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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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종합시장 앞에 중앙로인가요? 그 도로를 본 위원이 2007년부터 줄기차게, 우리 국장님 야간에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 어떻던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좀 복잡합니다.

김재노위원

뭐가 잘못됐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붐비는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주차수요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교통섬 식으로 해서 쭉 도로 하나를 만들어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이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좀 지나서 옛날 국민은행 있던 자리에서 우체국에서부터 수진역까지 쭉 돼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 안쪽으로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서 했고 택시라든가 이런 게 설 때 하기 위해서 한 면만 남겨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남겨 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면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던가요? 지금 버스가 앞에 나와서 정차를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적을 수도 없이 했어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넣어서 그것이 이번에 불합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국장님이 밤 11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한번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라고요. 거기에 차선이 4차선입니다. 한 개 차선밖에 차 운행을 못해요. 특히 토요일이나 이런 날 주차단속 않는 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전에 국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을 30억인가 얼마 돈을 들여서 했는데 A/S 기간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기간이 안 지나서 다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부터 종합시장 앞에 일부분만 철거를 했어요. 수차례 그렇게 해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휴대폰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야간에 은행동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와서 아주 절정입니다, 절정. 그게 어디까지냐면 수진역까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그런 날은 주차단속도 안 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차를 아주 대각선으로 대놔요, 일자로 대놓는 것도 아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 토요일도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요,

김재노위원

그것을 철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이 저녁에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저하고 직접 한번 같이 가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밤에 4차선 도로가 1차선, 한 개 차선밖에 안 남아요. 주차를 3중으로 해놓습니다, 3중.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쪽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녁에는 3중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도 바로 옆에 한 차선은 그냥 노는 차선이 되고 그 차선을 건너서 교통섬인가요, 그 섬에 나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한 차선 자체가 그냥 죽어있는 차선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차선을, 교통섬 때문에 한 차선, 안에 비어있는 한 차선, 두 개 차선은 평상시에도 그냥 죽은 차선이란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까지 거기에 넣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할 때는 밤낮 문제 있는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좀 기다린 게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본 위원이 초선 때 들어와서 2007년도부터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이 내년 2월정도,

김재노위원

내년 2월이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좀 상황이 있었고요,

김재노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4월 정도에. 내년 2월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한데도 그 심각한 것을 전혀, 우리 국장님 어디 사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는 수진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진동이요? 수진동에 사시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가 저녁에 보면 은행동까지 가는데 너무나 밀려서,

김재노위원

양쪽 차선이 다 마찬가지에요. 양쪽 차선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전부 보면 차선에 불법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김재노위원

양쪽 차선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은행동 올라가는 길이나 이쪽 모란 내려오는 길이나 아주 심각합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길인데도 지금 계속,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좀 해서, 야간에 교통기획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각 구청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구청에 내릴 것은 내려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중원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민원 제기했던 것 방송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제 치과에 좀 가느라고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못 봤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이 자리에 우리 박철규 팀장님이 구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표시를 하고요. 지금 교통기획과에 어린이 스쿨존하는 데 적색으로 포장하는 게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남아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거기는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정확히는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포괄사업비 쪽으로 돼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상초등학교 부분에 그거 할 물량은 돼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차피 하던 거니까 빨리 실시해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장마기간이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게 많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보차도 펜스 같은 것 해달라고 많이 오거든요. 물론 CCTV는 금액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안 되지만 가드레일이나 보차도 펜스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개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과장이 몇 번 저한테 와서 어떤 사항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각 3개 경찰서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거나 공문을 자료요청 했는데 혹시 자료 보고 받으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차도 펜스를 가운데 해달라거나 양면에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모든 보차도 펜스나 도로 가운데 보차도 펜스 하는 것은 도로마다 다 다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시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대부분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세워서 구청에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다 세우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구청별로 세우고 있고 저희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일괄적이지 않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가드레일이나 보차도 펜스 하는 것을 보면, 특히 단대오거리 금상로 보면 친 게 야광이나 이렇게 돼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거기 들이받아서 몇 번을 보수했거든요. 단대오거리 금상로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나중에 할 건데, 이 보차도 펜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시에서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는 스테인리스고 중원구는 철구물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또 하나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차도 펜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도 안에 차나 사람들 못 건너가게 하는 거 보차도 펜스라고 그러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1.2m?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1.2m 기준이 안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2m 이하가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상이 되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1.2m 이상이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m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치 못 하게 그 이하로 되면 안 되게,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아세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이거 문제제기를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볼라드처럼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1.2m 높이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하가 설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중앙분리대 쪽은 지금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더 낮은 것으로 하고 있고, 보차도 경계 부분에 있는 것은 1.2m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요? 1.2m 이하로 한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횡단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데 현재 중앙분리대는 1.2m 미만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인도 쪽에는 1.2m 설치하면 되는데 인도에도 하고 가운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과거에는 보차도 펜스를 인도 쪽에 했는데 가게 쪽에 민원도 있고 보행자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유석

김유석위원

가운데에 하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하는 것을 중점을 둬서,

유석

김유석위원

나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인도에 추가로 또 설치했단 말입니다. 삼중막이죠.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 것은 지적되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는 보차도든 중앙분리대든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양쪽 인도에 1.2m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운데까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가운데 설치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각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죠. 각 경찰서 요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어느 곳은 가운데 중앙만 하고 어느 곳은 양쪽하고 가운데 삼중막으로 결국은 세 군데 한 거죠. 어느 곳은 인도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한 게 안 보여요. 운전자가 안 보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막 점박이 해놓은 것은 물론 먼지가 끼면 안 보이지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들이박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남시 이하 3개 구청은 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고 해서 빔프로젝터로 다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지금 추진하는 성호시장 앞에 주차장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이겼고 인도하는 소송만 남아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한 번 연기했다면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소송하는 것은 저희가 인도하는 소송이 있는데 7월 14일에 잡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7월 14일이 1차예요, 몇 차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7월 14일이 변론하는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서 그것을 우리가 인도를 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상대방 변론이에요, 우리의 변론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변론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만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 7월 14일에 하면 우리한테 다 인수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7월 14일에 변론하고 그다음에 또 날짜가 잡혀서 그때 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확실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선고는 대충 언제쯤 돼 있어요? 선고일은 안 나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그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꽤 오래……,

유석

김유석위원

약 3년 된 것 같은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추가답변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은 두 가지 소송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게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도소송을 했습니다. 인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4년인데 그 분들이 따지기에는 14년 소수점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15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15년으로 해서 저희가 상고를 해서 7월 14일에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간연장해 주는 건 6월 15일에 승소를 한 이유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거 끝나고 나서 변론해서 인도소송은 같이 저기 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근래에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공히 3개 구청 똑같습니다. 노점상 말고, 이게 건축과에서 하나요? 이 단속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은,

유석

김유석위원

노점상 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경찰서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간담회 한 거 알고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도 참석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결과는 다 보고 받았을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분당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공문으로 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될 수 있으면 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타령을,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이 하는 일이 특히 교통사고 문제 같은 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 거기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혹은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곳이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인명피해가 난 지역이라든가 사망사고가 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요청이 오면 그것은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차한 변명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실미도에 있어요, 실미도에.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주 구차하고 비겁한 거니까 확실하게 이건 진짜 생명을 다룬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번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요약서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입금이 27억 원 잡혀 있네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이게 아무래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는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저희가 조례도 계속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주차장 감면 조례이고, 반면 세출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확충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조금 늘릴 노력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세입,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 문제가,

김용위원

과태료가 있겠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보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그 수익 중에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성남시가 28억 8000만 원정도 되겠네요.

김용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우리가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써 개정을 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대형 상업용 유통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올렸죠? 올렸는데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어차피 그거하고 바닥면적에 대한, 단위면적에 대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500원으로 돼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물론 3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그렇지만 1000㎡ 이상인 건물들 구분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500원 이상이더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8.96% 그것만 했는데 한번 다른 시·도하고 검토하셔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세요. 세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으셔야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저는 이왕이면 지난 조례 개정 때 그것까지 합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형슈퍼마켓, SSM 이 다 포함되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물론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여쭙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하고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심사도 하고 도시주택국, 구청, 분당구 추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었고 질타를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때 발언은 많이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왕이면 소관 분야에서 짚고 넘어가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안 했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 감이 오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다.

김용위원

그 동안 항상 언론에 많이 나왔고 얘기도 많았던 지하화 주민들의 시위와 일련의 주민들의 움직임 최근에 그쪽을 대표하시는 분의 시청 앞에서의 단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처리,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 T/F팀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T/F팀이 지하화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두 개 정도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한 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유일하게 아시는 민·관T/F팀. 민·관도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바뀌었죠? 민·관에서 민·관·정으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민·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위원

그 동안에 민·관T/F가 활동이 좀 미흡하다 해서 민·관·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는 그런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혀 지하화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 2000명, 3000명이 시위하겠다고 모인 것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다, 차분차분히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시에 분당구에서 퇴임하신 강효석 구청장님, 옆에 계신 이영희 위원님과 제가 가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에 순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위를 안 했어요.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서 T/F팀이 결성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 T/F팀이 얘기했던 게 3개월 내에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을 제기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소관입니다. 안 됐죠,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용역 재개는 지금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그것은 여기 본론에서 벗어난 부분이니까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2월 거의 마지막 날 T/F팀을 했어요. 한 번 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두 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때가 처음이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처음이었습니다.

김용위원

결과 없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T/F팀이 열렸다는 소득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없고. 주민들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 이후에 그쪽 주민들이 결과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한 달 두 달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인 LH하고 우리 성남시, 국토해양부, 사무관, 주민하고 같이 한 번 만나자 그런 요청이 있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게 공문으로 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4월 7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에서 안 갔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왜 안 나가셨습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할 말이 없어서 못 나가셨죠? 진행된 게 없으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진행된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익금에 대한 용역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어떤 방침이 결정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할 말이 없으시면 할 말이 없는 그것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안 갔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작년 12월에 공식적으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준비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미뤘습니다. 포기 했고 기다렸습니다. 2월에 아무 대책도 없었고 그럼 4월에 나와서 설명해 달라, 우리 시에서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입장이 있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그런 논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부르면 공무원이 어디나 나가냐, 이 바쁜데. 그런 논리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유일하게 생긴 민·관·정 T/F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행사항이 없으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리거나 이러셔도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국장님 소관 부분에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가서 소득이 없는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T/F팀이라는 게,

김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T/F팀을 만든 이유가 대표자들하고 여러 구성원들이 전부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려고 T/F팀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서 못할 얘기도 있고 할 얘기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 거기 대표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지금 이상열이라는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꿰뚫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진짜로 사업이 원활하게, T/F팀이 원활하게 착착 진행될 때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소득이 없고 이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럴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T/F팀이 대신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대표자한테,

김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서 4월 7일입니다. 이영희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바로 4월 말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시발로 해서 뭉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시청 앞까지 왔죠. 국장님, 아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굉장히 더운 날 주민들이 집회를 했죠. 국장님이 지금 얘기듣기로는 그 집회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주장하던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시위에서 얘기했던 주된 분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빨리 재개하라는 내용이겠죠.

