 다른 시설로 한다는 행정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전통 공예공방 시설물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야인세트장이 활성화가 되면 주민의 접근성이 많아져서 볼거리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거기 계속 관람객 숫자가 줄어드는 실정이잖아요. 60만에서 40만, 지금은 연간 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준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전통의 거리로 들어가서 일부러 그걸 보러 가기는 쉽지 않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거리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용이할지 모르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라든가 내 차를 갖지 않은 분들이 쉽게 갈 수 있어야만 접근성이 용이한 거예요. 주로 자가용 가진 사람들 위주로 얘기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 입주를 했을 경우에 입주한 사람들이 영업이 안 돼서 주저앉고 다른 시설물로 용도변경해서 그동안의 손해를 대신하려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입주하고 나면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이미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인시대 세트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가게를 임대줬어요. 임대를 줬는데 임대업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전대를 줬습니다. 전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임대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임대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내쫓지 못하고 결국은 전대자들을 시에서 떠안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한 예로 펏펏의 경우 우리가 임대해 주고 나서 지금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부천시가 패소했죠. 그만큼 이익을 시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는 그대로 연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고 그것을 입주시키려고 했을 때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공예인구가 200명 정도 있는데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예체험장에 연간 이용객이 다녀가고 있고 거기다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통이 다른 곳보다 그쪽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저희 시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한다면 또한 국보급 무형문화재가 거기 유치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입주문제하고 시설물 문제는 문화산업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나요?

네. 제3자 위탁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르셨다고 하는데

몰랐다기보다는 그 당시 제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돼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역도산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세트장 안에 25평 규모로 전시체험장을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 콘셉트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다르다고는 하나 비슷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신선감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시민들의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통의 거리 입주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아까 국보급을 유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인 서울하고 전주, 전주의 한옥마을이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까지 해서 3개 시·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절차 이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수순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네. 이후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에 부천시의 여러 박물관들이 설치돼 있는데 공예가 전통문화적 측면이라면 활박물관도 있고 기타 다른 박물관도 있는 종합운동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영상산업단지 내에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소위 말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전통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은 갖고 있나요?

방안은 없고 지난번에 문광부에서도 이 국비를 확정할 경우, 전국에서 18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 중에 우리 부천시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1년 동안 실사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고 또한 문광부에서도 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접근성이나 환경 면에서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제안서 만들 때 사진 촬영을 언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 5월에 한 겁니다.

시설물들을 어제 가서 봤지만 부러져 있었죠?

······.

5월에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5월 이후로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산서에 보면 2004년도 2월 5일에 준공을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현재 상태에서 찍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지 옛날 사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와서 설명을 하면, 어제 현장방문 다 했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

앞으로 제안서를 만들 때 현장에 나가서 정말 확인해서 사진도 찍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의 박물관들이 차후로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박물관이 아니고 공예체험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박물관도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박물관도 2010년 이후에는 박물관 복합단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단지?

네.

과장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의 장기적 계획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잠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승동 간사님도 시정질문을 하시고 저도 했고 방금 좋은 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영상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별시설들이 들어와서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차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노리누리 오픈세트장을 건립한다고 도비 5억 원을 받아 왔어요.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과 3년도 채 안 된 시설인데 거기 가 보니까 형편없게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안 된 겁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그렇게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물론 오픈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거긴 세트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천시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제도 임권택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부천에 이런 세트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영화인들은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영화인들이 문광부에 얘기해서 여기에 시설보수유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해 주시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부천밖에 없답니다－여기가 근거리고 해서 상당히 좋다. 그 지역은 우리가 세트장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가변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구시설물이 하나 둘 들어가다 보면 세트장으로서의 그 기능이 자꾸 퇴색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리누리도 오픈세트장인데 그 세트장을 건립해 놓고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걸 철거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문화의 종을 건립하려다가 문화의 종 건립이 어렵게 되니까 동대문을 건립한다, 그런데 동대문도 5억으로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다 연구시설을 세트장에 짓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래서 노리누리라고 하는 어린이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서 노리누리 촬영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됐던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상황이 협약을 할 당시에, 저희 부천시와 티비엔투데이, (주)노리하우스 간에 협약을 할 당시에 오픈 세트장에 대한 지속관리 운영은 티비엔투데이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티비엔투데이가 부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졌고 그 이후에 티비엔투데이에서 계속 활용을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활용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탈색되고 또 시설물 일부를 한쪽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니까 당초에 조잡하게 만들었더라고. 스티로폼에 페인트 칠하고 그랬던데 그걸 5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습게 해 놨습니다. 티비엔투데이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노리누리뿐만 아니라 야인시대 판타스틱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것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으면 관리도 역시 문화재단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방치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비 5억을 들여서 조잡하게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불과 3년도 안 돼서 이것을 폐기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느냐 그것도 제가 짚어 보는 거예요. 그걸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대로 폐기시켜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도 판단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지만 그걸 건립해 놓고 3년 동안 실제 활용은 못했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은 그동안 영화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 노리누리 오픈세트장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계속 보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도비 들여서 할 때도 전체적으로 의회에 알리지 않았죠?

당시의 상황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서 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전통의 거리를 조성해 준다 하더라도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해당 문화산업과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전통의 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하겠다라는 건 됐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시설을 해 놓고 방치해서 그 후에 시설물을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답변이 서로 간에 오고 가줘야 문화예술과에서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공예공방 건립 예정지에 노리마을 세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리마을 세트장을 보니까 단순하게 똑똑노리하우스 그 한 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건립한 자재라든지를 보면 대부분 스티로폼 이런 것으로 했거든요. 협약내용이 단순하게 그 한 건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장으로 건립한 것인지, 그 한 건만 한다고 했을 경우 끝나면 깨끗하게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흉물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1회성으로 세트장을 건립한 겁니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그 시설하는 데 6억 8천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한 건 드라마 촬영하고 철거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노리누리 촬영 이후에 저희 부천시와 티비엔투데이, (주)노리하우스에서 그 세트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활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활용을 못한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설 자체로 계속 어떤 드라마를 촬영하기에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관리주체는 티비엔투데이였죠?

그렇습니다. 티비엔투데이에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드라마 촬영에 대한 마케팅 전략 이런 걸 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관리주체는 티비엔투데이지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부천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의 부재인데 그 당시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세트장을 어린이극이나 그런 것의 촬영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건데 관리 감독을 못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촬영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어린이들이 그런 걸 촬영했던 장소다 해서 견학코스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 우리 시에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세트장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판타스틱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건물 자체를 조금 보수가 되면 수시로 간판 바꾸고 하면 계속 세트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임권택 감독이나 촬영 담당자들 얘기가. 반드시 야인시대 세트장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으로 그대로 두고 간판을 바꿔 단다든가 창문의 명칭만 바꾼다든지 그래서 계속 가능하다고 촬영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요, 영화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하고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영상산업단지가 난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곧 기업의 망함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망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산업단지에 또 다시 난개발 개별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시죠.

