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승동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9일과 1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과 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2월 19일은 휴회를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며, 12월 20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3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735억 2741만 4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자료를 보시고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 이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쓸 건데 사지 않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우리 시의 경우 당초에는 실·과마다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스체계로 바뀌어서 유지관리를 회사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따지고 감각상각을 따졌을 때 리스비용이 구입해서 사용할 때 비교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거의 리스로 전 실·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쪽에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은 이게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부천시 전체 문화예술, 위생과에서도 관내 일품업소 현황도 제작하고 관광도도 제작하던데 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문화소식 포스터는 여기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우리 부천시 관내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망라해서 월 2회 발간하는 포스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샘플이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소식지를 보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 관광안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시에서 제작해 주는 게 일품음식점이라고 하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일품업소라고 위생과에서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거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가고 싶은 데, 보고 싶은 데를 볼 수 있도록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건 문화관광지도 차원에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문화소식 포스터는 1일에서 15일까지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그리고 15일부터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행사를 월 2회 제작하는 공지내용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보면 중동IC 야립광고탑 및 고정홍보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우리 시에 시설관리팀이 없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야립광고탑 자체가 홍보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안전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도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부천시에 시설관리팀이 있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있습니다. 시설공사과가 있고
영태
정영태위원
전체적으로 교량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현재 교량이라든가 그런 관리팀은 있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시설공사과에 공유재산 시설관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기타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업무 소관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작년인가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통합관리, 부천시 내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 면에서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소소한 부분의 시설물까지 통합관리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물은 지금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공보실 소관이든 다른 부서의 홍보물이든 그런 게 통합관리가 되면 인원도 적게 들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홍보시설물은 저희 공보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홍보시설물은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지금 산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아직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동성도 있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BIS시스템, 교통 관련 승강장시스템 등은 교통시설과에서 발주하고 관리를 하고 위생관련 시스템은 위생과, 환경관련 시스템은 환경보전과 이렇게 업무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행정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IS시스템 189개소를 다 통합해서, 육교를 통합해서 한 부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교통, 육교는 건설부서, 환경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서, 지금 소소한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의 건물은 통합관리 체계가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파트별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기파트, 건축파트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관리 차원이라 공보실 성격하고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셔서 시설물 관리는 넘기고 공보실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우편료도 있고 발송용 봉투도 있는데 각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데 배달을 해서 거기서 붙이게 하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주로 다중집합장소인 약국, 음식점, 각 관공서 게시판, 아파트의 게시판 등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를 하고 우편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배부할 수 없는 관내 유관 기관, 학교 등 필요한 데 발송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사골시정뉴스 이건 드림시티 보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책추진사업들 이런 것과 구의 특색사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매일 하는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방영비용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이라도 구정특색사업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매일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이 분량이 15분 내외로 제작하는데 이건 사실 주간뉴스이기 때문에 시정은 구정을 총망라한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에서도 특색 있는 그런 것은 현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정보, 미담사례 같은 것은 현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췌해서 좋은 구정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구정을 보니까 독특하면서도 부천 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그리고 원미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에 소사구 주민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특색사업을 부천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사진DB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사진으로 찍은 게 전부 DB로 구축이 돼 있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거의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전에 저도 선거 때인가 시 관련 사진이 필요해서 포토갤러리 이런 걸 이용해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김창호 씨, 부천포토인가 거기에 가서 찾아서, 거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유료거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유료입니다.
