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부천시민연합에서 방청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원미구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무과장 서근필 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 오세원 경제교통과장 송재용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병묵 건축허가팀장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박순남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이재완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한기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구를 찾아주신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구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그 결과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는 인구가 45만, 전국의 웬만한 자치단체만큼의 큰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분구 요구도 있고 한데 큰 구를 이끌어 가는 청장님의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 수도 5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 1인 공무원들이 주민을 서비스하는 인원이 50명 정도 돼야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미구는 1인당 80명 정도입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훨씬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00 몇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렇습니까.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가 큰 틀로 보면 경제, 문화, 재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정책분야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정책분야는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 과가 아니더라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첫 눈 내리는 날에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준비를 해 주신 박경선 청장님, 각 과장님, 동장님,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올 겨울에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폭설 대비해서 제설장비가 각 동에 하나씩 지급이 되어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각 동에 하나씩은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하나씩 안 됩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 6개 동에는 포설을 하는 장비가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별로 한 대씩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비를 보면 들어서 차에 실어야 된다거나 끌고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의 차량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들어서 싣고, 모래를 싣고, 염화칼슘을 실어서 평지는 다니겠지만 오르막길에는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미1동이나 역곡1, 2동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해서 그런 장비를 하나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자기 집이나 옆의 도로에 차를 못 세워놓으면 큰 도로에 차를 세워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제설장비를 하나 구해서, 신도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신도시는 차량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은 언덕이나 이런 데 체인차도 못 올라갑니다. 워낙 차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제설장비는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6개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이 구입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황여건과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구입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 살포작업을 할 때에도 장비가 미끄러져서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할 때 가로수들을 많이 심는데 지금은 그게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뿌리 자체가 커집니다. 뿌리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들고 올라옵니다. 뿌리 크면 그만큼 보도블록이 올라옵니다. 보도블록 정비를, 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정비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무 심은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보호망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 커가면서 짓누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영우위원
교체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정 불편하다든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보도블록을 빼서 모래 펴고 다시 가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세번째는 포장마차,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일면 전면을 아주 막고 포장마차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도당동 동화공원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로를 아예 막았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아예 막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화정보센터 앞에 농협 있는 데, 농협 있는 곳 앞이나 옆으로 그쪽이 제일 많고, 춘의동 광성프라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마차를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여러 동장님 계신데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옆에 자원봉사자들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치워줘야 됩니다. 여기 구에서만 치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 감사 때마다 그 문제가 제기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주창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문화도시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영화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육성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합니다만 그러한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도시가 되려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사고가 문화적인 소양과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신운동 범위가 넓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남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노점상을 한다거나 노점상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노상적치물을 방치한다거나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거나 불법광고물을 살포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함께 같이 해 줘야만 비로소 문화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호소에 동의를 해서 실례가 있습니다. 역곡1동의 역곡역과 역곡시장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역곡1동 주민자치위원회－각 자생단체가 참여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거기서 결의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그 주민 100여 명 이상이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 후 그분들이 순번을 짜서 순찰까지 하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단속원들만 단속을 할 때에는 쇠파이프라든지 가스통을 들고 극렬히 저항하여 왔으나 주민들이 함께 우리 단속원과 같이 하니까 저항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공감을 같이 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각 지역별, 각 동별로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동과 상1·2·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가 바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를 하자,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바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들을 주민스스로가 행정공무원과 같이 해 나가기로 결의를 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보안등 시설은 웬만한 구도심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원미구에는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공원들의 가로등을 보완해서 공원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보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공원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가로등을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조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항측조사해서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속을 하긴 해야죠. 하지만 10년, 20년씩 쓰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항측조사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잡아서 그때 없앴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20년씩 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원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항측조사 한 것을 그전에 있던 것은 계도를 해서 허가를 득하게 하든지 포장을 벗겨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씌우게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계속 고지서만 나가면, 옛날에 조그맣게 공장이나 이런 창고식으로 쓰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갑자기 하라고 하면 창고나 그런 데 아니면 지금 나갈 데도 없고 요즘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돼서 건물이나 땅을 사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죠. 주택, 옥상 다락방 만드는 것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받든지 해서 그것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게 힘든데 그런 것을 설계를 다시 받든지 옛날부터 있던 것을 웬만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심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도시 같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느니 하는데 이게 사실 하려고 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새로 된 것이 아니면 남은 기간이라도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그런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누가 돌아가셔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독거노인 같은 분들 조사를 해도 그 양반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릴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연말 되면 사방에서 불우이웃돕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드려야 돼요. 지금 영세민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은 월 얼마씩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주지 않고 그냥 혼자, 기름값이 비싸서 뗄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연탄보일러라도 교체를 해 주는 방법, 옛날에는 쌀로 줬지만 지금은 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못 떼면 연탄보일러로 바꿔서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학교운동장 보안등 시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공원이 없는 데는 학교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녁에 가보세요. 캄캄해요. 왜, 예산이 없어서 불을 못 켠답니다. 보안등을 학교운동장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쪽에서 켜는 것은 켜는 거고 또 우리가 켜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20분 정도, 그 다음에 추가질의 10분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청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보니까 다양한 글들이 게시가 되고 있고 답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청장님 그 코너에 매일매일 들어가시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매일 보지는 못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소한 “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만큼은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답이 좀 늦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8일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던데 가능하면 그런 코너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워낙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설 헬스장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사경제와 상충된다는 논리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러나 사경제와의 경쟁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경제와 상충된다는 논리였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에 지금 많은 복지관들이 있죠. 