김용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빨리 재개하라는 게 용역재개를 빨리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반은 맞고 반은 지금 모르세요. 약속했던 용역을 빨리 진행해라가 절반이고, 절반은 관계 공무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해 달라, 그게 표현이 오버돼서 플래카드를 붙인 게 ‘주민 기만하는 성남시 행정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제가 만나 본 주민들 100분에 90분 이상은 거기에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동안 얘기했던 것, 시장이 바뀌어서 민선5기에서 진짜 주민하고 소통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계속 미루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발이 돼서 결국은 주민들이 왔었고 위원장의 단식으로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보십시오. 그 단지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이 몇 분입니까? 5000세대입니다. 1만 5000이 훨씬 넘는 분들이고 그 관계되는 분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단식하는 상황 상황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서 전부 가정마다 방송이 나갔어요. 위원장 단식 하루째, 이틀째.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진짜 우리 공무원들 몇 분 나가서 그 사항을 있는 그대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 때문에 2000억 넘는 거 바로 투입 못 한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 주민들이 누가 이해 못합니까? 왜 그런 절차를 생략하냐 이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우리 건설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적극 행정, 소통 행정이 뭡니까? 안 되는 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나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팀장님 몇 분 나가셔서 한두 번만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 있었으면 그 주민들 우리 성남시, 건설교통국 박수 치면서 기다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다행히 단식에서 마지막 날 우리 국장님하고 곽현성 과장님하고 와서 사과하고 풀려는 노력,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관리보상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용역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지금. 차후로 그때 T/F팀에 주민들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날 제가 말씀드렸고 약속한 부분 저는 지켜주시리라 믿고, 제가 저희 지역에 민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들, 주차장도 그렇고 교통신호등도 그렇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장려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런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그런 방패막이가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부서에서 있는 부분은 시정질문으로 동료 선배님이신 이영희 선배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 드렸던 거, 이건 진짜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느끼고 주민 한 분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하고 또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건 진짜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감안하셔서 앞으로 T/F팀, 그 외의 민원이라도, 작은 거라도 소통하시는 자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성남시에 고가도로 밑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네 군데인가 있었는데 다 원상복구 했고 한 군데가 은성회관 바로 밑에 고가차로가 있는데,

황영승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복정동 까치골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독정천 태평1동 7269-4번지에 있고, 대원천 성남동 2126번지에 있고, 은행고가가 있는데 은행고가는 지금 일반계약이 2012년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그건 알고,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라고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지동 고가에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한 것으로,

황영승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은행동 남한산성 밑은 폐쇄조치 3월에 하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폐쇄했고 지금 개인이 위탁하고 있는 거 하나,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왜 폐쇄하셨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고가 밑은 전부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애초에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지 왜 하셨어요? 고가 밑에 시에서 주차비 받으려고 거기에 했어요? 불법주차라고 해서 지금 막아버렸잖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승용차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뭘로 했어요? 라인이 소형차 아니에요, 소형차.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화재위험이 있다고 폐쇄조치를, 아까 말씀하신 까치골 거기는 되게 높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대형 덤프차가 지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 났던 것처럼 그런 위험이 있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지시를 100% 따라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승용차라도 화재가 안 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때 화재가 났던 데는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고.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바꾸시는 건 좋은데 시간과 민원을 해소하고 바꿔야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시 검토를 해보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이거 하면서 지역구 시의원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민원이 그렇게 빗발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 중원구에 얘기해서 예산을 들여서 스텐볼라드로 삥 둘러싸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남한산성 유원지에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주지는 못 할망정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 지침에 의해서, 가서 보시면 사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하시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진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설명회를 하시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나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황영승위원

바로 열어주세요. 양지동 거 민간 위탁한 게 12월 말까지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때까지 똑같이 여세요, 그거 막을 때 같이 막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요,

황영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풀어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왜 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에도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중원구청하고도 논의를 좀 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 번도 민원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놓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주차시설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행정을 원칙에 맞게 하셔야지. 그걸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제출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버스 쉘터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 어디서 관리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U-city.

황영승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전혀 관할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할 안 합니다.

황영승위원

시설마저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경기도 것이나 여기 것은 잘 나오는데 서울 것이 계속 에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네 번인가 다섯 번 민원을 넣었는데 은행시장 앞에 계속 그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시장 앞에요.

황영승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점검하라고 그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세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서 체크된 문제라고 그러면서 내려 보내서 싹 점검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결과 알려 주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은행1동 버스노선은 용역이 언제 끝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9월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 번 한다더니 왜 설명회를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7월에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7월에? 이 달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사업 지금 남문로에서 통보8차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은 준공기간이 돼서 준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에서 우남로까지 준공된 게 아니고, 남문로에서 통보8차 있는 데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남문로에서요?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그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착공을 안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공원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남로까지는 준공이 났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문로에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남문로 성당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유가 뭐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완료시킬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0월 정도에 성당까지는 개통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까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일부 확인한 것하고는 변동이 별로 없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 공사를 빨리 해서 기왕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조기에 완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바라는 바는 같은데, 문제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방음·분진막을 주택가 쪽으로 설치했잖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공사 안 끝났으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끝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어떤 방법이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최소한 행정이 그렇게 늦어져서, 본의는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인근 지역에 펜스를 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그 분들을 위로하거나 그 분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는 노력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쳐놨으니까 볼일 다 봤으니까 우리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모르겠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현장행정이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 그와 관련된 보고가 안 올라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보고가 가끔 올라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사무소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본청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답변 듣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동사무소도 아주 난감해하고 죽을 맛이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주민들도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동사무소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담당 사업부서에서 나가셔서 그때 당시 펜스 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사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그 분들의 불만을 많이 진정시키느라고 노력을 해서 지나왔던 것은 사실인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마냥 이렇게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가서 그 분들 다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또 사업이 현재 늦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다 돼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셔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지금 어떤 오해들이 있느냐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그 지역에 계신 분하고 면담했을 때 지역주민이 그 문제가 주민들 고통이 큰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러고선 가셨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 불찰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의논할 것이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그냥 마냥 사업 된 뒤에 철거하면 되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 갖지 마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시의 모든 현안이 다 그렇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다 LH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LH하고 지역사업이나 민원과 관련해서 대화가 잘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LH하고 복정동에 2차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없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모여서 의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쪽에서 제시했던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허가 일부 할 때도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문제없다고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의 의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구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은 하실 수 없는 입장이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거의 한 3억 가까이 올라왔죠? 2억 9000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2억 900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확실히 해 준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하고 대화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하고 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인가해 주겠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부에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부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신도시개발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도시개발과하고만 얘기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신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도시개발과가 허가부서인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허가부서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해준다고 했으면 허가부서의 의지는 확인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허가부서는 녹색도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했는데 해주겠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확답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답을 못 들었다고요? 확답을 못 들었는데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플래카드까지 게시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즉답을 못 하시고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답은 못 들었고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시장판에서 무슨 흥정하는 겁니까?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고 온 시에 다 광고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예산 세워달라고 예산 신청했어요. 조금 전에 복정지하차도 우리 쪽에서 의지를 갖고 그쪽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그 작은 일도 확답을 못 하시면서.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LH하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외부기관하고 이야기할 때는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와야 확답입니다. 그래도 그 공문도 신뢰성이 담보되려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마지 못 한 답에 준하는 공문이 아니고 그쪽의 의지가 확실히 실린 공문이 와야 그것이 확답입니다. 그런 공문이 오고가도 나중에 상황 변경이라든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철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검토해보겠다고 한 그 이야기 듣고 대형 플래카드 제작해서 걸고 홍보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확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답변도 아니고 LH에서 지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의 협조 의지만 믿고 또 실제로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검토해보겠다.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 민원인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때 검토해보겠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 되는 것은 그 즉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가고요,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주 좋은 뜻에서만 해석을 하시네.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는 곤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거절의 표현을 하기가 곤란할 때 검토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영주차장 확보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플래카드 왜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플래카드 걸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는 안 걸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나와 보세요. 플래카드 누가 걸었어요? 툭하면 플래카드 걸고 플래카드 공화국이 돼 버렸구먼.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플래카드 업자 먹여 살릴 일 있어요? 온천지에 틈만 나면 플래카드 걸어버리게. 되지도 않은 것을 됐다고 걸어놓고 안 되면 그게 시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됐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걸어요? 아까 나왔듯이 이매동 지하차도라든가 공원로라든가 주민들하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설명 한 번 안 하고 소통 한 번 안 하면서 이만큼도 생색내는 것은 플래카드 걸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플래카드 누가 걸었어요? 이것부터 따지고 합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는 건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인데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와서 플래카드 걸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시장한테 추가 확보했다고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시장한테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위치를 물색을 해서 보고한 적은 있어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 본청의 어느 부서에선가 시청사 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이 국토부에 회의 갔다 와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정 안 됐다면서요.

