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오늘의 감사 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본부장 이규석 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주차관리팀장 윤정선
강일원위원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안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380여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재삼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박제선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임길종 팀장입니다. 사업관리팀 당현증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윤정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25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다섯번 열린 중에 처리한 내용이 직원 징계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떻게 돼서 징계가 제기되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는 주로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둘로 대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차요원들에 대한 복무 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3월 16일 첫 번째 징계 1명 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징계 결과가 없는데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별 징계 사항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나올 것이고 해서 통계현황으로만 제출했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징계를 받고 한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 열람해 보시면 소상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다 징계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주로 징계에 상정되면 최고로는 해임도 있고 감봉도 있고
한윤석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양정에 의해서 견책부터 최고로 해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하셨죠. 개인별 징계양정은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그분이 어떤 경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또 진술한 사항 등이 있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징계 결과가 3월 16일 1명은 해고, 정직이면 정직 이런 징계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16일자는 정직으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는 견책이 있고 해임이 있고, 또 9월 13일에도 해임이 있고, 2006년 5월 23일도 해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2일에는 훈계에서 견책, 감봉, 그런 사항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직원의 포상에 관한 것, 전보 승진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직원 징계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잘못된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됐으니까 여기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겠지만 전체적인 숫자나 그런 것으로 보면 1년에 13명 정도의 징계가 나오고 있는데 관리나 그런 게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을 징계한 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명단을 보시면
수종
주수종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는 법조계,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교 교수도 계시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이따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노사동수 이런 구성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만큼은, 과거에는 공조직도 마찬가지 내부 구성 인원이 3분의 2, 또는 과반수로 신뢰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수종
주수종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해고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주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인사가 공단 내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주로 공조직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내부위원이 거의 과반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면 4년 전인가 그때부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있는 데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에서 동등한 수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못하고 저희 공단도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수종
주수종위원
여기 보시면 특별채용의결안 이런 것, 또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직원에 대한 처벌, 징계 이런 것은 외부인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될 정도면 본인이 과거에 대한 확인서, 진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해임된 분도 있잖아요. 2005년 7월 14일도 해임됐고 9월 13일도 해임됐고, 2006년 5월 23일도 해임, 이런 중대사를 다루는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해임 문제까지 다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인사위원회 구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오에는 내부위원이 많았습니다. 시청으로 하면 시의 국장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항상 과반수가 됐고 외부 인사가 들어오셨는데 내부 사람을 내부에서 벌을 가하고 그런다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투명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숫자를 외부인사가 더 많아야 된다, 그것이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정도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내부보다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도 외부인사를 위촉했습니다. 지금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사에서 추천한 인원이 들어오면 현장근무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돼야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아직까지 총 인원 중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구성비율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해라, 그렇게까지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향적으로 그런 노사가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노측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임되고 그런 분들이 억울하다 해서 구제신청이라든가 재심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 제도상으로는 바로 소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임을 당해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 분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임이 당연하다 이렇게 수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수당지급액은 외부인사한테 지급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 참석수당이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공개채용을 위장한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환희위원
언론내용대로 사실입니까? “『혁신의 선봉대장이 되겠습니까』, 『관행의 노예에 머물겠습니까』, 『목숨 걸고 혁신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이 최근 팀장(3급·부장)의 결원을 내부에서 충원하지 않고 공개채용함으로써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 특정 인물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채용된 인사는 지난 2004년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후보로 나선 홍건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두 번째 특혜 인사이다.” “공개채용을 위장한 선거운동 보은성 낙하산 인사? 직원들 반발”, 이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6명이 응시했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환희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채용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면접을 봐서 공개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인터넷에도 공고하고 그래서 신선한 인물들이 응시를 하시겠죠. 그 중에서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어떠한 틀 속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면 다수의 인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 일을 했다, 그것은 저희 공단으로서 개의치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한 이력, 예를 들어서 전문
이환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 덧붙이는 글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후부터 시설관리공단은 백 없는 사람은 근처도 못 간다, 백으로 인원이 충원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으로 어떤 조직이 결성됐다고 보면 아무리 이사장께서 경영혁신 하려고 해도 그 조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채용된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처음부터의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특정신문에서 기사 난 것을 가지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전체 직원 결원시 채용에 관한 절차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가늠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언론에서도 거론을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관행 플러스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또 이사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경영혁신, 서비스정신, 여러 가지 경영철학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조직, 낙하산 인사나 또 백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백이 시장 백도 있고, 도지사 백도 있고, 대통령 백도 있고, 그 그룹 속에. 그렇다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사장님보다 높은 사람을 백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소상히 밝히라는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 조직이 작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봐서는 300여 명이 넘지만 저희가 티오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8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 있고, 1년에 잘해야 1, 2명 결원이 되는데 저희의 인사만큼은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투명하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승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방형으로도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직위에 걸맞는 경우, 또는 하위직 경우에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안 할 경우에는 30 대 1도 오고, 다만 저희가 부천으로 제한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도 있고 그래서, 거의 90만 도시니까 가급적이면 부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10 대 1도 오고, 적게는 6 대 1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저희는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이 내용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A모씨는 공단의 발전과 조직을 위해 내부에서 충원되어야 하는데 외부(부천시)의 지배구조로 독립성이 없어 직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며 내부에서 3급 팀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면 4급 이하 직원 승진도 함께 이뤄져 사기증진에도 큰 활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직원 B모씨는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혁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해 온 공단이 내부승진을 뒤로 하고 외부인사를 채용한다면 누가 앞장서 일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시민 C모씨는 자치단체장 선거 뒤 이어지는 논공행상으로 얼룩진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86만 시민들이다 아는 사항입니다. 낙하산 인사. 그런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 1년 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하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사기를 먹고 사는 직원들의 그런 의욕을 북돋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일단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새겨들어서 나름대로 투명한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시청 주차장에 3개월 동안 홍보차량이라 그러나요? 오션파라다이스, 저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광고차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11일에, 한 두세 달을 지켜보다가 사진으로 촬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것 한번 보세요. 3개월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게 방치차량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언론에서 그 다음 날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치워졌습니다. 3개월 이상 방치돼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주차관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에 차 세워 놓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상한 것은 이따가 실무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월 24일에 49만 5천 원인가를 납부하고, 그동안 계속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장기미납차량으로 관리를 해서 49만 5천 원을 받고 차를 처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니까 일처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부천일보에 난 것 아시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부천일보에 났는지 어느 신문에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환희위원
언론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고도 안 받습니까? 매일 이사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사항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진에서 봐서 현장 계도가 가능하고, 또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 같은 것은 실무진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장기방치차량으로 관리를 해서 11월 24일 49만 5천 원을 부과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나서 효과를 얻었든 간에,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었든 간에