많은 복지관들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주민편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헬스 외에도. 그런 부분들도 전부 사경제와 상충된다는 논리로 따지면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 달에 10만 원짜리 휘트니스센터도 갈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없애야 된다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도 하나 없는 그런 구도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지원하고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사경제와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헬스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것을 가급적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토록 권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보다 싼 값에, 사경제보다 싼 값에 또는 무상으로 제공될 때 그 큰 목적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것이 헬스나 에어로빅 이런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번째는 일정의 공간을 다수의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헬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기간 이용하게 되니까 공공재가 많은 시민에게 제공돼야 되는 그런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가급적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경제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다른 질의가 또 있어서, 청장님 답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월 2만 원짜리, 1만 5천 원짜리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약자예요. 생활형편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동사무소 시설도 안 좋은 데 가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다수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헬스장이에요. 이것은 제 견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장난감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필요 없는 장난감들 기증도 많이 하고 그러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요즘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얘기가 있고 한데 카시트 있잖아요, 유아용 카시트. 혹시 그거 아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자동차에 안전보호 장치하는 거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고가다 보니까 이용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증도 받고 확충을 해서 대여를 해 주면, 무상이든 아니면 저렴한 비용을 받고 대여를 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9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에 특히, 구도심은 그런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보면 규모가 있는, 재정여건이 건전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몇몇 분들의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을 받아서 교사들도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박봉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규모가 있는 쪽에 오히려 더 지원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청장님이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공부방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마지막으로 섭섭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10월 말경 일요일에 영구임대아파트 쪽의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월요일에 출상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행사 중에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제가 봐도 답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만 원 장례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구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답답하니까 당직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끊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가면서 또 답답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사재를 털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해당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청에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본청의 담당 과장께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직원 한 명을 바로 파견해서 조치했습니다. 똑같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특히,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복지나 서민의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되든 안 되든 발로 뛰고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서 얼굴만 쳐다봐도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볼 때는 관공서 문턱보다 선출직인 의원이 더 편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의원한테 민원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데 특히나 저 같은 초선은 다양한 행정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죠. 구청에서 안 되고 동에서 안 되는 문제가 시 본청에서는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일관돼야 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차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에서 되면 동에서도 되는 거고 동에서 안 되면 시에서도 안 돼야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눈이 내리고 하는데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 고충을 들으시느라고 청장님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의 말씀 이전에 원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제안방에도 민원을 올리고 게시판, 청장한테 바란다 이런 여러 분류 민원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 직원 분들도 어느 코너로 들어가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아까 매일 들어가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민원코너를 단일화하고 주민들에게 그걸 홈피에 안내를 해 주시면 민원은 무조건 그 코너로 들어가서 하고 직원들도 답변할 때 바로 그 코너로 들어가면 시간을 훨씬 절약하고 원활하게 민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청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러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구청에서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입니다.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성실한 민원처리와 답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주민 이렇게 내걸고 계시는데 물론 민원이나 구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뇌를 많이 하겠지만 고뇌한 결과가 정말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주는지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 보는 것도 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원미포럼을 운영하고 계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
거기에서 나온 제안내용을 구정에도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원미포럼의 코너는 준비 중이라고, 아직 올려져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실행하고 계시니까 홈페이지도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보면 구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
공공근로는 각 구청마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도 보니까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에 공공근로요원들을 많이 투입하고 계시네요. 여기서는 주차단속이나 그런 것을 하시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공공근로요원이 주차단속요원은 아닙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많이 배치된 이유가 뭔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주차단속은 공무원으로 단속권을 가진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경제교통과에 가장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교통이라면 산림, 녹지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산길 정비 이런 것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환경위생과는 재활용 의무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하는 데 투입 배분이 되고 있고 또 가로청소 보조 그리고 경제교통과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예산도 제일 많이 배정을 하셨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문제가 각 과마다 공공근로를 배치하는데 공공근로 원래의 취지는 각 과에 업무보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들이 다음 직장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각 부서에 보조근무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3개 구청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시적 또는 취업 전에 생계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됐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지 투입을 해서 일거리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반드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될 주차단속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채옥위원
1단계 사업에서 총무과에 열여섯 명을 배치했거든요.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들 연령계층이 40대나 50대가 많으셔야 되는데 부서에 배치되는 공공근로요원들은 20, 30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공공근로요원들의 전화응대 태도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저도 사실 겪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배치하는 공공근로요원이라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화 받고 안내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혼선으로 두 번 이상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공공근로요원을 배치는 하겠지만 만약에 배치하실 경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물론, 원미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일시에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단속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단속하는 데는 계속 단속을 해서 위반사례가 없지만 특히 현대백화점 주변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세일 이런 기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단속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평소에도 그쪽 지역 주차단속이 상당히, 제가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별로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지역마다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구간 주변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공공근로요원의 불친절 문제는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뿐이 아니라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창구에서 일하는데 시민들은 그 사람이 공익요원인지 공공근로인지 모르고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교육을 해서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주차장 확보율이 72%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8%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노선별 또 공휴일, 근무시간 이후, 지적하신 백화점 주변 또는 학원 주변 이런 데를 선택적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전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홈피 관련돼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역과 부천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 여러분, 동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하면 다른 것보다 기업체 수가 많죠. 