김승동위원
지금 행사나 각종 시정관련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DB관리비 31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마도 분류하는 비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차원에서 시정 전체 사진과 관련된 여러 군데서 찍는 것도 한 곳에 모여지는 거죠. 공보실로 전부 모여져서 DB가 구축이 돼서 메뉴가 형성되고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메뉴로 찾아가서 그 사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따지고 보면 부천의 역사로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사진DB 구축하는 데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 인력이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올려놓을 수도 없겠죠. 막상 쓰려고 보니까 마땅히 쓸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공보실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화정보센터에 있을 때 만화계 전체 사진들을 구축했는데 각 만화가 개인이 찍은 사진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하면 그걸 무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직접 꺼내서 옛날 어느 행사의 사진이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계처럼 우리는 시정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항별 설명서 자료 5쪽에 보면 뉴스비전, 21개소 이게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하는 건데 시청 민원실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그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주로 하는데 시책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거기에 홍보를 하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금 21개소에 뉴스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달의 부천시의 역점시책이나 이런 걸 시민들에게 구성해서 자막으로, 저희들이 자막영상을 만들어서 송출시켜 주면 거기서 뉴스비전을 통해 반복해서 계속 보내주는, 지난번에 김승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역에서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시정홍보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는 겁니다. 그전에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이걸 운영했습니다. 현재 언론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원미·소사 시민봉사과 민원실, 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상공회의소,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1개 설치된 장소하고 언론사별 분류, 21개소가 나눠서 설치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5개소로 돼 있고 인천일보가 16개소
영태
정영태위원
장소하고 언론사별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드림시티에는 이게 무료로 자막으로 실어주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 자동차세 납기, 세금납부 기간, 단수통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지사항이나 빨리 전파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방송사에 수시로 그걸 의뢰하고 이 뉴스비전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방영을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뉴스비전은 유료로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뉴스비전 같은 경우도 매월 사용료를 지출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드림시티에 자막으로 나가는 건 무료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무료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무료로 하는 걸 많이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시티 같은 데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가능합니다. 뉴스비전도 월 7만 5천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효과측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설치한 장소를 자료로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다중집합장소가 아닌,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다중집합장소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금 경인일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일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16개소를 점검해서 방영이 중단되거나 방영실태가 부실하거나 이런 데는 분기마다 요금청구가 되는데 그걸 매월 체크해서 방영이 안 된 데는 요금을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16개소 중에 6개소는 돈을 안 주고 실지 방영이 되는 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걸 잘 분석하셔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지 대여섯 명이나 볼까말까 하는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는 곳은 없애든지 장소를 이전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택시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변채옥위원
매년 제작하면 그 내용이 매년 달라지겠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택시외부광고는 현재는 매년 제작을 안 합니다. 40대를 제작하는데 광고물의 훼손상태나 이런 걸 봐서 불결할 경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변채옥위원
4만 2900원을 40대에 이건 언제 하신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이건 지난해, 이게 보통 2년 정도 가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깨끗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훼손의 상태가, 노후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2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꾸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이건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박물관이라든가 로봇파크, 이번에 바꾸게 되면 식물원 같은 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삼신에 하고 계시는데 부천 관내 법인택시가 많은데 다른 회사는 안 하고 계속 삼신으로 하시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광고대행 업체가 경기도택시운송조합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조합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했고 사실 삼신택시도 업체조합에서 선정해 주셨는데 이걸 여러 회사로 할 경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삼신택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다른 법인택시는 희망하지 않았고 삼신만 한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선정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조합에서 선정했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소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선정 받은 겁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쪽을 보면 홍보활동 여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홍보활동 여비는 지금 3명을 계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본 경비 속에 여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기자라든가 현장에 가서 휴일에도 활동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좀 더 법정경비 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7만원씩 19명×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건 기본 법정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상시 출장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19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활동 출장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이 되죠. 