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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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2-01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 기간 동안 많이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일 동안 늦게까지 시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5대 의회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6일간이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7일은 2007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과 3일, 9일, 10일 그리고 16일과 17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3. 2007.기금운용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예산안 및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2007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58억 6623만 7천 원이며, 시 본청과 보건소는 국장 및 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개 기금 중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의 장학기금과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이며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과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 나는 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 요구액은 191억 5천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83억 6천만 원 대비 4.2%인 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99억 6700만 원 대비 1.7% 증액한 10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무관리, 교육운영, 후생복지, 국제교류에서 10억 7천만 원이 감소하고 인사관리, 성과상여금에서 12억 3천만 원의 증액으로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3천만 원 대비 2.1%가 감액된 2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통장자녀장학금 8500만 원 감액과 부업대학생 운용 6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53억 8700만 원 대비 3.4%가 증액된 5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 5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7800만 원 대비 54.3%가 증액된 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억 900만 원, 콜센터 운영비 6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우리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이게 교체 주기가 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 청원경찰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근무복을 교체를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1년에 한 벌씩 지급해 주면 한 벌만 가지고 입다 보니까 해지고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청원경찰 같은 경우 근무복은 개인별로도 몇 벌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신규 복장으로 해서 1년마다 고정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근무복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격년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항시 복장을 입다 보니까 해지고, 1년 내내 입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봄, 가을 계절별로 바꿔서 입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예산인데, 18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복사골아카데미가 교육 점수에 들어갑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될 때는 여태까지는 점수가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범 1년 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는 점수제가 시간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기간에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전문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우리 대강당에 700여 명밖에 참석이 안 돼서, 2천 여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렸는데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가 많이 가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예산도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전문기관에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가서 교육받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1인당 60시간을 맞추려면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켜야만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있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지 않으면 60시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김원재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4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27쪽에 있는 전문교육훈련여비 2억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가 교육전문기관에 갔을 때 여비가 되는 것이고 앞에는 전문기관에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사골아카데미 운영도 1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1회 하던 것이 2회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도 지금 1천만 원은 삭감이 되었지만 200명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훈련여비 해서 2억이 그대로 서 있거든요. 전문교육 위탁교육도 외부기관에 위탁 주는 것이고 전문교육훈련여비도 지금 공무원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복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교육은 지금 다양합니다.

김원재위원

그것은 알고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주는 위탁 교육비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는 여비가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교육비와 여비는 알겠는데 위탁 교육하는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비가 2억이에요. 그럼 1인당 100만 원씩 여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기 200명 세운 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외에 다른 위탁기관에 가는 위탁교육비고 뒤에 있는 전문교육훈련여비는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그러니까 수원 공무원교육원에 간다든지 그런 교육여비가 되는 겁니다. 위탁기관으로 가는 여비는 그 밑에 2천만 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가는 2억은, 금년 경우 787명이 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했는데 지적하는 부분은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점수도 횟수가 아니라 시간제로 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렇다면,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문교육훈련여비하고, 위탁교육도 시간제로 하면 교육점수가 반영이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 다 들어갑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복사골아카데미가 올해 같이 1회로 그냥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이 2회로 늘어나면 교육인원이 이쪽으로 많이 늘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렇다면 외부 교육이나 전문교육훈련에 인원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예산은 전문교육훈련여비는 그대로 있고 위탁교육 1천만 원은 삭감이 되고 복사골아카데미는 18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교육 횟수는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인가 교육여비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중복은 아니고

김원재위원

교육에 대한 패턴은 다 다른데 횟수가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공무원 전체 숫자는 2,100명으로 정수입니다. 2,100명이라는 정원이 전부 1인당 60시간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편성한 것도 다 못 받습니다. 부족합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기관 위탁교육여비도 나가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거기에 지금 2천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골아카데미에서 교육 받으면 동일한 교육점수를 준다면 굳이 여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맡길 이유 있습니까? 공무원들 취향은 전체적으로 외부에 출퇴근 여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서 수원까지 가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복사골아카데미 운영에 교육여비를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복사골아카데미는 소양교육 차원에서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 집합교육을 시켜봐야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 받는 것은 시간이 다릅니다. 금년까지는 1점씩이니 이렇게 점수를 줬지만 하루에 8시간 받으면 8시간으로 시간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시키는 복사골아카데미는 2,100명의 공무원이 집합교육 때 다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같이 한 번씩 했던 것을 기회를 더 늘려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까 해서 늘린 것뿐이지

김원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시간이니까 저희 부천시 2,100명 공무원 전체가 교육받는 그 시간만큼 교육점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교육훈련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보다 그렇다면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교육에 증액해서 혜택이 더 가는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사골아카데미 운영 교육경비가 늘어난 만큼 전문교육훈련여비는 그만큼 줄여야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교육은 어디까지나 소양교육이 되겠고 교육기관에서 또 위탁기관에서 해 주는 전문교육은 우리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을 직접 받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올해 교육인원이 몇 명 들어갔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787명 받았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주일 가는 교육도 있고 이틀 가는 교육도 있고 2주 가는 교육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원재위원

이 경비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보면 직장동호인회 지원이 있어요. 올해 50만 원씩 몇 회 지원했습니까? 직장동호인회 지원이 지금 2회로 내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별로 얘기를 해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회에 5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성으로 끝나는 직장동호회는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추가로 1100만 원, 50만 원씩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필요한 교육은 축소하고 동호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교육시키는 개개인에 대한

김원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이란 게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교육점수 반영 부분 때문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점수 주는 사항이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렇다면 굳이 장거리,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외부기관에 여비까지 많이 주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국제교류인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는 사항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39쪽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 소각장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야 될 경우에 부담해 주는