부천의 50%가 조금 넘네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부천시에서 유명하고 큰 대학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학교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구정목표에도 튼튼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및 관내인력 고용촉진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러한 산·학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도 지금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원미구의 지역적인 특색이 이러한데 원미구청장님의 산·학 관련에 대한 견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산·학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만화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구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저희 구가 지난번에 경영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60, 70분 정도가 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인력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하는 졸업생들과 연계시켜 주는 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신뉴딜정책, 부천형 뉴딜정책, 지금 관급공사를 비롯해서 민간이 하는 공사현장에까지 우리 구에 있는 인력, 또는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이 투입되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산·학 관련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한다고 할까요,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정책과 일관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기업애로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원미구 분구에 대한 말씀을 잠시 거론하셨는데 우리 원미구의 중·상동 신도시연합회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구에 대한 내용들이. 특히 중동, 상동 신도시가 분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여지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할 구청장님으로서 원미구 분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복안, 계획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비범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하에 지금 구 간 인구규모나 면적이나 또는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측면에 비추어봤을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야만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구를 한다거나 경계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이 분구가 됐든 경계조정이 됐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행정구조 개혁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60, 70만 되는 시를 시나 군으로 쪼개서 만들고 광역자치단체 이것을 없애는 안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보고로만 끝나고 결정적인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구가 됐든 경계조정이 됐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호불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것이 어찌 보면 무산된 겁니다. 보고로만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당에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장님이 예의주시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분들에게 합당한 근거라든지 과정 내지는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 복사골 실버카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백종훈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복지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오후에는 담당과에 대한 질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2000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상 업체가 약 380개가 됩니다. 380여 개가 2000년에 선정하고 연마다 바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실버카드 협력업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력업소의 동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력업소에서 탈퇴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르신들이 협력업체를 이용한 실적이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이용자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해당업소를 이용할 때 20～50%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내용을 열었을 때 실적이나 통계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러 해당 협력업체에 갔는데 협력업체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 380여 개 업체 중에 분명히 이런 사실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라도 실적이나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협력업체를 잘 관리한다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현재 제공이 안 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물가관리 우수업체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그런 명목으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시던데 그것도 좋고 원미구청에서 우수모범업소, 어르신 사랑업소라든지 스티커도 발부해서 그 협력업체에 어르신들이 찾아갔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이라도 실적조사를 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실적도 없고 그러면 다른 업체로 변경시키고, 해당내용이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카드발급할 때 주소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소로 보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전시행정이 아닌 내용성을 담보하고 있는, 앞으로 부천시 전체로 퍼져나가야 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원미구정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눈도 오고 있는데 원미구청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구정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서 앞의 도로를 작년에 다시 한 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걸 다시 뜯어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교통정보센터 건립으로 새로 노선을 깔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매년 연말만 되면 보도정비를, 뜯어서 고치고 없는 돈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있는 예산에 맞추어서 그리고 당초 사업에 대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만 연말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보도정비 하기 전에 미리 깔아놓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그걸 뜯어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은 할 때 한번에 하도록 통제가 되고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소규모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하지만 굴착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만 놓고 따지는 것이지 그 시기를 놓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언제 어느 사업이 이루어지고 언제 정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거고 또 시민이 봤을 때도 불필요한 정비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앞에 가면 고가도로 밑에 담장을 쳐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원미구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염화칼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보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창구에 칸막이를 해놓고 있는데 거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거리예요. 미관상 좋지 않아서 예쁘게 담장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색을 예쁘게, 부천에 맞는 캐릭터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거나 해서, 그 담 밑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 공간을 예쁘게 단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부착하고 며칠 있다 그거 떼러 나가서 고생을 하고, 당초부터 아예 거기를 게시판으로 지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붙이지 못하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줘야 되는데 보면 극장 포스터부터 숱하게 붙여 놓잖아요. 창고대방출 등 정신없이 붙여놓고 그걸 떼느라고 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켜서 정책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업용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물을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거 살포하면 누가 치웁니까? 결국 구청에서 치우고 있는 거죠. 그 자체도 못하게, 필요한 것은 광고물을 줘야 되겠지만 그냥 무작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부터 별별, 완전히 길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치우는 구청이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잘해 줘요.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고 그렇지 못하게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노면청소차량이 있고 살수차량이 있죠. 노면청소차량이 큰 길 위주로 가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면차량과 청소차량 가지고 골목길 주택가를 사실은 더 먼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불법차량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변채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주차를 최대한 단속하셔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면청소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차를 말한다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지금 72%가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원미구가 아니고 시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 전체를 얘기한 겁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도 원미구가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보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하셔서 요금을 낮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는 거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높지 않고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한 한 공영주차장의 가격을 낮추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는 절대 불법주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수차량 같은 경우도 여름철, 하절기에 날이 덥잖아요.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고 나면 한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살수차량의 활용도를 높여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더위를 식혀줄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불법광고물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아까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속만으로는 힘듭니다. 단속도 물론 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노면청소차는 그래도 시민들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주차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앞에 나가고 뒤에서 노면청소차가 나가는 방향으로 노선별로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 편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수차 문제입니다. 이게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니까 고여 있는 물이 자동차에 의해서 튀거나 또는 자동차 자체가 운행하면서 물 먼지가 묻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주, 계속해서 하면 물이 튀더라도 차가 더러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장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먼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여름철 같은 때는 물 튀겨 나갈 새도 없습니다. 