이환희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방치된 차량이 없었죠. 언론에 공개되니까 처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따가 실무진한테 자세하게 여쭤 보시죠, 그 진행과정을.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단이 창립한 지 7년이 됐는데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는 4단계 가까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006년도인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사장님 오신 후로 경영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서 향상된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나등급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 무엇이죠?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박동학 간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발산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 공단이 특이하게 다른 공단에 비추어서 잘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창조적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고 시설관리공단 하면 한편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데가 아닌가 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수익과 공익의,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수입목적 자체가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위탁해 주는 사무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공인정신도 더 발휘하고 기업가정신도 더 발휘해야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의무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해 왔는데 다른 공단하고 차별화됐다는 것은 저희가 창조적발상팀을 구성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리고 수지경영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 부천시가 혁신도시로 가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인 BSC사업도 저희 공단이 일찍이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은 제조업에서나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 속에서 특허출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용신안이나 발명에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가지고 제출을 하였는데 그러한 것이 전국 공단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직원들 중에서 상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야간에 대학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앞으로 공단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학비 지원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했다는 것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는 차별화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땄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단의 존재가치를 시민한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희망나눔이라는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작은 수도꼭지부터 보일러도 수리를 해 드리고 비인가 시설에 쌀 모으기를 해서 드리고, 일사일촌이라고 해서 부천에 농촌도시가 대장동, 범박동이 있는데 범박동 마을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게나마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 드리기도 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알리는, 그러한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나은 그러한 경영행정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인적 구성요소도 많이 향상되었고 물적 관리, 공익과 사익의 사이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경영 부분에서도 인적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인사 배치라든가 모든 관리가 좀 더 향상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으로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원리라는 것은 이윤추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우리 부천시민한테 복지 차원에서 배려해 줘야 하는 그런 중간체적인 사명을 띠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또 사회공헌도 일부 하시는데 아주 좋고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으셔서 2007년도에는 최우수공단이 되는 데에 경영을 맞추시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부천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시민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동학 간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인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을 잘해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58쪽이요. 사업운영 주체별 수입내역 해서 맨 하단에 지출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관리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인데 올해 이렇게 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원이 늘어난 게 있나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원이 정확하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비해서 주차요원하고 정규직 해서 늘어났는데 주차요원은 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감에 대한 유형을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사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이사회 구성과 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단은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연 몇회 실시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내부이사하고 사외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시의 관련 과장님이 계시고 또 외부이사를 세 분으로 구성을 해서 외부이사와 내부이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외이사라고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분기별로 1회씩은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정관에 있듯이 주요업무사항이라든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고, 또 이사회를 거친 중요사항은 시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의 승인사항은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저희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사회 하실 때 소집이 잘 안 되면 서면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만 서면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고 그 외의 의결사항이 있는 것은 전부 직접 참여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서면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 때 대개 몇 %나 오십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100% 오시고, 출석률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오십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참석하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부천시장한테 결재를 받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야에서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경미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끝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업무에 대한 것은 각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우선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각계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노상, 노외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에게 희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말씀을 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의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혁신팀장님은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제가 생각하기에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것을 찾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문호위원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물론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상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 공단이 현재 창립 7년차를 맞이해서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한 공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사례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2006년도의 우수한 성과를 계기로 해서 전 직원이 사기가 충만하고 앞으로도 2007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경영혁신팀장님도 감사 받으시는 데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혁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난번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 이름대로 혁신을 하셔서 정말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입니다. 기관성과급이나 개인성과급도 담당하고 계시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한윤석위원
266쪽에 보면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뜻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고 개인성과급은 운영지원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둘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미지급 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성과급도 보면 2005년, 2006년, 6600만 원, 7900만 원, 미지급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똑같이 나눠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성과급이냐 이거예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은 지방공기업,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지급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또 나의 공단보수규정을, 보수규정이야 공단 스스로 이사회에서 제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눠 먹기식의, 모든 업무의 능률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성과급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복합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성과급은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개인성과급은 인사부서인 운영지원팀에서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을 좀 뵈려고 했습니다.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시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성과급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개인성과급이 그 제도입니다.
한윤석위원
먼저 개인성과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도 보면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돈이 6600만 원, 7900만 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미지급 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나눠 가지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이 드는데, 물론 잘한 사람은 더 갖고 조금 덜한 사람은 덜 받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차등을 두고 정말 성과가 탁월한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성과급을 주고, 74명, 65명이 똑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성과급은 시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도 개인성과급에서는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상위그룹은 전체 구성원의 20%, 40%는 차, 그러니까 수우양가로 하면 수는 전체 구성원의 20%, 우는 40%, 양은 30%, 가는 10%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에 드리는 것은 다 돼 있지만 A, B, C 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비율대로 드립니다.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기관성과급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성과급은 그 기관의 전체, 지급대상자한테 골고루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줍니다. 가등급이면 260%를 줘라, 나등급이면 230～260%까지 줘라, 다등급이면 200～230%이다, 그렇게 비율을 정해 놓아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성과급은 구성 비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잘한 그룹 20%는 최상급으로 주고, 차 하위는 40%, 그 다음에 또 하위는 30%, 아주 하는 10% 그렇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개인성과급은 그렇다고 하고 기관성과급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성과급이 일인당 평균 100만 원 돌아가는데 기관성과급은 평균 일인당 20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런데 기관성과급만큼은, 공단의 보수규정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규정은 창립 당시 때부터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성과급에까지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보수규정에도 본봉의 몇%를 줘라 그래서 항상 본봉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개인성과급도 본봉의 최고는 100%면 100%, 30%면 30%, 10%면 10% 이렇게 해서 항상 본봉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본봉 기준으로 주는데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성과급 자체는 정말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만큼의 보답을 해 줘야 그게 진짜 성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골고루, 거기에서 40에서부터 20%라든지 누구든지 다 받고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또 받는 사람은 한 20% 더 받고, 40% 더 받고 하는 그런 정도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 취지 자체를 살려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데에서 창안적인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야 그쪽을 따라갈 것 아니냐 이거죠. 대충해도 안 받는 사람 없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많이 받으면 200만 원 받고 조금 받으면 한 120만 원이나 150만 원 받고 이런 차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끼리 골고루 나눠 주자 하는 그런 취지라 이거지, 제가 볼 적에는. 성과급은 일한 만큼, 노력하고 어떠한 특별한 실적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이나 그룹에 많이 줘야지 나눠 주는 것은 성과급의 의미가 변질된다 이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성과라는 것은 공조직에 도입된 것이 몇년 안 됐는데 이러한 풍토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차차 발전되면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잘한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주고,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 구성원의 비율로 몇%씩 줘 봐라,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은 진짜 일 잘한 사람한테는 본봉의 300%도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수년 안에 그러한 제도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한윤석위원
수년 안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실제로 기관성과급의 취지를 충분히 좀 살리려면 진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기도 하고, 특별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300%도 주고 하는 그런 차등을 둬야 성과급으로서의 취지가 맞다 이거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빠르면 3년 안에 오지 않을까, 제가 예단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차등지급하는 기준을 둬서 거기에 충실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수년 안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잘하는 그룹에게는 주고 못 하는 그룹은 주지 않음으로써 다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모든 지방공기업은 그런 식으로 기관성과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수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의로 못합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차 관련인데 경영혁신팀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경영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했지만 혁신하고,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능률적인 것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정비해 나가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창조적으로 발상도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원들한테 PDA를 전부 지급했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몇 년도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2003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주차장에 100%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에 노상주차관리시스템 공사 시설을 발주했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아직 발주는 안 했고 12월 15일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발주하게 되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3년도에 PDA를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부천시에서 기 도입한 PDA폰 기종의 경우 외부충격 및 방수 등 내구성이 약하고 저온이나 고온 등의 기온변화에 민감하여 잦은 고장과 시스템오류 등의 사용상 문제점이 많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사실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다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에 발주예정이 아니고 이미 발주를 해서 12월 15일에 구축완료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신기종 PDA를 도입해서 주차관리를 첨단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해서 또 노상주차관리시스템을 발주했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기가 됐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단 얘기예요. 겉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무슨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해야죠. 경영혁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경영혁신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산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다시 시스템을, 노상주차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주무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노상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느냐고요.