김원재위원

우리 시의 행정인데 민간인하고 단체원들 나갈 때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특별히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얼마 지출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올해,

김원재위원

그것 이따 내용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마지막으로 43쪽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인데 148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택시 이용 홍보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5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됐는데 굳이 현재 시점에서 택시홍보로 1488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택시 옆에

김원재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지금 부천시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자신하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직원 추진 의지 제고 및 고객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진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택시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통령표창부터 시작해서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이렇게 1400만 원 들여서 택시홍보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여기 내용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에 따른 직원 추진 의지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뭘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택시회사에 광고비 해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생각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방향은 저희하고 다르신 경향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에서만큼은 자신한다고 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택시 이용 홍보보다 더 심층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버리는 예산인데 뭔가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해서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앙공원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부천시가 전국의 최고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택시에 해서 시간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부천시 이미지 택시에 해서 세차 안 하고 먼지 붙어서 다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미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시 이용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통해서 저희는 한번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홍보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왜냐하면 안에서 밖을 보는 시각하고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양쪽 다 있어 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1400만 원이라는 돈을 좀 더,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13쪽 시민의 날 초청공연비 5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공연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짜리 같지는 않던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저것 했었죠.
병국

윤병국위원

태권도, 공수부대 하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월초등학교 풍물놀이하고 이미희 무용단이 무용하고 끝나고 나서 특공대에서 특공무술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공연비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공연비가 다르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그 정도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때 가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쪽에 월례조회 공연사례금이 있는데 월례조회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월례조회를 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전부 다 참석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아침 시간이지만 우리 관내 예술단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20, 30분 공연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례금 53만 원이 적당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어느 때는 적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술단 수에 따라서 다르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16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38관리부대가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시흥시 넘어가다 보면 48대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8관리대대는 부천시 시민들이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할 사항이 많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비군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요. 20쪽에 인사관리 포상금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가 성과금을 작년까지는 57%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80%를 주도록 지방공무원수당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80%를 줘서, 당초예산에는 57%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억 1700만 원 세웠던 것인데 추경에 7억 정도를 더 세워서 금년에 2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두 번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인데 여기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 한 시간 반 정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한 시간 반 강사료로 150만 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인간개발연구원에 1년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어느 강사로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강사님을 꼭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고 그 금액이 15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강사한테 가는 것은 1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님을 모셔오는 렌터카 이런 제경비가 있고 또 강사님께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교재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강사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위탁경비 이런 것으로 나가겠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인간개발연구원으로 지출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료 기준에 턱없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거기서는 저희보고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 외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오시던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많이 오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듣지만 일반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개방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추진 해서 36쪽인데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모아서 우호도시 10년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자라고,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감 때가 아니고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때는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류도시가 여러 개 더 생겨나고 미주권까지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 어떤 방향이 나은지 또 우리가 호스트로서 다 불러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한 자리로 모아서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예술제때 초청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면서 저희들도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도시라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38쪽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화합, 교류사업 3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강릉시
병국

윤병국위원

공무원 아닙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국내 자매도시 간에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3개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쪽 제일 위에.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글세, 단체라고 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공무원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자매도시 간 공무원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년 부천시하고 강릉시하고 화성시하고 돌아가면서 축구, 탁구, 테니스 이렇게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 대해 단체로 표시했는데 3개 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공무원 교류라고요? 공무원 교류를 제가 따로 봤는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3개 지자체 동호회죠. 축구동호회도 있고 탁구동호회도 있고 테니스동호회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호회가 3개 자치단체하고 하나의 체육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천시에서 했고 금년에는 강릉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화성시에 가서 하도록 해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42쪽에 청소년 홈스테이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YMCA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하는 선생님이 YMCA에서 나오셔서 해 주고 있고, 일단은 우리 홈스테이가 현재까지는 웨이하이시하고 하얼빈시하고 오카야마시 학생들만 왔는데 내년부터는 미국 학생들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YMCA에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강사에 대한 것만 그쪽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렇게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어디 있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42쪽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웨이하이시에 가면 그때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 줍니다. 또 하얼빈을 갈 때도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체제비만 중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받고 파견할 때 우리가 항공료 부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홈스테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직접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국내 아니면 서울 이런 시찰할 때, 그럴 때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와사키시 청소년들 교류하는 것은 지금 고리울복지관에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괄적으로 하면 청소년 기관들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잘할 수 있겠다. 올해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위탁해도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게 시작이 된 지 2, 3년 됐기 때문에 기반이 잡히면 저희들도 위탁을 줘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비전임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적립금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준비금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별도 통장으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은 안 하고,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자금은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40명씩 있는데 예전에는 몇 명씩 했었습니까? 대통제 이전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21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52명, 고등학생 69명을 지급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통제로 통장들이 절반 정도 확 줄어드는 게 내년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로 80명 정도로 한 겁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통장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편성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예산 편성 관계회의를 몇 번 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장들도 줄어들고 또 긴축예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지로 올해 통장님들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장학금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 게 내년에 완전히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을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도 점점 줄여가다 보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통장수당이 10만 원씩으로 적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보상을 하느라고, 장학금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통장 보상이 100% 인상되면서 이런 부수적인 지원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대통제 하면서 전체 장학기금하고 통합을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내년 후쯤이면 나도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줄이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국민교육비는 금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금년에도 이 예산만큼 다 소비를 했던 내용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위에 것은 교육 참가비고 밑에 것은 참가자 여비가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를 설명드리면 예산이 1641만 원인데 저희들이 11개 과정에 1641만 원이 모두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각 동에 보면 이것 순번을 정해서, 서로 가기 힘드니까 주부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는 “당신이 갈 차례야. 이것 가야”, 지금 새마을장학금이라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장학금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가야 장학금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번을 정해 놓고 억지로 가는 것 같은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강제성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교육을 강제로 꼭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강제로 보내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시·군별로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불편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의미로 아주 활성화돼서 서로 가겠다고 경쟁이 되면 예산을 증액이라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러면 감편성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제가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시·군 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다 보면, 저희들도 항상 힘들기 때문에 거기 중앙회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받도록 건의도 하고 배정을 적게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자부에서 배정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중앙회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해 달라고 협조가 오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현수막이 50개에 5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평생학습축제
영회

