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피해 등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날씨에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국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에 우리가 파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파행에 대한 이유로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했어요.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서로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파행의 이유가, 그 일곱 가지를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회를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정례회의도 집행부의 입장 표명과 요구사항 수용,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집행부가 책임지고 시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시의회는 반드시 시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시의회가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의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변화가 없다면 이게 갈등만 자꾸 증폭될 뿐이에요. 갈등이 서로 증폭되고 서로 대립이 격화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안하무인격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 갈등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운영을 잠시 미루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 회의일정도 시 집행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시민들이 의원을 선출해 주었을 때는 의원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회를 열고 그 안에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의회를 열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를 비판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떻게 정책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회 공간 자체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 현안과 관련한 예산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이 유예되고 이럼으로써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중요한 민생 현안들을 의회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신분이지 의회의 장을 팽개치고 밖에서 그런 활동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의회를 연기하려고 하는, 또는 보이콧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올라온 부의안건 요약서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셨지요?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약 65가지 정도의 부의안건이 올라왔는데 35번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것 한번 비교해볼까요? 다른 것은 주요골자하고 설명서 설명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좀 숨기기 위한 이런 변경안이에요? 어차피 상임위에서는 보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약서를 작성해서 오면 그대로 유인해서 드린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예를 들어서 안 7조 1항이다 하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이것은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우리 정종삼 전 대표님이라든지 김순례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종삼 전 대표님 말씀하는 것 보고 저는 지난 5대 때가 좀 생각이 나요. 옛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78회는 일단은 한나라당 쪽으로만 이상하게 파행 책임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속사정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 누구 책임 이것을 따질 자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하나가, 얼마 전에 문기래 국장께서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발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우리 한나라당 측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요, ‘성남시 입장’이라고 했는데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짧게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문기래 국장을 고소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 대한 모욕이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대표 측에서도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입장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한 얼마 전에 이정복 과장님이 반박 기사를 했지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 표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 쇼로 검찰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것 만약에 그리고 나서 6월 17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을 농락하는 행위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대훈 의장, 최윤길 대표, 또한 유근주 윤리특별위원장님, 또 저, 네 명을 고발했어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날 바로 오후에 네 명의 의원들을 고발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정치 쇼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의회를 열자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진짜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농락하는 행위고, 누가 정치 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이 자리에서 표하고 의사일정도 저는 차후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벌써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다 됐습니다.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와 항상 사사건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박영일 위원이나 김순례 위원이나 정용한 위원께서 제기한 일곱 가지의 지난 5월 임시회 파행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바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활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우선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박영일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저는 상당히 실망과 괴리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인데 당시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그랬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뭐 있나. 사사건건이 집행부하고 대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경에 지난번 임시회는 우리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행사로 의회가 파행으로 끝나버렸지요. 법으로 주어진 그 귀중한 우리 의회 일정 중에서 거의 20여 일 동안을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소비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은 우리들에게 만나면 인사가, “의회는 여는 거냐, 안 여는 거냐.” “의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꾸 묻습니다. 저는 지난번 두 번의 파행을 거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보기, 그다음에 언론인들 보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보기에는 미안해서 죄인이 된 기분으로 시민들 앞에 나타나기가 싫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7월 정례회는 아마 지난날의 그것들을 다 털고 잘 나갈 것입니다. 좀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들어보니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모욕하고 이런 부분 다 공감합니다. 우리 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의회를 열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따질 것 따지고 책임을 추궁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를 열지 않겠다, 의사일정 자체도 잡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만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존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활동이나 영역이 오직 집행부만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쪽에 15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까? 우리는 할 말도 없고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까? 성남시민들이 그것을 다 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우리도 양심 있는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의회를 열지 않겠다.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의회에 나오게끔 불러서 시장이 지난번에 의장을 직접 모독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모독한 것인지 그런 것도 다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주어진 권한을 다수라고 하는 힘으로 나머지 15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서 뽑혀진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위인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한나라당 동료 위원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