저희 취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상된 여비가지고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휴일에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비디오기사, 사진기사는 항상 현장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삼신택시에 우리가 광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택시에 우리가 광고료를 지불하니까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처럼 식물원 개관했을 때나 영화제 때 택시 앞에 다는 거 무료로 안 해 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공보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우리고장 부천 그걸 하는데 매년 1학년한테 주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에 내용이 개편되면 재활용을 해야죠. 1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거둬서 들어오는 1학년 애들한테 줘야지 해마다 이걸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개정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 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하려면 책의 내용도 재활용할 수 있게 함께 해보기라든지 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나 안 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만화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공보실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12월에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교사들하고 편집위원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제작방법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매년 1학년한테 넘겨줘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만 잘한다면 가능하거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책의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행정환경과 우리 여건, 예를 들어서 조명연구소 개소, 부품연구센터 개소, 아파트형공장 3차 개발, 오정산업단지 개발, 금형집적화단지, 식물원 개관 이런 등등의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책으로서의,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물려주는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의 충실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면이 있네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이 덜어지고 좋은데 다시 제작해서 주는 게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숙
김미숙위원
역사라든지 사회환경 이런 건 얇게 해서 변화하는 부분은, 경제부분만 해마다 변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여월육교 그거 잘 검토해 보시고 2년 뒤에 철거할 거라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금방 철거하거나 위치변동이 될 경우는 사업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이 지금 시작하는 것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준공검사를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준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당초예산 사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62억 원이 증가한 8032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6억, 9.9%가 늘어난 2289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과세표준 상승과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해마다 5% 내의 지방세 부분은 계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외수입은 738억 원, 21.3%가 감소한 2730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91억 원이 증액된 1331억 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 훈련비 등 78개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부천 남부역광장 조성사업비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억 원은 이미 올해 발행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만 저리로 이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차환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2346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620억 원이 증액된 4774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226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소 지방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55억 원이 감액된 5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세출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액된 1004억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총체적 도시브랜드 개발 판타시아 부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구축용역비 3억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30억 7천만 원이 증액되는 39억 9천만 원으로 중요 증액사유로는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상환이자 31억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8천만 원이 감액된 3억 2천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56억 4천만 원이 감액된 954억 4천만 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인건비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기획재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발전과 시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에 근거한 시정운영으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시스템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룩하여 건전재정에 총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부천시 총체적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구축 용역비 3억 1400만 원, 대형버스 교체구입비－8년이 넘었습니다－1억 45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도비가 1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지속추진사업으로는 BSC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5천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19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경비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지방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700억 되고 전체를 다 발행하게 된다면 내년까지 계획된 것이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 210억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700억에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700억이 좀 넘는데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10억 차입하는 것까지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보전금이 늘어나는 거죠?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이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채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그리고 내년도 210억 발행하는 예상치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정영태위원
사항별 설명서 26쪽에 부천 사회지표 작성 용역 있잖습니까? 사회지표 통계는 매년 내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내년 2007년도가 그 주기입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3년째 되는 주기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지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조사항목이랄까, 이런 게 주로 어느 방향으로 조사가 됩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거의 전 분야에 걸쳤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제통계조사는 훨씬 경제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지표조사는, 지방행정이라는 게 시민생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에 보면 13개 부문에 160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주거부문, 안전부문, 정보통신부문, 환경부문, 교통부문, 소득, 소비, 고용, 노사관계, 문화, 교육, 복지, 사회참여 이렇게 13개 부문으로 시민생활 전체가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부천시 경제지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조사를 하다 보면 아마 겹치는 항목도 있을 거예요. 겹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표조사 항목 수를 좀 줄이게 되면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요? 표본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경제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어서 기본적인 항목, 그러니까 가구, 인구, 거주, 가구별 부채 이런 상황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해서 겹쳐지는 것이 160개 항목 중에서 13개 항목이고 상공회의소 쪽은 거의 경제에 치중돼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복지, 보건, 사회참여, 교통, 환경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라돼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표본 수나 이런 게 달라서 상공회의소에서 한 경제지표조사의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상공회의소는 거의 경제 쪽, 그러니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많고 저희는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도 주거형태라든지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물론 그건 있습니다만
영태
정영태위원