김영회위원

총무과에서는 또 13쪽 보면 42개에 7만 원씩 책정됐어요. 용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게 크기가 다르고, 저희는 소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가로변에 작게 하는데 저희도 올해 이 정도로 운영을 했거든요.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격도 있고 대형,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개당 2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심이 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 5만 원이면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자치과에서 5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7만 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사이즈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수막이 같은 것이라도 폭도 있고 세로로 다는 것도 있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규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총무과 것을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하고 6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정비시상이 있거든요. 최우수 동 한 동, 우수 동 한 동, 장려 3개 동이고 생활환경정비에서 장려는 4개 동이고 시상금액도 다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천시 전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구별로 평가를 하면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8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게 1년 동안 평가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치행정과가 다른 팀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단체를 보상하는 금액은 아니고 동에 기관표창시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장이 단체원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시상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옛날에 총무과 시정팀이 있을 때 거기서 계속 주던 것이고 또 생활환경정비 우수 동은 옛날에 체육청소년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었는데 그게 전신이 매달 하던 새마을대청소입니다. 계속 주던 게, 팀이 주민자치과로 오니까 한 과에서 동을 두 개 평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각 동을 전부 평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1차적인 평가는 구에서 해서 몇 개 동만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1차 평가를 마친 추천된 동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지 시에서 전체 동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 생각은 구도심하고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각 구별로 평가해서 구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3개씩 묶어서 포상을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본 겁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시장 평가가 어떤 뜻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보다 증이 많고 신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금년도 4월에 조례가 개편되어서 업무분장이 중간에 우리 과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전에 어디서 봤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0원으로 표시된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도에 평생학습축제 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서 미뤘다가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뺀 본년도 예산액만 썼기 때문에 0원으로 표시된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 여비가 300이 서 있고 그 밑에 평생학습 자료수집 및 교육지원 추진여비 300이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밑에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타 시·군 견학 및 관련 자료 수집 여비 이래서 같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센터에 직원이 5명 있는데 그 5명은 계약직으로 총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앞에 나온 공무원 정원의 경비와 별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원재위원

앞에 평생학습 관련 여비는 시청 공무원 여비고 뒤에 것은 센터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중복이 돼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부기가 잘못됐는데 둘 다 평생학습센터 직원 것인데 위에 것은 관외 지역을 했는데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게 있습니다. 아래 것은 관내 여비를 표기한 겁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관외 타 시·군 견학여비고 밑에 것은 관내라 이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애초에 여비로 해서 600으로 구분하시지 이러니까, 300 이것도 작년에 총무과에서 쓰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위에 것도 타 시·군이고 밑에 것도 타 시·군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무슨 관내고 관외예요? 타 시·군이면 둘 다 관외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표시가 저희들이 잘 못했는데요.

김원재위원

이게 600 정도 필요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필요하고 또 평생학습이 다른 데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지금 자료 보면 관련 추진비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타 시·군에 견학 가거나 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경비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또 600을 별도의 여비로 해서 세운다는 게 조금, 이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두 가지는 센터직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여비고 다른 데 말씀하신 것은

김원재위원

제 얘기는 센터 계약직직원에 대한 600 여비인데 관외든 관내든 어차피 여비에서 풀로 쓸 수 있는 건데 축제 관련해서 사업추진 예산에 보면 여비, 비슷한 예산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보상비하고 또 행사 참여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것만 해서 올해 얼마나 출장을 갔는지, 출장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53쪽 두 개는 센터 계약직공무원의 여비고 뒤에 보상금란의 여비는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김원재위원

센터에서 여비가 300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올해에 출장 간 실적이 있으면, 내년에 출장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자료 주시고, 타당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지출내역서와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56쪽도 보면 신규예산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 운영 30단체 900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참여보상에 20단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원재위원

여태까지 1, 2, 3회까지는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새로운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재위원

이것도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라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것도 안 나갔는데 신규로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원재위원

57쪽입니다. 제4회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 급량비가 있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추경에 편성돼 있던 것입니다.

김원재위원

58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가 있는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금 2500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에도 같이 해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매년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시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는 몇 개 시·군이 지원합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타 시·군 편성계획을 보니까 10개 시·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남양주시로 4천만 원이고 제일 적은 데는 오산시로 1289만 4천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원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계속 주던 예산이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15 광복절 기념행사 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 특별하게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는「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경비입니다.

김원재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예요? 단체는 표시 안 돼 있는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2001년부터 지원됐는데 시민연합에서 광복절 기념 해서 매년 행사를 하던 것인데 교부단체는 저희가 YMCA로 교부를 해 왔습니다. 해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도 실제로 없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근거는「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지방정부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김원재위원

아무 단체라도 지원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단체구분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해 오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해 오던 단체를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재위원

그럼 그 단체가 YMCA라는 얘기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아니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단체가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 보면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데 주 교부단체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YMCA

김원재위원

연합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시민연대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재위원

지원 받는 데는 YMCA 기준 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그럼 정산은 어디서 해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YMCA가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수십 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렇게 많이 수십 개 단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김원재위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수십 개 단체에 대해서 나눠서 줍니까? 어떻게 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모금도 하고 참여자들한테 참가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동일한 행사기준으로 교부해 왔습니다.