됐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든지 또는 체육관을 관리하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이나 이런 기종을 도입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분석하고, 또 한 번 도입을 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도입한 PDA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또 이렇게 노상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영혁신팀의 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 쟁점으로 고객만족 윤리경영 정착, 창조적 발상, 경영혁신 강화, 사실상 이사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전혀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기법, IT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혁신 중의 하나예요. 혁신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기대효과, 이것을 이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추구하고 계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혁신에 대해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혁신이 아니고 PDA 도입 같은 이런 것은 성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공단이 추구하고 있는, 베스트 공단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혁신들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윤리경영 정착 해서, 추진실적 해서, 이것은 성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재무적 평가 중심, 관리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공단도 비전과 전략 달성에 의해서 재무 부분이나 고객 부분이나 내부 프로세스 문제나 학습 및 성장관리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말 IT기술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이사장님께서 임직원들에 대한 비전, 전략 공유를 통한 전략적 경영관리실현, 실질적인 경영관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발버둥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경영혁신팀입니다. 윤리경영 정착 백날 하면 뭐 하느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대상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지식 관점이랄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랄지 고객 관점이랄지 재무적 관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받쳐져야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적시한 그 사항들이 경영혁신팀에서 꾸준하게 뒷받침돼야만 파급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조직역량 집중화가 가능하고 또 지난번에 비한다면, 나등급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경영우위 확보도 가능하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혁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혼자만 막 어렵고 그러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전략 이런 것들의 체크가 가능해야 되고 전산화시스템 이런 것들의 온라인 운영이 가능해서 원활하게 가도록,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팀에서 좀 더 보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물론 창조적 발상 경영혁신이나 고객 만족시키는 경영혁신 다 좋은 얘기인데 팀장님께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추슬러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아셨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래야 이사장님 목표가 달성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혁신팀에서 고객만족 윤리경영 정착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주차관리팀에서 주차징수원인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초소.
이환희위원
아니,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라인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 부스라고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런 곳을 가 보면 경영혁신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주차요원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이환희위원
주차관리요원 중에는 여성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불친절하던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무리 경영혁신, 고객만족서비스정신 이렇게 이사장님이 강조를 하셔도 그 아래까지 전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집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노상이든 노외든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요금을 내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곳도 있고, 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러 업무차 가면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차에도 무료주차권, 공무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져요.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기 수입도 아니고, 본인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인데 지역구든 아니든, 30여 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주고 가는 그런 표정,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표정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찬바람이 부는, 서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하고 직원들 간의 부분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일반시민들하고의 관계,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저기를 하다 보면 날씨가, 지금이야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하절기에도 차량을 봐서 앞에서, 좀 힘들지만······. 넘버를 보고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발부를 하는데 앞 유리 창에는 주차요금면제차량이라고 붙어 있는데 뒤에서 끊어서 앞에 윈도우 브러시에 끼워 놓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못 보고 끼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으로 1,500원이 밀렸다고 미납통지서가 발부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노력은 무던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파가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그 정도 하면, 일반시민들은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한두 번 경영혁신 해서 상을 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주민들이, 그리고 또 주차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차량 수요가 많아서 주차라인을 그어 놓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1천 원을 내든 1만 원을 내든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돈 몇천 원을 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요원은 친절하게 해서 참 친절하다, 비록 주차요금을 납부하지만 참 친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완장 채워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정말 실무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까지 친절하게 해서 내가 단돈 5천 원, 1만 원, 1천 원을 내더라도 참 고생한다는 이런 마음이 고객으로서, 주민으로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중복돼 있으니까.
이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차 넘버 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3,550원 해서 뽑아 달라고, 저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 주차 면제차량을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서도 몇번을 그냥 낸 거예요. 저는 그 주차요원이 끊었다고, 모르고 끊었다고 그러면 제가 1천 원짜리 하나 주고 가는 것이지, 저는 음주운전 체크했을 때처럼 입력이 되는 줄 알고 됐다고 1천 원짜리 하나 주고 가는 겁니다. 저 몇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 없이 의원님들이나 면제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돈 1천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수행을 가서 파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주차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800원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800원어치 쓸지 금방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계, 시스템 하기 전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관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주차관리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어떠한 자기 수입, 기계를 도입해서 정말 투명한 요금징수를 위해서 했는데 그 옛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수기로 해서 대충 받아서 반쯤은 넣고, 옛날에, 초창기에. 저 그것 많이 느꼈거든요. 영수증 안 주려고 했죠, 옛날에는. 지금이라는 것 아닙니다. 초창기에 영수증 달라고 해야 주고, 그냥 1천 원만 주세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수입이라고 보면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시스템 자체가 그냥 어떤 구역에서 1만 원 벌면 한 7천 원 입금시키고, 3천 원 주머니에 넣었던 시대의 그런 부분이 젖어 있어서 무료차량이 오면 기분 나쁘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젖어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몇년 흘렀는데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쌩끗쌩끗, 서로 고생하면서, 또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분들은 저를 만나고 가면서 이환희 위원 때문에 5천 원 주차료 나왔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주차료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하는 직원 분께서 친절하게 참 많이 나왔네요, 이런 말 한 마디, 참 오래 계셨네요,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해 주면 내가 2천 원을 내더라도 징수원이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 받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할 것인데······. 그것이 자기 수입이라 그러면 2천 원 받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겠죠. 식당에서 밥 먹으면 계산할 때 주인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맛있게 밥을 먹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와야지, 맛있게 먹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서로 감사합니다, 한번 안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차를 대면서 내가 낼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주차라인 아닌 쪽에 대려는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돈 500원 내는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경영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족이 아니라 주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철저하게, 담배 피면서 빵빵거려도 앉아서 이리 주쇼 하는 이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영혁신팀장님께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먼저 이환희 위원님의 공단 고객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서비스품질인증기업을 받기 위한 것도 그러한, 특히 고객접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인증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고객접점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로 주차관리요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매년 계속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거나 친절도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점 서비스항목을 설정해서 접점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 서비스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의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68쪽에 보면 사기진작 및 각종 교육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3월 23일 전 직원 친절교육을 했는데 친절교육은 주로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월 1회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23일 것. 23일 교육은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3월 23일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어떤 스케줄로 하셨느냐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때는 감성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기관은 중앙대로 정석길 교수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한윤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루 종일 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아닙니다. 통상 강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범위 내에서 강사가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할 때는 1시간 반 정도로 끝내기도 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10분 휴식을 합니다. 보통 2시간으로 해서 초빙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이날 참석인원은 얼마나 됐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전 임직원이기 때문에 인원은 정규직원만 대상으로 할 때는 필수근무자만 빼 놓고 다 오고
한윤석위원
아니, 3월 23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강일원위원장
팀장이 친절교육 시킨 내용도 몰라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아니, 횟수가 많아서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40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날은 정규직원들에 대해서 약 70명 정도를 1차로 교육을 했고 주차관리원들은 18시가 넘어야 근무가 끝나기 때문에 20시부터 2차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몇 명이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24시간하는 노외주차장을 빼 놓고 220명 정도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렇게 하고서 보통 식사를 하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식사는 안 합니다.