먼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177회 3월, 그 다음에 178회 지난 달 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1년에 100일의 기간 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까먹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정례회의 시작을 알리는 일정을 잡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78회와 똑같은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자, 이번 회의를 파행시키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난 178회차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일곱 가지 요구한 것 거기에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 동장님 직위해제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행부 수장한테 공문으로 뭘 요구, ‘해명해봐라.’ 그거야말로 정치 쇼 아니겠습니까? 톡 까놓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잘못된 정책한다고 밀어붙이기해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거야말로 정치 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절반을 넘을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까먹은 날짜 우리가 부여된 시간 18일 이것 어떻게 하면 며칠이라도 줄여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논해야지 이제는 또다시 과거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해가면서 또다시 의회를 파행시키려는 이러한 의도, 굉장히 용납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이것은 저는 이것을 다수 한나라당 의원님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께서는,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동감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영일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같은 말씀 하시면서 “열지 말자.” 이건 뭡니까, 도대체? 당론입니까?

김용 위원님. 발언 내용을 정제해서 해주시고요,

아니요, 발언이 불순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불순한 겁니다.

김용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서 정치적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를 지난 178회와 같이 파행시키자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고, 성남시 100만 시민 중에서 서른네 분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 선출자들입니다. 그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사항인 만큼 저는 이번 의회가 만약에 파행이 된다면 진짜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정비 반납부터 해가지고 의원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의원 사퇴까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 김용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기영 위원님. 그런데 저는 아까 잠깐 전체 발언에서 지난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5대 때는 여당이고 지금 우리는 다수당이지만 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5대를 돌이켜보면 김용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겪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이 자리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저희가 파행으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사일정을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179회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하기가 무서워요. 왜냐, 또 고발당할까봐. 잘 아시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쇼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시켰는지 누가 시장이 시켰는지 모르게 또 고발당할 수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상당히 조심하게 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의사일정을 잡는 날을, 지금 아직 시간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에서는 모양새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고발만 해가지고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의원들 모독하고 이렇게 해야만 의회가 열립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은 의사일정을 잡는 날이고 이게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것도 안 보이니까 보여라. 사과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라. 의원들 고발만 하지 말고. 의사일정을 잡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행부에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의사일정을 따로 잡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

의사일정 잡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또 파행은 아니다? 의사일정을 잡아야 의회가 열리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일정 자체는 협의하지 않으면서 또 파행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은 의회에서 따지는 겁니다. 의원은 의회를 열고 그 안에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체를 열지 않으면서 뭘 항의하고 뭘 얻어낼 수 있습니까? 5대 얘기를 하는데요, 5대 때 우리 민주당, 의회 못 열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호화청사 예산 통과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통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안 열었습니까? 옳지 않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를 핑계 대면서 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의원이 의회를 열지 않으면,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의회와 집행부만의 역할입니까? 의원은 시민을 대변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이 의원 마음대로 의회를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을 대변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회를 열지 않고 의회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정종삼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의회를 열고 그 안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고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자체를 잡지 않는 것은 파행이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유들은 의회를 열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열어서 비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물론 저희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의회를 열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회를 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이 바퀴의 한쪽이 펑크가 나면 당연히 그것은 자동차 정지해서 펑크 수리 후에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점을 우리가 시정한 이후에 상호 협력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더 잘 운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존재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에요. 시민들이 집행부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의원들 뽑아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민주당 의원들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견제 기능을 했습니까? 의회 의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회가 파행의 원인이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 한다면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의회 위상이 오히려 높아지고 이런 파행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부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를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뜻을 우리가 대변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퀴가 펑크 났다고 생각하고 수리 후에 더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고 계시는데 박영일 위원님, 항상 우리가 수레의 양바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펑크가 나면 수리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회운영위 과정에서 펑크가 나면 이것을 수리소 가서 고쳐야 되는데 정육점으로 가져가요, 자전거를. 전혀 엉뚱한 데로 가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비유가 좀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이 의회 안에서 얼마든지 진짜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과거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다 책임 있지요. 책임 없는 사람이 의회 구성원으로서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올 초에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단 바꿨습니다. 바뀐 대표단 수시로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 내밀면서 하자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기본 규정으로써 의회 운영을 아까 정용한 위원 말씀하셨지만,

김용 위원님.

의사일정을 핑계로 해서 지난번과 같이,

박영일 위원님, 다른 위원 발언하실 때 발언 자제하시고, 그리고 또 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와 응답 식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식이 자유토론 아닙니까?

