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윤석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마다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님들의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노력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의원 상호간 결속과 내실을 기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개개인의 연구활동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정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는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체력소모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다시 한 번 시민의 시각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분석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 없이 적재적소의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월요일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계획안,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화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 수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재난안전기금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월요일은 부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화요일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도로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 목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금요일은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32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안을 감사에 이어 바로 심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저희 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축과장이 상중에 있기 때문에 서근필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하는 데 노력을 했고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금액도 좀 확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쪽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200만 원 등 총 669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5%인 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14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8.9%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5억 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사업예산은 479억 1700만 원으로서 11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 경비 절감 편성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111억 3500만 원과 6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46억 59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5%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 본청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 경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3%가 감소한 8억 32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1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9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5억 9천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10.9%가 감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6억 2800만 원, 도시정비과가 42억 1천만 원, 건축과가 1억 8백만 원, 시민봉사과가 6200만 원, 경제교통과가 26억 1300만 원, 환경위생과가 39억 6600만 원, 교통사업은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여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감액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건비가 8억 7500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적은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것인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대표적인 게 그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상적 경비도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됐네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워낙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2007년도는 부천시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원미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공직자가 1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9쪽 맴브레인램프는 숫자가 잘못된 것이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
한윤석위원
맴브레인램프 하나가 65만 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한윤석위원
얼마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6만 5천 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한윤석위원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모품 구입비도 얼마라고 그러셨더라?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1592만 원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159만 2천 원 그러시더라고. 그것은 숫자가 잘못됐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 다음 쪽 보세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티오가 172명으로 돼 있는데 제대하고 들어오고 해서 수시로 변하는데 지금 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동복, 하복 해서 제복은 100명분만 잡으셨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26개월이 복무기간인데 동복 같은 경우 한 번 하면 2년 가니까 100명씩, 들어오는 사람만 잡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하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사업비는 전부 시에서 삭감돼서 이월사업비밖에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나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 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사기가 위축되지 마시고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면에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급이 다 끝났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올해와 내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올해에 비해서 급식비에서 3만 6천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동네에서는 봉사자들이거든요. 자생단체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님도 손수 봉사하시는 분인데 저녁 늦게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 싸늘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받아 주는 부인의 애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 민생을 다루다 보니까 범죄도 다뤄야 되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가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애처롭네요. 물론 부천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생단체는 오히려 더 협조해 줘야 합니다.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더 증가시켜서 그분들 사기앙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소견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3개 구청 3만 6천 원씩 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된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삭감된 부분보다 더 증가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봉사자들에게는 부천시에서 협력을 많이 해야 다른 자생단체들도 따라옵니다. 사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자생단체들을 부활시키려면,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활시켜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키워 가면서 봉사하는 데 더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생활보조금 나가는 게 삭감됐죠?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때문에 IMF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지만 10시에 나와서 거의 2시까지는 하고, 아니면 1시, 1시 반 정도 마치는데 엄동설한에 피복이라도 이야기해 볼까 싶었는데 본예산까지 삭감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3개 구청이 똑같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3만 6천원씩 급식비에서 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재정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특히 부천시 자율방범대 1,200명이 본 위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천 재정이 어렵지만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건축과장께서 상중에 있으므로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이 전년 대비 일부분 감축 편성했다는 것이 주요인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6쪽의 제설작업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매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가 301km인데 그 도로 중에서 보조간선도로 이상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제설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설계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개 노선에 대해서 이미 12월에 계약이 돼서 눈이 오면 민간이 와서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장비는 다 가지고 오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체 가지고 오고 저희들은 살포기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도 동절기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15개 노선, 47개 노선 하는 것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다시 연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9쪽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됐어요? 더 보태 줘도 시원찮은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경상경비로 10만 원씩 해서 4명 48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점상 단속반은 불법 스티거나 홍보물 무자비 배포하는 것까지 단속을 해 줘야 합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광고물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만 하는 청경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청원경찰들이 밤늦게까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야근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겠어요? 따뜻하게 국물이라도 먹도록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까지 삭감한다는 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시 예산 형편상 전체 삭감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선도적으로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작업으로 5천만 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염화칼슘살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용역회사에 주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염화칼슘살포기가 총 11대가 있는데 1톤짜리 6대는 동에 이미 배정돼 있고 2.5톤 1대는 저희 자체 도로보수원들이 운영을 해서 할 것이고 15톤짜리 1대하고 8톤짜리 1대를 제설용역하는 데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 염화칼슘살포기나 이런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용역회사는 덤프하고 포크레인만
노설
박노설위원
금년도에도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금년도에도 줬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년도에도 살포기가 있으니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원미구나 오정구나 이런 데서 다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무엇으로 염화칼슘을 뿌렸느냐고요. 다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보유한 살포기를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온 트럭에 탑재한 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살포기 4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의 차량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그렇게 살포기를 사 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살포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포기를 주면 그 트럭에 장착을 해서 살포를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장착을 하는 게 1년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것은 계속 있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금년도에도 살포기가 있었을 텐데 왜 더 사 주느냐 이거지.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 염화칼슘살포기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것을 질의했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 4대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조간선도로는 거의 50km 되는데 일시에 투입해야만 제설효과가 있지, 밤에 눈이 왔을 때에는 살포기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7, 8시 되면 차량이 정체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일정속도로 가면서 살포해 줘야 하는데 차량이 정체되면 살포효과가 없으니까 일시에 살포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살포기를 왜 더 사는가 하고 과연 살포기를 사서 용역사에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용역사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살포기는 덤프차나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데에서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닙니다. 특정한 겨울철, 그것도 한 때 한두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업체에서 사서 미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포기만큼은 우리가 사서 비축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더 사는가는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도로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사서 보유 비축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천천히, 아니면 소사동 지역은 어제, 역곡동 지역은 모레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게 되면 일시에 투입을 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서 보유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사서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까지 전부 사서 보유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입니다. 일시에, 한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살포기만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자동차는 여러 회사에, 이것을 일시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포기를 원미구에서 구입해서 용역 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원미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살포기를 더 구입하지 않도록 동절기가 끝나면 원미구에서 회수해서 잘 유지관리했다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눈이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오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실투입한 장비, 실투입한 인력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보수 장비가 지금 파쇄기, 진동롤러도 있고 아스팔트 카터기도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 외의 장비가 얼마나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류재구위원