한윤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 비용이 8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밥도 안 먹고, 외부강사 강의료를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80만 원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중앙대 교수 외부강사비 줬을 것이고 또?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1차만 할 경우에는 2시간으로 해서 4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이날은 1차, 2차로 해서 통상 하던 날의 2배의 시간을, 2차에 걸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도 통상 40만 원 지급하던 것의 2배가 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저녁에 40만 원, 정규직 4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보통 외부강사 초빙하면 40만 원씩 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시간당 최고의 액수가 2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보통 2시간을 하기 때문에 40만 원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2시간짜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막연하게 친절교육 하고 80만 원 해 놓으니까 교육을 하고 한 300명이 저녁을 먹은 것인지 외부강사비가 나간 것인지 모르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순수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7월 13일 친절교육한 것도 예지원 원장 강의료인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운영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팀에서는 인사, 물품, 차량관리 다 지원하고 있는 팀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차량관리까지 다 합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장별로 하고 본부 소관인 운영지원팀이라든가 혁신팀, 그 다음에 임원의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몇 대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본부에 업무용으로 이사장님 차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이 SM3 한 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두 대가 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두 대 있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김문호위원
그러면 차량일지랑 그런 것 다 쓰고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다 있습니다. 차량일지, 유류대장 모든 것을 다 그날그날
김문호위원
차량일지를 어떻게 쓰고 있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날 출장이라든가 이동한 사항을 주행 km, 그 다음에 연료소모량,
김문호위원
그 일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김문호위원
차량이 있으면 전담기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쓰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업무용 차량은 전담기사가 다 없고 해당 부서에서 출장수행을 하는 자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김문호위원
업무차량을 가지고 업무 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낮에 사업장 순회를 한다든가 시청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있는 차가 저녁에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간간히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녁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순찰도 다니고
김문호위원
순찰을 어떻게 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날 조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순회하는 조도 있고 주차관리원들 노외주차장
김문호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번호가 있어서 야간에 다 확인하러 다닙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지장물이 있는지, 또 계약차량이 아닌 타 차량이 주차돼 있는지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하고 노외주차장이라고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순회하면서 요금수납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쪽 운영지원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에도 있고,
김문호위원
그 차는 대략 몇 대 됩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에는 세 대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총 다섯 대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본부에는 다섯 대가 있고 체육시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부에 두 대 있다고 안 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본부에 두 대 있고 주차사업팀에 총 네 대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차량들은 각각의 차량 전담기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 아무나 쓰는 겁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전담기사는 없고 필요시 그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일일 유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지에 세세하게 있겠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날그날 운행한 결과를 운행일지에 적어서 익일에 부서장의 결재를 바로 받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 들어온 부분들이 잘못 본 것인가, 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일과시간에 운영을 하니까 일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업무가 끝났는데 공단 CI가 있는 베스트차량이 운행을 하니까 혹시 사적으로 쓰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업무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이사장님 차량 외에 차를 출퇴근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운행일지는 언제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행일지는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정확한,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인증 받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인 차량관리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외적인 그런 부분보다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하나 내 물품이다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서 이러한 제보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일지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로 가지고 오셔야 하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에 자료요청을, 또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는 김에 가지고 오게. 업무일지 지금 가지러 가고, 또 자료요청하면 또 가지러 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그러면 일지에 준하는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운영지원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 등 전부 다루니까,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도 다 운영지원팀 소관이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2005년도에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해서 직원들 일인당 평균 296만 4천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직제표에 있는 정식 직원들만 받으시는 것이고 상용직, 일용직은 한 푼도 못 받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못 받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것은 조례상 못 주게 돼 있어서 안 주시는 것인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도 경영평가 결과가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상에 금년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부천 말고도 다른 지방의 공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단도 있을 것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단에서 전부 이렇게 합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상용직 근무자들의 성과급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행자부 지침상에는 정규직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공단에서 주는 데가 있으면 줘 보자 해서 작년에 전국 공단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공단에는 상용직에 지급하는 사례가 전무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확히 저기하실 수 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우리 지방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수종
주수종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다른 비슷한 공기업의 경우에는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비슷한 공기업은 직접 비교해서 거기에 준해서 주기는 좀 모호해서 저희가 지방 시설공단만 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래서 못 준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은 공단 보수규정 이런 것을 좀 더 손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보수규정은 물론 손질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수규정보다 더 상위지침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현재까지 지침이 없어서 저희 공단규정을 임의로 바꿔서 지급을 했을 때에는 차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고쳐서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일용직들한테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못 줘서 참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300명이 넘는 현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공단의 한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안에 계신 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바로 공단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내부에서 아무리 운영혁신팀이든 어디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좇아가지 못하고 또 불만이 있어서 얼굴이 약간 굳어 있거나, 또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만이 있어서 불친절하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절대 못 주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든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1년에 290만 원씩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성과급이라고 해서 다만 30만 원을 받아도 그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진작되고 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절대 주면 안 된다, 주면 처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현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들도 공단의 식구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자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주차요원 현황 및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건비 지급액 해서 월 평균 급여, 피복비, 기타경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로데오거리 관련이 여섯 사람 아니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월 평균 급여가 900만 원인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9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섯 사람 합쳐서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피복비, 기타경비 이것도 다 여섯 사람 합쳐서 그런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액수가 같은 것 같아요. 일인당으로 나눠 보면.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 관리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보수를 받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월 평균 급여는 150만 원이고 피복비가 있고 또 옆에 기타경비는 1천만 원이 넘잖아요. 여섯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다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자료가 조금······.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됐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담당 계장이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자료를 다 뽑았는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따 주차관리팀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관리원이나 노외주차장관리원들이 한 달에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으며, 노사 간의 임금교섭협상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확한 보수를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단체협상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협상 과정을 보니까 줄다리기를 했더라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급에 근속수당에 성과급, 줄다리기를 해서 차차 좁혀져서 결국에는 6.4%가 인상된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급이 2만 5,680원이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들의 임금지급 수준이 어때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경기도 내 17개 공단 중 부천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현재 주차관리원 보수가 각 공단마다 다 상이한데 저희하고 과천, 안양 세 군데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큰 차이는 없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2천 쪽에 가깝게 받기 때문에 상위권에 속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조에서는 성과급 지급을 계속 요구하나 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급을 상용직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면에서 타 공단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게끔, 작년에도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신설해 줬습니다. 성과급을 못 받는 대신 실질적인 보수에서 도움이 되도록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요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227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 신분이 일용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지금은 명칭을 상용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용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분들이 어떤 순수한 개념의 일용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만 월급 형식으로 해서 봉급이 나가고 1년간 근무를 해서 어떤 특별한 징계라든가 특이소견이 없으면 심사를 해서 계속고용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기보다는 계속 근무하는 상용직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이 보장된 상용직입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비전임계약직은 작년까지 존속을 했었는데 직제 개정을 해서 비전임계약이 정규직 최하위급인 기능4급이나 일반7급 봉급에 준하기 때문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은 현재 폐지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성과급 지급이 행자부 지침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근무를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성과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의 법을 무시해가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향적인 방향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시설과 감사에서 소사동 32번지 지하 2층 차고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계약 관계가 100% 들어왔죠?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관리팀 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윤석위원
위원장님, 경영혁신팀 자료가 지금 와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초과근무수당 현황이 경영혁신팀 소관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2006년 1월, 2월, 3월 세 달 것을 제가 봤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박제선 씨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는 팀장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박제선. 박제선, 류호성, 김인자, 남두현 4명이 있는데 박제선 씨 직급이 무엇이냐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제가 박제선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한윤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류호성 씨는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류호성 직원은 일반직 6급입니다.