영희

이영희위원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네, 심각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따지도록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으로 순환도로 확장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단계 확정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 됐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선 결정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비 결정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사업비도 대략 사업비만 나온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대략 사업비가 1900억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1900억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노선도 결정 안 되고 타당성 검토 중인데 19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 지난번에 따진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난번에도 하루 종일 했잖아요. 오늘 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 내가 정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김유석 위원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해놓고. 오늘도 또 하루 종일 할 거냐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싸우자는 겁니다. 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900억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 약간의 고성이 오갔고 그리고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주지 못했고 이런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는데, 서로 모여서 의논한 결과 재발이 없도록 또 약간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서로 반성한 것으로 알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꽤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당 대 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시민 쪽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또 우리가 제안을 해주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제안하고 결정해 주는 위원회라고 정평이 사실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뜻을 가지고 위원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고참이시고 삼선의원이시고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뭔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한테 잠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먼저 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재호 위원님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행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재발하는 대상자가 된다면 본 위원이 스스로 이 상임위를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유석 위원 같으신 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물러나면 큰일 나니까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배 같은 분이신데 성깔만 좀 줄이세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발언은 중복발언이라든지 한 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는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총괄질의 중이죠?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은 이제 묻지 맙시다. 이미 그것은 부시장이라든지 불러서 출석 요구해서 한 내용이니까 이재호 위원도 한 말씀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본 위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고 관련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출석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사업 부서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발언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일전에 한 번 거론됐던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이 중복해서 발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효과만을 노린 그런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공영차고지 부분하고 순환도로 부분은 물론 시가 또 새로운 민선5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확정되고 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사업내용이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행정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위례신도시에 차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요청해서 이번에 협상할 때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에는 부지가 없고 비싸니까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대신 절차는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재호 위원 발언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900억에 대해서도 물었고 이렇게 할 때 모니터 안 보셨어요? 1900억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합의가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이지만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것을 다 된 것처럼 금액까지 제시하고 확보가 됐습니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그것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해서 1900억 원 확보하고 6.3㎞인가 도로 길이 늘리고 공영주차장 확보하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됐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주절주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일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사업권 확보한 것 잘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 전부 다 논의하셔서 확실하게 밀고 가시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일단 설명하는 것들은 알겠고.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90%는 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요구한 부서가 어디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요청해서 국토부에 요청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LH공사에 요청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 요청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게 성남시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합의하자는 것도 성남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업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합의가 덜 됐다 이런 것은 홍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하자고 요청해서 합의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와 국토부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국토부에서 이렇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발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요청했고 그래서 협의가 된 거예요. 국토부가 어떻게 발을 뺍니까? 빼면, 성남시에서도 지금까지 위례신도시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 태클 걸었던 것 그거 다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판교 건널목에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분당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으로 토스했다고 해서 빨을 쭉 빼버리시던데 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고원식 보도에 벽돌이 빠진 게 있습니다. 벽돌이 불량이 있어서 그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 잘못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시는 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도 그 상태로 주민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자사항이니까 지시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원식 방지턱이 거기 한 군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또 그렇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판교 저쪽에는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벽돌로 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공사 빨리 잡아다가 직접 보여주시고 빨리 재시공 하라고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공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잡아들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그게 지금 LH공사가 또 책임이 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쪽이 시에서 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에서 한 구간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공사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 6일에 수원의 정미경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서 신분당선 구운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보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구운역사가 거의 BC도 통과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운역사는 해주면서 우리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 쪽의 민원을 해결하라 이런 게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건 때문에 저희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유리해진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4억 얼마 예산 올라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4억 9500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줄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것이 협상이 되면 그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될 이런 것도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 예산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밀고 가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예산 세워놓고 협상이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정미경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구운역사는 됐는데 미금정차역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 큰일 납니다. 특히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소리 안 나고 난리 안 나게 저희들이 또 적극 밀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미금정차역 하세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구운역사 한 데는 정부가 50% 지자체가 50%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조금 더 하고, 식사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동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인적재난팀장입니다. 김응원 방제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윤석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요즘 제일 바쁘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요새 보름사이에 비상이 네 번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상황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피해라든지 재산피해, 인명피해, 물건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비해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일어나셔서 하나씩 돌리세요.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금토천 생태천 조성공사 작년도에도 약 7억 5000 이월됐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 설명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1차 2차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게 마무리되면 오늘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나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2013년도까지 14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비, 도비 지원 부분은 보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15억 들어온 것은 보상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액 보상비예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월된 7억 5500만 원하고 이번에 15억하고 전액 다 보상비로 지출이 됩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2억 정도가 보상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3년도 준공 목표라고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금토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오늘자로 준공됐다고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늘 날짜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아무래도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기본설계용역비만 9100만 원 들어가고 다 국도비 예산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용역설명회 할 때 여러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부분들이 용역 준공된 거에 다 반영됐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자문 심의가 1차 때하고 1월에 하고 4월 20일에 자문위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보완이 되도록 해서 오늘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느냐면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됐으면 그대로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운중천은 이미 판교택지개발하면서 우리시가 개입이 돼서 공사를 했지요, 설계는 LH에서 했지만. 문제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여름철에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도 전에 이미 범람하고 아직까지도 그 공사가 다 보강이 안 되고, 아마 공원과에서 인수도 안 받았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인수 안 받고 보완 조치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 냈습니다.

김용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하폭이 거기에 담기는 유수량을 설계 자체를 할 때부터 이것을 다 담지 못한 설계상의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체감되는 게 지금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토천 같은 경우 보상도 하고 하려면 아직 공사 시점은 멀었지만 여기도 운중천 같은 결과가 되면 양쪽에서 불어나는 물이 탄천으로 모이게 되면, 지금 탄천에 피해 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금토천 같은 경우 국도비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태하천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본래의 취수 개념,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연재해를 우리가 예방하는 이런 부분이 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운중천하고 비교해서 체크해 주시고.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물론 뭐 이미 나왔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다시 한 번 이게 되면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아마 작년 12월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1차, 2차 계속적인 용역사보고회가 있었다니까 거기에서 첨부된 것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한 번 공사하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운중천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금년도 강수로 인해서 피해 집계된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0만 원만 있나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 침수가 4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 26일에 분당에 1건 400만 원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지난해에 태풍하고 호우로 인해서 피해금액이라든지 피해 복구금액을 확정했는데 여기 한 가지 누락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인명피해하고 주택반파, 주택침수, 비닐하우스 완파 이렇게 해서 호우피해는 사유시설이 131건, 공공시설이 12건, 피해복구 확정금액은 역시 공공시설 12건, 사유시설 131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농작물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택이 완파되고 주택침수가 이루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완파되고 그럴 정도인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56건이 파악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첨부자료가 지금 많아서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물적 피해가 1144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 받아서 예산 집행에 1억 35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확정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확인 차 질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농작물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피해 발생했다고 신고한 부분만 집계를 하는 건가요?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집계가 들어오면 다시 실태조사를 나가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화 되면서 농경지가 많이 줄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 외곽지역으로 보면 호우나 태풍 같은 것이 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 피해가 날정도 돼야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침수가 이루어지고 주택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주택반파라든지 주택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농작물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대 자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2시 24분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5쪽에 이배재고개 도로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배재도로는 2006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협약한 줄은 아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걸 왜 또 다시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2006년도에 광주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도비 50%, 광주하고 성남이 각자 자기 지역의 사업비 중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면서 저희 폐기물사업소 쪽으로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사업소 확장계획이 있다 보니까 부지가 그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현재 목현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어느 쪽 도로에 연결할 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4차선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상대원 공단 쪽이 말도 못하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상황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현재 2만 5000대 정도 통행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고도제한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눈 좋다고 지금 자랑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확장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라리 노트 하나 갖다놓지 이게 뭡니까? 보라고 갖다놓은 거예요? 기왕 준비하려면 볼 수 있도록 하지 여기서 보니까 뻘건 거는 무슨 선이고 퍼런 거는 녹지고 그렇네. 그걸 무슨 재주로 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무슨 두루미한테 접시에 스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큰 거 있어요?

원대

이원대도로시설팀장

이게 변경노선이 표시가 안 돼서 이걸로 놨는데 이게 당초 설계 위치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 상대원 공단이고 여기 폐기물사업소로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게 저희 구간으로 이배재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돼 있는 부분은 이쪽 우측으로 해서 정문 앞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사업소 확장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뚫어서 국도 3호선 쪽으로 직접 붙이는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조정환위원

지금 터널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터널입니다. 현재는 터널이 1280m로 설계가 돼 있는데 똑바로 했을 경우에는 900m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저희 구간이,

김재노위원

지금 갖다 붙이는 쪽이 어디에요? 3호선에 직접 갖다 붙여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국도 3호선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현재 위치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김재노위원

거기 주유소 지나서 그 옆에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유소 지나다 보면 운동시설 돼 있는 데 붙이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과장님 아침에 출근시간에 가보세요. 거기가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그 차가 공단 반포산업까지 밀리고 이쪽으로는 궁전아파트 지나서 고가에서 나오는 도로에서부터 정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차가 서서 보통 갈마터널 빠져나가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거기에 또 갖다 붙인다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교통량은 이쪽으로 붙이는 것하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확장해서 외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하면 이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삼거리 딱 마주치게 연접을 하면 말도 못 하게, 지금도 광주 나가는 차들 때문에 아침에 보통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는 차가 무지무지하게 밀립니다. 그 상황인데 거기에 또 갖다 붙인다면 무지무지하게 밀려서 지금도 목현리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접하는 구간, 어디에 붙일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차라리 3번 국도에 갖다 붙이든지 그게 낫지 그쪽에 갖다 붙이면 거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정체가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번 국도 쪽으로는 워낙 절개지가 있고 여기가 공동묘지를 넘어서 이쪽으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고가도로 띄울 공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붙였고 이것은 나중에 장호원 도로가 나면 경춘국도가 좀 분산이 될 거고 외곽순환도로가 붙여지면 여기 교차로가 완화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이 교차로 있는 부분보다 이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는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 목현리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상대원 공단 쪽이 말도 못 하게 밀리게 됩니다. 지금도 아침에 모란에서 상대원 공단 나가는 길 거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서 차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갖다 이걸 붙인다면 그쪽 아파트형 공장 사람들이 다시 떠나고 있어요. 왜, 주차시설도 없지 차량은 차량대로 밀리지. 지금 서로 아파트형 공장 지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지 차는 아침에 모란부터 저쪽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꽉 밀려 있지. 아침에 서울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실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요. 저희 공단에 물동량들이 연동을 통해서 지나가지 못 하고 또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터널을 뚫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공사비 얼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성남시가 458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총공사비 얼마 중에서 지자체가 얼마씩 부담하고 경기도가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1645억인데 도비가 823억이고 광주하고 저희가 823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성남시 구간은 45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구도로도 그냥 사용을 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구도로는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산책로만 만들고, 등산로만 만들고 그것을 복원을 시켜야 될지 그냥 유지를 시켜야 될지는 환경부 협의 끝나봐야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 물어봐도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끝나면요. 대충 끝내시죠.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그 도로 개설하는 것 용역비 자체를 세우는 것은 좀,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광주에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우리가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상대원 쪽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년도에 광주에서 예산을 세운 게 도비가 20억, 시비가 13억 해서 33억을 세워서 우선 터널 먼저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용지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2006년도부터 설계가 기왕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는,

김재노위원

뭐가 우리 사정이에요?

황영승위원

예산도 없다면서 어떻게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게 우리 사정이에요? 광주 사정이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 봐요. 그만하고, 조정환 위원님 질의 받아요.

조정환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오히려 이배재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성남시민들이 더 불편해요. 그리고 교통이 더 막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위험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바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하로 가더라도 그 위에 다른 차들이 다니는 거 공단에서 광주로 나오면 광주로 넘어가는 3번 국도로 연결되는 것이 터널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는 거리낌 없이 그냥 나가는 거고, 지금은 사거리를 만들어서 공단으로 오고 이배재 고개 넘어가고 사거리 주유소 쪽하고 이쪽 늘푸른 산성 쪽으로 올라오니까 거기가 교통체증이 더 많지.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거기 사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터널을 뚫어서 논스톱으로 가버린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현재 이렇게는 용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이 8억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비 부담금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선으로 뚫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똑바로 뚫어야지 이렇게 곡선으로 뚫어놓으면 여기 교차로가 또 코너에서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폐기물사업소 토지 이용도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고, 여기 진·출입 차량도 불편,

조정환위원

지하로 치고 나간다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건 여기서 부터입니다. 여기서 일정 구간,

조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김치공장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로 바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김치공장은 여기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주유소를 지나서 국도 3호선 지나,

조정환위원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벗어나서 직선으로 뚫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죠. 아예 이쪽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하대원 둔촌대로에서 직접 통과해서 논스톱으로 쭉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꺾여서 간다는 그런 불편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폐기물사업소가 걸려서 폐기물사업소를 이전하든지 해야 된다고요.