소득수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되거든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13개 유사항목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구원 수, 자기 집이냐 아니냐 이런 것, 컴퓨터 정보화 관계, 가구의 부채, 주차공간 확보율, 일상 생활에서 용품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해서 13개 항목이 겹쳐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이걸 놓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권역별 조사 통계가 이루어지고 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조정을 해서 한쪽에서 활용을 하든지 한쪽에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4만 720원씩 2명이 25일 해서 2개월간 한다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저희 통계팀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조인력이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통계조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입력하고 분석하는 보조인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조인부를 두 명씩 쓰겠다 이런 얘기죠? 두 명, 한 명 이렇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 시에서 일단 통계조사를 하면 이 자료를 경기도 통계국이나 통계청에서도 쓰는 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통계조사는 원래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임의로 통계조사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민선시대가 되면서 임의로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앙통계청으로부터 많은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지표조사를 하면서 아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과 협약을 맺어서 통계청에 맡겨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 자료를 국가나 도에서 쓰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도 부담하고 도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가하고 이 자료는 공유하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부천 사회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니까 정부에 돈 내라 하기엔 조금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가 사회지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어차피 통계청에서도 이런 지표조사를 전국 단위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사회지표조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고, 이 지표라는 게 큰 틀 개념으로 국가가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단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경제통계에서 보면 지역통계라는 것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년도 총생산은 얼마고 거기서 일인당 GNP는 얼마고 수출은 얼마고 이게 다 나오는데 부천만 딱 가지고 부천의 GNP는, 부천의 지역소득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럼 그 중에 우리 것은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책이 좀 빈약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그나마 그런 조사마저도 안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작년인가 금년에 문화지표조사 보니까 국비가 일정 부분, 한 60%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문화지표조사나 사회지표조사나 지방정부에서 쓰든 광역에서 쓰든 정부에서 쓰든 간에 똑같다는 거지. 사회지표조사는 지원이 안 되고 문화지표조사는 지원이 되고, 장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서 사회지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지표를 매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작년도 예산에 4500만 원 세웠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아닌데요. 12월에 한다는 것은 사회지표가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회지표조사를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아닙니다. 사회지표조사가 2004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하면 2년 터울이 되고 조례상에는 3년 터울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상에 맞추면서 사회지표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청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에 하면 정확도도 기할 뿐 아니라 조례의 규정에 맞겠다 해서 금년도에 반영했던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사항별 예산설명서 26쪽에 보세요. 용역비로 2006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이 섰고 내년에 다시 55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비교거든요. 금년도에 4500만 원 섰던 것을 내년도에 미루기로 해서 삭감을 나중에 다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놨는데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세웠다가 안 썼죠.
강진
서강진위원
안 쓰고 삭감하고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5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하겠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고 정영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표조사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먼저 얘기하셨던 통계청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지표가 있고 경제지표가 있고 각기 다른 지표를 갖고 나름대로 그렇게 조사하면 조사하면서 비용만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총괄해서 거기서 얻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올해 예산심의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계청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계청에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사실 통계청에서 영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글쎄, 그 얘기는 먼저도 같이 했던 얘기예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의 지역통계 개발에 통계청에서 기여를 해보겠다 해서 통계청에서 고객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제안활동을 했는데 막상 그걸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통계청이 감당을 못 하겠다, 좀 어렵다 이런 식인데 자기네가 일단 처음에 얘기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거절하지 못하고 위탁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정확도도 기할 뿐 아니라 승인관계, 또 여기서 검토하면서 내용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다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편하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계청에서 그렇다면 우리 부천이 요구하는 항목만 별도로 조사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그럴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통계조사를 할 텐데 부천만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주느냐, 우리 부천이 요구하는 통계조사를.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해주느냐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통계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조사를 할 때 어차피 해야 될 항목이라면 국가가 해야 될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그런 지표조사를 함께 병행시키는 것으로 요구해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거 같이 협의를 해보셨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통계 관련돼서 제가 통계청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 중앙 각 부처로부터 어떤 것을 조사해줬으면 좋겠느냐고 수요조사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정부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야단이고 막상 그 통계조사를 하는 일선 시·군에서 볼 때는 조사항목이 뭐가 이렇게 많느냐, 어렵다 이렇게 된다는 애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괄적인 부분밖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못하고 세부적으로 지역적인 통계는 어차피 필요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서비스 차원에서 통계청에서 해주겠다고 나섰는데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 해서 비명을 지르는 부분인데 저희가 통계청하고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통계의 정확성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통계조사를 민간학술 용역단체라든지 이런 쪽 맡겨서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샘플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에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회지표조사를 한다고 할 때 그 2천 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같은 경우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한 조사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86만이 아주 세부적으로 6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강진