바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아까 주차요금을 낮춰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지역, 바로 주차장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주차요금 특히, 이쪽은 1급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급지, 3급지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1급지는 30분당 1천 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공영주차장 옆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구태여 주차장 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낮추어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집중단속을 해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일본이나 싱가폴에 가보셨겠지만 법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불법 주정차 구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멀뫼로 85억 들여서 절개공사를 하고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멀뫼로 공사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원미산 환경이 너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흉물스러워진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개지 부분이 너무 흉물스럽게 나와 버리면 원미산이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벌써 두 번이나 절개지 토사가 유출돼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었던 사항들을 이제 와서 다시 멀뫼로 선형을 바로 잡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절개지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멀뫼로 절개지가 본래 계획에는 박스를 해서 반 터널형식으로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육교를 놔서 공원을 이용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하면 암반이 단단한 것으로 별도의 옹벽을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술적 판단이 그러한 암반 상태를 옹벽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쳐야 한다면 본래 박스를 넣고 공원까지 만들고 하는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목적 자체가 노선의 선형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옹벽을 쳐야 된다면 지금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폭이 12m밖에 안 됩니다. 그 12m밖에 안 되는 공원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육교까지 놓고 하는 것은 투자 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 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16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문제는 옹벽의 높이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혹자는 거기에 예술품, 예술작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처럼 공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일 처리를 해서 문양을 넣는다면 내구성에 비추어봤을 때 그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시 간 시흥을 통과해서 김포공항까지 연결하고 있는 철도 이게 그 계획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됐든 선형이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그걸 고려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우선은 좀 흉물스럽더라도 대강의 그런 처리만 하고 옹벽으로 처리해서 유지를 하다가 그 철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완전한 외형의 이 문제는 그때 논의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필요 없이 시비를 낭비하는 일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대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인공폭포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자체를 보기 흉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안도 제시를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산이 부천의 성주산과 아울러서 큰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흉물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됐는데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에 따라서 어느 쪽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에 맞는, 동 특색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 시나 구에서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성을 부여해 준다면 그것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한 한 그 지역주민이 충족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구청이나 시청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많이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이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는 곳이 더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서 좀 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공감을 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시나 구가 어떠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고, 권유는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가 시민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될 때에는, 그것도 일반 사경제보다 싼 값이거나 또는 무상으로 제공될 때에는 그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 위원님 지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조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가 해야 될 기능, 역할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죠. 학교의 시설물들이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체육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요즘에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취미생활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활용을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지원을 한다거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체육관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데서는 관리가 힘드니까 개방을 꺼려하고 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녁이면 술을 자시는 분들도 있고 과자봉지부터 해서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치워야 되고 학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개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과 학교 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학교 측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거나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전기료를 부담한다거나 서로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학교가 지금 예산사항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함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공간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입니다. 장시간 답변하기 피곤하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괜찮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원미구 관내에 성인용 게임장이 몇 개가 허가가 나 있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169개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169개가 현재 허가 나 있는 상태죠. 지난번에 성인용 게임장 사건 이후에 폐업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근래에.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다섯 건 정도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다섯 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추가 신청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한 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 건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한 건 들어온 것이 있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실태파악을 우리 구에서 해 보셨습니까? 일단 허가는 받았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규정이 내년 4월인가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이런 규제가 되죠,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한 중요한 큰 사건 이후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에 그런 사행성 게임장 실태가 어떤가 조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개략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검·경에서 단속을 할 때 저희 단속원들이 같이 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다 하는
영태
정영태위원
합동단속을 하는 겁니까? 구 직원도 합동단속반에 포함이 됩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죠.
영태
정영태위원
구에서 요청을 해서 단속을 그렇게 하신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원미구 소관 할 때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원미동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주위를 보면 길거리가 완전히 쓰레기장화되어 있어요. 제가 공공근로요원들 투입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거기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춘의테크노파크 뒤쪽 부분으로 거기에 보면 길거리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고 지저분하거든요. 춘의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그 뒤쪽을 보면 완전히 슬럼화되다시피 되어 있고, 길거리만 보면, 혹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볼 때 과연 우리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사용을 하는 단속문제에서 구의 과에서만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배분을 해서 동에 있는 것들은 각 동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중동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을 해 놨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놓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차장 앞에 차 대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자체도. 입주한 사람들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광고물도 지금 부천시에서 제일 문제인데 광고물도 동장님들하고 동에서 같이 단체원들이 붙이는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원 앞에 자전거 대여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못 치우고 길에 방치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 내내 거기에 방치해 놓거든요. 어린이장난감 스쿠터라든지 그런 것 대여해 주는 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차대는데 아이들이 타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하면서 차 문짝 긁어놓는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들 단속을 해서,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본보기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동안 구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 때는 동장님들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기 전에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이장섭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정근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청장님한테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홈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또 다른 게시판에 답변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가 기일을 지켜가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어떤 경우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의견을,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리해서 관리하더라도 신속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답변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구청에서도 BSC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구의 과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별지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측정지표 설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BSC가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나온 제도로 이렇게 복잡한 지방행정에서 측정지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지적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우리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지표화한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이 복잡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금방 성공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당장 어떤 성과에만 급급해서 진행하다 보면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부적인 업무를 각각의 측정지표를 만들어 내는데 자칫하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표로 측정된 결과가 안정화되기 이전에 어떤 직원들의 인사고과나 성과급 이런 부분들에 바로 대입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 책임부서에 있는 과장님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원미포럼을 운영하고 있네요. 5개 분과에 53명이 현재까지 7개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뜻인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연구된 과제들이 실제 구정이나 내부 행정에 혹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건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당장은 적용이 안 되더라도 검토되는 사항으로 적용된 예를 지금 찾기는 힘듭니다.