조정환위원

도로를 줄 때 굴절을 줘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이 굴절 주는 것을 직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길이가 1280m에서 900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터널길이도 줄이고,

조정환위원

터널길이가 줄어든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둔촌대로하고 바로 연결돼서 지하로 뚫고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렇게 뚫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뚫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소각장 건물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불가능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물론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가 더 이익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들도 이 이배재 고개 넘어가는 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불편해요. 겨울 되면 정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3번 국도가 있는데 나중에 장호원~이천 간 도로가 뚫리면서 3번 국도가 소통이 원활하겠지만 3번 국도 그쪽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막힐 때는 이 길로 오는데 이 길 자체가 너무 구불구불하고 산으로 올라오니까 겨울 같은 때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뚫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돼요. 다만, 광주가 더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광주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안 되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적게 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평하게 했습니다. 우리시 경계를 통해서 이쪽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50%는 도비에서 주고 성남시가 부담하고 광주 쪽은 경기도에서 50% 주고 광주에서 50% 내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깔끔하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터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터널은 여기 넘어가시면 SK주유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광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주유소 조금 올라와서 계곡에서 시작돼서 쭉 넘어와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위쪽에 쓰레기 재를 매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1280m가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안대로 가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똑바로 하면 시점은 똑같고 종점이 이 위에서 끝나서 900m입니다. 그래서 900m에서 저희는 450m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오픈해서 가고 이 끝나는 부분은 산이 있는데 저희는 훼손시켰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는 도로 복원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20m 정도 뚜껑을 덮어야 되고요.

조정환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로를 한번 꺾어서 다시 좌측으로 터널로 들어가서 또 좌회전을 해야 된다면 터널의 의미가 많이 상실돼요. 직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직선으로는 했고요, 장래에 저희가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입체화거든요. 현재는 환경 훼손 때문에,

조정환위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아예 입체화를 시켜서 논스톱으로 들어가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제 의견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성남사람들보다 광주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보겠지만 성남사람들이 그 터널을 뚫고 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 교통정체가 훨씬 더 완화됩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사거리가 돼서 올라가는 비탈이기 때문에 더 안 되고 그렇지 터널로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곽 과장님 오셔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정환 위원님하고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시 쪽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지금 분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유입의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또 한 가지 장호원 간 도로가 개설되면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국도 3호선이 많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단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모란 쪽으로, 외곽을 순회해서 나갈 텐데 그것이 우리 기존 시가지가 안고 있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배재 고개를 넘어가는 데는 현재 도로 상황으로 보면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직선으로 이용하기 좋게 터널을 뚫어서 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교통 유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 엄청나게 늘어난 교통량을 공단 내에서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순환도로를 통해서 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시 기존 시가지의 교통흐름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에요. 물론 현행 있는 도로 체계를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기존 시가지가 안고 있는, 외곽을 통해서 서울로 나가는 교통 흐름에 분명히 장애를 줍니다. 일단은 광주시에서 서울이나, 우리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번 국도를 이용해도 되고 서울로 나가는 차량도 지금 있는 도로에서 기존 시가지가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획은 부담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배재가 확장되는 이유가 교통량 분산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경사입니다. 위험한 도로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지방도 중에서 눈만 오면 통제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여기하고 남한산성 산성로 두 군데가 각 방송국에서 항상 통제 지역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고 해서 그쪽이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도로가 완전한 도로가 못 되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불편도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광주시 쪽에서 우리시를 거쳐서 서울로 나가든지 우리시로 접근하는 것이, 광주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왜, 국도 3호선하고 이 이배재길을 통해서 넘어가는 길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광주시내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으로 공단 부근에 교통흐름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용역결과대로 하는 것보다는 직선 터널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그 길이 좋아지면 광주시는 교통 분산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시는 현재 공단 부근부터 시작해서 외곽순환도로 쪽 교통흐름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이배재 고개는 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냥 도로를 포장할 때 직선으로 만들어서 잘 넘어가게 만들든지. 현재 겨울철에만 사고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조사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옛날에 수학여행 가서 우리 학생들 왕창 무너진 적도 있고 거기 김치공장으로 버스가 그냥 달려들어서 사람이 몇 명 죽고, 이 도로에서 해마다 수십 명씩 죽어간 도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도로는 터널을 뚫지 않더라도 도로의 선형변경을, 꾸불꾸불한 걸 빨리 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단, 이 도로에 터널이 뚫려서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 유발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멉니다. 도로를 뚫어서 이용률이 많아지면 광주도 좋고 우리 성남도 좋다는 상생의 의미를 갖는 게 좋지, 이것이 많이 되니까 거기가 분산 되면 우리 성남시가 더 어려워진다, 공단이 체증이 더 심하다 이런 논리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널을 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선형변경해서 굴곡 돼 있는 것을 반듯이 펴서 사고 안 나게 해야지 거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너무 S자로 돌다보니까 거기서 그냥 나가떨어져서 사망사고 난 거 모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러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차피 선형변경이 돼야 되는데 터널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터널이 뚫려서 도로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배재 고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쪽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뭐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로가 선형이 안 좋고 고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급하고요. 그런 차에 경기도에서도 나서서 50%를 주겠다고까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용하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로 광주 시내뿐 아니라 동부 쪽이나 남부 쪽, 그 다음에 공단에서 여주, 이천 쪽으로 나가는 것도 그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남한산성 도로가 길이 막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배재 고개를 이용하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아마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번 국도가 막혀서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이배재 고개를 이용해서 퇴촌이나 양평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할 거예요. 나머지 이배재 고개 상가들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하는데, 3번 국도가 막혀서 이용하는 측면은 어쨌든 3번 국도가 여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내가 볼 때는 그 수요는 줄어들 거다. 그 수요는 굳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여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3번 국도 통행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거기가 막혀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 거예요. 그럼에도 그 3번 국도가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통행할 거라는 통행량에 대한 것까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차선폭하고 노선결정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건 3번 국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 이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양평이나 이런 데를 통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광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삭감된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를 해주지 않으면 시비를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죠? 이 도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이 맺어진 상태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광주에서는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서있는 상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지자체 간에 약속이고 광주에서는 어쨌든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성남에서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면, 이 도로가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성남시 도심 중간,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나 이쪽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3번 국도가 기존처럼 계속 막힌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 도로를 이용할 거고 이럼으로써 내부의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질 수 있을 텐데, 여기 3번 국도가 여주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존에 도로 자체가 엄청난 교통량에 의해서 정체돼 있고 이게 공단 산업에 피해까지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 여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3번 국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체되는 핵심 이유가 3번 국도가 막힘으로써 오다가 여기서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3번 국도가 원활해지면 지금과 같은 정체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기 성남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나요? 새로 만들려는 거.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듯이 지금 막히는 이 도로를 저쪽에 은행주공에서 부터는 3번 국도까지 지하도로 아예 연결해버리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기존처럼 새로 길을 연결한다고 해서 이게 막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과장님, 예산은 우리가 제일 먼저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삭감을 했고 광주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2007년도인가 도시건설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요. 접속할 도로, 그 부분이 말도 못하게 정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3번 국도를 옛날에 2차선으로 했을 때 그걸 4차선으로 확장하면 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4차선 확장해도 매 마찬가지고, 장호원 도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서울에서 나오는 성남에서 나오는 도로가 주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많이 풀릴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지금 이쪽에 접속하는 부분이 여기 공단로에서 올라와서 꺾어서 이렇게 또 돌아가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꺾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케이. 거기는 정체된다는 얘기고 저기는 정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

황영승위원

예산이 광주는 서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언제 서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얼마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13억 서있고요,

황영승위원

용역비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오, 보상비요. 도비 20억 해서 33억,

황영승위원

광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인데 왜 성남에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이렇게 노선만 결정이 돼 있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죠.

황영승위원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선형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CCTV 많이 달아나서 사고는 많이 안 나요. 저쪽 광주 내려가는 쪽이 위험한데 이건 광주에서 시급한 사업이에요, 성남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김재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엄청 교통체증이 온다고. 그러면 순환도로 저쪽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사업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가 서두르는 게 아니고 현재 시공을 하면 여기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광주 쪽에서 터널을 뚫을 수 있게 해서 용역비만 세워달라는 거죠. 지금 시설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을 다 받아와요. 다 받아다가 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그건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내건 내가 하고 저쪽 건 저쪽에서 내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기본설계만 해놓고요,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황영승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시설비는 그것을 따져가면서 조절해서 신청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다음에 하시라고. 괜히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용역은 우선 해야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측이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측이나 다 타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시각을, 이게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보다 교통유입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걸 우리 성남시로 들어오는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연결되면 장호원 고속도로 거기로 해서 여주 쪽 차들이 틀림없이 우리 시청 옆에 들어올 겁니다. 이리로 유입이 되죠.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광주 쪽 차들이 서울 나가는 변변한 길이 외곽으로 나가는 그것밖에 않습니까?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용위원

그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중장기 계획은 검토를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기본계획 재정비는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시작됐다고 제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 아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량에 대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교통 개념까지 봐야 돼요. 광주에서 오는 차들, 서울 가는 차들이 다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곡 타고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그때쯤 되면 제가 최근에 얘기한 보금자리 내곡동에 있는 그쪽하고 물립니다. 판교 쪽도 내곡으로 물리고. 그다음에 물론 일시적이지만 심지어 거기에 플러스로 수서 지하화차도 하면 그 교통량까지 내곡으로 몰리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 자료를 갖고 더 검토를 해보고, 향후 교통량 몰리는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한 자료를 갖고 검토해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과장님 해달라는 게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것은 우선 세워주시면 좋겠고, 시설비는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사업실시에 대한,

김재노위원

설계용역 아니에요, 설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근데 왜 용역을 받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근데 환경영향평가까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김용 위원, 발언 마무리합시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논의를 더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뭐예요? 삭감이에요, 승인이에요?

김용위원

이게 용역비면 승인이고 아까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공사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면 보류입니다, 반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예요? 이 금액이.