한윤석위원
시간당 비율로 나눠 보면 박 팀장님은 4만 2천 원이 되는데 류호성 씨는 1만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초과근무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급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그러나요? 시간당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는 일반 공무원의 시간당 단가하고 달라서 기본급에 의해서 직급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시간당 6,500원, 2,600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만 6천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2,600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김운복, 신동식 경우는 본봉의 차이예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사실 직급별로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를 산출할 때에는. 기준 호봉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직급은 어디까지예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초과근무수당은 계약직 연봉 대상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4급에서 일반직 7급하고 상용직에 해당하는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위로는 어디까지 되느냐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위로는 팀장입니다.
한윤석위원
팀장은 몇 급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3급입니다
한윤석위원
박제선 팀장님이 3급인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는 4급입니다.
한윤석위원
3급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한윤석위원
남두현 씨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나머지 임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한윤석위원
남두현 씨는 누구신데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남두현 씨는 일반직 5급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만 빼고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는 모양이네요. 그런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본봉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통상적으로 일반직 3급 정도는 평균적으로 1만 8천 원이 되고 일반직 5급 이하 7급 이상은 1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급여가 300 정도 되면 둘이 근무를 했으니까 월 급여가 150만 원인 것 같은데 피복비 12만 원 들어가고 기타경비에서 국민연금에 재해보험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인당 170만 원, 175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월급보다 경비가 더 많이 받나? 결국은 본인한테 주고 떼는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이 부분은 주차관리팀에서······.
한윤석위원
아, 그것은 또 달라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김문호위원
1월하고 3월하고의 지원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초과근무시간이 1월이 적은데 지급액은 더 많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팀장님께서는 8시간 근무했는데 33만 6천 원이고 3월에 보면 10시간 했는데 17만 8790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밑에도 마찬가지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다시 자료를······.
김문호위원
그 밑에 류호성 씨도 38시간, 42시간인데 오히려 38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자료 제출한 게 엉터리야. 어떻게 매번 그러세요. 한두 번이 아니야.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받고 그러던데. 자료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죄송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 수정된 자료 가지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당현증입니다. 저희 사업관리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관리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의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나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저희 직원이 지하도의 관리사무실에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점포 수가 부천시 144개로 돼 있는데 점포 앞에 황색선을 그어 놓은 게 있나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려 놓은 것이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지하도상가는 본래 도로기능이 위주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 놓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상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황색선 밖으로는 가능하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계도적인 목적으로도 황색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돼 있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색선 밖으로 물건을 진열하고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번영회하고 저희하고 날마다 오픈하기 전에 계도방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가마다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 이런 것,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관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관리 감독하는 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지하상가는 수많은 부천시민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시장 골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을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지 계속, 제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많던데요. 그게 관리 아닙니까? 경영혁신 매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상황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하상가가 부천에 유일하게 부천남북부역을 잇는 그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전철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서울 지하상가 같은 데 안 가 봤어요? 얼마나 쾌적합니까. 물건 내놓고, 무슨 남대문 시장처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하여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 보겠습니다.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11월에 계몽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가능하면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사전예방, 관리를 하셔야지 사후조치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사업관리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부천지하상가가 용역업체가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고 계십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하도상가의 관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너 가지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하도상가 건축연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닥 같은 것도 정말 질 높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점포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깨끗한 시설로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점은 번영회에서 자치관리 요구를 하든가 그런 문제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규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더 이상 듣지 않고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을 받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천지하상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관 팀장으로서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을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확한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설공단이 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 보시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셔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휴무를 하더라도 처음에 질서 계도를 하고 확립을 하는 데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해진 이후에는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셔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결하고 또 나아지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노력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만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그쪽하고 협조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가 부천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의 가장 편안한 점, 불편한 점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겠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무 책임자로서 사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설사 밤잠을 안 자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개선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변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적극적으로
동학
박동학위원
용기 있으시죠?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의 제일 큰 마찰점은 무엇입니까?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자치운영권을 달라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은 요구사항이고. 실제로 부딪치면서 일어나는 마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적으로나 관리 측면에서나 시설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것이 없어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좀 노후했다든가 그래서 전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주 나가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여기를 직접 관리하시는 팀장이 계신가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한윤석위원
발언대에 한번 세워 주십시오.
강일원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계장님이신가요?
거기에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근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요?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따로 없나요?
어느 분이에요?
몇 분이 근무하죠?
여기 기능직 두 분, 계약직 한 분 그랬는데 계약직 한 분은 역할이 뭐예요?
실제로 거기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기능직 두 분 중에서 한 분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계장님이 그곳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하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거나 그런 집도 있나요?
그러면 관리비를 못 내는 집은 있어요?
지금 144개가 부천시 것이고 93개가 철도공사 것이잖아요?