김원재위원

2001년부터 계속했다는 얘기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것 행사는 잘됩니까? 저도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것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주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만큼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게 상한금액이고 이 범위 안에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올해 몇 개 단체, 어느 단체에 나갔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74개 단체에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김원재위원

내역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모르시나요? 평생학습센터 자체 예산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 자체 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바로 되죠?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교육장 및 회의실 물품구입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기존 쓰던 비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별도 교육장을 만드는데 센터 내에 비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각 실에 보면 비품들이 다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회의실은 그대로 복사골문화센터가 쓰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 공간을 얻어서 평생학습만 운영하는 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공간을 증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증축한 것은 아닌데 거기를 폐쇄하면 그 자재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쓰던 회의실을 계속 존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센터 내에 빈 공간 있었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뭐가 나가고 구조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빈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청소년센터를 위탁계약하면서 위치변경을 한 거죠. 각 실에 보면 책상, 의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창고에 가 보시면 1년, 2년 쓴 비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비품은 시 내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합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관리전환이 되니까, 새로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 센터 창고에 가 보시면 각종 비품들이 1, 2년 쓴 것도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1년이나 2년 썼던 비품은 새 것이니까 가서 조사해서 양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양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 58쪽에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가 이게 1회성 행사로 딱 끝나고 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지적했듯이 분명히 첫해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심의위원들의 부기도 달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트워크 구성이 다 됐나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트워크 구성협약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2, 3회 했는데 그냥 어떤 마당에서 나눔행사하고 이것이 과연 평생학습시범마을이냐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자연보호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고 뒤쪽에 보면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도 되잖아요. 글짓기, 그림, 웅변대회 이렇게 통합해도 될 것이고, 학생 글짓기, 그림대회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62쪽에 있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통합해도 예산 부기상이나 행사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그렇게 지원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매년 했다고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해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권장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행정의 묘이고 또 그러한 몇몇 단체의 정산서를 보면 엉망이에요. 아직까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천여만 원, 500여만 원을 쓰면 체크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체크카드 은행이나 농협에서 공짜로 발급해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61쪽 새마을국민교육비 이건 동네에서 다들 교육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데려다 놓고,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훈련이나 교육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스템을 하나 구축한 것 있죠?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에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회의중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회의중계시스템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화상회의시스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관리가 각 동사무소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매주 시스템에 대한 장비 이상 유무를, 3개 구청 통신전산팀에서 매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주보로 매주 목요일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점검이야 하나마나죠. 의회가 개회되면 그런 걸 점검할 때, 사전에 동에서도 그런 걸 알아서 시스템을 같이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이왕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구청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점검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점검하나 마나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용했을 때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그것도 사용해서, 매주 목요일뿐만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을 때 가서 점검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77쪽에 U－부천 포럼 개최 예산 62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왔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포럼이 구성되지는 않고 사전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다. 산·학연·관.
관수

김관수위원

산·학·연·관 이런 것 없더라도 구성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체는 부천대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유한대학교, 금년 초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산업진흥재단, 테크노파크, 유한대학교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객관성 있게 설명해 주세요.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하고 컴퓨터하고 네트워킹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술은 IT839로 해서 정보통신부 정책이 있습니다. 주내용은 뭐냐면 최근 신기술, 특히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게 센서기술, 홈네트워킹이라든가 RFID, RFID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셨는데 출구를 나올 때 하나하나 찍습니다. 찍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U－부천 포럼을 개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포럼을 개최하는 당위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시가지, 도시기반시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주로 신도시, 송도라든가 광교, 동탄 이런 신도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예산도 없고 지역여건도 신도시를 개발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도움 받을 여건도 안 되어서, 현재 인적 구성을 통해서 각 기관 간, 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서 특화된 아이템을 받아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따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이 같이 노력해서 다방면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고 예산을 따기 위한수단으로 포럼을 관리하시려고 그러시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미 정보통신과에서는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작업비 또 U－부천에 대해서 관련 보고서를 제작하는 데 예산이 따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걸 유한대학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럼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회비관리를 회계절차라든가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꼭 유한대학이 아니어도, 유한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운영주체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비출납 관계를 공무원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포럼의 회비입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회비도 내고 운영비도 있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해 주는 건 그게 아니죠. 주제발표 및 연구사례비 또 포럼 책자 제작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이것 외에 활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회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외에?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회비 충당 비용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이런 데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공무원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 3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이달 22일 16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유비쿼터스 부천 전략을 위한 산·학·연·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글쎄요.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민간정보관리에 대해서 U－부천 포럼 개최를 민간이전을 하는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이 포럼에서 연구를 하죠? 주제를 발표하고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권이나 이런 건, 아까 국·도비 신청할 때도 참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전부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어떤 사용권을 말씀하시는지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연구내용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 건 공동 활용을 하고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러느냐면 유한대학에 민간이전을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83쪽에 보면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해서, 통신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사전송기나 방재용 무전기나 전자식 구내교환기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데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하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큰 장애가 났을 때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실제로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나중에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산만 세워 놓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모사전송기나 무전기 이런 게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이건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냐면 모사전송이라고 해서 윗장에 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건 구입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이건 예산지침에 의한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 때 이런 것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 그대로 다 반납을 하네요. 아까 84쪽 화상회의시스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잘 사용하셨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8400만 원 중에 도비가 42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역곡1동 세 군데에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세 군데가?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세 군데 있는데 어떤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노후됐다고 판단해서 각 시·군에 있는 장비를 수선해라 그런 비용인데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청에 있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오정구청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84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은 두 개 구청과 한 개 동 이 세 군데만 지정된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도 쓸 수는 있는데 현재 이 세 군데가 제일 노후해서 우선 중점관리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역곡1동 확인해 보셨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가끔 수리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열두 군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면 성곡동에 이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베르네천으로 해서 부천시에 홍수가 나거나 하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데가 성곡동 저지대지역입니다. 해발이 성곡동 베르네천이 10m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도 보니까 시에서 민방위 관련 사이렌 같은 걸 안 해 놨다는 거예요. 유량이 많아서 베르네천으로 올 때 침수도 되고 또 범람할 위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성곡동사무소에 왜 이걸 설치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데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민방위경보 사이렌에 대해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홍수나 재난까지 다 민방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실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반경 3km 이내에 하나씩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저희는 운영, 통신직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장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있는 걸 새로 구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어요. 성곡동에 있었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관리를 안 해 주신 거예요. 구청사에 있었습니다. 저도 밤에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고, 그 관리를 안 하시면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민방위 경보시설이 잘 배치되어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민방위시설의 새로운 설치로 인해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서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확인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이요. 자료 주신 것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각각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주신 것하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드린 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그대로 드린 거고 오늘 보충자료로 드린 총 비용 22억 들어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삭제하고 여러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견적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가 그때그때 다른 게 아직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는 전용회선 임대료가 연간 약 10억 지출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언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8억 6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또 오늘 가져온 타 사 비교자료 보면 회선비용 6억 42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각각 다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연간 10억 원 들어간다는 건 전체 통신요금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따로 자료 제시한 건 환경전광판, 방범 CCTV, 시립도서관 등 일부를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자가망으로 구축할 당시에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억하고 8억 6천하고 6억 4천하고 금액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KT에 물어봤어요. 부천시에서 얼마나 받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비 포함해서 7억 2천만 원 받고 있다는 데. 전화비 빼면 4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터넷 회선이나 전체 통신회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청뿐만이 아니라 3개 구청, 출연기관 다 따지면 10억이 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가통신망하고 출연기관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을 구성할 경우에는 출연기관까지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다 합치면 10억이 넘는다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KT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8억 6천하고 6억 4천하고 차이는 또 뭡니까? 이건 객관적인 비용이잖아요. 손익분기점을 비교하시려고 회선비용을 뽑아 놓은 건데 어떤 자료에는 6억 4천이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8억 6천이 되어 있는데 손익분기점 계산이 제대로 된 거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6억 4180만 8천 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사업, 내년도 예산 8억 5700만 원에서 1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 6억 4200이고