유지관리가 필요한 장비가 여기 표기돼 있는 것 말고 얼마나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로보수장비는 그것이고 기타는 트럭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 1대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도로보수 잔재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어저께인가 다른 자료에게서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수억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도로보수예산만 세운 것인가요? 수수료라는 것이 270톤을 치워 간다는 얘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 도로보수원이 12명 있는데 12명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아스콘도 있고 폐보도블록도 있고 폐콘크리트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창고에 일정기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처리비용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공공사업을 하려면 공공시설 터파기하면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있잖아요?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것.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 그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는 727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했나? 자료를 찾아 보면 되는데. 오정구의 우광개발이라고 거기에 산업폐기물로 소사동 어디, 원미구 어디 것 해서 3억 이상 수수료가 나갔던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관내에는 아마 그 회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480만 원 가지고 1년을 버틸 것이냐 이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 도로보수원 12명이 순수하게 하는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공사하는 것은 그것 할 때 다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따로 발주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로유지보수비로 금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으면 그 10억 안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원래 산업폐기물은 공사하고는 별개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토목공사는 토목공사에서 발주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별도로 분리발주를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따로 잡혀 있느냐 이거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천시 내의 각종 공사장,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말하자면 10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10톤 처리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충효공원 무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시작 전에 폐기물로 나오는 공사장 처리비가 5천만 원, 또 이렇게 해서 15건 정도가 우광개발이라는 데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수수료가 전부 3억에서 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따로 잡혔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 건축과장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인가 답변을 하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전에 나오는 폐기물은 먼저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처리비가 어디 예산으로 잡힌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잡혔나?
「도로과요.」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충효공원 같은 경우는 옛날 주물사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링을 해서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충효공원뿐만 아니라 15개 공사장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폐기물을 별도처리했더라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별도폐기물이 발생돼서 있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폐자재거든요.
한윤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어떤 특정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예컨대 동사무소가 노후해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을 헐어서 치우는 그러한 처리비용은 동사무소 짓는 사업에서 폐기물처리비를 따로 세워서 그 공사와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발주는 따로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폐기물 처리는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도로보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입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따로 잡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맞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비가 따로 잡힙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따로 안 잡혔어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우리는 그러한 공사가 없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아, 없어서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도로개설공사가 있다면, 도로를 개설해서 파내면서 기존의 시멘트를 걷어내는 공사가 있다면 여기에 예산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정사안별로 부기가 따로 잡힙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1억 2천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 뒤 26쪽에 신설유지보수 해서 2억이 또 잡혔잖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2억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이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25쪽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는
한윤석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26쪽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신설한다면 일정한 노선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해서 매년 2억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은 실제로 사업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예비비 성격으로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가로등, 보안등이 어둡다고 해서 추가 요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가로등, 보안등 신설비용입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의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4억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금년에 4억 200, 내년에 4억을······.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위탁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말도 많고 그런데 용역을 주면 해결은 잘 되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노점 용역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노점용역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는데 현재로써는 부천노점상연합회나 전국노점상연합회가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간책임구역제로 해서 송내역, 부천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송내역이나 부천역에 대해서는 연간책임구역제를 해서 금년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금액에서 72시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일일 1건 기준해서 20만 원씩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계속 감액시키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저기하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송내역하고 부천역 노점이 장애인단체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천역은 열린정보장애인협회하고 송내역은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 계약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용역을 맡은 회사가 장애인협회 이런 데란 말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당초에 준 것은, 당초에 장애인단체가 노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점을 했던 사람들이 노점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계약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북부역이나 이런 데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부천역, 송내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철거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예산도 해마다 반복돼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불법이지만 기업형도 있을 것이고 생계형도 있을 텐데 먹고 살겠다고 덤비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베르네 쪽 시장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으로 전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인 것 뻔히 알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만한 공간이 있고, 도로에 막 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아무리 용역을 주고 그 이상을 주더라도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억이 아니라 10억을 주더라도. 이것은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4대 때인가 언제 국내비교견학을 갔을 때 부산 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우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는 해운대 쪽 노점상을 해결을 했어요. 그때그때 기억은 다 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왔어요, 설명도 듣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소사구청도 문제고 오정구청도 문제지만 결코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 보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으로 포장마차를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없어지려면 노점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야 되거든요. 노점 공간이 없어야만 노점이 안 들어오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는 노점을 전체 정비를 하고 쫓아냈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경비나 단속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노점이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점 공간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라도, 부천역이나 송내역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가능하면 노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에 자건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것 소용없다고 봐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은 세웠으니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을 벌써 다 마쳤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염화칼슘은 현재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7천 포입니다.
한윤석위원
언제쯤 주문이 나가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문은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은 조달물품인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조달물품입니다.
한윤석위원
가격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달 가격에 의해서 조달요청합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염화칼슘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달 쪽에서 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을 생산회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달 물품에 돼 있는 것은 전부 조달 구매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합니다.