김승동위원
제도가 좋지만 자칫하면 실용화되지 못하는 연구결과만 축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간적인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많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잘 쓰여져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실용적으로 구정추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과제발굴부터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개 과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3386이 화물특수차인데 2005년에도 수리비가 795만 원, 2006년도 현재액이 450만 원 정도 수리비로 지출이 됐는데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노면청소차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노면청소차인데 어떤 수리비가 들어간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살수하는 차인데 살수하는 부분에 노즐 있는 데 관창 있는 데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부품을, 자주 고장이 안 나는 부품을 찾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700만 원, 80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몇 대입니까? 화물특수라는 걸 보면 2005년도에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게 다 노면살수차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비쌉니다. 4천만 원 이상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4천만 원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탱크로리가 있고 관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인데 수리비가 매년 700만 원, 800만 원씩 들어간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탱크로리 용량도 문제가 있고, 용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부품 자체가 비싸더라도 고장률이 적은 것으로 준비해서 운영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연말까지 되면 1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텐데 4대 합치면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수리비가.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4대의 연간 수리비를 보면 차 한 대 값인데 그게 수리비로 나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수리비가 1년에 차 한 대 값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하는데 업소를 정해놓고 가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여기서 못하는 경우에는 고양이나 일산까지 갑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타이어펑크 같은 것도 꼭 그곳에 가야 되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건 아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원미구 도로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수리내역을 보면 펑크 난 것으로 요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차 한 대의 경우에 며칠 상간으로 타이어펑크 수리를 세 개나 했어요. 차량번호 3750인데 차량 운행거리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점은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근처에서 타이어펑크 난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났다면 타이어펑크의 경우 가까운 업소에 가서 고쳐야 되고, 며칠 간격으로 펑크가 세 번 났다는 것도 그렇고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0쪽을 보면 다양한 징계가 있었네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직원이 원미구로 오면서 통보가 된 사항으로 여기서 훈계를 준 내용입니다. 출장복명서 관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폭행은 뭡니까? 요즘 공무원들 중에 폭행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귀가하다가 생긴 일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비해 공무원 징계가 80%나 줄어든 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직무교육이나 연찬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몸가짐에 대해 백 번 강조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공무원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대회의실을 다목적실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서 2006년도에는 많이 고려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특정단체 및 특정인들이 많이 활용한 것 외에는 그렇게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 특히, 관내에 유치원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신청을 할 경우 다른 일정이 없으면 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회의실을 어린이집 같은 데서 활용을 하려면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사구의 소향관 같으면 활용하기 좋은데 원미구 대강당의 경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구에 다른 시설들이 더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한 활용가치를 높여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그냥 놀리지 마시고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0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429명,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183개소에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인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도는 중간에 생겼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출이 된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이런 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지원법이 언제 생긴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예비비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편성 성격상.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게 시에서 결재를 받아서 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집행할 때 성격상 맞는 건지,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은, 2005년도에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데, 예비비 성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총무과가 회계부서니까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예비비 사용 대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는 총 여섯 개의 축제가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일곱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역곡1동
선재
한선재위원장
춘덕산?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예산이 다 다르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규모별로 나가는데 큰 데는 800만 원, 적은 데는 300만 원.
선재
한선재위원장
도당산 벚꽃축제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800만 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13쪽.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1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지원예산도 포함되고 자부담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거의 4천만 원씩 축제비가 나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나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예산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아무리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소요가 됐지만 너무 축제가 크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자체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사업도 하면서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익사업을 하나 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내실 있고 특색 있고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라는 여러 요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해야 될 축제면 지역 정체성에 맞도록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보니까 관내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예산을 꽤 많이 지출했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서, 노점상이 대표적으로 부천역이나 송내역 그 두 군데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단속할 때는 노점상이
동구
강동구위원
10년 전에 장사하던 분이 지금도 장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계도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나서 나중에 쓰레기를 안 치운다든가 계도 정도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이거 뿌리 안 뽑힙니다. 이건 군부대를 동원해도 뿌리 안 뽑힙니다. 인정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노점상이 확대되고 거리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을 계도 정도 수준의 최저로 편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뿌리 못 뽑을 거면 몇 억씩이나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죠,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2007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속의 효과도 없고 한번 나가서 정비하고 나면 또 가서 장사하는데. 그렇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단속방법을 내년에는 다르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단속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노점상 뿌리 뽑혔다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들어봤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만 단속대상은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효과가 없을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강동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특히 송내역 같은 경우 거기는 생계형노점상이라기보다는 기업형이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면 생계형노점상들이 피해를 보고 기업형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말씀이 내리자마자 음식냄새 확 풍기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기름이 바닥에 흘러서 새까맣게 더러워지고 했기 때문에 부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천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성화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뿌리 뽑힐 수 있는 문제인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예정이신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셔서 송내역 같은 경우 내 고향에 온 푸근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역의 노점상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점상보다도 역 주변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장님, 이건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시죠. 총무과장님 옆으로 서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매년 업무보고 때 하는 사항이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실행부서에서 계약을 하도록 요구하니까 계약한 것뿐이고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용인해서는 안 되고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상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 그런 것까지 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재개발 지역 철거할 때 용역을 주듯이 그 방법을 택해서 2000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2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번째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계약을 하듯이 단가×몇 명×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용을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한만 지나게 되면 또 다시 노점상을 하는, 근본적으로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포괄적으로 연간계약으로 해서 초기 단계 1, 2개월은 여유시간을 두고 많은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치우게 되고 그 이후는 노점상이 나타나서 72시간 내에 그걸 치우지 않게 되면 계약금에서 20만 원씩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약 이행 중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용역을 공개입찰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단속을 맡겼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단속비용을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할 때는 단속하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장애인단체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뜻한 바처럼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전부 없어지게 되면 장애인단체는 수입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방법을 바꿔서 연간 계약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72시간 내에 치우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떤 속셈이 있는 건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거확보를 하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계약금에서 공제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년도에는 전국 입찰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행정력만 가지고, 또 계약하는 그것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형사고발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단속하는 현장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경찰병력이 주시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시민운동, 바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계약방법도 그렇게 바꾸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동과 상1·2·3동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결의한 바가 있고 실례로 역곡역과 역곡시장 주변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계약방법도 바꾸고 그리고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저도 질의를 한 번 했어요. 