조정환위원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이 도로는 이배재 고개를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그 다음에 광주시민이나 성남시민이 도로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 그리고 도로가 안고 있는 위험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시를 경유하는 교통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려면 지금 이 도로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시가 외곽으로 나가는 것, 또 우리시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보다는 전반적인 지도를 놓고 검토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만 해도 양평 쪽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3번 국도가 막히기 때문에, 차량이 많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순환도로 타고 가다가 상대원 소각장 앞에서 이배재 고개를 타고 광주시를 관통해서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천, 여주 가는 것은 이 도로를 타지 않아요. 이 도로 안탑니다. 왜, 3번 국도가 좋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 3번 국도가 현재 안고 있는 교통량 소화 문제 때문에 장호원 간 도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번 국도는 물론 그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현재 교통 소통량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배재 고개를 이용해서 이천, 여주를 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물론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도면을 보시면 우리 공단 쪽에서 이배재 고개를 넘어서 가는 구간하고 3번 국도선에 접하는 구간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3번 국도로 진입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배재 고개를 넘어서 광주 들어가면 광주 기존 시가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용인 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량의 흐름을 보면 광주시도 기존 시가지 때문에 그 교통량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3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기보다는 바로 이배재 고개로 해서 넘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주시 쪽에서 보면 교통량의 분산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배재 고개를 개선해서 가는 것보다는 3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순한 교통량을 조사할 것이 아니고 어느 쪽, 광주시 쪽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시 쪽에서 나가는 교통량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답변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5초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호원~이천 간 고속화도로는, 성남에 인터체인지가 어디 생겨요? 도촌동.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여수삼거리 있죠? 시청 바로 뒤쪽에 여수삼거리, 성남대로하고 접합되는 부분, JC탑 앞에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하대원 쪽 도로하고 국도 3호선하고 만납니다. 도촌동.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울에서 오다가 우측으로 나오는 것은 JC탑 있는 데가 맞고, 그 다음에 가는 거나 오는 것이 인터체인지 되는 것은 도촌동에서 하대원 아튼빌 뒤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거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내려오는 쪽이고, 거기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는 올라가는 쪽에서 서울에서 와서 성남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하대원 쪽으로 오는 것도 거기에서 오고 광주에서 장호원~이천에서 오는 것도 그리로 같이 해서 3번 국도로 연접해서 이어진다니까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이어지면 광주는 광주 나름대로 시내에서 도로 우측에 보면 예촌이라고 옛날에 있던 데 그 뒤쪽에 광주 가는 인터체인지가 바로 또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장호원~이천 간 도로는 서울에서 와서 성남에 진입하기 위해서 광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연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도로는 기존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호원~이천에서 3번 국도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다만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장호원~이천 가는 것을 논스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호원~이천 간 고속화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도 지금 이 도로와 별로 연계가 없고. 다만, 주안점을, 주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겨울이 아니어도 여기서 내려오는 버스들이 그냥 전복이 돼서 넘어지고 브레이크가 안 돼서 김치공장으로 막 뛰어들고 이래서 연간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런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연계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먹자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운동장하고 광주 시내하고 바로 연결되고 성남으로 연계되면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만,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3번 국도에서도 분산이 되고 장호원~이천 간 도로 생기면서 된다고 그러면 이 도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연계되는, 큰 시내와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광주시 사람들이 조금 더 덕을 보겠죠. 왜, 성남이 더 크고 이용할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상생의 의미로 본다면 이 터널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도로를 굴절지게, 지금 둔촌동에서 막 뚫어서 조금 돌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온 것을 다시 꺾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이배재 고개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에는 수정, 중원, 분당 합해서 약 1만 2000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맞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에스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5년이면 5년 그 기간을 전기요금 절약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시설비를 보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어떤 업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앞으로 5년 후, 10년, 20년까지 그 사람들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CDM램프가 그렇게 크게 절약효과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큰 절약이 안 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50W짜리 램프가 껴있는데 그것을 100W로 줄인다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W로 줄였는데 100W가 150W의 조명효과를 내야 되는데, Lux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W의 빛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절약효과가 확실한 LED를 사용한다든가, LED는 기존 전기요금에 많게는 10분의 1 이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억이 들어갔으면 10분의 1이면 한 1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면 몰라도 CDM램프하고 Lux를 재면, 밝기를 재면 현재 나트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W라면 밝기가 확 떨어지는데 그것을 W수만 줄여서 한다 이런 사업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계산을 해보셨겠지만 35억 정도 들어가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정도 예산이라면 차라리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특수한 램프를 쓴다든가 안전기를 끼워놓으면 계속 그 사람들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코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차라리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한다 하면 절감효과가 확실한 LED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김재노위원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한다 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8억이 불용처리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됐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8000만 원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8000만 원하고 이번에 올라온 게 9000만 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저희가 과거에는 국·공유지 관리 실태조사를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다 했는데 작년부터 해당부서에서 하라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급하게 세웠는데, 이 용역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준 자체가 조례에는 있는데 기간이나 대상 자체를, 국·공유지만 할 건지 시유지나 도유지도 할 건지 그것을 따지지 못해서 이건 그래서 삭감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도 부족해서 9000만 원을 책정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지난해에는 사업비를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기간도 짧고 사업비도 부족해서 그것으로 다 한 번에 실태조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8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90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국·공유지까지 다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은 내셨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당초에는 시유지만 포함했었는데 국유지하고 도유지도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이 난 거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시간을 정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박병한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필수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교통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56쪽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이라고 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는 정원이 30명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도 정원 30명이 증원 돼 가지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면서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정원도 늘어났고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효도휴가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승내용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자세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여기에는 정원이 30명 늘어나서 그 인건비라고 하고 과장님 설명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고. 잘못 됐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시정하시고요. 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 용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5대 때에도 계속 줄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2명씩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관계자가 왔는데 좀 설명을,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판교역에 환승주차장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몇 명이 늘어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게 늘어난 숫자가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왔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관계자가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 보세요.

지금 직책이 교통운영팀장이세요?

그러면 김재노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원이 왜 늘어나고 또 급여수당 등 인건비가 왜 증가했는지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직책상 위에 분은 누가 있어요?

본부장이 누구세요?

인원 증가를 결정한 분이 누구에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 증가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분이 누구에요? 사업본부장이에요, 기획본부장이에요?

그럼 기획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팀장을 보냅니까?

바빠요?

설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경리과 직원 나와도 설명해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부장 두 분이나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 증원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수당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결정에 따랐을 뿐이죠?

뭘 아신다고 그러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뭐로 설득할 거예요! 숫자로 설득할 겁니까? 뭘로 설득하실 거예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증원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김재노 위원님,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결정하세요. 보고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내용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거?

김재노위원

본부장이 시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들어가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늘어났다든가 주차장을 개인한테 민간위탁 준 것을 다시 인수 받았다든가, 그래서 인원을, 내용을 보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 아는 대로만 대답하시고. 들어가세요!

김재노위원

인원 30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작년대비 올해 늘어난 게 일단 27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지금 3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 늘어났고요, 올해 하반기에 신규주차장 한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에 환승주차장을 인수 받으면 3명이 늘어나서 30명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30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판교 역세권 주차장 때문에 세 명이 늘어났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인원이 늘어나야 될 아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년 동안 27명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왜 27명이 늘어났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미품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과장님이 그런 걸 알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27명이 늘어났으면 그게 어떻게 돼서 늘어나서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을 받아가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27명이 늘어나면 우리 관련 팀장이나 과장들은 왜 27명이 늘어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요청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께서 ‘왜 무슨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물으면 ‘이러 이러한 이유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내 주머니의 돈을 저쪽에 넘겨주는데 왜 주는지 이유는 알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주무과장이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에 대한 내역을 모르고 예산 요청을 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기간직 직원이었던 게 정규직화 되면서 그에 따른 급여인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7명이 왜 늘어난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기간직이었다가 정규로 환원되면서요. 거기에 따른 차액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와 보세요. 국장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분명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그 질의가 있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증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도 안 가서 바로 이 돈이 늘어납니까?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였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는 안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너희들 그때 보고 이렇게 해놓고 정규직으로 됐을 때 이렇게 늘어나면 도시건설위원들이 따질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거 조목조목 미리 한 번 거르고 숙지를 하고 여기에서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죄송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일하는 기본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신청하는 기본이라고요! 어제 분당구청장이라는 분이 우리 의회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예산이 왜 쓰였는지, 내 주머니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와 갖고 얼마나 썼는지, 그것도 포괄사업비 정도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어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놀라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국장님까지 이러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 받아서 미처 생각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왜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냥 갖다 쑥 못 밀어 넣는다.’, 기본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 물어보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30명이 증가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면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직이 바뀐 게 아니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임시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요, 임시직으로만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정원에 올라서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이 30명이 증가하여 증가에 따른 급여수당, 인건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만 봐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정규직화 된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김재노위원

그 뜻은 알았으니까. 그랬으면 지난번 분명히 여기 와서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인건비 상승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8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 해달라고 추경에 올려왔어요. 본예산 141억에서 8억 6400 거의 5%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봐요. 분명히 여기 와서는 정규직으로 바뀐다손 치더라도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즉시 뛰어가셔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늘어난 수와 그리고 요구한 예산액 8억 6000이 왜 필요한가 분석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오세요. 이 숫자 갖고는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뛰어가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건은 마무리 지읍시다. 국장님은 내려가십시오.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돈 아니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쑥쑥 내주고 그런 데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의회 분위기도 아시는 분이.

김재노위원

여기 위에 보면 위례지구 공영차고지 건립 2억이 있어요. 이게 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이게 그린벨트지역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것은 어디라고 알려줘야죠. 비공개로라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더 있다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즈음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주차장 관리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정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자료가 단순히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원증가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부터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이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서 54쪽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시설비가 일부 집행되고 불용이 1600만 원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어느 곳에?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옛골 안에 있던 조그만 주차장입니다. 옛골 안에 7000만 원 계상해서 공사하고 집행되고 남은 게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연취락지구 내’ 그러면 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료 만드실 때 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교통기획과장님! 아까 총괄질의 때 잠깐 언급했는데 구운역사 설치하는 것이 우리 미금정차역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는 정미경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은 것 같은데 이것이 도움이 되므로 해서 우리 미금정차역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59페이지에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4억 9000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못 주겠다고 선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시 협상이 되면 바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 미금정차역 만들어 내야 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금정차역 없이는 신분당선 연장선 없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그러면 같이 진행합시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 시설비가 이번에 15억이 증감된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14억 9000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15억이 증감한 것이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이것은 증가했다기보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있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 중에 입구가 안쪽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변경을 해주지 않았을 때 교통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내가 한번 검토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입구에 관한 건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검토 중에 있답니다. 검토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처럼 설계가 산성역 주변이 로터리식으로 순환식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설계가 돼 있으면 거기는 아주 심각한 교통대란이 나요. 거기는 아예 그 안에 소통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가 몇 층으로 돼 있죠?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김옥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몇 층으로 설계돼 있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지하4층에 지상2층으로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하3층에 지상3층 정도 되는 건데 건축법상 따졌을 때는 지하4층에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상2층에 몇 대 정도 들어가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약 40대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상2층이라고 했을 때……, 지상 2층이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그렇죠. 지상2층인데 보통 주차장은 옥상층까지 주차장을 하거든요. 일반건물은 옥상층을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 주차장시설은 옥상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옥상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지상층 빼고. 지상2층이라고 했을 때 1층 말고 2층과 3층, 그러니까 2층과 옥상에 대는 대수가 몇 대에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거기도 40대, 45대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대수가 몇 대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229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2층과 3층으로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라운딩을 만들면서 없어지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약 한 20대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20대라고 하면 지상2, 3층에 아까 40대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 지상2, 3층에 건물을 올리지 않았을 때 20대만 더 들어가는 것이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지하에도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하 램프 들어간 것 빼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지상은 건축 안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한 30대 정도 이상 나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30대 정도 주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30대를 더 넣기 위해서 2, 3층을 해야 돼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사업성도 문제가 있어요. 30대를 더 넣기 위해서 2, 3층 건물을 올리는 자체가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민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출입구까지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세워지기 전까지 검토하세요.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시고.