전통의 거리를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의 개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의 거리가 들어오고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시너지효과가 같이 나타날 것으로,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과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2동 1089－1번지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80평이고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340평이고 이 안에는 통합데이터센터, 방범CCTV상황실, 자치경찰대 사무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부지는 원래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에 부천 중부경찰서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 6월에 착공을 하고 2008년도 4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건립과 관련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중2동 1089번지, 이것이 1089－1번지 현재 2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240평인데 그 안에 통합데이터센터와 방범CCTV상황실까지 설치하고자 예정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21억 원인데 이걸 가지고 교통정보센터를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유비쿼터스종합데이터센터, 자치경찰대사무실, 방범CCTV상황실 등을 3, 4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사유는 현재 ITS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심시설이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것이 서울, 광명, 부천, 인천에서 경인 축을 중심으로 하고 이 모든 사업의 통제는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개 시가 공동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시간에 쫓기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관을 구성하는 부분이 됐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사항은 일단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3, 4층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로 증축이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건립하고 그 위에 공조기와 냉각기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이 ITS에 대한 상황실 운영은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조기와 냉각기가 항상 가동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변경 후에 제1관과 제2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2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통합데이터센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방범CCTV상황실은 경찰에서 운영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대사무실 부분은 경찰에서 이 부지를 우리한테 사용토록 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래에 대비해 이 부분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해서 우리 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제1관은 설계가 이달까지 완료가 되고 다음달에 발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2관은 진행이 되고 있고 통합데이터센터와 방범CCTV센터 및 자치경찰사무실 등 함께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게 바로 인접 부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 주관으로 4개 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이 없는 이런 사업이 1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통정보센터 제2관이 같이 건립이 돼서 광역교통정보사업과 우리 시의 통합데이터센터사업이 잘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16쪽에 현장사진이 있는데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 변경 전 설계방침에 1단계부터 건축하되 2단계인 지상 3, 4층 증축을 고려 건축설계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증축은 불가능하다?

네. 변경 전에 있는 방침을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당초에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 후에 이것이 내부 우리 시 방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관에 대한 부분은 이달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다음달 중으로는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증축은 불가능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브더스테이트가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하고 내년에 오피스텔이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3천 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중2동의 경우 현재로서도 다른 동에 비해 주민수가 상당히 많은데 위브더스테이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도 앞에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도로변에서. 그런 상황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살려놨다가 분동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 부지를 다시 교통센터로 2관을 신축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짧게 잡으면 3년, 4년 길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비한 부지를 확보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관인데 중2동 1089번지의 땅이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동 신시가지 구축하면서, 원래 지역에 대한 평면플랜을 짜게 되면 인구수까지 미리 동사무소를 예측해서 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구획을 정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를 정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의 구획을 획정하면서 이 부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쓰지 않는 공간으로 남게 되죠. 사실 중동지구는 92, 3년도에 벌써 사업이 마무리됐으니까 10여년간 그렇게 내려온 건데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에 1관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관 부분도 파출소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파출소였습니다만 지금은 치안센터라는 개념으로 광역화시켰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파출소로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에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입장에서도 마냥 이걸 현실적으로는 파출소로 쓰지 않으면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단, 조건으로 지방경찰 부분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됐을 때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한테 조건부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사용을 승낙하겠다. 그래서 CCTV상황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기 같이 넣음으로써 업무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도 부지를 사려다가,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개발계획 나오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 중2동 주민들이 현재 중2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도보로는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차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으로－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였습니다－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당시 시의원님이 노력을 하시다가 부결이 된 상황인데 시유지를 무조건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미래의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시유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관 중2동 1089번지 부분은 지금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았습니다만

89번지는 이미 1관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일부는 돼 있고 89－1번지 여긴 파출소 부지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권을 갖는 부지인데 그걸 우리가 할애를 받아서 쓸 수 있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분동이 된다든가 할 때 파출소 부지를 시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네. 그걸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교통정보센터 부분은 경찰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또 바꾸려면 원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서 간의 업무협력은 가능하시잖아요?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위주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하시는 게, 사실 다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점점 평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2동의 경우는 헬스장을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해서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없이 연관되는 사업위주로만 추진하시는 것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방범CCTV를 설치할 계획이신데, 지금 설치돼서 활용하고 있나요?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로 도범 예방입니까, 아니면 교통상황에 대한 CCTV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 내에 통합시켜서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ITS사업도해서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합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방범CCTV는 몇 대 정도 되고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장내소란) 그거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상동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에서 폭행사건이라든가 돈을 빼앗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ITS사업을 하신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CCTV 설치 문제까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1관 건립을 하려고 할 때 2관도 건립해서 하나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물을 1관, 2관 이렇게 해 놓는 건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런 계획이 있다면 혜린교회 옆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4, 5층 올릴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을 하나로 해서 모든 시설을, 1관, 2관으로 나눌 게 아니고 한 군데로 했어야죠. 지금 혜린교회 옆의 경우는 그 앞에 2차선 도로지만 사통팔달 잘 뚫린 뎁니다. 파출소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려면 혜린교회 옆 그 땅이 맞지 옛날 동사무소 부지, 복숭아밭 있고 파출소 부지 있는 곳은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옆의 상가들에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혜린교회 옆 주차장 부지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쪽에 하면 정보의 안테나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1관, 2관 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한 군데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윈칙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 자체 사업만 추진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경찰청에서 주관하면서 우리한테 국비 65억을 줬습니다. 서울, 광명, 부천, 인천 4개 시가 공동보조를 맞춰서 내년 6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천시 때문에 일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기관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인접 부지를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인접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서 교통망을 보세요.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어디로 나가서 출동해야 되는지, 지금 지구대를 운영하면 백차가 몇 대가 와서 출동을 합니다. 그 좁은 골목에 이런 것을 넣어서 출동하게 되면 신호등 앞에 차들이 정지돼 있으면 늦어지고 나중에 차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은 지금이라도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건축물이든 설계는 똑같거든요. 4, 5층으로 증축하면 되는 것이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건물 하나 관리하는 것하고 둘 관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 냉각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옥상에 설치해도 되고 1층 공간에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각탑 설치하는 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평짜리 한 건물에 4층으로 올리거나 5층으로 올리면 건축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지에 양쪽으로 두 개 동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추진할 때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추진해야지 그냥 공간이 있다고 거기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관만 한다고 했을 때 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구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관리는 경찰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CCTV로 보고 주정차 단속하고 딱지 떼고 이런 거나 할까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다 경찰서 관할이지.