한윤석위원
국산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국산도 있고 일부는 중국산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보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국산으로 해도 하여튼 많이 비싼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중국산까지 같이 섞여 오면 차이가 많은데 이쪽에서 가격에 대한 그런 이의제기는 할 수 없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만 전부 달라고 해도, 아니면 중국산으로 전부 달라고 해도 그 비율별로, 저희가 알기로는 국산 대 중국산 비율이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국산 7, 중국산 3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아마 전국 각 시·군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이게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품목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 다른 품목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윤석위원
자체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는 자체구입을 하는데 조달단가에 의한 조달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조달단가가 실제로 공장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공장도 동양화학이라고 인천에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있으니까 운반비용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창보·한라아파트 보행자통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도로가 없나 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보시면 위치도하고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도로로서 폭 6m가 형성돼 있는데, 보조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 연결된 도로인데 경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좀 완만하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소유가 시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파트 소유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조해 준 아파트 외부시설비용으로 저기하고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파트지만 공공의 도로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나 유권해석이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적용범위가 난해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외 지역이나 공공성, 어디든지 다 그렇죠.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중이 다니는 곳의 공공성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것이 아파트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설비를 우리가 내서 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럴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이게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일부 빼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류재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 무슨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적용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다시 말하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땅 소유는 우리로 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땅을 여럿이 사용하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권 내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보수해 달라고 얘기하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땅 자기 소유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또 시는 시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 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구나 자기 땅 소유의 것을 도로로 내놨다면,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도로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진달래마을 쪽에 이런 형태의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상동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 도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공의 성격이 사실 더 큽니다. 기부채납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것도 공공의 도로로 사용된다면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해 줘야 한다면 당연히 공공의 성격으로 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타 지역도 이러한 성격의 것들이, 지금 상동에는 두 군데 있다지만 부천시 전체로는 구도심권 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시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사유재산이면서 도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저희가 포장을 하면 내 땅에 포장을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아파트입주자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쪽 부분이야 당연히 그렇지.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창보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사이인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은 창보하고 한라아파트를 지을 당시부터 하는 것이죠? 보도블록이 깔려 있네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보행자도로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보행자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단지와 단지 사이까지 도로로 봐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도 해 줘야 하나요? 이런 것 해 줄 것 같으면 부천시 다 해 줘야 되는데.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사유로 해서 선형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또는 변경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입주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환희위원
입주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상동신도시가.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2002년······.
이환희위원
2002년이면 2, 3년인데, 아니에요. 훨씬 늦게 했어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도로가 잘못됐거나 했을 경우의 법령을 찾아서 해결하시려고 해야지 중동·상동에 이런 현상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 얘기네요. 보니까 도로가 평평해야 하는데 약간 라운드가 져서 애들이 타다가 도로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런 곳은 부천시 다입니다. 어디든지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도로 쪽으로 라운드 돼 있잖아요. 거기 가만있으면 롤러스케이트는 내려오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상동에서는 유독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유독 그러면 건설회사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이런 부분 하나 해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돈도 없는데. 1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씩 들여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억, 몇억을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바꾸셔야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도 10개면 1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고 했는데 25쪽 보면 도로유지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2억이 늘어났네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로시설물유지관리는 전년도에 8억이었고 2004년도에는 15억이었습니다. 내년에도 1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8억만 세워 주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15억 했다고 그래서, 재작년은 돈이 있었던 때고 지금은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데 점점 줄여야지 이렇게 하시면······.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원미구 관내 도로가 전부 30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4km를 금년에 8억을 가지고 보수해 봤는데, 도로유지보수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많은데 보수는 못하는 실정,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0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여기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1만 8천 원으로 돼 있네요. 270톤 해서 이번 예산에 480만 원 계상하셨는데 도로보수요원들이 조금씩 파이거나 한 것 수선하는 것이죠?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부분을.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수거해서 저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자재 보관하는 데. 거기에 모아 둡니다.
이환희위원
마대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이 차면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1만 8천 원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1만 8천 원입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기존 집행하신 것이.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 한 군데입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왜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우광개발인가? 3억이 아니에요. 폐기물처리비용이 10억도 넘어요. 부천시 것을 완전히 다 하더라고요. 구청, 시청, 각 팀마다, 과마다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내기가 어렵나요? 폐기물처리업체가 2개, 3개 되면 경쟁을 하니까 가격도 다운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만 주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폐기물 처리가 그렇게 힘든가요? 시험 보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한 군데에서 부천시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위원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창보·한라아파트 사이 보행자 통로가 사유지예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경사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에서 창보아파트나 한라아파트 쪽에 어떤 노력은 해 보셨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 바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지해서,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니까 평탄작업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동에서도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윤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의 청원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동에 건의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아파트 측하고 어떤 대화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느냐고요. 이것은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대화 자체도 안 해 보셨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안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이쪽 소유자가, 창보아파트와 한라아파트 공동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둘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대화를 해서 위험하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고쳐라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 공사명령을 하는 명령제도가 혹시 있나요?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1억 정도까지 예산을 잡으셨는데 일단 당사자하고 대화를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한번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다음에 판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선례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우리도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여기도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러면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일은 당사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종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별공시지가조사원은 110일 동안 별도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채용을 해서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 자료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인적사항을 봐서 업무를 수행할 만하면 사역 결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장님이 전적으로 면접 또는 선발의 권한이 있으신 분인가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단가에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기는 한데 겨울 같은 때 되면 구청이나 이런저런 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시민봉사과장님이 다 하십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학생 아르바이트는 제가 관장하지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5쪽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4개는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목 구역별로 따지는 겁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전수는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땅 번지에서 건물번지로 바뀌기 때문에 2012년까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떨어졌거나 파손된 것의 보수비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샘플식으로 하는 것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개는 동별로 한다고 해도 도로명판은 어느 위치에 걸려고 합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것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비용의 보수비용에 불과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한 건당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법령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최저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금년 같은 때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법령이 새로 제정돼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법령에 금액이나 건수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건의 신고가 들어올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상금제도 50만 원씩 책정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쨌든 현재 포상금제도의 폐해도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교통위반 지도 같은 것을 없애기도 하고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의 법령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시행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신고포상금의 폐해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포상금제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법령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할 뿐더러 공무원의 인력으로 나가서 상시 거주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류재구위원
포상금과 더불어 훼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촉 상계가 되나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는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금년에 상당수 부과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올해에도 하셨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작년 예산이요?