철도공사 것, 부천 것 해서 237개는 부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철도공사 쪽에서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관리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전적으로 부천시 소유도 아니고, 철도공사 소유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담회를 한번 했지만 경인지역, 서울지역, 인천지역 해서 거의 모든 상가가 위탁관리를, 거의 90%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가 허용하는 한 그런 긍정정인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보험이고 뭐 다 들어놨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는 측면이 있으니까, 왜 철도공사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를 하죠? 우리 것도 머리가 아픈데.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일단 소재가 부천이고 더군다나 시설을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한 라인이고 보도가 일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한윤석위원
하여튼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더 파고들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한윤석위원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 주요업무는 지하상가 운영, 기술, 기획, 설계, 전략, 마케팅, 신규사업이네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참 샤프하게 보이시는데, 부천시지하상가 총 237개 중에서 부천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도관리공단 93개 이렇게 해서, 부천지하상가 그러면 몇개 점포, 문제점 뭐, 민원사항 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목표가 뭐, 문제점이 뭐, 개선점 뭐, 이런 것이 스크린처럼 착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실까? 한 일주일이면 파악하고, 계장한테 맡기지 말고 불시에 상가점포에 가서 상담 한번 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러셔야죠. 적어도 팀장님 정도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서······. 팀장님은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분장표에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간사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 정도 되면,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음에는 정리 좀 해 오세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현재 지하상가 문제점이 그런 데로부터 출발된 것 같아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고, 시장 상인 분들은 실질적인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목표가 있으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네들한테 위탁관리를 해 달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관리의 목표방향에서 서로 갭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에는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이해하고 계신 만큼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벌써 자료를 다 가지고 왔다니까 더 요구는 하지 않고 한번 봤으면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해서 노상·노외철골주차장의 CCTV 설치 현황, 그리고 각 공사시기, 설치지역, 수량, 사업비, 공사업체명 등 그렇게 돼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공사시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사업비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것도 실수로 빠뜨리신 것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주차시설은 시에서 설비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줍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인수를 받은 주차장도 있지만 99년, 창단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습득을 잘 못해서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은 언제 것이라서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든가 이렇게 써 놔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사업체명을 쭉 보십시오.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서 이런 공사를 합니까? 이것은 공사업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공사 수주를 해서 모든 시설이 완비되면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면 저희는 인수하기 때문에 공사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이죠. 공사업체명 해서, 송일전기공사나 온세텔레콤 이런 데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4건, 월남참전전우회에서 3건, 다 전우회인데 여기서 무슨 CCTV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단체하고 그럴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수종
주수종위원
그냥 하나만 보시자고요. 상동타워주차장 제1동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체가 전기 또는 텔레콤 그러면 공사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월남참전전우회에서 무슨 CCTV 공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궁금한 점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해서 인수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공사도 상동타워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과에서 한 게 있고, 이런 시설물 설치는 시 주관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 부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시설과에 주면 시설과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 팀장님, 이런 자료는 사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괜히 이런 게 들어와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다 해서 넘겨준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못할 것이라면 아예 자료를 빼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 주차관리팀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괜히 넣어서 궁금하게 만들지 마시고 얘기 못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아예 빼세요. 기왕에 이것은 여기 있는 자료니까 당장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누가 했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주차하면 견인해 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견인해 가면 통보를 하잖아요. 만약에 통보를 해도 차주가 안 나타나서 계속 방치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매각을 하든지 폐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주차수수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내 줍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매각이나 폐차를 하면 매각대금, 폐차수수료가 나옵니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보관료와 견인료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차주한테 징수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차주한테 안 받고 매각대금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바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방치했던 차량 차주한테는 전혀 환불조치를 안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방치한 지 5일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가 있더라도 방치차로 간주하고 차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차주가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분한테 환불조치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낼 것 아니에요. 그분이 안 낸다면 다음에도 차주들이 폐차할 때가 된다든가 차에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나서 버릴 때가 되면 길거리 아무 데나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우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주를 꼭 추적하셔서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을 환불조치해야만 전례가 됩니다. 저부터라도 만약에 차를 못 쓰게 돼서 내버리면 다 정리해 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우려되니까 참고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75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이름하고 위치가 나와 있는데, 노상주차장 연장, 면수하고 주차관리원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연장이라는 게 거리고 주차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3번, 4번 춘의복개2하고 투나주변 연장이나 주차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주차관리원이 춘의복개2에는 2명이고 투나주변은 오히려 연장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7명이에요. 쭉 내려가 보면 이런 것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이 일하는 것이 결국은 연장거리하고 주차면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인원이 많고 어느 지역은 주차관리원이 적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복개천 같은 경우는 일렬로 쭉 돼 있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봐도 충분히 시야거리가 다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투입을 했고, 투나주변은 길은 짧지만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일렬이라고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주차면이 한쪽으로 그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투나주변은 십자로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나 뒤쪽, 그 다음에 법원 쪽, 뉴월드웨딩홀 쪽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이 꺾어졌다는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또 투나 옆에는 공원 비슷하게 안쪽으로 대는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원 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주차관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한 것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팀에 질의를 했더니 주차관리팀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281쪽 노상주차장 관리원 인건비 지급액에 있어서 월 평균 급여가 있고 피복비가 있고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타경비가 월 평균 급여보다도 많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의 보수는 월 15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춘하추동 해서 매년 지급을 해 주고 동절기는 따뜻한 옷, 그것은 매년 해 줄 수가 없어서 2년에 한 번 해 주고 기타경비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보수의 한 20%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저희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같이 들어가는 간접비용을 우리 직원이 잘한다고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관리원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도 다 포함을 시킨 것이란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하다 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가 더 많게 된 것이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잘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월 평균 급여가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피복비는 옷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기타경비도 역시 보험료로 들어간다든지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 20%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근무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조금 왔다갔다하겠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균 150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에 오정구 쪽 노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오정구 공구상가가 있잖아요? 여기가 태양공구상가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태양공구상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주차관리원도 많고 주차대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양공구상가 앞에는 차도 많이 다니지만 주차난이 제일 심한 곳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계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공구상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를 개구리주차장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상가에 바로 대서 상하차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거기에 주차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은 업주들이 다 대고 주차선 그어진 데는 그분들이 안 대고 또 상하차해야 될 분이 대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실제 수입은 안 되면서 고생은 많이 하고 그래서 애물단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서 원미구청이나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가 노상주차장은 뻔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에 이중주차를 막 해요.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민들로부터도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원미구청이나 오정구청에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하라고 하세요. 노상주차장 수입을 올린다기보다도 너무나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서 다니다가 노상주차하시는 관리원을 여러 분 만나고 그래요. 피복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주차관리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옷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사서 지급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에는 조금 면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샘플을 갖다 놓고 노조나 사무실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입기 편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같은 옷이라도 좋은 재질의 옷으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철에는 감기가 안 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샘플도 샘플이지만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요새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옷이 많잖아요. 이미 올해는 지급이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또 가벼운 소재로 입으면 활동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방한모 같은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모든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새로 완공한 공영주차장 중에 비가 새는 데도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있으면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그것 교통시설과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요구를 하세요. 하자기간 내에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기간이 지난 것은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런 시설물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견인차량 도급계약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당시는 보유대수가 3대였는데 현재는 6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6대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원래 소사, 오정구를 민간위탁관리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원미구까지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3대를 확대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재계약으로 한 겁니까, 입찰로 다시 한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재계약으로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재계약하지 말고 입찰공고해서 원미구는 별도로 했으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견인 요금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까 위원장님으로부터 IT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차량이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고 있고, 차량을 견인하다 보면 파손이 염려되기 때문에 아주 기피합니다. 현재 보통 견인차는 3천만 원인데 신종은 1억 정도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 당시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장하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경쟁을 다시 한다면 기계도 최신이라서 견인할 때 서비스도 좀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경비도 많이 줄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는 관내니까 거리정산제는 없겠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5km 이상 되면 가산금이 붙는데, 저희는 그런 지역이 소사구와 오정구에 조금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붙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견인차량을 며칠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더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시간제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한 달간 주차보관료를 징수합니다. 한 달이 넘으면 보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바로 시에 보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다가 주차관리팀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교통시설과에서, 소사동 지하차도 32번지 소원어린이공원 지하 2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14면인데 114면 모두 정기주차 끊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월 정기주차권이 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114면에서 몇 면이나 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50면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 때 허위보고했네요. 어제는 우리 위원들 다 듣는 데서 교통시설과에서 100% 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아침에 소사지하차도에 들어가서 봤더니 5분의 1도 안 찼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보고를 봤을 때는 하루에 20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주차장별로 현황을 파악해야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늘 지나가는 곳이 돼서······. 아직까지는 인건비와 평균 받아온 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죠.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양해를 얻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를 하려고 소지품을 지하창고에, 휴게실이라고 써 놓은 곳에 놓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관계가 어린이공원이라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못 가고 애로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화장실로 만들 곳이 없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다 보면 차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조명이 아무리 밝아도 운전자는 시야가 흐리단 말이에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호자가 어린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테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가 보시고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제가 한 위원님께 상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맨 뒤에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타경비가 여기는 177만 2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4대보험이 약 20% 된다면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한윤석위원
그러면 150만 원에 20%면 한 30만 원 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몇 % 정도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퇴직충당금은 보통 8%로 잡습니다.