여기서 중심시설은 통합데이터센터가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CCTV는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했어야지, 빈 공간이 있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나 이런 건 지어도 그걸 상업시설로 변경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시설 용지로 돼 있어서. 그런 걸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책상 앞에서 도면만 갖다 놓고 빈 공간이라고 설계하고 계획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흐름이나 모든 게 적정한 곳을 찾아서 만들 생각을 해야지.

······.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하고 2관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르죠?

1관은 8쪽을 보시면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센터에서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심역할이 되고 이것에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신호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러시아워의 경우에 교통순경이 나와서 수신호로 차를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호가 이미 지정이 되면 한쪽에서는 차가 없는데도 그냥 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인식을 해서 교통소통을 시켜주는 VMS라고 그런 정보를, 쉽게 말해서 전광판이라고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어디가 밀린다, 몇 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그런 걸 알려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주차정보시스템, 어린보호구역에 대한 경보시스템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고 1관 부분은 교통정보센터의 본래적인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2관은 여기에 중심적인 부분이 통합데이터센터 기능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모든 행정망과 관련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부분은 이것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걸 모아주고 최소한 건물적인 부분만이라도 해 줄 부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교통행정과의 직접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1관과 2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건물 짓는 건 총괄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123회 회의 때 강 과장님께서 1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시내시스템 구축비용, CCTV 설치비용 이런 것이 전부 130억 원 내에서 설치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관에서 하는 게 방범CCTV, 자치경찰대 사무실, 파출소 이런 건데 지난번에 1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모든 시스템이 1관에 설치되고 장비, 사무공간, 자치경찰대 그것도 똑같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 방범CCTV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광통신 자가망 구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 70㎞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광역교통정보 수집 CCTV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수집 33개소, 무선 단말기 부분이 33개소, 차량 단말기 및 네비게이션 이것은 택시에 설치하는 건데 856개, VMS 가변정보판이 5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30개소가 있고 주차안내시스템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경보시스템이 20개소가 있습니다. ITS사업에는 방범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통합시킨다는 개념이지 현재 ITS구축사업에 방범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을 일부 잘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센터 내 시설이 130억이냐고 여쭤보니까 센터 내 말고 센터 외적으로 케이블 새로 정비해서 깔고 CCTV 설치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역을 시스템화하는 비용이 130억 원 내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2관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나 1관에서 설명하실 때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데이터센터 설명에 앞서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이란 건 현재 저희 행정전화 선로, 인터넷 선로 회선 사용료를 KT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KT에 납부하는 게 9억 3천 그리고 출연기관에서 납부하는 게 1억 5400 해가지고 거의 11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KT의 임대회선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대역자가통신망 및 통합데이터센터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히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이점을 말씀드리면 1년에 11억 가까운 통신회선 사용료를 저희가 KT에 납부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청,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전부 연계하는 루트가 약 77㎞로 기본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 그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55㎞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구간이 22㎞입니다. 22㎞에 대한 구축비용 36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연간 유지비가 4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11억에서 연간 유지비 4억을 빼면 7억 정도가 5년이 지나게 되면 35억으로 거의 5, 6년이 지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통신료가 저렴하게 지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깔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관제시스템 그 옆에 지역정보데이터센터로서 현재 부천시청하고 저희 출연기관 포함해서 전산실이 따로 설치돼 있고 서버의 종류가 다르고 해서 앞으로 정보통신시설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한 군데로 모으자, 모아서 경비를 절감하자 해서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우선은 시청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고, 두번째로 재난복구센터, 백업센터로서 예를 들어 시본청 전산실이 유사시에 폭격을 맞는다든가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한다든가 했을 때 데이터 손실을 우려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센터, 따로 원격지에 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복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방범, 재난, 시설, 환경, 기상, 교통,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7대 지하시설물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송유관이 돼서 모든 도시 기능을 통합 관리해서 경비 절감을 도모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데이터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고 만약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ITS사업에 장소를 같이 확보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적게 투자를 덜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저희 과에서 따로 부지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가 제2관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1관 설명할 때, 작년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1관 부분은 교통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고 2관은

잠깐만요. 케이블을 새로 설치해서 모든 것을 1관에 집중시켜서 교통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게 1관의 목적 아닙니까?

광통신자가망 구축 부분은 센터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그 케이블을, 77㎞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관 설치한다고 할 때 시내 케이블 설치를 다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케이블을 깔려면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전으로부터 전신주 가공이라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으로 못 파는 부분은. 그럼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하려면 지금 이 케이블 두 개 부분이 하나는 ITS망이 들어가고 하나는 행정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굴착할 때 동시에 그것을 깔아 줍니다. 이렇게 깔아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굴착을 두 번 해야 될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현재 ITS망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2㎞만, 왜냐하면 우리는 망을 구성해서 정보센터에 연결시키는 것이 주요 부분이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기관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까지 연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따로 한다고 하면 아마 관리계획 승인 받기가,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서 도로굴착심의라든지 전신주 가공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다 이제 통과하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걸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 거기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땅 파야 되고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한 번 굴착하게 되면 교통통제부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때 연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 내의 모든 회선을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면 1관이나 2관이나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 굴착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ITS망 부분이 있고 행정망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ITS망만 해 버리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야 됩니다. 또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또 파게 되면 시민교통 불편 주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초동적으로 하면서 정보통신과와 긴밀히 협의한 부분이 지금 염려하신 중복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협의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중복부분이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관에 설치하는 CCTV는 교통관제에 대한 것이고 2관에 설치하는 건 방범, 재난에 관련된 CCTV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보, 교통 외에 다른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2관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하는 건 교통정보에 대한 부분 그것이 1관의 전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그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정보수집 CCTV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내부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 연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한다는 목적을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범주 내에 있다면 가능하죠. 그 카메라 부분 범주 내에 이것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확인이 되면 동시 처리가 가능한데 주정차 처리하는 부분에 불법 쓰레기 투기는 안 되죠. 불법 주정차라고 하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부분에 설치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라는 건 또 별개잖아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모아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그 목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 쓰레기도 있더라－일정한 범주가 있으니까－그러면 동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마 극히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공통적인 거라면 그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CCTV를 설치하는 지점이 교통흐름에 대한 걸 판단하거나 관제하려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거면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재난이나 방범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될 텐데 굳이 그걸 별도로 설치해서 활용한다면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포지션을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관의 통합데이터센터의 층수를 더 올려서, 기존 3층으로 돼 있는데 4, 5층으로 올려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나요?