류재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됐느냐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요?
류재구위원
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전체 건물수의 몇 %나 설치돼 있느냐는 질의이시죠?
류재구위원
네. 그냥 올해는 계속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새주소부여하는 것과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올해 하는 것이 2012년도에 부여되는 것과 똑같다면 상황이 다른데 말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새로 제정된 법에 2012년도에는 의무적으로 땅 번지에서 건물 주소제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새주소사업단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2012년까지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입니다.
류재구위원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공사 그러셨는데 20만 원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200본의 전지전정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에 하여튼 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20만 원짜리 사람을 하나 써서 200본의 전지전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이 몇본의 나무를 전지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20만 원짜리 사람이 하루 종일 전지전정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전지하는 비용하고 고르는 비용인데 나무를 처리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서 20만 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버리는 비용은 말고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그루 정도의 나무를 전지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중앙공원의 남쪽에 20그루가 있는데 사람을 몇명 써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나무가 20그루면 20명을 데려다 전지전정을 하시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이 나무 5～6본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2그루, 2그루 해서 4그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 6그루 정도······. 20만 원을 들여서 4본을 전지전정한다고 할 적에 50명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50명이면 1천만 원만 가지면 전지전정이 끝나네. 그렇죠? 물론 나무의 크기,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나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한윤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감안하고. 나무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를 잘라보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다니면서 전지전정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해마다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지전정해 주는 나무는 거의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이 항목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 밑에 가로수도 있고. 한 사람이 4그루의 나무를 하루에 전지전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겠죠. 나무 자른 수목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처리비를 따로 계산해 보면 사실, 예산은 처음 세우신 것이네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재해위험수목정비공사 부분은 녹지대에 위험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공원관리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공원에서요.
한윤석위원
아니,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을 이 정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 얘기대로 한 20만 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인건비가 20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기술자니까 조금 더 받겠지만 인부가 보통 10만 원 그렇잖아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윤석위원
여기 인부임 세운 것은 굉장히 싸잖아요. 계속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자는 그때그때 일용으로 데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인건비가 10만 원이나 15만 원 하지 20만 원 이렇게 하면, 하여튼 20만 원 다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루에 4그루 정도 전지한다고 보고,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그게 한 500만 원어치 나오겠냐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꼭 사람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종에 따라서 다르고 크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도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사람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이 더 들어가죠.
한윤석위원
그것은 특수한 나무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4그루가 아니고 2그루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2그루만 자른다고 그래도 예산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동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은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글쎄, 감안은 해 주는데 특별히 어디 정해진, 20m짜리 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내 일반적인 수목전지전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에 있는 나무가 너무 과다성장해서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게 불량청소년들 놀이터가 된 실정입니다. 지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거의 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전지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자동차로 인한 체납 관련 현황을 혹시 숙지하고 계세요?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부천시가 거둬들인 징수액과 부과액, 그 다음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상호
한상호위원
외에는 모르시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막중한 것입니다. 제가 3대 때 320억이었는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7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세수에 주무부서에서 협력을 안 해 주면, 돈이 들어와야 쓰잖아요. 노파심으로 사업용차량 체납 현황에 보면 주차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를 포함해서 5년 동안 거둬들인 돈이 790억 원입니다. 우리 세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액수를 얘기하지 않고 과다액수라고 얘기했지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각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도 협력을 요청해서 하여튼 임기 동안에는 거의 70%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시를 하셔서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저희 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도 모범 공무원들께 인센티브를 주든지 포상을 하든지 이런 조치도 취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협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인부가 총 몇 명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의 공원관리인부는 29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공원관리요원이 28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산림녹화사업에 16명이 나와 있고, 또 쌈지공원 공공녹지관리인부 9명입니다. 총 53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4대 보험이 공원관리요원은 들어가고 일용직은 뒤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4대 보험이 나가면 정식채용인원이지 않습니까? 28명이 아니고 53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분야별로 다릅니다. 공원관리 부분은 29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학
박동학위원
28명이 아니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예산은 28명을 요구했는데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근입니다. 시의 녹지공원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인력들이고, 앞으로 공원관리요원은 퇴직을 하면 정규적으로 뽑지 않습니다. 일시사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도시 및 산림녹화사업 인부 16명, 그 다음에 쌈지공원 공공녹지관리 인부 9명 부분은?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화사업인부임 부분은, 산림녹화 부분은 산림, 그러니까 산과 그 산지를 관리하고 하는 인부들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 인원이 29명이고 내년에 퇴직을 하니까 결원이 돼서 28명이 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인원이 쌈지공원을 관리하고 공원을 전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8명에도 들어가 있고 쌈지공원에 또 있고 이런 것은 복합적이고 복수를 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 없는 부분들이 추가가 일어났거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공원관리요원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보면 2명이 줄어드는데 62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공원관리요원 인건비가 약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녹지공원과에 있을 때부터 단체협약 그런 부분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총 28명이면 공원관리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원이 도시 및 산림녹화사업에도 들어갈 것이고 또 쌈지공원관리도 할 텐데 그게 별도로 인건비가 각각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쌈지공원 해서 원미구 관내에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관리요원과 쌈지공원 공공녹지인부입니다. 보통 공원 5개, 6개 정도를 분담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관리는 28명이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쌈지공원에 별도로 인원을 충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산림녹화사업 인부 16명이 별도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도시 및 산림녹화 부분은 기존의 인부들입니다. 도시 및 산림녹화 부분은 공원관리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인건비가 복수로 일어났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쌈지공원 공공녹지 인부임에 추가로 9명이 들어간 부분이 기존의 28명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증원을 시킨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당초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공원관리요원의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인원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짜리의 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공원관리요원은 32명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론적으로는 32명으로 하는 비용보다 현재 하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더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 제가 반대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총 인원이 34명이 돼도 이 인원 인건비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비춰진다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46쪽에 2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공공지녹지대 정비공사라고 돼 있네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자연석 쌓기가 돼 있는데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중동대로 신흥로 부분입니다. 중동대로 부분에서는 법원입구에서 사랑마을 쪽, 또 구지공원, 중동공원, 실내체육관 앞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이 많고 또 그쪽 나무들이 너무 많이 심겨있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자연석 쌓기는 m당 8만 3천 원이네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자연석 쌓기는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1,800m면 아주 긴 구간인데.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중동대로하고 신흥로 구간, 그러니까 소방서사거리, 까르푸－부천세무서 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깁니다.