한윤석위원
10% 잡으면 15만 원하고, 합하면 한 45만 원밖에 안 되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의 보수까지 전부 합쳐서 일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자료는 적어도 어떤 표준이 되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잘 뽑으셔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282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오정구청 40번에 보면 수입은 68만 9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지출은 150만 원하고 45만 원 해서 한 2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나가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연 통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연 통계도 마찬가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잘못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68만 9천 원이 수입인데 나가는 것은 한 20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이런 데가 많아요. 32번 역곡 동부시장, 또 30번 송내2동, 29번 대추나무길, 24번 현대골프 앞 이런 데는 굳이 사람을 한 명씩 둬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일부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복개천,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입, 지출로 나누어 놓고 보면 나가는 것은 200만 원인데 들어오는 것은 100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을 꼭 유지해야 되느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정공구상가, 태양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전부 어렵습니다마는 교통질서 관계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개선하세요. 24번은 관리원이 하나도 없는데 돈은 들어오네, 이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주차선이 7월 1일부로 폐쇄가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관리원이 있을 때 들어온 돈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지적한 몇군데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두세 사람 근무하는데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차관리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장기주차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11월 17일에 촬영을 해 놨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일경에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환희위원
전화도 받으셨습니까?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자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하여튼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촬영을 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언론에 공개가 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접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올 여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홍보차량입니다. 선거 때 유세차량처럼 양쪽에 “오션파라다이스”라고 돼 있는데 위까지는 촬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시의회에서 나가서 바로 좌회전 하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몇호 주차장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호 주차장입니다.
이환희위원
2호 주차장 코너, 위원님들 오늘 식사하신 데 바로 옆에, 몇달 전부터 보고 참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촬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매일 관리를 해서, 보면 비에 젖으니까 비닐봉지에 한 달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팀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냥 방치해 두면 하루에 얼마 받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하루에 8천 원입니다.
이환희위원
8천 원 수입을 위해서 그냥 묵인하신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몇달 동안을 방치해 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일찍은 보고를 못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 차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요원한테 확인한 바입니다. 그 주차장의 수입 현황이나 또 미수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일지에 매일 기록할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기록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결재를 석 달 동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팀장 정도면 각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이 바로바로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바로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자동차 처리, 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 같은 것 선전하려면 차 파킹해 놓고 8천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1년 동안.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답변하세요. 전문가 분이 하세요.
강일원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날짜로 계산했을 때 며칠 것입니까?
이게 바다이야기 광고하는 차량이잖아요.
바다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3개월 만에 처리를 하신 것이네요?
언론에 공개됐어도 처리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신다면 오히려 부천일보에 대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한국이 떠들썩할 정도였던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차량을, 그것도 부천시의회에서 나가서 직선거리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아마 저 멀리 아주 후미진 곳에 이런 게 있다면 이해하지만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정문에서 50m 앞에,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 안에 바다이야기 광고차량이 3개월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인정합니다.
이환희위원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견인업무 내실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는 동안까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각 구청 감사시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범칙금이라고 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범칙금은 아니고 저희는 견인료와 보관료만 받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용을 연 단위로 보면, 각 구청에서 단속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차량은 느는데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법주차 아닙니까? 견인업무 대비표를 보면 2005년도보다 1,438대, 그것도 200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4,109대입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2,671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소사구, 오정구를 하다가 올 7월에 계약을 해서 9월, 10월에 위탁업체가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미구를 위탁하기 전에 보면 보통 97%를 8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0월을 보면 9월에 민간업자가 원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원미구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586대를 하고 10월에는 613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업체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견인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공단에서 일한 숫자가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을 두고 불법견인을 하는 것인지 양을 조절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그것부터 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7쪽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단에서 6,980대, 민간이 4,109대 해서 3천여 대의 갭이 있는 것은, 작년에는 민간에서 일부만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오정구하고 소사구만 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6월 전에는 안 했고 7월 1일인가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하다가 9월 1일부터 원미구까지 확대해서, 그 차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한 4,063면인데 지역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대 내지 3대는 계속 거주자우선주차장 순찰과 민원해소,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돌고 있고, 민간에게 주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차이는 비율을 준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간선도로나 직접 통행이 잦은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시 즉시 견인하는 지침과, 시와 저희 견인차가 거의 같이 다니면서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견인대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비교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업무를 공단에서 시행하느냐 위탁을 줬느냐를 봤을 때 부천시만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다른 시·군이요?
이환희위원
여기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운행 현황 해서 부천시는 공단하고 민간하고 병행해서 하고 성남시는 공단, 안양시도 공단, 의정부시도 공단, 수원시도 공단으로 돼 있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성남시도 공단에서 12대, 민간에서 10대인데 여기 표시가 잘못 돼 있네요.
