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 전문위원께서 청소시설과장으로, 김경옥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봉기 의정팀장이 판교도서관 수서정리팀장으로, 유미열 홍보팀장이 중앙도서관 정보분석팀장으로, 의정팀 김장호 주무관이 청소시설과로, 의사팀 임동교 주무관이 교통지도과로, 한동민 주무관이 차량등록사업소로, 홍보팀 기형규 주무관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팀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김영재 소장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정경제국 세정과 이성덕 과장이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하였으며,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서용일 팀장이 의정팀장으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송두영 팀장이 홍보자료팀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행정7급 이강재 주무관이 의정팀으로 전입하였고,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 행정7급 김희섭 주무관이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행정7급 강상구 주무관이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으로,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기능8급 김미숙 주무관이 홍보자료팀으로 각각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듣기 전에 이번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인사니까 인사를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청소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창훈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이재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과 없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집행부에 가서도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또 당부 저희에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있는 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자 의정팀장에서 판교도서관 수서정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봉기입니다. 제가 의정팀장으로 2년간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임지인 판교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열 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유미열입니다. 약 8개월간 홍보자료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기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으로 홍보자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근무지인 집행부 중앙도서관에 가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교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에서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은 임동교입니다. 저는 의회에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면서 작은 실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책보다는 이해와 포용으로 웃어넘기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령받은 곳에서도 조직에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는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고하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우리시 행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영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에 의해서 세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복지위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성덕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회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이번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듣고 인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장이 이해하는데요, 절차상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 인사니까 인사 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일 의정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로 공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서용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영 홍보자료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자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장으로 근무하다 홍보자료팀장으로 전입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재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다 이번에 의정팀으로 온 이강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에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을 맡은 김희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구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담당을 맡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온 김미숙입니다. 앞으로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하신 직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새롭게 근무하게 될 근무지의 업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께서 제1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

예, 정종삼 위원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왜 중간에 들어갔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무국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시정질문을 왜 가운데에 배치했는지. 그러고 보니까 첫날에 개회식하고 의안상정 건만 있어요. 그러면 개회식하고 의안상정 건 해봐야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굳이 시정질문을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닌, 그리고 조례와 예산심사를 하다가 중간에 시정질문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17, 18, 19일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이 끝나신 다음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중간에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시자는 의도이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중간에 배치한 이유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나온 의견들을 일단 예산심사나 나머지 조례심사나 이런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정질문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면 그런 뜻이 전혀 없다면 뒤로 배치하든가.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심의 종합심사 하고 종합심사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심사가 27일로 가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끝마친 다음에.

전문위원님!

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은 개회 첫날 1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이시고, 정종삼 위원님, 이 부분은 시정질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의회 개회 때마다 시장이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이유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회에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그것을 전달하는데 3일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그럼에도 시정질문을 중간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나요?

글쎄,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날짜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회기가 추경 심사하고 추경 예비심사 관련한 일정 날짜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해봤지만 추경안이란 것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뒤로 하루 더 빼서 배치하는 것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기형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지금 네 번째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는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독선과 도전에 대한 어떤 해명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번 임시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사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근거하면 단체장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것이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이것 집행부의 의회 기능 약화 의도가 분명한데 이것 의회 의원들이 받아줄 것입니까? 저는 이번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한 인사 안대로 다시 추천 인사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의회의 임시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공무원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성남 우리 이재명 시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이번 인사안에서 투명한 인사라고 다들 인정하십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향상을 무시하는 인사입니다. 오로지 가신그룹 형성에만 그 주안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재명 시장의 인사원칙을 분명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회 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시장 불출석 건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 불출석하는데 계속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의 보조기관입니까? 더 이상 들러리는 하기 싫습니다. 시장의 분명한 답이 있을 때까지 이번 의회도 연기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시장은 인근 광주시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시장이 도대체 독선적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로만 그 밑에 비서실장 보내서 “참석하겠다.” 지난 연말 임시회 때 그렇게 해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문으로 분명히 답변을 얻고 향후에 분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의회는 집행부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자신 있으시면 혼자서 시정을 이끌어나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 인사 조치에서 한 가지만 좀 의혹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교동장 직위해제의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 항간에 소문은 이숙정 의원 관련해서 CCTV 자료를 제출했다 해서 동장을 직위해제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 사실도 시장이 직접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약자인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해서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마땅한 공무행위를 왜 시장이 자기 뜻에 반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위원님.