이환희위원
그 밑에 밀식목 정비는 뭐예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고사목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수목이 많이 밀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뽑아내서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천만 원 부분 있잖아요.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한 사람이 공원의 수목을 전지작업하는데 4그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작업을 시켜 보면 한 사람이 5그루에서 6그루 정도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쌈지공원 내의 수목들은 향나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200본으로 돼 있는데 200본이라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만 원 곱하기 200본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본이 부천시 쌈지공원 내 전지작업 대상 수목 수입니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작업대상을 저희들이 200본으로 잡은 것이고 설명에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도복되는 것이나 민원사항들이 발생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금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얼마라는 게 없고 막연히 4천만 원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예산 부분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썼어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원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관리요원들이
이환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원관리요원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동학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관리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면 20개 이상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50m, 100m 되는 높이도 아니고 쌈지공원의 조그마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지작업을 해서는 안 될 나무도 있는 거예요. 전지작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치기라고 하세요. 저도 쌈지공원, 소향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 톱 가지고 가지 한두 개 베는 겁니다. 무슨 거창하게 전지작업 이렇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 정도 같으면 공원관리요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재해위험이나 민원사항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나무가 오래되고 수종이 큰 것입니다. 아파트를 가린다는 민원이라든가 또 도복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요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원관리요원들이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만 용역이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74에 쪽에 보면 환경관리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96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을 좀 읽어 보면 환경위생과 직원 34명이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를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원미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지도점검 및 단속여비 해서 여비가 따로 1만 원씩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위생업소나 이런 부분을 일제 단속, 합동감찰하거나 이럴 때 주는 여비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밑에 있는 여비는 여비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근무가 끝난 연후에 하는 게, 각종 단속여비가 아마 검찰하고 할 때 근무시간 연후에 하는 것이니까 1만 원보다는 금액이 좀 상향됐으면 하는데 위에 7만 원씩 34명에게 12개월을 주게 돼 있거든요. 원미구 관내를 도는데 여비라는 의미로 7만 원씩 줄 필요가 있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공무원은 월 7만 원씩 이렇게······.
신석철위원
월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게 1회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월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34명한테 매달 나가는 것이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명목으로 해서 환경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원미구를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월 7만 원씩 주는 것이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1회가 아니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신석철위원
월 7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특수하게 환경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원미구를 다녀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비라고 해서 7만 원이 어떤 일회용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환경관리 쪽 직원이 34명 있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34명이고
신석철위원
월 급여로 들어간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는 4명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대비해서 매월 나가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횟수에 따라서기 때문에 거기에 8회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단속이 만약에 8회가 안 될 때는, 검찰하고 단속이 올해 6회 있었다면 6회분 것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유동적인데 위의 것은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67쪽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매년 2회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에는 없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인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는 16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나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그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시설물 조사원을 따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매년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안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조사하지 않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가서 면적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가스를 사용하다가 LPG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윤석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말하자면 사람은 주민등록 기록표가 있어서 우리 신상이 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준공해서 시나 구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나 용도 이런 것이 전부 정해지잖아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이 160㎡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1,600㎡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 자체의 규모가 어떤 것은 사무실로 돼 있을 것이고, 시설 중에는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목욕탕이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하면 시설물을 조사해서 목욕탕의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되고
한윤석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점 허가를 내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만 나와 있지 세부사항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스를 어떻게 바꿨다든가 물을 얼마만큼 줄였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물 사용량 가지고 따지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난방기구까지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윤석위원
확인하는 실적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두 번 하신다고 그랬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한윤석위원
시설물 부과 건수가 6만 5천 건에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 부과 건수는 9,991건이고,
한윤석위원
6만 5천 건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한 것은 뭐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동차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다. 개선부담금이 경유자동차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합쳐서 6만 5천 건 정도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9,991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부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국가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어떤 대장으로 기록 정리돼서 전부 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을 이렇게 써서, 이것 조사하는 데 돈이 1억 이상 드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7,400만 원 말고도 뒤에 유인물, 독촉장 해서 3천,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윤석위원
아니, 연간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이 한 100억 원이라면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25%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25%가 체납액이에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지방세로 내려 주는 것은 9%만 내려 주고 경기도에는 1%,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렇게 시설물 조사원까지 1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비용 9%가 내려옵니다.