이환희위원
운행 형태가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수원시는 다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앞에 공단이라는 단어를 빼고 괄호 안에 성남은 12대, 10대, 그 다음에 안양도 5대, 5대 이렇게
이환희위원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에 부천시는 운영형태가 공단하고 민간하고 병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는 공단에서, 보관소가 2개, 안양시도 공단에서 하고 의정부시도 공단, 수원시도 공단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성남과 안양은 공단, 위탁 다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안 돼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괄호 속에, 성남시 총 22대 중 12대는 공단에서 하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운영형태란에서, 지금 부천만 공단하고 민간하고 병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료 보세요. 맞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자료를 잘못
이환희위원
성남에서도 공단하고 민간하고 병행하고 있다고 자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원미구 자료 준 것을 보면 9월에 위탁을 줘서, 7월에 위탁을 줬는데, 어떤 준비기간이 있었겠죠. 그 부분은 견인보관소 때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9월에 586대를 했어요. 그래서 43.3%가 민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8대가 90% 이상, 97%씩을 다 소화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고서 56%만 일을 하고 있어요. 97%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은 인원과 장비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고 위탁 위주로 밀었죠? 저한테 준 자료를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업체에도 50%든 40%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차량이 6대 있고 인원이나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 보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대를 가지고 왜 56%만 일을 하고 43%는 민간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는 100% 할 것 없고 반만 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2003년도에는 민간에게 줘서 민간이 대행토록 했는데 민원발생, 그 다음에 원활한 주차장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을 공단 견인차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됐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7대 중에서 1대는 방치차량을 견인하고 나머지 3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저희 공단에서 조금
이환희위원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견인 횟수가 적어졌습니다.
이환희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저 사람들은 가져오면 한 건당 2만 얼마를 받으니까 밥벌이는 할 것이다 해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차를 돌려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일정부분을 떼어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쪽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일부······.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소사구를 하다 원미구까지 불법단속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97%의 일을 하던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100%로 봤을 때 위탁에서 50%,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50% 해서 맞추려는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위법행위를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에서도 50%든 70%든 하게 하고 우리도 본연의 임무인 97%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97% 하던 것 한 50%만 하면 된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를
이환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일부는 그렇게 해서 나갔고,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환희위원
시설공단에서 6대로 평상시에 1천 대를 끌어 왔는데 이번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1천 대 끌어 오던 양을 500대는 너희들이 끌어 와라, 우리도 500대만 끌어 오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거야,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 의견은 1천 대를 끌어 오던 것을 위탁을 줬으면 우리 1천 대 끌어 오던 것은 그대로 하고 위탁 준 부분에서 500대를 끌어 와서 1,500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하던 것을 멈추고 반씩 분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위탁을 준 어떤 근거나 명분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불법주차 단속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소사구, 오정구를 하다가 원미구도 합병한다, 저도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견인보관소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 왔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계약금액 2만 1,950원으로 너무 낮고 견인지역인 소사구, 오정구 견인에 있어서 견인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지가 악화되었고, 2007년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할시 수지악화로 인해서 민간업체 손실 가중에 따른 향후 민간위탁 참여 불투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100%를 민간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계약기간도 끝나기 전에 중간에 원미구도 갖다 집어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원미구를 넣은 것은 아니고 원미구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소사구는 너무 멀어서 재계약할 때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원미구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원미구를 민간위탁 주고 나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또 민간위탁 견인차량을 제가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 견인차량을 위탁 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이환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부터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이 견인차를 보면 후미진 곳, 가장 손쉽게 끌어갈 수 있는 곳, 견인보관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돈벌이를 위해서, 한 대 견인하러 멀리 안 갑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에서 견인을 해야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텐데 가장 편안한 곳, 2대가 같이 붙어 있어도 안 끌어갑니다. 현장을 몇차례 목격하고, 듣고,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민원제기할 때 저 이환희는 열흘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원미구 보건소 옆에 견인차보관소를 설치해 놓고 교통흐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2대, 3대 몰려다니면서 가져갑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퇴근하다 주행 중에 그 차를 봅니다.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1대 있는 데만 서로 무전교신해서, 정말 영리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 11월 보면 몇대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미구에서 지출되는 게 586대가 2만 1천 원으로 하면 1280만 원. 그렇죠? 10월이 1300만 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견인의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역광장, 송내역, 시장통, 이런 데 전혀 손길이 안 닿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벌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견인에 대해서는
이환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다 가까운 길입니다. 이 장소가 한 달 동안 견인해 온 위치입니다. 과장님 다 끝나시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불법주정차 견인은 잘해도 말을 듣고 못해도 말을 듣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 원미구만 많이 하느냐, 아니면 가까운 데서만 하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사실상 소사구나 오정구는 거리관계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견인을 기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각 구로 이관이 돼서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면 되느냐, 또 견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미구까지 확대하게 된 동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쪽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습니다. 실제 구시가지 골목골목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적게는 4면에서 많게는 10면, 20면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도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많이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견인기사들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는 시와 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마지막으로 시내를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무전을 받고 교신을 듣고 사방에서 오는데 이 견인도 그 정도입니다. 서로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쪽에 살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견인보관소 주변으로 후미진 곳에 한 대 있는 것도 견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벌써 견인해 갔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꼭 시정이 되고, 교통이 정체되거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곳부터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인지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회관에 보면 부설주차장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 몇 면입니까? 97면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는 일일주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37대 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적자겠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약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운영을 안 했는데 토요일도 노상에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게 들어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9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 결재까지 득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대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근거는 없고 시에서 사용 협조를
김문호위원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것이네요.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해 주라고 했으면 시에서 돈을 받아야죠. 받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김문호위원
근거가 없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검토해서
김문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관련 근거가 없으면 시에서 당연히 지급받아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당연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무상으로 하면서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관련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과 주차관리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건강이 염려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장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김인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받은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관리체계의 구축과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추진으로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온 결과 경영혁신, 지식경영, 사회공헌, 내부역량 강화 등 분야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공단 창립 7년 만에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되짚어 볼 사항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었지만 내년도, 그리고 계속하여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각 분야별로 노력하여 주시고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고객이 다시 찾는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시민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주차장 시설의 환경개선과 주차관리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으로 수입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부천역 지하상가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단과 상가번영회와 업무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분야 중 체육시설운영팀을 제외한 감사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혁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만족 윤리경영 정착, 창조적 발상, 경영혁신 강화 등 두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새로운 기법, 즉 IT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판단되는바 기존에 공단이 일반적인 평가중심 관리에서 탈피하여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임직원 개개인에게 비전과 전략 등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전략적 경영관리가 실현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역량 집중화로 전 직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혁신, 실천 가능성이 있는 혁신으로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베스트 공단이 되도록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공무 외적 사용 차량이 없도록 철저히 준수하고 차량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등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 성과점수와 다면평가를 합하여 총 평가점수 50%와 근무평정 50%를 적용하여 정규직에게만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상용직인 주차장 관리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지하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상가번영회의 주요 요구사항으로서 관리비의 부담 인하, 지하상가 법인으로 위탁관리, 적기에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등으로서 공단과 지하상가 번영회간 충분한 의견교환 및 미해결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매듭짓고 상가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 관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업무로서 대시민 친절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실시 및 고객이 다시 찾는 주차장이 되도록 주차장 환경미화에도 힘써 주시고, 일부의 노외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적정한 조치 없이 주차요금고지서만 발부하고 있는바 차량소유자 파악 후 견인보관소 등으로 이전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109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손익 분석 결과 일부의 주차장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바, 운영시간 조정, 관리원 수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장래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무료개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고 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시에 협조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 중 체육시설운영팀을 제외한 문제점과 공단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견실한 공기업 경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인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증인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본부장 이규석 경영혁신팀장 박제선 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사업관리팀장 당현증 주차관리팀장 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