서강진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 지역단체에 맞는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할 수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부천이 협약을 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맞는 지표를 하기 위한 조사를 통계청에 요구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좀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문화지표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경제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청 것하고 세 가지 것을 합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부천에서 요구하는 사회지표조사가 모두 나오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한번 조정해서 해볼 필요가 없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개발비가 있는데 3억 1천만 원이 용역비로 요구돼 있네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의 브랜드를 다시 한 번 개발해서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시점이 과연 맞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기채를 발행해서 또 지방채 발행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3억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도시브랜드를 지금 바꿔야 될 상황에 있는가, 또 그것을 해서 부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 참고해 보셨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위축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다 어렵고 그중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의 소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 쓰고 더 절약하기 위해서 움츠러드는 방안이 있겠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쳐나가고자 노력하는 방향,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1천이라는 돈과 개발되고 나서 앞으로 그에 따른 부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개선해 가면서 지역상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꾸어가는 이런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좀더 움츠리고 경기가 펼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접근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를 우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많은 브랜드 사례들이 나옵니다만 근래 자치단체로서는 울진군 같은 경우 “울진의 보배－우리珍”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함평군 같은 경우 나비축제와 더불어서 “나르다”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청정이미지와 연결해서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역 마케팅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 보면 가구 관련해서 집적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 동안 앞서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들이 많이 추격해 와서 좀 뒤쳐지는 경향이 있더라, 다시 한 번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기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울 때 투자를 해서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두 가지 측면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서서 나열하셨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활용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부천이 그런 브랜드 마크를 그런 곳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품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놔도 그건 하나의 낭비성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브랜드를 해서 도시미관과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냐 그러한 기준가치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브랜드 마크를 하나 바꿨다고 해서 부천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상품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부천에 어떤 뭐, 앞서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 복돌이와 복순이도 있고 그동안에 왈순아지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만화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영화제도 있을 수 있고 부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지만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지 못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여나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브랜드를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3억 아니라 31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분명하게. 그러나 3억 1천을 들여서 과연 어떻게 도시미관을 바꾸어서 이걸 상품화시켜 나가고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안이 아직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 3억 1천만 원의 용역 안에 전체적인 전략,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하는 내용들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상품화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기는 늦다 이거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것은 어떠한 우리 도시 브랜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부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마인드를 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현재는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브랜드 네임만 개발된 상태거든요. 부천에서 도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아무 것도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자 개념정립을 하고 지침을 받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는 것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타지아 부천 해서 이번에 노래도 흥겹게 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시 브랜드를 개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예요.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라면,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또 소용없는 예산의 낭비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혼란을 줄 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처음 91년에 만들어진 부천 CIP는 개성형성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6가지 기본요소에 74종의 응용요소를,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떤 모양으로 색칠을 하고 시청 배지는 어떻게 하고 공무원의 신분증은 어떻게 만들고 편지지와 편지봉투는 어떻게 하고 가로 유도사인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지 브랜드로서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을 각종 응용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부천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자는 그런 것이 CIP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업 쪽을 추진하면서 만화정보센터에서 만든 게 페니, 머기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당초 CIP에 나오는 우리 부천시 캐릭터는 보라매고 그 후로 언제부턴가 복돌이, 복순이라는 캐릭터를 쓰고 있지만 브랜드는 아닙니다. 단지 부천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페니·머기, 복돌이·복순이 그리고 보라매 이게 캐릭터가 혼용됐고 또 웹상에서는 언제부턴가 위드부천이라는 네이밍이 어느 공감대를 거쳐서 형성된 게 아닌데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닥을 좀 잡고 통합해서 정말로 마케팅 차원에서 페이스마케팅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혼동된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지 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에까지, 경제부문에까지 도입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까지 가르침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브랜드라는 게 자주 바뀌어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고유의 상표화가 돼서 부천하면 어떤 브랜드마크가 정말 부천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 전국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파급효과를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함평 같은 데는 나비축제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 브랜드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고 또 보령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머드축제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부천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을 상징하는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상품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화제를 상품화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 기업경제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브랜드를 조성해 나갈 것이냐 그런 안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줘야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를 포함한 용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그것까지 포함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부천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영화제인지 만화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맞춘 로고와 심벌을 다시 개발하는 것, 기본요소와 응용요소 디자인 하는 것, 그리고