한윤석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25%가 체납이면, 대장만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국이 동일하게 조사하고
한윤석위원
글쎄 전국이 동일한데 국가사무나 저기는 전부 위에서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그런 것 관계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보니까 다소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유류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 소관 유류대는 안 돼 있네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다만,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반장한테 지급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은 어디에서 다 해요? 총무과에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37억 1천만 원에 대비해서 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억 6300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구는 6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 원이고, 동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 경상적 경비는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2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7억 4900만 원이 증액돼서 29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00만 원, 민방위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분류 예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81억 9100만 원을 대비해 볼 때 14억 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사항별 설명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해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의 설해대책은 다 준비됐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배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각 동별로 1,800포 정도 배포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는 200포를 했는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10개 동 해서 200포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구나 소사구는 시흥시계, 급경사와 오르막길이 많기 때문에 눈이 오고 나서 뿌리기 전에, 눈이 올 때 신속하게 해 줘야 합니다. 늦게 해 주는 바람에 멀뫼길이나 할미고개, 여우고개 같은 데에서 소통이 안 되면 부천시 전체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도 미리 대비하셔서, 비상연락망을 취해서라도 작년처럼 장기적인 정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구간별로 나누어서 대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의 노점상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줬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개성인력이라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개성인력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시흥에 있는 업체인데 87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5100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12월과 내년 1월, 2월에 쓰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점상, 리어카하고 차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철거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점상정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막 내놓기도 하고 또 역전에 새로운 장사가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또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원미구 건설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3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 이게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은 아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인력회사라든가 장애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비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셨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많이 연구도 하시고 대책도 수립하시고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민원상담용 녹음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녹음했을 때 녹취록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내용이 기록된다는 것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을 순수하게만 쓰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이 노점 관련해서, 노점상 민원이 많아서 전화를 하다 보면 계속 욕설하고 그러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용도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시민이 알았을 때는 녹음까지 해서 자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역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일반전화 받듯이 받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 올 때만 누르면 녹음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쓰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직원이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시켰을 시에 외부에 노출이 된다든가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게끔 보완유지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는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처음으로 잡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용도로 하고 있다고 해서 벌써 하고 있나 해서······.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타 구나 도에서도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부분은 신중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6년보다 2007년도에 1억이 늘었네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4억에서 5억으로 늘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액 가지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5억입니다. 추경에 1억이 확보돼서 금년도 사업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게 매년
이환희위원
가로등이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고 보수하고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등 수가 많다 보니까
이환희위원
보수라는 게 뭐예요? 가로등 보수라는 게 전구 가는 것 아닌가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램프도 갈고 전선도 갈고 여러 가지 고장 나면
이환희위원
전선도 갈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고장 나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송내를 보면 가로등이 7천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1억 원 정도로 하고 4천만 원 정도는 새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1억 원은 보수비로 세웠고 새로
이환희위원
그러게 올해보다 4천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4천만 원은 상동트리플렉스라고 송내1동에 옛날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가 이번에 해 주려고······.
이환희위원
용역 금액이 1억입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가로등 지금까지 소사구 관내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1억 가지고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밑에 또 있어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이 또 늘었네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먼저 말씀드렸는데 관내 민원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8억 정도, 9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세웠습니다.
이환희위원
다른 데에서는 다 줄이는데 거기만 늘어났네요. 그 다음 장 16쪽에도 도로유지관리 시설비가 늘어났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부대비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환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서 세우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거의 정확하게 세웁니다.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우고 시설비 분야에서 이것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 법정경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이 됐다든가 그러면 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세워서, 하여튼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살림하듯이 예산을 세워서, 집안 예산 쌀 얼마, 부식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히 해서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송내지하차도 말고 지하보도 있죠. 아시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상동성당 건너다니는 그 쪽에.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가 조도도 낮고 또 거리도 길고 사람이 많이 안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관리나 청소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청소 분야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한윤석위원
이쪽까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같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도 청소를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한번이라니······.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아니, 제가 와서는요.
한윤석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20쪽에 보면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모품에 멤브레인이라고 있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멤브레인 램프, 멤브레인 역할이 뭐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쪽에도 보면 멤브레인 램프라고 있는데 65만 원인데 6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77만 원이라고 했는데 7만 7천 원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왜냐하면 원미구에 65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니래요. 6만 5천원이래요. 이것도 혹시 7만 7천 원짜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나트륨 램프하고 나트륨 안정기 값하고 또 저압나트륨 램프, 저압나트륨 안정기 가격이 다른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고압하고 저압하고 있는데 고압은 좀 싸고 저압이 비쌉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어떤 게 고압이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송내지하차도에 있는 것이 저압인데 이게 좀 비싼 겁니다.
한윤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등이 보안등‧가로등 해서 1만 2500개인가 되고 여기는 지금 7천 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4,300등 아니에요. 보니까 다 저압나트륨등이더라고.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보수자재 해서 저압나트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송내지하차도 내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만 이 저압나트륨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다른 데는 보안등‧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저압나트륨등이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따로 돼 있는데 위에는 1만 9천 원, 2만 2천 원이고 밑에는 4만 4천 원, 3만 1천 원 이렇다고. 다른 데 보면 밑에 저압나트륨등 가격으로 다 올라와 있던데?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전에도 송내IC에서 2,096등을 전기료도 비싸고 등 값도 비싸서 고압으로 바꾸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체 고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안 세워 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고압으로 고치게 되면 램프 값도 덜 들고 전기료도 덜 나오는데 다시 하려면 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압이 비싼 겁니다.