박종국위원장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때 6억 4천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200이라는 것은 구청하고 사업소, 동만 했을 때 6억 4천이 되겠고 그 제외한 내용은 출연기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 방범 CCTV, 환경전광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출연기관 다 합치면 8억 6천이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0억은 8억 6천이니까 그냥 올려 잡아서 10억 이런 거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병국

윤병국위원

출연기관 합쳐서 8억 6천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자가망으로 구축할 당시에 그 추정가를 따지면 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이야기는 자가망하고 관계없는 액수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구축비용을 보면 이 자료에는 5억 17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억 5700이라고 다시 또, 그것도 달라요. 2007년도 것.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건 두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에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케이블 포설 및 자재비 해서 3억 4천이고, 89쪽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은 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합쳐서 8억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8억 5,700이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는 5억 1700으로, 2007년도에 구축비용이 5억1700이라고만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연도별 추진계획 이것 바뀌셨다고 하니까 바뀐 줄 알기는 하겠지만 원래 간담회 때 제출해 준 자료 보면 2007년도에는 본청하고 소사구청, 소사구 관내 동사무소와 사업소 등 14개소 이렇게 구축범위를 잡아놨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본청하고 3개 구청 장비도입 및 동사무소 5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내역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게 내부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손익분기점 계산해 놓은 게 비용 자체가 왔다갔다 하니까 정말 손익분기점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KT에 물었을 때는 회선 비용이 여기 잡아 놓은 것보다 훨씬 적다 또 협의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인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KT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KT가 얘기하는 건 보충자료 10쪽 데이터비용 4억 7천만 얘기한 거고 KT가 제안한 내용은 11쪽에 임대망 사용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 4200을 4억 6700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쪽에 회선비용 및 절감액 산출기초가 있는데 전용회선 비용이 여기에 나온 게 1년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1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억 4천이요. 그렇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8억 6천이 아니고 6억 4천이 맞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사업소, 동만 따졌을 때 6억 4천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출연기관만 뺐을 때 이게 맞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구축비용 22억에 모든 장비구입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22억에 장비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포함되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광케이블 포설비 다 포함되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다 포함되는 거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는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지보수비는 빠져 있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유지보수비를 다 잡았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는 당연히 유지보수비를 잡아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 이것을 완성하고 나서 인건비, 운용요원은 몇 명이 필요하게 됩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두 명인데 유지보수계약을 할 때 두 명이 상주해서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에 그 인건비가 포함된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장비 운용하는 회사에서 유지보수로 해서 같이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 인력이 늘어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럴 이유는 없지만 저희 과 직원이 업무를 배우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기간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많이 바뀌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데, 경기도가 이걸 한번 구축하려고 시도했다가 지금은 포기를 했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포기를 한 게 아니고 KT하고 협상을 통해서, 구축비용을 KT에서 대고 회선료를 절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축비용을 KT에서 대고, 우리는 그런 방식이 해당이 안 됩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KT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보고드린 11쪽을 보시면 구축비용은 KT가 대고, 2007년도에 6억 4200을 2008년부터는 4억 6700으로 30% 정도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제안에 대한 판단이 12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11쪽 맨 밑에가 KT의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굉장히 급하게 가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케이블 포설 55km는 이미 포설이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비용이 여기 따로 잡힌 건 아니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ITS 사업하는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 3억 잡힌 것은 55km와 관계없이 22km 부분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KT에서 제안한 대로 했을 때, 55km 매설해 놓은 거나 22km 추가로 매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KT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3년 정도 아니면 매년 계약을 하고 그 이외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입하는 장비는 어떻습니까? 장비는 그쪽 임대망을 쓸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자가망을 쓰든 임대를 쓰든 장비는 필요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비는 필요하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임대망을 쓰면 그쪽 장비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 대신에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로 통신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가망과 관련해서 지금 KT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안을 하면 시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인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보충자료 12쪽에 보시면 제안사 A가 제안한 거나 B가 제안한 거나 1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년 후면 31억 정도 효과가 있고 또 KT에서 제안한 것은 당장 지출요인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통신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KT에 양보조건을 더 끌어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실리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게 되면 또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0년간 32억까지 맞춰 준다면 KT와 계약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어찌됐건 KT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협상만 되면 굳이 현재로서 자가망을 구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된다면 KT하고 계약해서 자가망은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대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협상은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32억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면 자가망은 뒤로 늦추고 KT 회선을 쓰실 생각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건 그쪽에서 어떻게 제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안 상한선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타 사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비슷한 조건이