강진
서강진위원
두 가지 방법인데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여기 이거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주적으로 부천시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천이 우리는 앞으로 만화도시, 예술의 도시 이런 브랜드를 갖추어 놓는다면 그것에 맞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 달라든지 이렇게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상용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아나가는 체계와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외부기관에 모든 것을 의탁하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건 상품화 가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발주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자문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승동위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사회지표조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3개 항목이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지표조사 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겹치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가구현황, 교육 등 경제활동 전반, 거주환경 만족도, 경기 체감지수, 소비지출형태부터 해서 장애인복지, 보육현황 등 경제지표조사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지표조사 내용이 작성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조사할 내용.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2004년에 했던 게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 그대로 합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 항목에 덧붙여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영태
정영태위원
추가로 된 건 없고 2004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합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조사해줬으면 좋을지 각 부서에서 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 경제지표 발굴조사가 1억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게 더 세밀하게 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1억이 예산요구가 돼 있고 이건 5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샘플 수나 이런 게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조사항목 내용이 다르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조사할 내용 이런 게 아직까지 과에서 취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했던 조사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항목에 대한 지표가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보완해서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2004년도 조사내용에 대한 항목, 전체는 말고 항목만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쪽에 보면 BSC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 고객이라는 것은 내부고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 시민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가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의 BSC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또 담당과장의 견해도 묻고 했는데 계획이 내년에 동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조직 내부적으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BSC라는 정책이 고객,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내부만족도 설문조사가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 내부에서도 BSC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기가 좀 빠르다는 거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 제도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고객인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체를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가 뭔지를 첫째는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했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체를 의식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다는 건데 BSC를 하면서 저희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항상 관리하는 조직으로 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우선 설정해 놓고 거기로 가게 하고 또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평가하지만 우리 고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평가라는 것을 하더라도 성과가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평가에 한정됐습니다만 고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그것으로서만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12시까지 일한 것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게 시민을 살리는 12시까지 일하는 것이었는지 이근안처럼 시민을 죽이느라고 12시까지 일했는지는 고객한테 평가를 받아보자는 얘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니까 BSC사업이 내부에서도 아직 학습이 덜 끝난 상태인데 그 덜 끝난 학습을 가지고 전체 고객인 시민들에게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제가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단위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 BSC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동 단위 행정에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주민을 상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좀 빠르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BSC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재
한선재위원장
내부적으로도 아직 학습이 안 끝난 거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1년 동안 교육을 했고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에 3년째입니다. 금년에 66개 부서에까지 확대시행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좀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한 당사자 공무원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성과관리에 자신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기존처럼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성과를 따지는 건 싫다, 그냥 똑같은 보수 받는 데 거기에 묻어가는 그런 경쟁력 없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자문수당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강연수당하고 다 달라요. 물론 강연하시는 분들의 유명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세 가지 정도로 차이가 나네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해온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고 지도하는 경우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20만 원씩 했고, 사실은 20만 원 가지고도 초빙하고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브랜드자문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사전에 과제를 줘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와서 자문위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정도인데 이건 10만 원이네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BSC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BSC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BSC 고객만족도조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되면 동 단위까지 적용이 되고 이제 3년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3년차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BSC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의문이 듭니다. 