한윤석위원
현재 소사구에 있는 가로등이 전부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고압으로 돼 있죠. 송내 거기만 저압으로 돼 있습니다. 송내지하차도 할 때 아예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한윤석위원
아니, 송내 지하차도는 알아요. 그것은 저압나트륨등인데 나머지 가로등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고압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전부 고압이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은 위반한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인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규격이 있습니다. 30cm에 60cm 정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붙여 놓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위반했다는 것이 개선이 될 때까지 붙여 놓는 것인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법이 이번에 개정됐나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그동안에도 계속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 제작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인가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관계로 제가 다른 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건물번호판 사업이 시민봉사과 소관이 맞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처음 사업을 완료할 당시에 소사구에 건물도로 명판은 660개, 건물번호판은 1만 2214개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도 하고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 신규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신규설치할 부분하고, 신축 주택에는 다시 달아 줘야 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표지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데 보수를 해야 할 만큼 크고 그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보수가 힘들고, 지금 보시면 각 건물마다 산과 하트모양으로 해서 무슨 길, 몇번 이렇게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녹지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쪽에 보면 놀이터모래정비공사를 하시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전에는 안 했던 사업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정명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김포대학의 의뢰를 받아서 시범으로 무료로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래를 소독하고 했을 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들 건강과 보건을 생각해서 전체 공원에 대해 교체를 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교체는 5개소만 하고 나머지 14개소는 청소, 소독과 모래포설로서 1차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에 보행기 구입하는 190만 원은 모래가 다져지면 다시 모래를 굴착시켜서 항상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계획을 참 잘 잡으셨네요. 교체비용이 5개를 대상으로 해서 4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체 모래를 완전히 교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속에 있는 모래.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이 15톤 차로 몇 차나 들어갑니까? 보통 15톤 덤프차로 싣고 오잖아요. 450만 원어치면 되게 많은 양인데. 15톤 덤프차 한 차에 15만 원 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산하는데 신규모래 포설을 했을 때 면적을 1,689㎡로 봤을 때 두께를 40cm로 해서 ㎡당 2만 2천 원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450만 원이면 이게 15톤 차로, 지금 방식대로 잘하셨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문제거든요.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저도 항상 놀이터를 가 보고 어린이들이 노는 광경을 보고 하면서 비온 뒤에 굳어진 콘크리트처럼 다 그렇게 다져져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놀이터를 설치할 때부터 그 업자들이 가장 싼 모래, 그게 일반 건축공사장에서도 안 쓰는 흙모래거든요. 흙모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하면 다져지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놀이터에 새로 모래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사를 쓰면 되는데, 모래도 입자가 가늘어서 흙하고 섞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에 들어가는 모래가 있고 왕사가 있습니다. 좀 큰 모래. 그것은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다져지지 않아요. 지금 갯벌 흙처럼 생긴 것보다 조금 굵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거나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왕사라고 있습니다, 왕사. 모래보다 입자가 굵은 것. 그 속에는 모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관리가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업자들이 모래 중에서도 제일 싼 것, 흙하고 모래하고 섞여서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모래를 받는 부분은 왕사로 해서, 이것 해사 쓸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직 모래를 해사로 쓸 것인지 왕사를 쓸 것인지는
이환희위원
왕사가 아니라 강사가 있고 해사가 있는데 강사는 강물에, 해사는 바닷물 아닙니까. 입자가 굵은 왕사로 해서, 강사로 돼 있습니까, 해사로 돼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어느 모래를 사용하겠다고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아야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지 해사하고 강사는 가격 차이에서 반값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하실 때 A라는 놀이터에 몇차 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은 강사로 쓸 때 얼마고 해사로 썼을 때 얼마인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다 해서 올라와야지 두루뭉술해서······.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강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강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건축물도 세척해서 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쓰되 강사 중에서도 굵은 것을 쓰세요. 그것으로 하면 관리가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질 좋은 모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강사로 하면 450만 원 정도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까지 더 확대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이것 예산 많이 세워 놓은 겁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사구의 쾌적한 분수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소사삼거리 분수대 크리스마스트리는 부에서 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신학대학과 협의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괴안동 입구, 동문교회, 또 다른 데는 어디에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일단 신학대학교에서 그쪽만
상호
한상호위원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도 봐서 같이 해 주면 보기 좋은데 하여튼 너무 잘해 놓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인한 체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6년간 가까이 세수의 28%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2010억 정도 되는데 체납이 79억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하여튼 소사구에서도 원미구처럼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나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연구하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44쪽 송내동 문예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내남부역에 주차장 밀고 나무 심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 문예로가 중동역에서 대우푸르지오 가는 길입니다. 중동역 현재 고가교, 대우푸르지오, 다산공원 설치된 게 있습니다. 다산공원부터 우체국 경인로까지, 우체국 있는 한전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길이가 한 110m 되면서 노폭이 약 4.5m 되는데 황량하게 있어서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중동역에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송내동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송내남부역이라는 것이 중동남부역을 얘기를 합니다. 송내동이기 때문에요. 송내역이 아니고 중동남부역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상가 쪽으로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파출소 맞은편으로
류재구위원
상가 쪽으로 도로가 넓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장식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것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분들에게 현재 4.5m로 넓은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서 나무보호 펜스
류재구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현실 사정이 다를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고가도로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려니까 그것이 장애요인이라고 상가 쪽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중동고가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인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도 어떻든 현재보다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말하자면 푸르지오 쪽으로 고가도로가 넓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현재 느낌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바로 입구에서 언덕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빠져서 도로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시설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연구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쪽 상황 변화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0쪽에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비라고 있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우광개발로 가지고 가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토사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광개발에서 처리를 잘하는지. 우광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디로 또 위탁을 주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광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건축자재 재생산을 해서 건축자재, 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토사는 거기에 쓰면 안 돼요. 건축자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매립지에 갖다 버리게요. 폐토사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광개발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요. 우광개발에서 또다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는 아마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하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0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80억 원이 증가되고, 시 사업이 일부 구로 관리 전환된 사항을 제외하면 그 외의 분야는 오히려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일반회계별로 볼 때 구 본청은 376억 27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2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401억 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8%인 39억 4천만 원, 사회개발비는 74.2%인 297억 6800만 원, 경제개발비는 36억 4천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천여만 원이 감소된 68억 36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된 4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면 건설과 소관은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만 주로 편성하여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원, 관내 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 7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3천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원 분야 인건비로 7억 5천만 원, 녹지공원 유지관리시설비로 3억 2200만 원, 절개지 산림복구 공사비로 7천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청소 분야 인건비로 19억 7천만 원, 노면청소차 물품구입 및 폐토사 처리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긴축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재정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 쪽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또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 가면서 오정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정구청창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해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오전부터 원미구를 시작으로 해서 소사구, 오정구를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각 구청에 대한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각 해당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가 광대역에서 협대역에 전파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하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도 그렇게 자동점멸했는데 전파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맞춰 주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 이렇게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별 설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이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예산 의결시 참고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는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의 하단의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공원에 하려고 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어떤 공원으로 특정되지는 않았고 어린이공원 13개소하고 쌈지공원 33소, 전체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한 점에 25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200만 원씩 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인상됐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원종2동 경인고속도로변 소공원 정비공사가 원종로부터 베르네천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곳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가로수 공원 재해수목 전지공사가 있어요. 4만 원씩 해서 750본. 