통합데이터센터는 2관입니다. 1관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아니, 1관에 설치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죠. 면적만 있다면 설치는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건 저희가 8쪽에 보고드린 대로 여기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3, 4층 넣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의 연계사업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검토까지 다 했었습니다.

1관 같은 데는 지상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까지 가능합니다.

5층은 못 짓나요?

네, 안 됩니다. 4층까지 됩니다.

4층까지만 가능하다?

네. 거기가 상세설계지역으로 돼 있어서 4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몇 평입니까?

1관은 400평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면적은 120평이라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과정에서 90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90평?

네.

그럼 한 층 더 올려서 1층에 시설해도 되는 거네요. 이게 180평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대지면적이 180평이고 건평은 340평입니다.

한 층을 더 올린다면, 거기 몇 % 건축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밖에

네. 그 정도 가능합니다.

100평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정도에 그 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2관 들어가는 부분 통합데이터센터 현재 계획은 90평으로 돼 있습니다.

90평이면 한 층만 더 올리면 교통정보센터 짓고 그 밑 한 층에 통합데이터센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시설부서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부분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공조기라든지 냉각기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번에 같이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냉각탑은 4층 옥상으로 올라가고 1층이든 2층이든 통합데이터센터를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그렇게 시기를 늦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을 1관을 먼저 할 겁니까, 아니면 2관을 먼저 할 겁니까?

1관을 먼저, 지금 1관은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한 층을 더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미 1관에 대한 부분은 설계까지 돼서 다음달이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아니, 발주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네.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 없이 그냥 설계변경 안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잖아요, 예산확보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설계변경하고 예산확보하다 보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럼 우리가

설계변경하면서 한 층 짓는 것에 대해서만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봅시다. 통합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증축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같이 지으면 한 건물에 제대로 되는데 굳이 건물을 두 개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부천시 자체 사업 같으면

시기 맞추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계돼 있는 걸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지금 새로 해서 그 대지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빠릅니까?

중요한 건 1관 부분이, 공동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1관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관 부분은 조금 시간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고 해도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와. 그러나 1관은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관은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

과장님께서 건축에 대해 아시냐고요?

······.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빠릅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서 새로 짓는 게 빠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지금 1관 같은 경우에는 21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곧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6월 말까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해서 그걸 추진하려면 일단은 예산도 다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한 설계변경이라는 게 도로 같은 경우는 미터만 늘리면 되지만 이건 기본설계인 밑에서부터 다시 뜯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려면 4개월이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설계변경은 도로나 토목의 설계변경과는 절차가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세워서 설계를 다시 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4개월 정도 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같은 4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 하나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4개, 아까 말씀드린 서울, 인천, 광명, 부천이 같이 개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발주를 하고 11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부지런히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스톱시킨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내년 1월이 돼야 확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조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면 내년 5월이나 돼야 설계가 끝납니다. 입찰을 할 때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 21억 가지고 입찰할 것을 예를 들어 100평을 더할 경우 8억이 더 들어간다 하면 29억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설계변경할 것을 가감해서 입찰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사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 5월 전에는 발주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짓는 것들 있죠, 짓다가 설계변경해서 한 층 더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하고「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하고는 좀 다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이 다르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않고, 설계변경하는데 늦다고 해서 건물을 한 동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설계변경의 목적은 하던 일의 물량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늘어났을 때의 설계변경이지 처음부터 이건 100평을 더 지어야겠다 하는 건 설계변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이걸 하려면 현재 21억이 아니라 30억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1억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현재 240평인가 1관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관에 의한 설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지금 평당 500만 원대 가요.

네.

4층 한 층 더 짓는데 평당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10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글쎄, 그건 제가 뭐

지금 2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게 340평 건립으로 19억 원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대략 평당 500 정도입니다.

지하실 말고 4층으로 올렸을 때, 지하 공사와 전체 했을 때 400이고 4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했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추가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수가 340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340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렇습니다.

2관에?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1관에 100평만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니까 100평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건물 두 동을 해야 되지만 아까 100평만 가지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 설계변경해서 더 지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340평이라면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내에 교통정보센터가 완공을 보지 못하면 부천시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으며 부천시는 중앙부서로부터 어떤 책임을 추궁 받게 되나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지면 그만큼 서비스가 빨라진다는 거고 좀 늦어졌다고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4개 시가 공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교통정보수집이 부천시 것은 안 되게 되니까 기관 간에 어떤 책임 부분이 되는 거죠.

기관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기관끼리 어떤 특별한 재정적인 것보다는 신뢰성 부분이랄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2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부딪히고 있고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하고 시기가 촉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야 올려서 급하게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보센터 부분하고 제2관 부분이 기왕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관은 일단 정립이 됐고 2관도 같이 해서 나가자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의 시범사업이라든지 ITS라든지 이런 부분은 1관으로서 일단 성취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을 그 부분도 해야 된다면 지금 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딜레이된다면 그것만큼 딜레이되는 거고요. 단, 2관이 딜레이된다고 해서 1관의 4개 시 시범사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같이 시설을 1관을 하고 2관을 설치할 때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통신망을 설치하거나 이랬을 경우 이중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깔고 그런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1관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죠?

네.

2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반영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업자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어차피 공사는 같이 이뤄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낭비라는 얘기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어차피 다시 파헤치는 거네요.