관용차량별로 리스트 또는 수리비일지 내역서가 홀더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그 차량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철을 해 놓으면 과장님도 담당자도, 공무원들 계속 바뀌면 이 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차량별로 홀더를 쭉 만들어 놓으면 폐차시까지 전체 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을 뭘 수리했는지,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이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병원에 개인일지도 다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더욱 관리가 용이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전체 홀더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 시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닐 텐데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하나하나 따로 해 주면 그거 하나만 봐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야 차량 어디를 수리해야 될 것인지, 폐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점검일지를 차량별로 만들어 주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아트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무료공연을 많이 했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초청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무료공연이라고 했는데 이건 관객에게 무료라는 뜻이겠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원미아트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단체한테는 공연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이러한 공연이 시민들의 문화형성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공연하는 단체들이 다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연료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긍지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원미아트오케스트라도 있고 예총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죠? 원미구는 예총에서 안 하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각 동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는 안 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에서 산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김승동 간사님의 말씀처럼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지 시청 가까이 있는 주민들만 문화혜택을 받고 역곡동이나 소사동, 원종동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건 불공평하다. 부천이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로 받는 체감온도는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도 매일 얘기했지만, 문화체감지수를 높여야 된다, 전 시민이. 그래야 부천 문화도시에서 산다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지 특수계층만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구도시의 오케스트라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든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 예산이 필요하면 시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우리가 구도시 문화지수 향상을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의회에서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사억입니다. 징수팀장 이호균입니다. 면허세팀장 방운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부터 저희 세무1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세무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업무를 구에서 시로 내려 보냈는데 특별하게 변화가 없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그 전 부분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1년 좀 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그동안에 크게 작게 세 번에 걸쳐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하고 업무 이관하는 부분도 있었고.
선재
한선재위원장
조직 내부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세무부서를 체납한 사람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해도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빨리 세무부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소사구가 1등을 해서 상금을 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을 쭉 보니까 올해 징수율은 원미구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90% 이상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체납이 생기기 전에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런지 올해는 상당히 줄어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5년도에 과오납 발생이 4,784건이었는데 2006년도에 1,222건으로 26%가 감소됐거든요. 발생이 안 되도록 한 건 잘하신 거죠. 환부실적도 보면 68%로 전년도보다는 높지만 아직까지 환부실적은 그래도 미흡합니다. 철저하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과오납이 환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정리가 3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오래된 걸 받으려면 참 힘들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든가 아니면 자동이체를 철저히 권장한다든가 해서 부과만 하고 안 받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받을 것은 철저하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체납정리와 관련돼서 전년도 대비한 즉, 과년도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인데 정리는 얼마를 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돼요, 자료상에.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건수에 금액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년도에 몇 건에 얼마가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정도의 체납액 정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토털 관리도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연도별로, 2005년도 자료 같으면 2004년도에 몇 건에 금액 얼마 정리됐다, 2006년도 자료에는 2005년도 몇 건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데 몇 % 정리했다 이렇게 알기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매가 불가한 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가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다든가 아니면 선순위 압류자가 있다든가 해서 저희가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매를 신청해 놓는 게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익이 있는 것들은 공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 직전 이런 것들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수령자 현황이 있어요.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7월 29일에 개최했고 다섯 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갔는데 수령액을 결정하는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징수금액에 직전 연도는 1%, 다음 연도는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적심의를 해서
백종훈위원
1%, 2%, 5% 많게는 10%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1%, 2%, 5%, 10%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
백종훈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액이 690만 원인데 수령액은 9만 2천 원이에요. 1%, 2%, 5%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연도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3동 서애경 직원이 몇 년도, 오래된 체납액을 받았는지 직전 연도의 체납액을 받았는지 이 자료에 의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1%, 2%, 5%, 6%, 8%, 10% 그렇게 돼요.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퍼센티지는 없거든요. 자세한 산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무1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 유혜자 팀장입니다. 취등록세1팀 신홍균 팀장입니다. 취등록세2팀 정상은 팀장입니다. 과표평가팀 권재근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서경순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장경열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고자료 23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라고 했는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교단체는 어떤 유의 것을 발굴했나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일단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인데 대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를 줬다든가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추징을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확인이 상당히 힘들 텐데 말이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저희들이 일단 세무조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개별로 비과세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간혹 있습니다. 임대를 줬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영태
정영태위원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정확한 숫자를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이런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세원발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3개 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공유가 됩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이게 시에서 하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하는데 각 구별로 하고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느 구에서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 내는데 어느 구에서는 그런 종류의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원발굴 같은 것은 서로 같이 공유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세무과장님들끼리 만나서 세원발굴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특히 각 구를 달리 해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구끼리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구의 비밀사항으로 지켜져서 우리 구 실적쌓기 이런 걸 떠나서 시 전체로 봐서는 그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4건이 추징된 바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4건이요? 감면 받아놓고 임대를 주거나 그런 겁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들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반송고지서 송달담당제를 운영하시는데 6개 반으로 24명이 돼 있네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이것은 우리 과 내 팀이 6개라 고지서가 반송되어서 오면 건수에 따라서 전 직원을 풀가동 팀을 구성해서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 직원을 가동해서 하는 것보다 반송되는 고지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운영도 좋습니다만 이건 통장님들, 동장님들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 6개 반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해야지 반송고지서 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동이나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하고 미납된 세금 받는 것을 편성해서 앞으로 밀린 것을 징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 후견인제라고 해서 고액체납자들은 나름대로 조를 편성해서 체납자가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500만 원 이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저희 2과에서 담당하는 게 취·등록세하고 재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고액납세자들이 많고 취·등록세도 굉장히 높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분들은 사실 받은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물론 받을 수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 외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이 명단 좀 주십시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500만 원 이상이요?
