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과 11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과 11월 1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17일 김승동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이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동장 직렬 통폐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시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5대 의회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86만 시민과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에 기초가 될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에 대하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도세와 관련한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032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6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593억 원이 감소한 138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 원이 증가한 5601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2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76억 원으로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31억 원으로 39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38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 9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5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260억 원, 교통사업 97억 원, 도시철도 20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7% 증가한 5601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474억 원이 증가한 3583억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255억 원, 내부거래는 1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5.7%, 사회개발비에 54.4%, 경제개발비에 13.1%,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6.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운영경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420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구축 용역비 3억 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학교 교육경비 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8억 원,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원,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543억 원으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박물관 민간위탁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914억 원을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4억 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 15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 16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4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복지회관 운영비 1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9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83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2억 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1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원,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공공근로사업 3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최근 침체위기에 놓인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하여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로봇부품 생산시설 지원비 25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등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27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는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4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9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회선사용료 1억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억 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4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304억 원, 예비비 등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5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41.1%,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32억 원으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69억 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51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는 418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28억 원, 삼정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04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06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35억 원 등 상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염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81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73.6%,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2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0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28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는 888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억 원, 도당동 32－4번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 38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6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324억 원으로 이는 도시철도 건설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실질적인 세입의 감소추세,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경비를 줄여서 35.7%인 경상경비를 31%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류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