아뇨. 그 부분은 지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통신자가망 구축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 부분은 아니고요. 저쪽에서도 행정망을 깔아야 통합데이터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고 우리는 ITS망이라고 또 망을 깔아야 되는데 그 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건물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에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깔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관만 건축을 해 놓고 그냥 뒀다가 2관을 건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광케이블을 까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중의 일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관 부분은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광통신자가망 구축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망하고 ITS망이 같이 들어가는데 깔아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이 작동되려면 통합데이터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좋아요, 좋은데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1관은 차질 없이 어떤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행을 해야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2관을 건립할 때 어차피 광케이블을 깔기 위해서는 두 번 굴착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 예산을 얘기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받은 지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2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럼 당초에 계획수립을 함께 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함께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죠, 계획수립이 잘못된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을 때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는 목적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정보 제공, 어린이보호 안전시설, 가변정보안내기 설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면서 방범CCTV 운영까지 합치는 것으로 1관을 건립할 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55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경찰청 65억 원 교부를 받고 추경에 65억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1억 원을 갖고 건물만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포함된 것이 15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 지금 확보된 예산은 151억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게. 그중에서 130억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이고 여기에는 광통신자가망 구축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억이고 그 다음 21억은 순수한 교통정보센터 건물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0억 중에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65억이고 5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시비가 65억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을 나눠서, 계획을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펼치는 건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대비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본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라든지 여야 간에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금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경찰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된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운영이 제대로 되죠. 1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전시행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자치경찰제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대비한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이고 아시다시피 도로가 혼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건물 두 동 들어서고 나면 주차공간이 별로 없는 그런 위치 아니겠어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우리가 더 멀리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좋은 장소에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정보통신과장의 얘기를 빌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정보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거기 들어가는데 전시에 대비했을 경우 폭파문제, 관리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그걸 현 위치에 건립했을 경우 추후 방어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그 위치가 적합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위치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보안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경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경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누수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설치하고 보자 그런 것보다는 늦더라도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대비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 경찰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하게 될 위치에 중부경찰서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 그 의미가, 전쟁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깝게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거든요. 중부경찰서가 있는데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될 자치경찰대가 옆에 있다는 건 저로서도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마치 땅덩어리 남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치경찰대 사무실을 짓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경찰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는 범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 행정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수사, 형사, 교통, 방범, 보안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중에 지방경찰제가 되면 기능 분립이 돼야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경우의 예를 보면 연방경찰이 수사나 형사 부분을 담당하고, 범인이 이 지역으로 갔다 저 지역으로 갔다 하니까. 지방경찰이라는 건 지역적인 한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 부분이라든지 방범,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상 지방경찰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장소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시에 가면 시청 내에 일부 공간에서 동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시의 기능과 동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동사무소를 왜 시에 뒀느냐, 거리상으로 같은 건물에 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분립이 있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 부분은 큰 문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무소와 비교하시면 그렇고 자치경찰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실시된다 하더라도 자치경찰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규모, 시설, 업무의 효율성, 보안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한 사안 아니겠어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다시 위치라든지 규모 이런 것이 지금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를 불러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를 정했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마련해 놓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30회 정례회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다가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 시유지에 대해 비공공시설인 전기·기계실, 발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뒤쪽 도면을 보시게 되면 당초 화장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을 삭제하고 일반 공공보도 부분하고 남북 간 출입 계단 시설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 설계됐던 도면하고 이번에 변경된 도면이 첨부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계실과 화장실이 우리 부천시 하부 공간이 아닌 철도 부지 내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지난번 130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공간을 줄이라든가 아니면 하부공간을 없애라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을 보면 비상출구도 한쪽에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계에 보면 분수대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부천 시유지 지하 하부공간이 상당히 넓게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죠?

화장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을 도로가 아닌 철도청 부지로 설계계획을 잡다 보니까 공간 면적이 당초 철도청 부지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늘리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하고 당초 계획한 철도부지 면적 내에서 증감내역을 살피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유지에 잡혀 있던 면적만큼 철도부지가 늘어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수대가 일부 축소가 되고 역무실을 보시면 당초 도면하고 다르게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시행사하고 협의할 때 당초 허가된, 협약된 면적대로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허가된 면적이 이거 아니에요, 이 만큼이 허가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이 철도청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이 좀더 굴착이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역무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지하공간에서 화재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출입구가 기존에 설계된 대로 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휴게공간이 넓을수록 우리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기존 설계된 대로 이쪽 부천시유지 하부공간을 설계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어려운 게 휴게공간도 나중에 굴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송내 북광장을 가 보시면 버스전용 3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 부분이 사람이 서 있는 보도공간하고 차도 일부를 점유하게 돼 있거든요. 이 공사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협의할 때 이 공사의 어려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돼서 같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하부공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면 오른쪽에 보시면 발전기실, 전기실 그 부분이 굴착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송내 남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천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남부역에서 보자면 우측에는 송내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인천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송내동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도면상에 송내동 주민들을 위한 계단이나 출입구가 없거든요. 지금 변경된 도면에서 입구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동쪽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부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상 피난계단이 있어요. 있는데 계단이 있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부천 주민들을 위한 역사 시설인데

이거 과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 도면 저희가 제출 안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이라는 건 설계하시는 분 아이디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면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 관점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역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두 해 이용할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 도면에서 없어진 게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도면에는 계단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도면에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도면 출처를 염두에 두실 게 아니라 과장님이 두 도면을 비교해 보시고, 도면이야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설계를 부탁하면 이런 도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면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도면, 지금 변경된 도면과 제가 제출해 드린 도면을 검토해 보시고 비상계단이 있는 게 주민들한테 편리한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시겠죠?

있다, 없다의 판단은 계단이 많을수록 좋죠. 다만 이 계단은 지금 도면주신 거,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도면보다 면적이 많이 커졌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시행자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도면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도면인데 이 도면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제출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면적 증감은 없고 계단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면으로 보면 면적이 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기계, 전기시설이 철도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는 증감이 없고 시유지 부분하고 철도청 부지 증감 가지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증 부분에 대해 주시면 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도면은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면적은 증감되지 않도록 맞춰서 계단을 만드는 식의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면적 증 없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설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먼저 화장실하고 기계시설을 뺀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서쪽이 되겠죠, 동·서에 출입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기계실은 빼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출입구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하는 좋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송내역에서 좌우로 다니시는인천분들도 편히 다닐 수 있고 송내 동쪽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해서 먼저 시설한 데 기계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전시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쪽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상출입구식으로 사람만 왕래할 수 있는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 자금 관련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할 문제지만 향후 분양되는 자금관리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하고 본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일간지에 공고하는 조건을 부여했으면 좋겠고 분양자 및 시공사, 시행사 등 건설계획 및 공사하고 사업비 자금은 투명성 있게 안정성을 목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민원이 안 생기지 분양대금을 관리 잘못하면 나중에 피해 입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분양대금 같은 건 공신력 있는 데다 맡겨서 관리를 신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단은 변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보면 공공보도만 있고 나머지 전기, 기계시설은 철도청 부지로 들어갔거든요. 공공보도를 조금 더 연장해서 기술적으로 출입계단, 비상통로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관계, 이중분양관계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기획재정위원회 오기 이틀 전에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중분양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저희 권한 밖의 일이고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 도로점용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기

다른 건 아니고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도나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돈을 투명성 있는 데 관리 신탁을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고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써 버리고 나서 나중에 공사대금을 안 줘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지도할 수 있으면 시행사하고 대화할 때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좋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플랜단계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탁상공론의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듬어진 내용들을 사업자, 시행사 측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 도중에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명시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를 통과돼서 공문상으로 오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한 걸 다 주실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이 들어온 서류인데 발전적으로 부천시 부담을 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배제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 공공보도 하나 하고 남북 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쪽에 통로계단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요건은 사실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계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년간 지하상가가 존속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4대 있습니다. 출입계단 두 개하고 지하에서 전철로 올라가는 데 두 개 또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다 시행사 쪽에 맡길 계획으로 있고 20년 후에 시행사가 철도청으로 인수인계되면 당연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에 협약은 아니지만 도로점용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이 공기 내에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건축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때 클레임 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과 관련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 감소 및 자원의 대체 에너지화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의 전처리시설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대장동 종합처리시설 내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장동 607번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설치를 하고 신축규모는 약 1천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18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올 6월에 폐기물전처리시설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고 9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실무심사가 완료되고 10월 말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과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2007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에 착공해서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각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회수자원을 대체에너지화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삼정동 소각장이 2010년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시설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며 대장동 소각장 내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신축하여 대기환경 오염 감소 및 쓰레기의 대체에너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MBT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RDF라는 제품이 산자부에 연료로 고시돼 있습니까?