이영우위원
네.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들 명단 좀 줘보십시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가릴 거 가리고 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포함시켰는데
이영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소하고 성명, 어떤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만 나오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만 한 분들은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볼 수 있으니까 줘보세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현황이 도표상으로 계가 없어서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금방 안 됩니다만 취·등록세는 어쨌든 2005년도보다 2006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2006년이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건수도 그렇고 수납전 감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우리가 재산세를 7월, 9월 두 번을 부과하는데 1차분을 고지한 후에 세부담 상한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3억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5%, 3억부터 6억 사이는 10%, 6억 이상은 50%를 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9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7월하고 합쳐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일부는 9월에 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차액이 발생하거나 잘 안 된 부분들, 계산착오됐던 부분들이 제도가 바뀌는 바람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직전년도처럼 조정이 될 겁니다.
김승동위원
제도시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어쨌든 세무행정은 신뢰가 생명인데, 그래서 과오납 발생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은 없고 재산세의 경우만 봐도 전부 기각인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물론 저희들이 법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개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 행정소송에 가면 상황은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법률해석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어쨌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것이 법적용상 어쩔 수 없이 기각이 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듬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마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구 감사에서 백종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세원발굴하는 것은 구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주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동에 업무를 분담하셔서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동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무허가 업소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저희들은 과태료가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이 대장상 등재가 안 돼 있으면 허가와 관계없이 현황부과, 사실부과 원칙에 의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상3동 쪽에 무허가 돈사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전하기로 계획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혹시 세금부과를 하셨는지?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다음에 세무2과는 특이한 게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그건 시책에 관련돼서 쓰는 돈인데 저희들이 고유업무를 하다 보니까 별로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두 달 됐는데 내년에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하는 시책을 펴서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쓰실 일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되겠는데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다소간에 활동비를 쓰시더라도 발굴하는 데 전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원미구에서는 신용카드를 LG 한 개사만 쓰고 계시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변채옥위원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세금 납부하는 데 시간 허비하는 게 번거로워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카드를 확대하시고, 카드로 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카드사를 확대하는 게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체납세는 지금 6개 카드사로 하고 납기 내 하는 것은 LG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니까 8개 정도 카드사에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안하신 건데 어차피 동에서 세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전입할 때 자동이체라든가 카드납부 신청 이런 것을 바로 받아서 편리하게 할 계획이 내년에 잡혀있으신가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저희 구도 지금 동에서 전입담당자가 창구에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빠짐없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자 중에서 금융권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금융권도 감면이나 비과세의 규정이 굉장히 많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쪽에
강진
서강진위원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런데 자료 100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은행이 합병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감면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택은행이 국책은행이었죠. 국민은행은 지금 민영화됐습니다. 그렇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합병되면서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다시 2006년도 자료로 넘어오면 107쪽 35번째 국민은행이 다시 감면을 받았어요. 민영화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글쎄, 감면에 대한 사항이나 비과세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많고 굉장히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면「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세특례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비영리법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법인 이런 경우가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주택은행이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2006년도 들어와서는 완전 민영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감면대상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모든 은행을 다 해줘야죠. 국민은행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 2과에 50여 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세무직하고 행정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저희는 행정직이 2명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2과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1과는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1과는 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거의 8, 90%는 세무 전문직이네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른 구도 그런가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어차피 징수율을 높이려면 세무서처럼 행정에 세무직도 전문화가 되어야 세금 받는 데도 원활할 것 같아서 다른 구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세무직이 거의 8, 90%네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부서의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김창규입니다. 녹지농정팀장 김규영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옥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쪽의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원미 종합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 내 건물 철거용역비를 세웠는데 이 용역을 줄 때 타 토목회사나 철거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하죠.
이영우위원
아니, 용역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철거용역을 봤을 때 우광개발에서 했는데 1600,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하나 허는데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1700만 원이면 빌딩을 헙니다. 빌딩을 헐어.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다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 다 좋은데 건물철거를 하는데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타 회사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용역비 세워줬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이영우위원
원미고객편의센터가 몇 평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객편의센터가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이냐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연면적 49평입니다.