지금 옆에서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조되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동장님의 직위해제 건이 이숙정 의원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사회 속에서 소란의 이유가 되었던 윤리 도덕적인 행위의 그런 평가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의원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아니면 외부에 성남을 벗어난 어떤 자리에서 이숙정 의원에 대한 천파만파로 번지고 있던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외국까지 알려져서 반기문 유엔총장의 자리를 넘봐야 될 지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유명인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많은 시의원들의 어떤 파행들이 우리 성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고 거기에도 응당 마땅한 응징의 형태를 취해서 그분들이 겸허하게 시민의 뜻을 받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후에 가려진 어떤 오더로 인해서 이것이 엽기적으로 연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파행성의 말들이 많이 의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의회에서 판교동장님의 직위해제 건과 맞물린 이숙정 의원의 어떤 처단의, 어떤 말끔한 결과가 있지 아니하다면 이번 의회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공기업법을 위배한, 분명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도 지금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저희가 요구해오고 있는 바,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할 진대는 이것은 어떤 행정을 다루는 담당자로서 분명히 이것은 어떤 해명이나,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 두 분 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임명 건이 지금 마지막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인물이, 세 번씩이나 저희가 만류했던 동일 인물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런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청소년의 큰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선임하는 부분에서 결격의 사유가 있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을 했었는데 또다시 제삼의, 세 번째로 또 다시 추천된다는 후문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이런 의회는 정말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무더기로 한다는 처사는 결국은, 조례는 무엇입니까? 행정부가 행정을 하기 위한 유기적인 어떤 법적 장치를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무더기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연 이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하는 어떤 일에서 공적인 일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몇 가지, 지금 박영일 위원과 제가 의문을 제시한 이런 것들에 의사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꼭두각시의 의회는 열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시 행정의 수행자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진대는 의회는 무용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오랜만에 우리 의회가 열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오늘 임시회 의사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하나지요.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 협의의 건이고,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이번 인사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본질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지적하셨던 전반적인 집행부의 인사, 인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633명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 물론 적재적소에 이러한 인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주제로서 임시회를 연기시킬만한 사유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1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1년 동안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또 집행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다 공복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의회는 운영위원회부터 우리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시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가 있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있고 그 사안들이 이미 지금 몇 회차부터 계속 연기되어서 똑같은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정당한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해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숙정 의원 관련해서 판교동장 문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그 분이 조 동장님이십니까? 그 분을 증인으로 모셔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또 추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지향적인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안에 무게중심을 두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 오늘 이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지요. 집행부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행정기획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니까 이런 것은 좀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마치 서로, 김용 위원 발언과 박영일 위원과 김순례 위원 발언을 보면 서로 어떤 뭔가 갭이 있고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봐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더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용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잠시만요. 발언 중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현재 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하고 나서 하십시오. 발언권 주셨잖아요. 우리 6대 의회가 1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못 했다.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의회가 원활히 굴러가고 의회가 잘 되려면 의회 혼자 할 수, 혼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혼자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남은 우리 임기 3년 동안 좋은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자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아무리 변해도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동시에 집행부 시장의 우리 의회관에 대해서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같이 가자, 이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다들. 우리만 변하면 됩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 하는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이러한 태도들을 서로 변하는 과정을 지금은 너무 오래 왔다.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변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박영일 위원이나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장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 나는 이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장께서도 시정질문을 중간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시고 우리 정종삼 위원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아,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의회가 시장 출석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성남시에서 6대 의회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시장에 대한, 우리 이재명 시장이 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인사부분 말씀을 박영일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말 잘못된 인사입니다.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담당위원회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논의해보자고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장이 왜 이랬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과 아니면 유감 표명과 사과 표명,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의회관에 대한 의회에 했던 어떤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사과 내지는 아니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을 좀 가지자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다뤄주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시장에게 통보해서, 그래야지 시장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개인이 시정질문을 하고 개인이 떠들어봤자 무슨 무게감이 실립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민주당 한나라당 직을 떠나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지적했던 일련의 사태들을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표명, 또 재발 방지가 있기 전에는 이번 임시회가 연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종철 위원님,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이번 177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은 의사일정 협의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 사유를 말씀하는 과정의 발언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 자리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문하고 답변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시회를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번 의회를 여는 것이 옳지 않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하는 발언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

일정인데 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사나 물론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 하는 부분도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꼭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우리끼리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렇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합의해야 된다.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아니면 참고규정이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교동장 인사문제를 얘기한다면 판교동장은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 자료 유출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법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의 법과 규정을 어긴 사람이에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중징계 내에서 파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추할 때는.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시장이 인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돼 버리면, 우리가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발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대한 발언들이잖아요.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려질 수도 있고 잘못된 발언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잘못된 것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도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께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사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절대 5대 의회는, 지금 6대 의회인데 5대 의회는 내내 열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5대 의회에는 매관매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다못해 시장 조카의 며느리까지 인사에 관여해서 돈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관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대엽 시장 체제 8년 동안에 사무관이 150여 명 승진했는데 특정지역 사람은 5명밖에 승진을 못 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 의회를 열수 없다. 연기해야 된다 이랬으면 제가 볼 때는 3대 4대 의회는 아예 없었어야 됩니다.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의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민선 5기 이재명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집행부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신규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해 버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새로운 집행부가 일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데 타 당이란 이유로, 또는 다수당이란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거의 다 삭감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를 보인 게 의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산 심사하는 것을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 삭감 삭감’이에요. 그냥 칼질만 했어요. 이러한 행태는, 저는 집행부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와 시 집행부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정략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집행부를 발목잡기 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다. 그게 우리 의회의 현실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따지고 해야 될 문제지, 의회의 권능이 뭡니까? 의회를 열고 결국 의회 안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라는 게 의회잖아요. 그런데 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의회를 연기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오늘 의회운영위 회의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정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 할 뿐입니다. 의회의 개회가 안 된다. 의회의 개회를 해서는 안 된다. 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연기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다분히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또 일부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요구예요. 아니,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런 회의를 하다보면 집행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할 소리 쓴 소리 단 소리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요사업이 과연 뭡니까? 정종삼 위원께서 가장 관심 있는 시립병원 문제입니까? 이것은 서로 정책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시립병원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걸 우리가 발목 잡은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과 같은 발언은 자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칼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무슨 안에 대해서 칼질을 했다는 겁니까? 이유 없이 삭감했어요?