지금 연료고시는 안 돼 있고

그걸 RDF로 만들어도 현재는 쓰레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연료고시도 안 된 제품을 갖다가 연료비를 절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를 보면 혁신선도도시다 아니면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전국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아주 실패를 많이 하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보면 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시작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송비,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냥 실어다 줘도 안 가져가는 지경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태우고 있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태우고 있잖아요, 소각하고 있잖아요.

아뇨, 태우지 않습니다. 현재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 2월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증설이 돼서 3월부터는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이쪽을 견학하셨다고 했는데 원주시가 RDF사업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요처가 시멘트 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역시 아직까지 협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1시간당 50톤 내지 100톤 정도 처리 가 가능하고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톤 정도의 연료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1일 생산량 40톤 정도의 양은 실질적으로 시멘트 회사나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때 아주 소량에 불과합니다. 0.1%나 1%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술심의를 할 때 시멘트 회사나 발전소 쪽의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원주시 같은 경우, 우리도 여기 보면 양해각서가 있어요. 양해각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RDF를 만들 경우 써 줄 용의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어땠어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한다 해서 우리가 막대한 운송비 들여서 실어 보냈죠, 서산인가 어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RDF를 만들어서, 부천시가 생산한 RDF를 전량 인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원주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에요. 공짜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부천시에서 우리 공장까지 실어다 주지 않으면 우리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음식물쓰레기처럼.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다 안 맞아요. 2010년도에 삼정동 소각장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정동 소각장의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워낙 정비를 잘해서 2020년까지 써도 문제가 없답니다.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삼정동 소각장은 95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다른 시설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문헌적으로 15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삼정동하고 대장동하고 소각장이 분리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삼정동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그런 부분입니다.

설비가 2010년이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느냐고요? 삼정동 소각장 설비가 수명이 다 됐다.

그런 면에서 폐쇄를 하고 통폐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비는 더 써도 되는 거죠?

설비로만 따지면 더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F를 단양이나 제천까지 우리가 실어다 줘야 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이고 시멘트 공장에서 RDF를 쓸 경우에 유해가스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 어떤 저감시설들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RDF 생성물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한 기준을 보면 아무런 시설의 보강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생성되는 RDF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이 타 시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RDF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개 신도시 지역의 분리수거가 아주 잘돼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RDF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태워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RDF로 만들어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유해가스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상이 좋은 가연성 쓰레기만 선별을 해서 연료로 사용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스토커방식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지금 대장동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검출량이 부천시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중심가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 양보다 오히려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차량 관계하고는 해 보지 않았지만 그 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저희가 0.00 몇까지 나오거든요.

다이옥신 배출량은 미세하죠?

그렇죠.

정화시설들이 시스템상 완벽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MBT사업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현재의 시설들은 노후가 됐다 또는 유해가스 배출 때문에 주민들 반대여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체사업을 해야 한다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면 소각시설보다는 소각을 하지 않고 선별을 해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훨씬 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어차피 삼정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소각하는 시설보다는 그것을 연료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처리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MBT방식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RDF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놓고 보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볼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음식물쓰레기 문제처럼 우리가 그걸 실어서 갖다 줘야만 제천이나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할 정도라면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는데 시멘트 회사나 발전소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실어다 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되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인 의향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우리 부천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달랑 양해각서 한 장만 가지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고 통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설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내구연한도 연장할 수 있고 또 스토커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아니고 이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스토커방식하고 열용융방식하고 MBT방식 세 가지를 비교한 것을 봤을 때 여기 자료로 보면 MBT방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열용융방식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한 부분인데, 뒤편에 환경부에서 설명한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스토커방식이나 열용융 처리방식을 소각처리시설로 추천을 하다가 지금은 기술적인 검토를 전부 맞춰서 MBT시설을 추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선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중앙에서부터 모든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범사업이 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체적인 선정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선진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험가동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연료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얼마 정도 보조받기로 하셨나요?

당초에는 설비비 기준 1억으로 해서 국비 50%를 지원받기로 기준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1억 3천 기준으로 해서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간주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기존 소각시설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약간 조정해서 30%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강릉하고 부안하고 수도권매립지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MBT사업이 환경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모집을 하는데 부천시에서 하겠다고 사업을 따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 자체를 환경부에서 많이 받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30% 보조받아서, 120억 정도 부천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모집대상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이 예산 부분을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 톤당 설치비용을 얼마로 잡으시는 거죠?

설비비를 질의하신 겁니까?

네. 설비비.

기계나 설비비 쪽으로는 1억 3천 정도를 잡는 거고 건축공사비까지 전부 합치면 톤당 2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 1일 처리량이 80톤이거든요. 80톤 처리하는 데 120억이에요.

1억 5천 정도입니다.

네. 120억인데 부천시는 90톤 처리용량인데 183억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가 RDF 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개략적인 공사비가 건축비까지 따지면 한 톤당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일단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잡은 겁니다.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싼 가격에 시설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톤당 계산가가 벌써 1억 3천하고 2억이면 톤당 시설비에서 7천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용역조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두 개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RDF시설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같이 넣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RDF시설을 만약에 설치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1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이 1, 2억 차이도 아니고 어떤 식의 용역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 검토도 하고 설치비 예산도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에서 63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용역비가 적어도 몇 십억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하고 이건 별개거든요.