이영우위원
몇 평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162.98㎡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참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아. 지금 실시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건축설계 용역비가 80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00?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807만 원 49평이라고 했죠? 이게 16만 4천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는 데 평당 5만 원씩 줬습니다. 제가 단독주택 설계하는 데 5만 원씩 줬어요. 이거 단독주택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영우위원
이렇게 하고 아랫도리 졸라매라, 아랫도리 졸라매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배 차이가 나서 10만 원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있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부천시 원미구가 20개 동입니다. 지금 여기 몇 개 동 정도나 들어있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영우위원
9개 정도 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20개 정도 동에서 나누어서 해줘야지 한쪽으로 몰리게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레기봉투 20개 주는 거 별 거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진행됐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없어서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한다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테크노파크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 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3개 구가 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야지 테크노파크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200만 원씩 보조해줬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히 테크노파크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계획과 같이 해서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전거를 사주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차라리 자전거를 사주면 가져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타더라도 타요.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사서 활성화돼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이미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있는데 또 테크노파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이 필요할 때 자전거를 사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자전거 사주면 자전거만 갖고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검사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원미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는. 도시가스 보급률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도시가스가 시 업무인가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원미구 내에 일반 LP가스 판매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로에 가스통을 적재해 놓거든요. 그런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LP가스 판매업소 점검. 점검 한 번도 안 했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LP가스 판매업소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 관리 아니에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로 업무가 넘어간 거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압가스 저장소하고 고압가스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영태
정영태위원
LPG가 액화가스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LPG가 액화가스 아닙니까. 문제점이 판매업소들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물론 고압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게 원미동 같은 데 조마루뼈다귀 뒤쪽에 가보면 그 코너에 항상 차에 가스를 실어놓고 길거리에 가스통 쭉 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도감독 해야 돼요. 혹시라도 차량 지나가다가 치고 나가서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점검 나갈 때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보면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량통행 막아놓고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하셔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소를 항상 이용하도록 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보니까 작년에는 2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했네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후견인제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종훈위원
네. 왜 올해는 1회밖에 실시를 안 하셨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후견인제도를 1회밖에 실시를 안 했다고요?
백종훈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 8월에 1회 가신 것으로 돼 있고 2005년에는 3월, 9월 2회 나가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상·하반기 그렇게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백종훈위원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50인 이하잖아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영세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기록카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백종훈위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하지만 우리 원미구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셔야 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의 지혜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생방송 바카라, 고스톱, 포커 즉시 입출금 이게 11월 29일, 27일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삭제를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지금 원미시장부터 상동, 역곡, 부흥, 중동, 강남시장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이런 것은 즉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백종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점포별 가격정보란이 오정구나 소사구에는 있는데 우리 원미구 재래시장에는 없어요. 제가 최초에 업무보고 청취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진전이 됐어요. 점포별 가격정보 등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데 우리 원미구에서도 옆에 있는 구의 진행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재래시장 홈페이지 부분도 저희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스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 30일 들어와서
백종훈위원
27일, 29일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문제는, 아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 구청과 함께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점포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유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콘셉트를 잡아가야 됩니다. 재래시장 홈페이지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을 같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게 구축돼서 운영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타기 저변확대도 중요하지만 요즘 무단방치되는 자전거 때문에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 행사를 한 번 했네요. 290대를 처리했는데 이렇게 처리한 자전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처리한 자전거는 송내역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에 기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기증을 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건데 1회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차차 회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또 다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특별히 타 소관부서 과장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미구청을 마지막으로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며 구민중심의 차별화된 구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호를 이끌고 계신 박경선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해 더욱 더 알차게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미구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입니다. 신규 공무원에게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이 후견인 역할로 행정 조직에 신속한 적응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공직 내부 멘토링제 운영 시책은 선·후배 공무원 간 믿음과 결속력을 강화하여 자신감 넘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코리안드림을 안고 우리나라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어교실, 생활문화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결혼 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국제결혼 외국인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널리 권장하여야 할 우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업무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행정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상으로 보다 손쉽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매일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조리 신고센터, 시민 제안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론수렴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SC 운영 철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하는 데 있어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미구에서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구정 추진에 맞는 지표의 개발과 고객인 시민의 관점, 공직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만의 해소로 소통과 공유의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의 연도별 공표, 내외부의 정확한 평가, 고객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원미구에는 게임제공업소가 169개소, 노래연습장이 450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35개소 등 부천시 총 업소의 과반수가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및 계도 실적을 보면 경찰서와의 합동단속 3회, 월 2회 자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안내문 발송 등 행정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 수를 감안할 때 단속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으나 전국이 사행성 도박과 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가정의 해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2월 말 업소별 등록증의 일제 갱신과 4월부터 허가제로 변경되는 시점을 계기로 업소별 대표 및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와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은 행정업무 추진의 핵심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관용차량은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업무추진 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고장수리 등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원미구에서 운영 중인 노면 살수차량 수리비를 살펴보면 연간 수리비가 800만 원에 이르는 등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특정 차량의 경우 타이어펑크가 자주 일어나는 등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차량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입에서부터 수리, 폐차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발생 대책 및 과오납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체납액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과오납은 세무행정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이 되며 이중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바 세무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의 연찬과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업무 구청 간 공유 강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부천시의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만 구청별로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3개 구청이 공유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 내실화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미구에서도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원미종합시장 내에 고객편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내 건물 철거 용역비, 건축설계 용역비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용역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용역 집행에 있어서 최신 물가정보와 타 기관 및 업체와의 비교견적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리 철저, 모범업소 편중지정 지양, 도로변 방치 자전거 신속처리, LP가스 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시 등 당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