박종국위원장

10년간 32억?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맞으면

박종국위원장

그 정도면 우리 시로서는 자가망은 보류하고 KT망을 쓰겠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2쪽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가 있는데 지금 5년 됐는데 이걸 교체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문서량이 계속, 전자결재율이 99%,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트래픽이 부하가 돼서 속도가 느린데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것 다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입할 당시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IT장비들이 3년에서 5년 주기에요.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를 최근 5년간 보면 이러한 장비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전자문서 서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3년 이상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물론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저장용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건 이해됩니다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여기 의회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전자문서시스템 속도가 느려서 평상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다음 68쪽 백업 테이프 구입이요.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이건 오래된 백업 테이프, 보통 2, 3년 지나면 노후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는 70개를 반영했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숫자로 계속 교체가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 백업 테이프 사용하는 게 몇 개가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자세한 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2007년도 지역정보센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서 두 부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또 하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당초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마땅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역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수익금은 다시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사업에 쓰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금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감을 하다 보니까 수입금이 있던데 얼마였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시 출연금이 7억 1600만 원이라고 해도 수입에 대한 부분이, 수입이라는 게 어차피 공공기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돈이 생기더라도 사업에 잡아야 되고 예산부분에도 보태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일단 작년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게. 그중에서 3700이 소요되고 13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니요. 통장은 하나로 관리합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수입을 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쭉 다니다 보면 기관들을 보니까 사이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들이, 조그마한 사이트가 연 200만 원씩 하는 것 같고 그러던데 직원들 인력 활용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당 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도 그렇고 그게 적은 돈이지만 5천만 원이라도 2007년 예산에 보태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사업설명에도 어디 어디 정도를 해 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이 그 자체가 사업 아닙니까. 돈을 버는 수익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관련되는 인력이 4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4명이 하는 중요한 일들을 여기에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금년도 수입금 최종액이 확정이 되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1회 추경시에 본예산에 합산 편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지출예산 자체가 달라질 텐데 5천만 원이면 적어도 5천만 원에 대한 지출예산 자체가, 5천만 원어치 사업이 생기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그렇게 안 해 주시면 5천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긴다고 보고 여기 사업비에서 5천만 원 정도 빼 버려도, 그렇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 5천만 원을 어딘가에 쓸 것 아닙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건 예를 들어 GDCA라든가 만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쪽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웹사이트 구축하고 하는,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어찌됐건 사업수입이 생기면 그건 지역정보센터에서 임의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아니죠.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 사업수입이 생긴다면 그걸 지역정보센터 이사회에 어떠한 사업 의뢰가 들어왔고 또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재편성해서 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내년 사업에 지출할 예산은 다 잡혔는데 5천만 원이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빼도 그 돈을 가지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5천만 원에 대한 건 별개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왜 별개입니까? 다 지역정보센터 사업이지 어떻게 그걸 따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GDCA라든가 만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수주 받아서 할 경우 틀림없이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내부인력 가지고 지원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외부업체와 협력해서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돈이 다시 대부분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의뢰 들어온 걸 해 줄 수는 있으되 그 돈을 갖다가 업자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때 나가는 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안 되죠.
그 부분 다시 나가는 돈이면 그쪽에서 직접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외부기관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 왜 지역정보센터를 거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를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기관들이 전산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또한 시청 전산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두번째로는 잘 모르는 그분들이 외주업체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가격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다시 잡아서 자료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5천만 원 전체가 다 나가더라도 이건 외부용역비로 나간다라고 표시를 해서, 그 사업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와야지 시에서 출연금만 따로 써서 와 버리면 그 사업이 전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첫번째 추경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박종국위원장