옥상

김옥상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산성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내용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보상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진정인들하고 만나서 설득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내용 상세하게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도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부서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인한테 민사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하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원인을 압박하는 수단밖에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부는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민원인을 이해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호적인 관계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억울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이 분통 터지도록, 민사하라고 그러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양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한 8m 빼서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3단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도 어떤 쪽으로 날지 얼마큼으로 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도 만족하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서로 우호적인 관계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대화가 되지,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고 더 억울하라고, ‘하려면 법으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가슴 터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 회의석상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과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라. 교통지도과

16시 26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행정팀 최동근 팀장입니다. 택시행정팀 조현옥 팀장입니다. 화물차량팀 신성렬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은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은 지금 몇 개월째 공석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2개월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 수 10%~20% 줄여도 돼, 사실은. 그렇지요? 몇 개월째 공석이어도 일이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오히려 그 줄인 금액으로 남아있는 공무원한테 연봉 올려서 예우를 해주고 일 더 많이 시키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결산에서 작년도에 여성운전자 그거 왜 중단을 했나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운전자 양성교육비가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두 명이 지원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분한테 40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홍보는 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이나 협회로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보조에서 순찰차를 구입해서 줬는데 어디 어디에 몇 대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회에 3대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 전체에 3대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구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성남시 모범운전자,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1대씩?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택시총량제는 용역결과를 했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 심사 의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의회에는 보고 안 했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의회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미 경기도에서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경기도에서 현재 보완이 떨어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이 떨어지든 원안대로 승인이 나든 올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도 승인 났습니다.” 그러면 난 것을 갖다 보여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 의견이 틀렸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닌데, 그 사항이 약간 사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감해도 의회에서 승인 요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면 사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주요내용이라도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단속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피복비, 제복비도 신규채용분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피복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새로운 피복으로 동·하절기에 교체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자가 생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 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제복 관계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복 관계 말고 계속적으로 활동하시고자 하는 부분,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집은 본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그분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좀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복비가 현재 32명 새로 신규채용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제복을 지급했어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2년 전에 지급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콜택시 하는 콜 제도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어떤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민간보조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보조금이 어디 있죠?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입니까? 민간이전도 아닌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본예산이 원래 16억 서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6억? 그때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도 몇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하는 것만 얘기했지 콜 건수 당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콜비 건당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그냥 무료가 되는 것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콜센터 인건비,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하는 그것만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하고 브랜드 띠 새로 교체하는 것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위에 이렇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방범등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없다는 얘기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운영에 따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존에 콜을 신청하면 콜 신청한 사람이 택시요금에 1000원씩 추가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그냥 통합의 효과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콜비 예산 지원 안 나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나갑니다. 과거에 개인별로 콜비 1000원씩 받던 것을 안 받는 대신에 그 돈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콜이 개인 콜센터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거 알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비용을 택시기사들이 댔습니다. 일부 콜센터 인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댔는데 그 돈을 일절 안 받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영을 우리가 한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원은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죠? 저도 이걸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6억이라는 예산이 그 전에 안 나가던 것이 새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1원도 지원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통합콜 운영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고 16억인가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건 지원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재호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보고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은 지금 1원도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는 했는데, 현재 일반 승객이 납부하던 1000원의 의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속기록 한번 뒤져보십시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으니까 그만합시다.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입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언제 끝나요? 교통기획과장님, 언제 끝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월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2012년 2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건 할 필요 없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것도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버스노선 때문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 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버스노선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대중교통 용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언제 끝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원래 당초에 신분당선 개통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중 뭐라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대중교통용역.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용역 중장기계획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중교통 중장기계획 용역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잡하구만. 이건 언제 끝난다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9월 말 정도에 끝납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하세요.

김용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재난관리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분당구청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름철에 워낙 호우가 집중적으로 와버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항상 사후대책이 많더라고요, 물이 찼을 때 집중적으로 나가서 복구하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위험한 게 탄천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비가 올 때도 통제가 안 돼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방금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동네에서 지나시다가 한 분이 안타깝게도 익사했다고. 인적사항 지금 확인하니까 그 윗분이 익사해서 흘려서 밑으로 오셨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이게 전부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관 부서니까 지금 여기 담당자가 안 계시지만 이제 7월이고 요새는 워낙 길어져서 대비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미리미리 탄천을 통제할 수 있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717명이 비상 대기합니다.

김용위원

예, 압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717명이 가서 하는데, 탄천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서 띠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용위원

강하게 하셔야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중인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말 안 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말이에요. 거기서 잉어 잡느라고, 고기 잡는다고. 김용 위원님, 내가 탄천 쪽을 우리 동사무소 차로 같이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1톤 트럭에 방송 마이크 돼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해도 말 안 듣고 고기 잡길래 내가 그랬어요 ‘빨리 나와요. 안 나오면 사진 찍어서 고발해버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네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때 쳐다보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셋 셀 동안 안 나오면 전부 사진 찍어서 고발해버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기어 나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사후보다는 사전 쪽으로 조치할 수 있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사전 쪽으로 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속기하는데 기어 나오는 게 뭐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물속에서 진짜 기어 나오는 거야. 그대로 적어도 돼. 교통지도과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6시 44분

다음은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손돌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먼저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6월 말 현재 32만 9575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건 승용차하고 모두 합해서,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예, 전체 이륜차까지 포함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륜차면 오토바이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토바이 빼고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빼면, 30만 6178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버스, 트럭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한 77% 되고 화물차는 한 10%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손돌래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393쪽 택시 시정통신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항목 2억 27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진짜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보직을 받은 진광용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10년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 단장님을 단장님 실에서 뵙고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약해서 그냥 지하화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화사업이 그동안 성남시에서 일을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부서에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어딘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도로과하고 관리보상과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서 처음부터 이 판교신도시 개발하면서 사업자로서 계속 관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로는 참여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참여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하화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성남시가 2006년도부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하고 회의를 해서 지하화를 하는 부분을 서로 상의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2006년도에 단장이 누구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2008년도부터 택지개발과장을 했거든요, 판교.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2006년, 제가 그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사업시행자들 간에 회의에 의해서 이것은 지하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다 동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성남시가 추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경기도대형공사 심의도 끝난 상태이고 계속 해온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은 “왜 이것을 용역관계를 지하화사업에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초과이득금 정산하는 것은 지하화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게 정산이 잘 돼서 나중에 그 초과이득금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시가 결정을 하겠지만 주목적이 이매지하차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그런 뜻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최대한 얻고 나서 그다음에 초과이득금이 얼마만큼 생길지 모르지만 그 생긴 것을 가지고 시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왜 이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회의를 거쳐서 이 판교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타당성용역을 2007년도에 할 때 지하화사업하고 다른 판교하고 판교언저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결정을 다 했어요. 그 사업시행자 간에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지하화사업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정용역을, 거기에다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용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초과수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초과수익금이.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사업이든 또 판교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든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용역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추진할 계획만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2008년 8월 말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추정용역이라는 것이 전혀 지하화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정용역을 뭐하려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초과이득금 정산하는 것은 그 원 목적이 우리가 얼마만큼 초과이득금을 받아서 판교 주변에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그런 차원,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하면,

영희

이영희위원

그 때 당시에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초과수익에 대한 차후에 할 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먼저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판교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나중에 해야지요. 그게 맞는 일인데, 이 지하화 문제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먼저 용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일단 제가 다른 우리 관리보상과나 오늘 회의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구청이나 이렇게 할 때 전부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다 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보상과가 그동안 용역에 대한 다른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미루는 점도 있었고, 또 LH공사에서도 알파돔시티 사업 때문에 잠깐이나마 이렇게 좀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실무자회의에 의해서 지금 용역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과정, 우리 성남시의 믿지 못할 행정이라든가 그리고 공직자들의 태도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집회도 하고 또 개인단식투쟁도 하고 그런 부분, 또 일련의 과정 이런 것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동안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데 지금 관리보상과가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단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분명하게 그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반드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용역 재개하는 건 반대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정산을 최대한 우리가 이득을 찾아서 한 다음에 그 이득이 확정이 되면 성남시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매지하차도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 언제 끝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은 한 12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를 저희들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주민들한테 ‘1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하는 것도 다 그쪽에다 설명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저희들이 재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2월로 보는데 저희들이 LH랑 얘기를 해서 용역이 재개되면, 실지 언제 끝날지 그런 게 되면 저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지금 재개됐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재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작됐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그전에 관리보상과장님도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데, “재개가 되면 한 한 달만이면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또 12월까지 가요? 지금까지 사실 쭉 해왔던 거예요. 2008년 8월에 완성하는 것을 중단시켜 놓은 상황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물어볼게요. 뭐에 대한 용역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초과이득금요. 판교 정산입니다. 정산을 위한 용역이지요. 그래서 안진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것은 지금 계획은 아마 전체적으로 초과이득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LH도 할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아마 국토부에 넣어서 국토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러면 과거에 관리보상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추정용역이기 때문에 이미 2008년도 8월에 용역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동안 벌써 3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중단된 상태로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결정이 되면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간다는 것은 또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진이 용역회사 아닙니까. 거기와 협의를 했더니 용역은 재개됐어도 자료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9월이 돼야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작성하고 그러면 12월 말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2월 말까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입주 이후로 사실 거의 20년을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어요.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용역 재개를 말씀하셨고 올 연말에는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물론 사용처 용처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가겠지만 이 지하화 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2동에 그날 7일에 현장방문 나갔을 때 지적사항 다 들으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도 한번 가봤는데, 일단 최고 시급한 게 공가가 많아서 냄새가 엄청 나요.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철거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하여튼 안전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면, 학생들 통학시간하고 주·야간에는 절대 공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진입로를 빨리 확보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뒤쪽으로 순환도로를 빨리 해주시고. 그 상가에 있는 분들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분이 얼마나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상가는 197개 중에서 53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황영승위원

그것은 나중 이주대책이고 현재 지금 경기도수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80개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수용계획이 이렇게 늦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황영승위원