자유토론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행하시는데 저나 정종삼 위원님이나 민주당 의원 편 가르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답이 나온,

제가 그래서 박영일 위원님께 자제 발언을,

그리고 제 발언 요지가,

자제 발언을 요청했고요.

제가 지금 잘못된 발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언 요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과 일대일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발언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김순례 위원님 퇴장하시고 정훈 위원님 퇴장하시고, 정용한 위원님 퇴장하셨는데 또 다시 178회처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례회를 무산시키는 이런 결과로 치닫는다면 진짜 그 책임은 분명하게 지난번에 이어서 퇴장하시는 운영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선두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김용 위원님! 위원장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에게 답을 유도하는 식의 발언을 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박영일 위원께서 발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제 요청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저는 박영일 위원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내에서의 행태라고 할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의회가 같은 소속의 당이라고 해서 옹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옹호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6대 의회 시작하는 첫날부터 팩트(fact)에 어긋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장 공격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지난번 박영일 위원하고 김순례 위원께서 집행부에 사과하라고 제시한 몇 가지 사항, 그 내용 중에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기에 언론인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 하는 발언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몇 마디 입으로 구사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뒤집혀집니까? 속기록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사실 또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위원들이 집행부 편들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아무 것도 못 하게 뒷덜미만 잡았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액티브(active)하게 우리 의지로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며칠을 열어서 임시회 며칠, 정례회 며칠이다라고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마음대로 시장이 못마땅하고 시장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의회를 열지 않고 또 의회 내 15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석 세 석 차이를 가지고 과반수 넘는다고 해서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의지대로 다 해버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의원이라고 해서 충고하듯이 이렇게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해놓고. 나는 의회를 열자고 구걸할 생각 없습니다. 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 열기 싫으면 열지 마십시오, 한나라당 의원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계속해서 중복되는 발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번 178회 임시회 때 시장께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하나 이번에 행정기획국장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178회 임시회 건을 가지고 179회 정례회까지 또 의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100만 시민의 눈을 두려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국장에 대한 고소를 분명히 한나라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이 잘못했다고 우리 민주당 대표단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성명서를 통해서 잘못했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당부도 주고 주의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행정국장을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한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건으로 인해서 의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정하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하지 말고 의사일정을 잡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발목 잡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 물론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90% 이상 시 집행부의 요구사항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시가 운영된 것이 아닙니까? 100을 원하면 안 돼요. 100%를 원한다면 시의회 왜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줄 것은 확실히 들어주고, 상호 정책적인 대립 관계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왜 100%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의원직을? 저희는 100%를 수용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물론 같은 당의 입장에 있지만 일부분의 어느 정도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의원의 역할이에요. 100%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발언하시죠.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복된 얘기들을 하시는 데다 점점 골이 깊어져서 지난 과거 얘기까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양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표현하신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영일 위원님 나가셨네요. 저희 초선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3년 동안 어떻게 뭐를 열심히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시민의 대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회의를 열고 안 열고를 무기로 삼아 그런 식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저희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지만 정책, 시책이라는 것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라든지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까지도 막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면목이 없는 거 다 느끼셔서 아실 것이고 더 이상 회기를 열고 안 열고는 저희의 본분인 거지 이게 무기 삼아 양당 간에 싸움이 된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결론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발언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예.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44조에 보면 정례회에 관련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기 운영 조례 제5조 1항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매년 정례회를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시의회 조례에는 1차 정례회를 7월 1일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례회를 앞두고 그 의사일정을 잡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정한 성남시의회의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위반하면서 의회 회기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한 사례가 정말 우리나라 또는 세계에서 있을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를 실력 저지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있지만 어떻게 다수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의회를 보이콧 하는지 이것은 정말 성남시의회에서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1항에 의해서 정례회 날짜를 7월 1일에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례회 날짜를 여기에서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의사일정안을 잡는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전에는 의사일정안과 관련된 발언으로 좀 자제를 해서 정리해서 발언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대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오히려 서로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 계속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안을 결정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의결사항은 이 법에 따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이나 현재 출석위원은 6명으로 의장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하신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장께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