어찌됐건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에 이익금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이익금이 최저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생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그러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일단 들어온 건 다 예산으로 재편성하지 않습니까그리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익금은 잔금으로 통장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간 사업 수주 받은 예산이 1억이면 좀 전에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력하고 해서 사업수행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간 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수행비가 8천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이익금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그러면 그냥 그 센터 수입으로 잡아 놓는다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들어온 수익금이 이렇게 있어서 다음에 어떠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다 드리는데 다시 수입 잡은 것을 가지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용을 한다면 회계규칙에 안 맞는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것은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아야지 지역정보센터에서 이사회를 거치더라도 임의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7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 외에 각종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그건 부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일단 시 세입으로 잡고 그 금액만큼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면 지역정보센터 1회 추경 때 다시 그 돈만큼 재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받아 쓰는 게 맞지 그 이익금이 생겼다고 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다른 사업비로 임의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지역정보센터에 1년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인건비나 이런 걸 안 주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만 부천시로부터 모든 예산을 받았는데 센터에서 수익 생기는 걸 임의대로 사업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세입세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외수입으로 잡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산이 가령 2억이다라고 했을 때 지역정보센터 사업예산은 9억 1600인데 그중에 2억은 자체 수입이고 7억은 시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알았습니다.
4쪽 계약직 대체인력 그건 노동부에 잘 알아보십시오. 출산휴가 가고 이럴 때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분은 기본으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60% 인지 이렇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 취재 원고료하고 지역정보데이터 업데이트비, 지역정보 업데이트비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싸이빌 사이트 관리입니까, 아니면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부천시에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싸이빌은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시에 부천라이프라는 하나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메뉴구조가 탄생이 되면서 그 안에서 각종 지역관련 업소정보라든가 영화정보라든가 기존 싸이빌에서 제공하던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새롭게 구축해서 집어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화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이건 취재 기사가 아니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그렇죠.
위의 취재 원고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콘텐츠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기자단으로 해서 올리는 건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데 충분히 있고 그 기사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콘텐츠의 절대적 부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예 그 콘텐츠를 없애버리면 되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역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지역신문들 링크해 주시면 하루에 콘텐츠가 거기서 두세 개씩 그냥 생깁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저희도 지역신문들 나오는 그걸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한 데에 있어서 콘텐츠를 갖다가 저희 사이트로 옮겨 심거나 하는 것도 고려해 봤었는데 단순 링크를 하게 되면 지역정보포털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신문에 실리고 있는 그런 정보도 지역정보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하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탐색 발굴한 그런 콘텐츠 또한 올라와 있고 해야지 명실상부한 지역정보포털이 되지 어떤 신문하고, 타 기관하고 연계만 시키는 그런 상태에서는 게이트 역할만 할뿐이지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센터 인사위원회입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부인도 있나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외부인도 있습니다.
외부인은 몇 분이고 내부인은 몇 분이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총 5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학 교수님 두 분, 시의원님 계시고 총무국장님 계시고 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내부 직원은 없고 전부 외부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내부는 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5명입니다.
그 다음 8쪽의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 2563만 원 산출기초는 어떤 거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2006년 월평균 급여액에 국민연금 기본율을 곱해서
직원 평균 연봉이 2563만 원이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월평균 지급하는 급여가 256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쪽에 산업정보포털 구축 및 업데이트 비용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도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산업정보포털은 저희가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3500만 원 산업정보포털을 위해서 썼는데 내년도 또한 동일한 2단계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경이면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초빙해서라도 한번 사이트 시연회를 보여드렸으면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온라인 수출지원 사이트 운영이 또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같이 통합은 안 되나요? 물론 바이어 알선 서비스 같은 경우 50만 명의 해외바이어들을 올려놓겠다라는 건데 50만 명의 해외바이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이게 50만 명에 대한 검색이나 또 각 중소기업체에서 이 분들을 검색해서 온라인상에서 상담이 이루어질까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50만 명의 바이어DB에서 내 필요한 바이어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고 이마켓플레이스라는 온라인 수출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올라가 있으면 이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바이어들이 5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내가 어떠한 제품을 검색해서 어디서 사고 싶다 했을 때 그 검색어를 치면 그 검색어에 따라서 부천시 제품이 그분들한테 연결이 되고 또 이마켓플레이스에서 그러한 바이어들을 검색해서 부천기업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구축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네요? 상품을 올려놓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우리가 이마켓플레이스에다가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정보포털사이트하고 연계가 되면 안 되냐는 거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같이 연계가 됩니다.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에도 연결이 될 것이고 산업포털 내에 온라인수출지원사이트라든가 기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산업포털사이트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현재는 테스트 버전으로
아니, 작년에 구축이 됐잖아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URL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테스트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정보포털사이트 구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틀은 구성이 됐습니다만 콘텐츠들을 한참 집어넣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에 시작을 했어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아니, 2006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금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다 안 됐다는 겁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우선 이와 같은 유사한 산업지원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 전에 운영하던 사원이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연우 팀장이 새롭게 와서 3월부터 맡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산업정보포털이 산업정보를 새롭게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이 최근에 최종 구축 완료돼서 목표는 12월 15일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15일 오픈되는 거예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6일자 콜센터운영팀장으로 온 유광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팀장은 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스카우트되어 갔습니다. 시민봉사과 200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인터넷민원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요. 인터넷에 실명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방식이 개발이 됐습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민원이라든지 법에 보면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실명이 아닐 때는 민원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상수가 시장에게 바란다에 아무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누르면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용정보와 미리 계약을 해서 거기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실명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서 실명이면 저희가 바로 민원인으로 접수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기록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상용화됐다든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이 있으면 확인해서 적용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각 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이트를 가 보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것도 다 실명을 거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내용이 ‘시장에게 바란다로 이관했습니다.’ 질문내용을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그쪽에서 답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답변 자체도 아주 성의 없이 ‘시장에게 바란다로 질문내용을 옮겼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오정구청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던데, 구청에 온 민원인을 다시 시청에 가서 민원을 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방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시장에게 바란다’ 담당자가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시든 아니면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 놓든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답을 받을 수 있게 원스톱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기술적으로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직접 그쪽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는 걸로 해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계속 시청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시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구청 홈페이지로 가서 보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답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답변내용 절반 이상이 ‘시장에게 바란다’로 옮긴 내용인데 계속 질문을 갖다가 이쪽에 퍼다 나르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그러면 다시 시청 사이트로 들어와서 자기 질문이 어디 붙었는지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을 텐데 아예 그 사이트에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자료 101쪽하고 102쪽인데 종합관찰제 우수자 시상품 구입이 있어요. 그게 1인당 10만 원 해서 140 써 있고, 뒷장에 보면 종합관찰왕 해서 50만 원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뒤쪽 종합관찰왕은 2005년도, 2006년도는 우수자 시상금에서 101쪽에 있는, 480이 2006년도에는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40만 원 감해서 140만 원으로 세우고, 여기서 매년 지출하던 종합관찰왕 시상금을 별도로 50만 원을 뺀 거죠. 그러니까 2006년 기준으로 보면 19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죠.