설치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대장동하고 삼정동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시설비 2억은 예상 공사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꼭 이 돈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는지를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대략 공사비를 뽑은 게 18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장님, 제가 예를 들자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한 제품은 톤당 1억 3천이 되고 한 제품은 톤당 2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시설은 특별하게, 아마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텐데, 설치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될 텐데 톤당 설치비 자체가 벌써 과다 계상돼 있는 건데 이건 앞으로 예상이다 그러지만 여기서 깎이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잡고 있는 설계비가 꼭 공사비는 아니고 충분히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원주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계상하고 계시는 예산하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RDF사업이 초기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론 RDF를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거기다 환경에 무해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지금 RDF의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된 게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연료의 효용성이나 이런 게 검증된 게 없어요. 양해각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우리가 인수하겠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니면 그걸 운반하는 데 그 비용은 어느 측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RDF 이걸 해서 연료 나오니까 “제발 가져가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부천시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의 양해각서처럼 보여지 거든요.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양해각서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유해성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쌍용양회나 이런 데서 못 쓰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책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선진국이 앞으로 이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 매립이나 소각 문제가 한계에 다다를 건 뻔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좋은 사업이다 하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없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사업이 부천시 주요역점 사업 중 몇 위에 들어가는지,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부천시 재정사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원주시하고 비교해서 설치비가 싼 것도 아니고 원주시가 120억에 했다고 하면 우리는 90톤 분량을 120억 이하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안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비교에 있어서 소각방식이 연간 45억이고 MBT방식이 12억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소각방식은 저희 삼정동 소각장이 2005년도에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MBT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비교한 겁니다.

비교를 하시는 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가 30억이 절감될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각방식은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하고 거기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이, 소각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MBT시설은 소각을 하지 않고 단지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분리를 하고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분리를 하고 그 다음 파쇄를 실시하고 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처리공정이 그만큼 적은 거죠. 처리공정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도 상당 부분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도 쓰레기 반입되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뇨, 선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남자분들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건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재활용 제품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에 제품을 태운다는 것은 지금 소각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폐비닐이나 이런 걸 소각하시진 않잖아요.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별도로 통에 담겨져 들어오는 게 있고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만 별도로 그물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MBT방식으로 할 경우는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활용품은 따로 모으는 게 아닌가요? MBT방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을 지금은 소각장의 투입동에 그대로 투입을 하면 그것을 섞어서 소각을 하고 소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시설까지 태워서 없애는 그런 방식이고 MBT방식은 들어오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탈 수 있는 것만 별도로 골라서 그걸 파쇄시키고 분쇄하고 압축을 하고 건조시켜서 별도로 타는 연료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걸 소각하느냐 소각하지 않고 연료로 만드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전혀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소각방식도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그거와 똑같은데 그러면

재활용품은 저희가 선별해서 팔고 나머지 잔재물만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연성은 일반쓰레기 들어온 것 중에서 또 선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 예산 운영비가 1년에 30억 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예산낭비의 사례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차피 삼정동은 언젠가는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대장동에 600톤 처리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지금 300톤 규모만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도 300톤이 아니고 열이 남아서 270톤 정도 1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톤을 증설만 하면 쓸 수 있는 시설을 놔두고 굳이 새로운 시설을 또 검증되지도 않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초기 사업을 부천시에서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을,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굳이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 사업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과장님, 국·도비 보조 50%에서 30%로 삭감되는 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삼정동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은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듯이 이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앞으로는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MBT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소각시설이나 열용융방식이나 이런 것보다 환경부에서는 MBT시설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저희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건설을 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00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운영비가 저렴하게 드는 MBT로 설치하는 게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국·도비 부담이 15% 낮아진 것에 대한 대책을 물은 거거든요.

국·도비 부담은, 저희가 안 그래도 국·도비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부 직접 찾아가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5%입니다. 앞으로도 각 시·군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별도 구두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방법을 연구해서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할 내용의 분량이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국비비율이 몇 %인가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35%?

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비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에서 30으로 네 개 지역이 다 내려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서 50%로 하였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을 50%까지 늘리기 위해서 검토 및 협상에 들어갔고 게다가 강릉시의 경우 타 지자체로부터 처리비용을 받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계셨죠?

강릉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두거나 그런 저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개 지역이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에는 각개전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는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광역화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부천, 부안, 강릉,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천 경서동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도 인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광역화시설을 추진한다고 하면 인천으로 우리 부천시설이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광역화발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RDF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 처리요, MBT.

MBT시설은 지금 매립장에는 20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흡수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독자로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잘되면 상승효과를 내지만 잘못됐을 경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고충만, 부담만 더 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변채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MBT방식의 도입배경이 부천시가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으로 적합하게 선정이 됐는데 당시 환경부에서 MBT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거기 참여했는데 당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참여했나요?

수도권매립지 한 군데하고 부천, 부안, 강릉 이렇게 4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단체는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MBT방식이 좋다고 시범지역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도 이 좋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신청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2010년도에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에 대비해서 이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거기에 맞춰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부안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은 꼭 2015, 16년까지 갈 필요 없이 가능하다면 빨리 옮겨주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600톤 시설규모로 만들었던 거죠. 그거와 무관하게 좋은 방식이 있다 해서 MBT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친환경적이고 좋다 이거예요.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고 또 앞으로 그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서 있지 않다. 여기 시설내용에 보면 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각장 하나 만드는 비용이. 여기 보면 현재 183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절감이 되겠죠. 400억 들어가는 데 기존 시설에서 163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 있어요, 600톤 시설규모로 설치할 때. 거기 690억 들어갔잖아요?

네.

어림짐작해도 81억 원은 낭비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사용 안 할 경우. 어림짐작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을 추가로

제가 자료보고 분리해서 본 게 전체적으로 전기시설, 소각장 다 빼고 690억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건축 토목부분에 들어간 것이 16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81억 정도가 낭비성으로도 볼 수 있다