제가 대학 경영연구원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물어봤어요. BSC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을 일반 기업에서도 실시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BSC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 고객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10년 이상된 기업들도 모른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가 BSC에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BSC 고객만족도조사도 3년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광범위하게 부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면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따오는 거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실제 지표를 부천시 행정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따와서 BSC에 지표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을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BSC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만 되는데 BSC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백종훈위원
결국 이게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하고 같은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걸 보면 성과를 측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봉사과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얼마나 신속, 정확, 공정했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관련부서는 고객의 점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금년에 평가를 받을 때 100점 만점이면 그중에서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70점입니다. 가장 잘 받으면 70점 받는 겁니다. 30점은 시민이 평가하는 점수를 제가 얻어옵니다.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정책기획과 하는 일이 시원치 않더라 하는 평가를 받아서 20점을 받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 20점밖에 못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 정말 너네 일 많이 잘했느냐, 예를 들면 단속을 잘했고 집진기 설치를 잘했고 청소를 잘했고 CNG버스 보급을 제대로 했고, 많은 정책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발을 잘했느냐를 가지고 70%를 받는다 이겁니다. 나머지 30%는 시민한테 묻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과연 잘한 거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정한 목표와 하는 일이 연결이 잘됐느냐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공기가 깨끗해진 것 같느냐고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30%는 점수를 얻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묻는 게 아니고 그 고객, 그 분야의 고객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는 자기네 점수를 받는 겁니다. 고객평가는 꼭 일정기간 지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고객을 외면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근안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결국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BSC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이 만족도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그게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이 고객이라는 어휘 자체가 일반 기업에서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다른 어휘로 시민만족도가 되어야지 시민을 고객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이게 민간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인데 저희는 그래서 항상 괄호 열고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하고 있죠.
변채옥위원
저도 아까 이 용어를 딱 보면서 이건 일반기업에서 쓰는 용어 같다 이런 느낌이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높을 “고”자 고객으로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도 그냥 통치의 대상으로 시민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고객으로서 시민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이 만족도 조사를 몇 개 항목 정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이 서 있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천을 만드는 데 어떤 것을 하면 그게 되겠느냐 해서 전략맵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크게 여섯 가지 분야의 전략이 잘되면 부천시가 그래도 잘될 것 같다. 그 여섯 가지라는 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환경, 경제, 복지, 도시건설, 교통, 그리고 행정 이렇게 여섯 개 분야가 잘되면 되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22개 CSF라고 핵심성공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달성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이 단계적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이 설문조사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성과목표를 정하실 때 활용을 하시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당연하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활용하려고 조사하는 거죠. 시점이 아직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기관 운영을 할 때 분석해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11개 부서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서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객평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밤낮 안 가리고 계절 안 가리고 언제든지 수도 터지면 와서, 계량기 터지면 와서 고쳐주는 수도시설과가 가장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객평가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동까지 확대 시행하려면 과장님 머리가 더 아프실 것 같은데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위원
잠깐 이석했었는데 그동안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7쪽에 전문가 자문수당과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쨌든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차별화가 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거의 전문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강사도 전문가고 전문가 자문수당도 전문가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두 개 다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BSC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안을 준비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때고 자문수당은 저희가 일상 BSC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문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BSC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좀 늦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다른 것도 엮여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 컨설팅을 했습니다. 11억짜리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공무원이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공무원한테는 못 주죠.
미숙
김미숙위원
이게 횟수로 하면 전문가가 20회, 강사 5회 해가지고 25회가 되네요.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시간입니다. 해봐야 강사로 보면 15시간이고 자문 받는 것은 한 40시간 받을 수 있는 걸로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7년도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3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5600에서 8천으로 증액됐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3600만 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있던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문화행사 등 벤치마킹 경비를 당초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세우고 3천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희한테 세웠습니다, 통괄하느라고.