김원재위원

그렇게 분리한 의미가 있나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관찰왕을 별도로 주는 건데 왜 그쪽 목에서 뽑냐라고 해서 그냥 부기상으로만 저희가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관찰왕 또 50만 원 받고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우수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김원재위원

우수자 할 때 또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어차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상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관찰왕 되는 것 아니에요? 횟수로 따질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말에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 하니까 또 분기에 받을 수 있죠.

김원재위원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 해 왔던 내용인데 사실 부기상으로 표기를 안 했으면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안 하셨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별도로 뽑아 놓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480만 원인 걸 340만 원으로 감하면서 이 쪽 뒤에다 50만 원만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두 대가 시청 민원실하고 법원 민원실이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두 대 교체하는 거요.

김원재위원

저희들이 구청 감사 때도 확인해 봤는데 원미구청도 사용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해요. 1일에 5건이고 1일 84건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제가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할 때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게 10초 걸린 답니다. 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원미구청 같은 데 5건 중에서 2건 이상이 등본이에요. 제가 봐도 등·초본 발급도 내년부터는 많이 줄 거고, 이것 두 대를 내구연수 찼다고 바꿔야 되는 게 의문스럽고, 지금 15대 운영하면서 시설유지비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3천만 원.

김원재위원

계속 누적이 되어서 유지보수비 52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비도 두 대 해서 3700이에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 900, 관계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대로 육박하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됐고 15대 중에서 사용량을 검토해서, 남부경찰서 같은 데는 1일 0.7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월 전체가 22건인데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21건이에요. 경찰서에서 요청했다고 하지만 2천만 원짜리 사 놓고 1일 한 건도 발급이 안 되는 걸, 등본은 주민등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찰서도 주5일제 하는데 민원 안 보는 토·일요일에 경찰서 가겠어요? 남부경찰서도 2003년도인가 설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교체되고, 내구연수 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하신 건데 남·중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정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15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법원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에 개방되고 나머지는 24시간 운영되는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개방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걸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 같은 데는 특히 등기부등본,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만 하는 거라 경비시스템은 설치 안 하고 나머지 12대만, 아까 안 한 중에서 2대만 설치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걸로 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내구연수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하고 또 현재라도 지금 있는 게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좀 더 필요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2대는 지금 교체가 필요합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아시겠지만 저도 창구에서 가끔가다 느끼는 건데 법원이 등기부등본이 전화민원이 옛날에는 접수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직접 와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많이 떼시는데 가끔 작동법을 몰라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 주다 보면 유인보다도 못한 걸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된 걸 일부러 폐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둘 필요는 없는데 현재 법원이나 시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고요.

김원재위원

법원에 생활민원실 나가 있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

거기에 전산시스템 해서 온라인 발급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는 세무만 나가 있는 거지

김원재위원

세무에,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1일 발급건수가 법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등본이 많지. 지금 타 설치한 것도 보면 등기부등본 떼는 건 이해가 돼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만 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시고, 시청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시청은 거의 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김원재위원

시청은 등기부등본이 겸용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토지대장을 시에서 떼면,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면 최장 3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구나 동에 가면 바로 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필요하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떼시고, 등·초본은 바로 민원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도, 범박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건 떼요. 하루에 한 건 떼는데 주민등록등본이 31건이에요. 99%가 범박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 안 하고 다 시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범박동이 내구연수가 많이 남았다면 그런 것 이관시켜서 시에다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범박동이 언제 샀나요? 범박동이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

범박동 올해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에 한 건 떼는데.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것 사실 철수하기 가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남·중부경찰서에 있는 것, 저희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지금 저희 쪽에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

하여튼 이 두 대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쓰는 용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게 위조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써도 괜찮았어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이게 인감용지거든요.

오세완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인감용지만 특수용지로 바꾼다는 얘기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 54%나 증액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 콜센터하고 이런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콜센터에서 거의 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콜센터 연구개발비하고 인력확대,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만 54%가 늘어났는데 콜센터가 지금 한 1년 됐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1년 했는데 이렇게 또 대폭 확대해야 되나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천시청에 1년에 들어오는 게 315만 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일 1만 콜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전부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는 4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40명을 더 확보하면 좋을 텐데 시 재정상 내년에 10명 정도만 확보를 해서 25명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게 2억 6천이 되겠고, 현재 구 세무나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건 아직 저희가 상담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비용이 2억 900만 원 정도.

박종국위원장

업무시간에만 근무하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담을 해도 되잖아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현재 1일 1,500에서 2,000콜 들어오는 것도 전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있으시면 민원실에 한번 가 보시면 전화벨 소리가 거의 안 들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민원인들이 전에는 민원실이나 차량관리과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전부 답변을 해 주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종국위원장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한가해졌다는 얘기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일에 몰입하는 게 70%, 80%라면 지금은 거의 100% 할 수 있는 거죠.

박종국위원장

어차피 민원전화가 안 오면 그만큼 다른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한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제 입장에서 보면, 만약 제가 창구에 앉아서 여권을 교부하는데, 아니면 여권 발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욕을 먹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전화민원이 콜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공무원들은 민원전화 한 건도 안 받으면 좋죠.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현재 15% 정도는 담당자한테 가고 85% 정도는 콜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콜센터 홍보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지난번에도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등록상에 30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거기에 25% 정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300에서 3000번이 있고 여기서 뭐 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과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해서 예산 들어와 있는데 택시 한 대에 1개월 홍보비가 5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글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들이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시청 홈페이지 가도 콜센터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상수

남상수시민봉사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