이게 이달 말쯤 된다면서요, 7월 말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저희들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것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촉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이 늦어지니까 불만들이 엄청 많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80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80개 점포가 지금 계속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나머지 된 사람들도 지금 다른 품목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지난번에도 한 번 주민들이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협의된 사람들은 일단 나가는 걸로 잠정 협의가 됐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이 재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철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LH랑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로, 안 가도록 해주겠다하고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LH에도 그런 문제는 조금 여유를 줘라,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집단행동은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잘 신경을 쓰셔서 해야지, 여기에서 만약에 집단행동이 나오면 공사가 엄청 늦어집니다. 손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집행부에서 강구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있는데 그런 것 잘 해주시고. 지금 거기 동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아까 내가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그 뒤에 시유지 도로가 있던 게 주차장에 올라가면서 도로가 없어져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다니까, 하여튼 그분들 민원이 시유지건 어쨌건 그분들이 30년 동안 썼던 길이니까 6m도로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주차장이나 상가를 조금 덜 짓더라도 그 뒤에 기존에 있는 존치지구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철거문제는 장마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빠르게 진행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해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LH에만 맡기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대 때 들어와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억 못하시나요? 성남대로 주택지 안쪽으로 준주거지 옆으로 동사무소에서 경원대까지 쭉 올라온 도로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제인호 과장님이 주거환경과장 하셨을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도로의 폭이 조금만 더 넓었다면, 한 50㎝ 정도만 더 넓으면 지금 그쪽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택지개발한 지역이고, 그래서 양쪽에 주차를 하고도 차량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차들이 드나들고 그러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주차를 양쪽에 전혀 잠시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재 노폭을 50㎝ 정도만이라도 확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연도가 제 기억으로는 2005년 6월인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2006년도 2007년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연한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한연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인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한 쪽 인도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전혀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도로예요. 1m도 폭이 안 돼서 자전거 타고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포장재만 그런 표시를 해놔서 명목상 자전거도로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5년이면 아마 제한은 지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해서 결과를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지구에 예비비가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94억 정도 있고요, 앞으로 매각해야 될 게 한 40 몇 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다가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후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법이 폐지가 됐지만 그 당초에 운영될 때 당시 법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의 잔여 액은 다른 지구로 전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 일부 수종에 대해서도 그 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종도 수종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했다고는 하나 그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으로 개종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벌써 한 오륙년 간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회기 전까지 가능하겠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 회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회기면 앞으로 3개월도 더 남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때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관리보상과에 이월액이 한 324억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금액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추정이익 산정용역이 끝나서 언제 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금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판교지구의 개발추정이익 산정용역이 끝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공동공공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정산을 해야 되는 그 비용으로 시설비 부담금으로 해서 324억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이 안 끝나서 저희들이 못 줬기 때문에 지금 이월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또 이 금액만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동공공사업비가 우리가 일단 부담해야 될 것, 현재까지 잠정 용역에서 나온 것 그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 324억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만 있으면 일단 되는데, PF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동요인이 지금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PF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PF사업이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액으로는 추정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로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잠정하면 1500억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내용은 정확하게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그런데 조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은 끝났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재개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해서 언제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말쯤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낮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안 주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안 주고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12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에 용역 끝나고 정산 시기는 실제 금년에 또 역시 이월된 금액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끝난다고 그러면 1월이나 2월쯤,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적으로 한 달도 될 수 있고 보름도 될 수 있지만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낮은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계속 용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것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 용역은 이상선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뛰셔서 이제 재개가 됐고. 지금 변수가 조금 있다고 그랬는데, 단장님!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아까 조금이라는 소리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많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든 그 전에 끝나든 간에 용역으로 끝나서, 거기에서만 1단계가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정산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산까지 가는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산까지.

김용위원

그 과정에서 용역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우리시에서 두 가지, 기존에 기존협약서에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다가 이번에 LH에서 주장한 부분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우리 판교신도시에서 발을 빼려는, 그쪽에서 빨리빨리 빠져 나가는 게 이득이고 그 외에 파주라든가, 가령 우리 성남시에서도 사업성 조금만 자기들이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 빠져 나가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한 입장에서 이 대응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리보상과에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부서가, 이 용역의 주관사가 LH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담당하는데도 LH에서 발주 낸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우리 집행부 분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택지개발과 관련된, 이런 큰 사업과 관련된 이런 개발이익금을 한 번쯤은 경험한 이러한 전문적인 회계사가, 저는 관리보상과라든가 우리 담당부서에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정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산도 협약서 상에는 지금 올해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12월에 끝내놓고 알파돔이 12월까지 안 됐으니까 우리 알파돔으로 용역 끝내 버리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우리 자문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그쪽 갖고는 아무래도,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자문회계사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업무에 관련된 이런 보편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전문적인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런 추경에서, 용역 정산은 이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문 우리 시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좀 편성목을 잡아서라도, 아마 큰 비용 안 들어갈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서 이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누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결산서 보니까 그쪽에 판교IC 개량사업 분담금이 이번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때 판교IC 개량사업 하면서 이쪽 도로공사 쪽에서 우리 쪽에다 2010년 12월 말까지 여기 기존에 금토천에서 나가는 임시통행IC 그것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철수시킨다, 제가 그렇게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고나 정보는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언뜻 신문에 보니까 조금 연장해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그것은 아마,

김용위원

아, 도로과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는 부담해 주는데 저희는 판교택지개발하면서 전체를 관장을 못하고 도로는 도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예산서 보니까 결산에 여기에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는 안 했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김용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거기는 상대가 LH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공사겠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공사입니다.

김용위원

도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우리 성남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출근시간대에 이미 개량사업을 해서 차선이 판교IC가 톨게이트가 넓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나마 그 임시통행로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동판교 쪽 봇들마을이나 삼평동 이쪽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그 외에 우리 분당 쪽에,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야탑동이라든가 이매동, 그다음에 본시가지에서 중원구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는 이 부분이 좀 협의가 된다면 도로공사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도로과하고 좀 같이, 우리가 분담금 내는 입장에서 단장님이 그것을 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과랑 협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단장님이 그것을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서 저한테도 결과를 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판교 쪽 보니까 굉장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공동공공시설 설치 분담협약서 이 부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그것을 좀 참조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회의 때 보고하셔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간부회의라는 것이 있지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혹은 시장님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셔서,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설교통국에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관리보상과장이 324억 원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 그때 추경에 넣기 위해서 한 얘기가 바로 “324억 공공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빨리 LH공사에 해주면 용역이 금방 재개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예산을 올렸을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뭐가 정리가 안 돼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용역이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재개돼서 정산을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그게 우리가 부담할 것을 미리 LH가 부담해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공공시설비는 저희들이 18.5%, 또 LH랑 주공 합쳐서 81.5%를 부담하는 건데,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용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회의록 보면 알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세워서 324억 원이 사장되게 만들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아마 용역이 바로 재개되는 것으로 봤겠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하고 관계없이 이 예산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용역도 재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거 뭐가 잘못 된 거잖아요. 지금 사업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산 집행도 못하게끔 만들고 말이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용역이 재개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 줄 거니까 용역 재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성남시에서 용역 재개 빨리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LH공사는 용역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무척 한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 반대한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용 위원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추정용역이 A, B안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12월 말까지 가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정산을 하면서 성남시가 취해야 될 이익은 가장 많은, 가장 효과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을 쭉 펼쳐 놨어요. 펼쳐 놨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는 18.5%고 저기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공공사업비는 우리가 18.5% LH가 81.5%.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많이 설치하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비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기 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미리 그 사람들이 대납을 해주고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돈입니다. 그 324억은 안 준 돈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판교신도시가 생성되면서 어떤 그런 공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투자하게 되면 성남시가 투자하는 비용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비율이 낮으니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또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324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해서 그동안 집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세워주면 금방 용역이 재개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못 됐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아까도 모두에 얘기한 것이 “우리 일이 아니다. 다른 부서 일이다. 도로과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보상과 일이 첫 번째야, 첫 번째. 초과이익금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사용처 용역에 따라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보상과가 으뜸이에요, 이 일의 주된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도로과에서는 사실 그동안 일을 했어요. 절차를 다 밟아왔어. 대형공사 심의도 다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본예산 세울 때 45억을 설계비조로 해서 올렸었고. 물론 성남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45억은 통과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설계비 100억을 올렸었어요. 하려고 노력은 했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커트 당한 거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빨리 용역이 진행돼서 그 금액이 나오면 용처 용역을 주는데 따른 그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매지하차도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질의가, 한 번 마이크 잡으면 기본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단답형 식으로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복정동 개발하면서 나온 사업이고 거기에만 쓰게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까지 예산이 89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복정동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책 판단이,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9월 정도 되면 거의 끝나버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정책이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가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9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체비지 한 게 45억 정도 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체비지가 45억.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에다 어차피 기반시설은 성남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해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후자로 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후자가 맞는 게, 여기 안에 전부 다 구조변경하면서 주차장이 심각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후자로 가는 건 맞고요. 대신 후자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뭘로 할 건지 관련해서 그쪽에서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차장이,

종삼

정종삼위원

과거 어린이도서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차장 부서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100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0억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건 기억 못 하나 110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10억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또 어린이도서관 요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개 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사업비는 안 나와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그 두 개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요. 굳이 지금과 같이 넓은 보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넓은 이유가 보도 중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넓은 측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로 자전거가 다니지 않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랑 지구단위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는 이 사업비로 쓸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비로 쓸 수 있고, 사업부서는 도로과가 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요하다면 도로과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쪽에서 예산 넘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승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외곽순환도로 35m 붙어가지고 지금 소음 때문에 문제 심각한 곳, 그때 결정 날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가 어디였어요? 어디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2008년도 4월 21일에 택지개발과장으로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장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그런 결정이 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 결정된 것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한 2005년도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5년도에는 뭐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5년도에는 탄천관리과장 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이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쪽에 전문가가 탄천은 왜 가 계셨어, 그런데?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지금 그때 우리 성남시 구역이고 성남시에서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변경요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버린 그 당시에 팀장, 과장, 무슨 국장 추적을 해야겠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적 좀 들어가야겠는데, 그 당시에 결정한 결정라인에 있었던 직원, 하다못해. 팀장, 과장, 국장, 2005년도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아니어도 어차피, 제가 아니어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못 도와주시겠다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근무한 건 경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우리는 지금 추적해가지고 검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 누구 한 분만 이거 큰일 납니다 했으면 지금 이런 난리가 안 나는 겁니다. 알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차피 설계가 되고 레이아웃이 다다닥 잡혀버리면 여기가 도로, 여기는 하천, 여기는 아파트, 그다음에는 이 규격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해버렸단 말이야. 여하튼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에 혹시 그 팀장이나 과장으로 계셨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18시 27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상선 관리보상과장 나오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리보상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 박명양 팀장입니다. 보상팀 이규중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관리보상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관리보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요.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중복 질의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갈수록 질의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까다로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한테 일부 얘기는 했지만 다른 차원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이익추정 산정용역이 빨리 돼서 정산을 빨리 하는 게 득입니까, 안 줄 수는 없는 거지만 협약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됩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지금 판교개발사업 추정이익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줄곧 LH 측에도, LH가 주관사다 보니까 어떤 협약에 의한 또 용역과업지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파돔 사업의 불확실성 갖고 다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또 하자는 이런 안이 있어서 일단 불확실성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계속 용역과정에서 제기된 이 문제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빨리 끝내서 좋다든가 또 늦게 해서 좋다든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저는 단지 그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초과이득금을 저희가 어차피 공동시행사니까 많은 것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 상황에서 봤을 때, 원론적인 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저는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정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하는 것은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역관련 전문회계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관련 감독회계사를 지정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주관사인 LH 측 또 시행사인 안진 측에서 오는 자료를 그때그때 검토해서 우리시에 전혀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론적으로 우리시가 그 정산과정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아주 압축해서 하라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아주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네. 단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이 빨리 추진돼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단장님, 지금 생각도 그렇습니까? 빨리 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초과이득금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늦게 하나 일찍 하나 변함은 없을 거예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용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액수의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용역기간이 좀 늘어나면 저희들이 공공사업비 326억을 우리 돈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걸 좀 늦게 주면 이자 따먹는 정도는 득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돼서 빨리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빨리 줄 것 빨리 주는 게 좋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물론 얼마 정도 우리가 부담할 돈을 좀 늦게 줘가지고 이자를 좀 우리가 따먹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자를 늘려 먹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민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좀 빨리 해서 민원을 빨리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도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세요.