아까 원미구청에서는 전지하는 게 한 번에 20만 원씩 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전지하는 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가 동원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장비도 동원되고 사업발주를 합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외부의 이런······.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단가 개념은 좀 그렇고 총액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크기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그린파킹 시범지역 조성이라고 있는데 작동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금천구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 보고자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쪽 지역을 시찰해 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찬반여론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작동 41번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동의를 해서,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1개 골목 정도를 대문이나 담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면 단위의 주차장이 아니고 골목 단위의 주차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한참 TV에 나오고 그런 사업이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골목길 담장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 사업이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 맨 밑에 어린이공원 모래정비용 관리비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놀이터 모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모래를 정지하기도 하고 모래를 집어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입자가 큰 돌 같은 이물질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모래를 교체해 주든지 소독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업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쪽에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렸던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와서 배설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뒹굴면서 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것이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그런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4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를 마쳤거든요.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3개 구청과 시를 짚어 봤는데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 관련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차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차로 인한 세금은 제가······.
상호
한상호위원
부서별로 좀 다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사업용 차량 체납 현황이 있고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있고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가 있고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가 있고 정밀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다 해당되지는 않죠.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주·정차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오정구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체납액으로는 40억 정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부천시에 자동차로 인한 관련 수입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세수의 거의 28%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한 2010억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게 거의 790억입니다. 이것을 숙지하셔서 구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구나 이환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수행 면책차량까지 스티커를 발부한 열심히 하신 오정구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 그때 분기별로 체납이 어느 정도 징수되는지 숙지해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그중에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들께는 인센티브나 공로 표창까지 감안해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물론 저희들은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도 열심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오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골라서 9월 한 달 동안 구청 전 직원이 나가서 독려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요원들의 교육에도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위원입니다. 80쪽의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비가 우광개발로 갖고 가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소사구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광개발에 폐토사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나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폐토사 시험성분 검사를 해 본 결과 일반폐기물 성분으로 나왔습니다. 우광개발 외에는 폐토사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됐다고 그래요.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일반폐기물이라면 우광개발에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매립지로 가지고 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광개발에서 건자재 그런 쪽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런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광개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처리하는 경로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에 20만 원 해서 350개 7천만 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이게 「전파법」하고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에 의한 전파방식 변경에 따른 자동점멸기 교체비라고 그랬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무선설비규칙」 3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전기 관계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광대역은 전체적으로 넓은 주파수대를 형성해서 움직여 왔는데 고장이 나고 할 적에 효율적으로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중간중간 중개소가 있는 식으로 해서 협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파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런 보안등이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보안등도 전부 일괄관리가 됩니다. 옛날처럼 스위치를 켜고, 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것은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잖아요.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에 보면 통신하고 관련이 있는데.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일원위원장
제가 지금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을 보고 저로서는 도저히,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하는데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은 통신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안등하고 통신시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보니까 이것은 통신에 관한 예방·대비·복구 차원에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안등자동점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예방·복구 차원은 아닙니다.
강일원위원장
「무선설비규칙」 부칙 제3항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은 통신·기기시설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법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강일원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어떡해.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전파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신호 방식이, 무선신호방식이 아마 「무선설비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제가 3대 때 다뤘던 것이라서요. 지금 MBC에서 FM으로 해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한꺼번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부천시에서 구청마다 어떤 기지를 만들어서 기지에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를 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전파돼서 한꺼번에 켜지는 게 있고 점멸식으로 하나가 물면 다음 물고, 물고······. 예를 들어서 1에서 10 같으면 1이 하나 켜지면 2가 3으로, 3이 4로 해서 켜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식이 있어요. 전파식으로 한꺼번에 하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저희는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면적으로 하나의 기지국을 만들어서 부천시 전체를 한다 이거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기지국으로 쏴 주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것은 보안등자동점멸기 시설에 대한 교체잖아요. 자동점멸기라면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법적인 조항이 「전파법」하고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에 의한 전파방식 변경에 따른 자동점멸기 교체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선설비규칙」은 통신·기기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점멸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멸기가 자동으로 반응하려면 TV 같으면 리모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리모콘 기능으로서 무선신호를 주입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무선설비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기에 대한 것은 「전파법」인데 리모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무선설비규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전파법」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죠?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파법」 45조도 전부 무선설비통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죠. 저희야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법적 근거가 잘못돼서 과장님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전파법」도 보니까 전부 무선설비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안등자동점멸기가.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팀에서 논의를 해 보셔서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