자료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3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MBT방식으로 했을 때 친환경적이고 연료를 절감시킨다라면 바람직한데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일본에서는 이 방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80년도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거라고 하면, 우리가 스토커방식을 채택한 것이 2000년도예요. 이제 6년이 채 안 돼 갑니다. 일본에서 MBT방식이 친환경적인 사업이었다라면 우리가 2000년도에 소각방식이 좋다고 해서 스토커방식을 채택할 때 아예 그걸 도입했으면 나았죠. 그러데 당시 가장 좋은 방식이 스토커방식이다 해서 시설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소장의 말을 빌자면 거기에서도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로 만든 스토커 방식에 별 저기는 없다, 전혀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에 대비해서 연료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아직 그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연료, 연료라고 아직 검증도 받지 않았지만 이 폐기물을 추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하철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적다고, 어제도 예산문제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억 정도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바로 필요한 시설도 사실은 아니죠.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준공 완료보고를 할 때 삼정동 소각장 주민협의체나 인근 주민들하고 건교위 위원님들을 모셔서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 정도가 되면 삼정동 소각장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민들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가서 삼정동 소각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면 옛날에 소각장을 유치했을 때처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옮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루라도 빨리 옮겨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옮기고 땅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매각하면 다른 시설 몇 개 할 수 있는 비용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루라도 빨리 옮겨서 더 좋은 걸 만들어줘야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600톤 시설규모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소각방식이 가장 좋다고 불과 5, 6년 전에 채택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에 MBT방식이 더 좋다. 이 기술이 처음 도입된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시설은 일본에서 이미 8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게 좋았다라면 우리가 벌써 채택해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를 300톤 규모로 했어도 됐을 것을 600톤 규모로 해서 그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장동 소작장을 처음에 입안을 하게 된 것이 96년도 정도 될 겁니다.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RDF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처음에 난지도에서 그 시설을 도입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쓰레기 성상이, 폐기물 성상이 일본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에 연탄재 반입이 상당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RDF사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면서 이런 시설이 이제는 충분히 자원을 아껴 쓸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는다 해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린 124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자를 떠나서. 우리가 그동안 쓰레기문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GBT사업 문제로 해서 큰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소각로 만들어 놨다가 몇 억씩 되는 걸 전부 폐기시키느라 예산을 낭비했고, 음식물사료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염분 때문에 못해서 결국은 실패했고요. 이 사업도 역시 쓰레기가 완전 분리될 때 가능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분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고 거의 혼합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시 분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쓰레기를 말려서 다시 압축해서 연료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그런 방식을 얘기 했죠.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다이옥신 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말려서 소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못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말리는 시설이 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시설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다뤄 본 사람이 아니지만 예전의 사업 실패를 경험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도라면 앞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늦춰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삼정동의 그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옮겨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군데로 해서, 소각방식으로 하든 MBT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서 유지비를 적게 들인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MBT방식은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수차 의원님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 가서 모르지만. 현장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스토커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된 것 아니겠어요. 불과 5, 6년만에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사업의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소각장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삼정동 소각장이 스토커방식으로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90년도 초반에 입안을 해서 그때부터 스토커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운영을 해 왔고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까지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 6년 전에 검토를 했다가 다시 정책을 바꿔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정부에서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MBT방식도 좋다고 추천을 하는 거고 스토커방식도 좋다고 추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담당과장들하고 전문가하고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소각방식에서 벗어나겠다, 소각시설보다는 자원순환형시설, MBT시설로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전부 바꿔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건 시사죠. 만약의 경우 우려되는 게 MBT방식으로 채택해서 앞으로 RDF연료로 승인을 받는다고 가상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다. 현재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더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화력발전시설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쌍용양회 등 세 군데 양해각서 받아서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부만 저희가, 쌍용양회나 성신양회는 관내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고 양해각서를 받은 거지 꼭 거기에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시멘트 소성로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 협의해서 일단 수요처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 이것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고 한다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80년대부터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도입하는 거거든요. 쓰레기종량제도 일본에서 실패한 사업을 우리가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이 좋았다면 미리 우리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그걸 추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렇지 않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방향이 바뀌어서 환경부가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좋은 방식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함께 참여했을 사업에 부천시만 참여했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1차 보충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압축해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본이 80년대부터 MBT방식을 도입해서 썼다고 하는데 독일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일본이 많이 앞서 있고 독일이나 미국이 늦게 했나요? 그거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따로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벤치마킹하셨는데 거기에서는 RDF 연료소비를 다 본국에서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명목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해 놓고 쌍용양회나 이런 데 양해각서가 있는데 이 연료의 사용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데가 또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동해화력발전소까지 가서 문의도 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화력발전소에서는 연료로 분탄인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RDF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시설을 약간 변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료로 사용하기 쉬운 시멘트 소성로나 이런 데를 택해서 지금 양해각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멘트 소성로 외에도 분탄을 사용하지 않는 화력발전소는 충분히 수요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정동 소각장이나 대장동 소각장에서 폐열을 판매해서 대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료에 있는데 MBT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또한 판대대금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 폐열대금인데 삼정동이나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각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그걸 지역난방공사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건데 MBT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열대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RDF연료를 제가 봤는데 수요가 실질적으로 부천의 쌍용이라든지 성신에서 쓴다고 하면 그 처리를 그쪽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연료로 그 처리가 다 안 되면 매립장이나 어디에 버리는 것도 문제고,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것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멘트 소성로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처리하는 양이 시간당 50톤에서 100톤 정도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생산하는 양이 90톤 처리시설에서 40톤 정도를 만들어 내거든요. 40톤 정도면 하루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RDF연료를 생산하는 데가 많으면 많은 양을 공급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부천시가 만들게 되면 극히 소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요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환경부하고 산자부가 서로, 환경부에서 MBT시설을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고 산자부에서는 자원재활용시설로 해서 앞으로 수요를 할 수 있는 광역발전, 그러니까 RDF를 태워서 발전시킬 수 있는 광역발전시설을 강릉, 부천, 부안 이런 중간지점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이나 성신에서 양해각서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뭐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쪽은 일종의 RPF라고 연료고시가 돼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저희는 RDF라고 해서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제품이라든가 지금 시멘트 소성로는 주 연료가 폐타이어를 수입해서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진시설이나 이런 건 다 잘돼 있겠네요?

그렇죠. 방지시설은

그럼 연료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나오는 걸 전량 그쪽에서 잘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 남아서 쌓아 놓게 되면 정말 곤란할 겁니다. 내가 연료로 태워 봤지만 지금은 말라서 잘 타는데 혹시 어디 쌓아놨다가 빗물이라도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정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게 비를 맞으면 다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은 연료로 쓰기 좋게 단단하게 잘 뭉쳐져 있지만 비를 맞으면 불어서 다 풀어질 것이다. 그때는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두 군데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신이나 이쪽에서는 여름에도 사용하나요, 아니면 겨울철에만 연료로 사용하나요?

1년 연중 사용합니다.

연중 사용해요?

네. 시멘트 생산하는데 그 연료로 쓰기 때문에 연중 가동을 합니다.

생산하는 데, 레미콘 생산?

아뇨, 시멘트 재료를

그럼 부천에서는 소요가 없겠네요?

부천에서는 태우지 않습니다.

단양이나 이런 데로 실어가는 것이지 부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천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돼야 되는데

부천에 그런 시설이 있게 되면 사실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연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가 돈 주고 거기까지 실어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실어다 줬을 때도 크게 운영비 면에서는 소각시설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멘트회사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도 해서 전부 생산시설에서 직접 운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첫째는 분리수거가 잘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잘돼야지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분리수거가 잘되면 연료로 사용하는 데는 좋은데 그게 관내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옛날처럼 학교 같은 데 태울 때 같이 태우면 좋은데

그건 방지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관내에서 못 쓰니까 그것을 관외로 실어다 주게 되면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김승동 변채옥 백종훈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