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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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연수와 해외연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강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보시면 개회 첫째 날인 10월 11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오후 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10월 13일까지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 중 10월 15일과 10월 16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무하도록 하고 10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재단법인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기영

정기영위원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면 좋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부터 재의 요구건에 대해서 의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화 될 수 있는 그 안건들이 다 2차 본회의에 잡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건이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새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또 쟁점화 되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것보다는 본회의 첫날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그렇게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은 첫날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선임 위원님도 동의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안인기 씨인가요. 여기 와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개회식에 한다면 몇 일 안 남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예정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좀 더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날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읍시다. 그래서 마지막날에 하는 것으로 우리 정기영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안과 지금 정기영 위원님과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절충안이라기보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기존에 의사일정안에 잡혀있는 내용 중에서 임명동의안 의결을 앞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2차 본회의 때 쟁점화 될 수 있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최윤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는 이유가 문화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라든지 상임이사에 대해서 저는 본회의 첫날 발언을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올렸다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보다 절차를 무시한 이번에 임명이라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날 다뤄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날 저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2차 본회의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는 마지막날 임명동의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첫날로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날 의결 사항 중에서 네 건의 재의 요구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안에 묻혀서 감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세심한 배려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임명동의안이긴 한데 언제 해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의원들이 좀 더 인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무처리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처리하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딱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감정적인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예견하는 것은 조금,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이나 김선임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기존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동의,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다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에 간단하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정방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생방송?

기영

정기영위원

예.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생방송,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은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9월 27일에 됐고요. 9월 28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때는 지금 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이게 끝나면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집행부에서 구청 동에 세트박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뤄져야 실제 구·동까지 전체 채널별로 지금은 한 채널로 하지만 각 상임위 채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이 세트박스 설치를, 각 구하고 동에 세트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지금 의정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은 한 채널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세트박스를 집행부에서 같이 이번에 동시에 발주를 했어요. 그게 좀 늦어져서 이번 임시회는 안 되고,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트박스가 설치되고 지금 방송 채널이 구하고 동사무소만 가기 때문에,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한 채널.

기영

정기영위원

과부하가 걸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확산됐을 때는 과부하가 걸릴 경우가 생길 텐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확산이라니요? 지금 실제,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 이 방송을 각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에만 방송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체 작업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단계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지금 것은 우리 행정망까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있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계획이 없으시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현재 새롭게 예산 요구한 것은,

기영

정기영위원

생중계 말고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게시판이나 글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발언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거면 우리 의사일정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잠깐 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님들 요새 행사장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역할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이 의회사무국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한번 풀리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어요?

정용한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실례를 범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우리 집행부 직원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직원인지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각 행사장 같은 데 다니면 제가 상당히 그것을 많이 느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5대 초선 때 그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기본 행사장에 내빈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의원들에 대해서 하는 기준이, 내빈 소개 기준이 있는데 우리 6대 의회 들어서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러죠?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기준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의전에 대한 방법과 순서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의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죠. 다선 순 뭐 해서 먼저 정해놓은 대로 다 내려가 있는데 다만 착오가 일어난 것을 보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6대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사회를 보거나 하는 행사에서는 그런 게,

정용한위원

많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죠.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행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민간에서 사회 보는 데 그래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을 제대로, 지침이 있잖아요. 의전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행사장에 가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의회 직원들이 그 자리에 나가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빠진 사람만 있으면 체크해서 적어 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게 6대 들어서는 엄청 나요. 지금 각 행사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질문했던 의회 직원분들이 과연 집행부 직원인지 의회직원인지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나갈 때 제가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서 시나리오를 체크하도록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내빈 소개를 먼저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의전에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전 나가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의원들의 각종 행사에서의 의전관계가 지금 성남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주민들 큰 축제에서 불만을 바로 표출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 아니에요. 의장께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것을 의전을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면 성남시 의전이 상당히 심각한 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떠한 행사든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든 관이 주관하는 행사든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어떠한 행사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가서 항상 의전을 체크 했어요. 소개 순서라든가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체크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어요, 제가 초선, 재선 전반기 때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의 의전을 위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합니다. 다른 데서 다룰 게 아니에요. 의장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들 국장들 불러다가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하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게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다 아니까 의장이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다 정용한 위원이 지적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은 쉽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국에서만 그것을 잘 잡아주면 그것은 민간이 하는 행사라도 사무국 직원이 가서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의전을 챙기면 그런 사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행사에서 의전이 의식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의원들이 가서 불쾌하게 만드는 행사가 되면 국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사무국장께서 의전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의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의장께서 행사장에서 의전에 관해서 잘못된 점을 일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도 신경 쓰고 사무감사도 남아있으니까 그때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