박영일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이 몇 마디만 하고 이 자리를 뜰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 사항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분명히 공기업법 위반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 임명, 인사 기준 없이 또 다시 같은 인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있어요. 성남시의회는 대의도 명분도 부끄러움도 없는 인재들만 있습니까? 세 번씩이나 이걸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걸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심의를 할 겁니까? 자존심이 없어요? 전 분명하게 자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장의 시의회 불참 사안은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의회 불참한 데 대해서 지금 법적 문제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 반드시 법적 검토할 겁니다. 자, 이상 저는 할 말씀을 다 드렸고, 저는 이 자리를 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번 임시회의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회, 반드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굴러갈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니, 아니요. 발언이 아니고.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발언 요청을……,

정종삼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지요. 그건 발언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이 아니라 한나당 소속 위원.

박종철 위원님.

예.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선포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에게 당의 당적을 발언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그러면 사람 이름을 지정해서 말씀,

박종철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의결할 때 참석하지 않은 위원과 참석한 위원은 속기록에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위원장님. 지금 바로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발언권 좀 주세요. 의결,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출석위원이 여섯 분으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의장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은 들을 때까지 듣고 의결을 선포하셔야 되는 건데, 왜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하십니까? 지금 회의정족수 되잖아요.

아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셨어요. 발언권을 다 드렸고요.

아니 아직,

아까 김용 위원 발언도 안 받아주셨잖아요.

아까 정회 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정회를 하셨으면 개의했을 때 발언권을 줘야지요.

의사정족수는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부당성을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의결정족수만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폐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김용 위원이 아까 발언 신청한 것도 아직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렇고 박종철 위원님도 조금 전에 회의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안 하시고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있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언권을 드린 위원님도 같은 유의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김용 위원께서도 정회 중에 위원장실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회의 중에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발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도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발언권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의 발언이십니까?

발언권을 주셔야 제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박영일 위원과 김순례 위원이 문제의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때,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도록 두냐고 박종철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정치적인 발언일지라도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연관된 관련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의사일정을 전에는 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냐.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발언이에요. 똑같은 선상의 발언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왜 또 지금은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잣대를 어디에 뒀냐 하면, 이게 의사일정과 관련된 발언인지 아닌지 여기에다 포인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도 그 포인트를, 그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의사일정 관련해서, 보니까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배포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봐도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겁니다, 의장이 결정할 거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의회와 관련한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수당도 아니고 다수당이 의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해 버리는 게 맞는지,

정종삼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취지하고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사람 지명하면서 갈 때는 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 아니에요? 왜 그때는 그냥 묵인하셨다가, 지금은 객관성을 결여하고 계세요. 왜 정치적인 발언들을 사람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할 때는 그냥 놔뒀다가 왜 지금 그러시냐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파적으로 인사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공박하는 의미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을 발언할 때 처음에 내는 경우도 있고 말미에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의사일정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아세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위원장님이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의사일정을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장이 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는 아마 위원장님과는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에 벌어지는 그 사항들이 저는 의회를 연기할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어느 분한테,

의회 일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예. 정완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서 해도 되잖아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제178회 임시회 일정은 우리 연간 의회운영에 관해서 연간일정에 잡혀 있었던 일정이지요?

예.

그럼 이 제178회 일정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또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예, 교섭단체 협의 없이.

교섭단체 협의 없이. 그러면 현재 제178회가 연간일정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아니,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심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의회를 개회하고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의 일정은 원래 계획된 대로 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요청한 것이지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제17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산적한 이러한 많은 현안들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신데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불참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거기에 타당한 임시회 개회에 대한 법적 논쟁의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이번 회기는 추경이 다뤄져야 되고 그리고 연간 의회일정에 포함된 이러한 사항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빨리 좀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위원장님께 항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박영일 위원, 김순례 위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위원장님께서 의회 운영하고 일정을 잡는데 이번 회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발언 아니냐고 해석이 돼서 발언권을 주셨다,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립적이어야지 위원장님께서 자당 소속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다 일어나 버리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을 때도 우린 우리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서 오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 적어도 인사문제 등등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자리 일어서고 나가버리고 이미 다 기획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기획된 이 제178회 임시회의 안까지도 전부 다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 이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오늘 각각 불참한 사람 명단을 적시해 주시든가 아니면 한나라당 소속과 무소속 이숙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기록을 남겨놓고 회의를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듣는데 타당하다고 해서 인정했다고 제가 발언하지 않았고요. 이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따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위원은 여섯 명으로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 하는 상황을 의장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