김용위원

과장,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판교택지지구 우리가 공급한 데 연체 관리방안에 상당히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지요. 관리보상과에 굉장히 주요 업무인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그때 작년도에 고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해라. 워낙 오래됐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공급한 거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체금이 저희가 현재 남은 게 작년에는 130건에 아마 2058억 이렇게 해서,

김용위원

전부 토털해서?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토털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37건에 571억 원으로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

김용위원

남은 부분입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많이 됐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런데 학교용지가 4건으로 3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것은 29건에 11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0일에 토지매매대금납부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가 진행되면 저희가 일단 연체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연체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최고를 했겠네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계약해지에 대한?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래서 계약금만 내고 안 한 사람은 저희가 계약해지하고 계약금 귀속시켰고요.

김용위원

그분들 반발은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아직까지 민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 사항은 워낙 우리 쪽에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8시 40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원건희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진국 이주홍보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 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긴 뭐 저번에 조례 하면서도 우리 도시개발과에다 엄청나게 질의를 쏟아냈으니까. 재개발 잘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조합 그분들 사무실 운영비 지금 내주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직 제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LH에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대로 지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전에 월 회비, 운영비 같은 것 2000몇 만 원인데 잠시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거 확인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 4자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큰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무실 관리비만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것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LH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LH 쪽에다 이건 좀 해줍시다 하고 했다면 그런 것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 주거환경과

18시 44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1팀장 연규옹 팀장입니다. 주거2팀장 정광명 팀장입니다. 특수개발팀 임근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주거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재정비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잘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저희 현실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회 일정을 잡으셨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달 말에서부터 8월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에서는 7월 말경으로 알고 있던데 또 8월 초로 또 넘어가면 휴가철 끼고 휴가철에 거기 설명회 하는 것은 사람들 많이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8월 초까지 잡았습니다,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 의도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주거환경과장님이 정리해서 주면 그때 토스 받아가지고 업무 보면 되지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단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단장님과 같이 일하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거환경과장님만 내보내셔가지고 원론적인 설명회, 요식행위에 불과한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 예비비 규모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한 94억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4억인데 거기에 아까 좀 더 말씀하셔가지고 100억이 넘는 걸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아까 그것은 저희가 미매각한 체비지가 여덟 필지가 있는데요. 두 필지는 공공용지이고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한 여섯 필지 정도 됩니다. 그 여섯 필지를 매각했을 때 그게 한 45억 정도, 그래서 한 14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45억이 아니지요. 45억이면 139억이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구 외에서 차입했던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환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같이 포함돼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지금 여기 예비비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없는 겁니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순수하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예비비만 지금 적립이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징수한 금액이 14억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거 말고 지구 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없어서 다른 지구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순수하게 아까 139억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는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2억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못 쓰는 돈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47%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7%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정 서 있는 예산을 다 소화하고 또 260억을 추가로 세워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3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한 1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260억을 세우는 이유는 왜냐하면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자꾸 지나가다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7억 정도가 추가로 자꾸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해서 연말까지 다 보상할 겁니까?”하고 묻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다 안 그렇다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보상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지만 보상협의라는 것은 그렇게 사업부서의 의지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금년 안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요, 저희가 공탁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토지보상비를 다 세운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얘기를 하셔야지 길게 얘기를 하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기존에 남아 있는 백 얼마요? 110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110억.

재호

이재호위원

110억하고 이번에 260억, 그래서 370억 정도를 금년 안에 다 집행을 하시겠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8시 55분

다음은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나오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강해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용민 택지시설1팀장입니다. 김태형 택지시설2팀장입니다. 양원주 택지시설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설명자료 21쪽 택지개발과 소관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택지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설명자료 2010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23쪽 판교지구 환경개선대책 사업이 사고이월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쪽에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설 사업 ‘실시설계 미완료로 인한 사업비 이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지금 외곽순환도로 이설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지금 12월까지,

김용위원

올해.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용역을 하는 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어디서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공정별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공정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가지고 있고 아직은 안 끝났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이게 작년에 민선5기 직전에 보니까 2010년도 5월에 도로공사하고 이설에 관한 협약이 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그 현장을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현장 확인을 했었고, 그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지요. 이걸 갖다가 이 공사를 또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판교개발이익금을 갖고 한다는데 잘못됐지요? 개발사업비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개발사업비입니다.

김용위원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18%, 그리고 나머지는 LH가 부담하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한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정정 보도를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아니, 7년 된 민원은 해결도 안 해주면서 아직 정산도 안 끝난 판교개발이익금 갖고 거기다 외곽순환도로 이전해 주냐 이렇게 주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바로잡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행정이라는 게 최선이 아니면 또 차선까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미 협약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진짜 LH가 이걸 갖다가 또 여론을 타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갖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협약서 자체도 깨고 있는 게 LH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속히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마 이건 일정상으로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기입니다. 이설. 지난번에 보셨듯이 안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안 만든 그 용역?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거 투·융자심사가 끝난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투·융자심사를 이제 10월에 저희가 가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가야 되는데 10월에 투·융자심사가 있는데 500억 이상 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정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확실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걸 하려면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 타당성용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200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를 했더니 2011년 기준으로 수치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한 1980만 원이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걸 써 먹으면서 2009년도 기준을 2011년 기준으로 바꿔서 투·융자심사에 올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아주 끊임이 없었고 지금도 그 민원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거기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안을 제시한 데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시에서는 그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다른 타 기관에서 그 계획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용역은 저희들이 판교가 개발이 되고 나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그게 전원주택단지로 돼 있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한 건 맞고요. 대신 아까 말씀한 대로 LH에서 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입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낼 때까지는 LH안이지만 저희들이 일단 성남 입안권자가 입안해버리면 저희 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개발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제시하고 LH에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면 우리시 안이 된다 그랬는데 원론적으로 그 부분은 맞는지 몰라도 제안자가 사업자가 될 때에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입장이 전혀 달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재호

이재호위원

LH가 제안을 하고 개발사업자가 됐을 때는 LH가 개발이익만 위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유도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론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쾌적하고 또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자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제안자나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LH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제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성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런 부분은 이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LH와 우리시가, LH가 사업을 할 거냐 우리시가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타당성용역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겁니다. 해서 실제 들어와 있는 게 저희들 타당성용역을 그거랑 비교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준 겁니다, 그냥 받아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타당성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거냐 그런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받아준 것이 거기랑 근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근사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가이드라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사하게 맞추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거하고 현격하게 차이난다면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 타당성용역 한 거랑,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발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나 아니면 기준을 설정하는 것하고 우리 사업하는 주체하고는 전혀 별개로 우리가 사업주체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쪽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자가 됐을 때의 사업성이 담보돼야 그 제안도 나가는 것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에 당연히 맞추어 들어와야지 거의 유사해야만 그 제안서가 수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이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용역 한 게 우리 성남시에 맞도록, 우리 도시계획에 타당하도록 용역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하자면요. 사업성이 좋아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목적은 전혀 배제하고 순수한 우리시의 도시계획 목표에 맞는,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개발됐을 때 쾌적하고 또 자족기능을 갖는 그런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

재호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그렇게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고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주체로서는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메리트가 없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LH도 손 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LH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든 진짜 벌떼같이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큰 틀로 보면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또 친환경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을 많이 본 겁니다. 실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가는 거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라니까요. LH든 민간사업자든 참여할 때는 사업성에 메리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개발에 참여를 해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가는 건 사업성에 대한 수익입니다. 개발이익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들이 계획을 제안했다가 손을 뗐어요. 거기에는 사업성 문제도 있고 자금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LH가 바라봤던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 문제와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과연 LH보다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저희 시로 봐서는 거기는 일단 주택지보다는 기반시설도 좀 확보해서 자족기능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만들어서 공급도 해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를 못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됐습니다. 수없이……. 아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그러셨잖아, 금방.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아요. 됐어요. 이거 사업 한다면 누가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일단은 공공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가 하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가 하면 누가 하냐고요. 단장님이 쫓아가서 그 사업을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판교택지개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과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거기서 위탁할 수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게 설립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좀 하겠지요. 여기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거기를 뛰어가서 그것을 개발할 겁니까, 단장님이 가서 개발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주민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주민들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을 완전히 버려놓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가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삭감합시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방공사라든가 이러한 게 설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가 주체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뭐 똑같은, 우리 지금 이 건으로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 당시에 윤창근 위원, 그러니까 5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게 점점 길어지면 주민들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빨리 추진해가지고 주민들 고통,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뭘 허위로 보고하셨느냐 하면 작년, 이제는 기억으로 얘기야, 작년 7월 십 며칠이면 고시가 끝나고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개발이 일어납니다하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지금 1년 지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난개발 일어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래서 제한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투·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템포 쉬었다 가시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안 해주시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템포 쉬었다 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끌다 보면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민원이든 뭐든 좌우지간 이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이것을 주체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하도록 하세요. 그냥 갔다,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지방공사 안 생긴다 그러면 택지개발과가 53만 평을 판교에 개발했지 않습니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해도 됩니다. 다행이라도 지방공사가 생기면 지금 우리가 업무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넘겨주면 그만큼 단축할 수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템포 쉬었다 갑시다, 한 템포.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방공사 생길 때까지 내버려둔다면 이건 민원이 엄청나게 커져버리지요. 그러면 행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입니까?

김용위원

이 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같으면 제 방에 가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김용위원

예, 그러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건은 없지요? 없으면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고, 택지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487쪽 성남 대장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항목 19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

기타

참석자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주차시설팀장 김옥상 재난관리팀장 전동억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