동구
강동구위원
총무과 예산이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총무과 예산이 잘리면서 저희한테 세워진 부분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복사기 임차료가 각 부서마다 별도로 올라오는데 그건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일괄적으로 계약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금액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예산을 세워서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업체를 개별적으로 계약하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본청에 각기 다른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OA사무기기를 취급하는 신도리코와 주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하여튼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문구류라든가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각 과에 일반수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네요.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 1공장, 2공장, 본사, 지사가 있다면 심지어 프린터에 쓰는 토너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우개 하나까지 일괄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용 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부천 같은 경우 특정 문구사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온라인 마케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매 같은 거 하면 거기서 한 2, 30%씩 절감도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모순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파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거래하는 것도 일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비용이 똑같으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일괄구입 했을 경우하고 가격차이가 나면 어차피 시민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 그렇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구매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기타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복사기 임차 같은 경우는 복사기를 만든 회사에서 위탁을 줘서 그 위탁회사에서 임차하는 게 아니고 복사기를 만든 회사하고 바로, 직임차계약을 맺나보죠?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신도리코에서 복사기를 만들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도리코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다시 우리 시하고 중간상인이 낀 그런 임대계약이 아니고 본사하고 바로 복사기 임차계약을 맺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중간대리점하고 맺고 그 다음에 AS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은 운영상에
선재
한선재위원장
신도리코라고 해서 본사에 그런 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점.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동위원
이건 직접적인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관보 있지 않습니까. 시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대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예산절감 시책으로 제안을 하셔서 일일이 이렇게 인쇄물이 내려오지 않고 인터넷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법령보급소 내지는 관보 총국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를 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관보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보규칙에 의해서 페이퍼로 보게 돼 있어서 아직까지 그건 인터넷으로 보기는 좀
김승동위원
그렇죠. 제도부터 고쳐야겠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환경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를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율이 달라요? 3.5%, 4%.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가져올 때 협약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그 이율이?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 이후에는 시중은행 이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0.5%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2차년도니까 먼저 갖고 온 건 이자가 쌌는데 그 이후 것은 4% 높아졌다는 얘기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내년도에 대폭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종전에는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시면 전부 회의수당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회의 참석수당을 못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반이나 됐어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못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지금 100% 감했잖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건전재정을 위한 타 시 벤치마킹이 있는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시보다 더 앞서가는 벤치마킹할 시가 있단 말입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보다 나은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나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 찾아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배워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또한 배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짜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재정파트와 관련돼서는 매년 국내 타 시·도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고 있나요? 금년에도 600만 원 세우고 내년에는 300 세웠는데.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금년에도 6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사실은 못 갔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장
금년에 못 갔다고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60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절반 정도 절약을 해서 300만 원 정도만 세워서 다녀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나 예산처나 가서 학습하고 오면 모르는데 타 시·도는 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적 기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별도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에서 90억을 전입해서 쓰고 있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쓰고 있는데 이자를 보니까 4.5%를 주고 있어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취합해서 쓰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기채발행할 때 비싼 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이자를 썼을 때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보통 기금운용 이율을 보면 3 내지 4%더라고요, 보통 맡기는 데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건데 4.5% 주면 오히려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4%만 드리면 좋겠는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번에 90억을 융자해 줄 때 운영위원회 규칙에, 조례에 4.5%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4.5%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이자수익이 생겨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각종 기금에 이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운용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반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우리 부천시가 더 이자를 많이 주면, 조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중금리 중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꼭 4.5%로 못을 딱 박아서는 안 되잖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4.5%로 한다고 규정은 돼 있고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5%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4.5%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중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4.5%가 시중은행보다는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낮게 내지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차입을 써야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에 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바에는 시중은행에서 빌려 쓰지 뭐하려고 통합관리기금 빌려 쓰겠어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이 4.5%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오게 되면 한 4.8에서 5.5%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지방채가 3%에 빌려 쓴 것도 있고 3.5%에 빌려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을 은행에서도 그만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거기 4.5%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원래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통합기금을 관리하라는 의미는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율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디는 3%, 어디는 4%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운용을 하려면 시중은행의 금리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겠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도 만들고 운용하는 원칙은 다른 데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이율을 맞춰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돈은 아주 적게 맡기고 거기에 이자는 오히려 더 많이 주면 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중은행도 변동금리 적용을 하지 항상 4.5%, 5%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기금에 이율을 많이 줘서는 안 되고 물론, 어디 보면 해당 과에서 이자 더 많이 달라고 안 빌려주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많이 달라고 그래야지 여기 시청에 와서 많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거 내가 갖다 쓰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해당기금에 지원을 더해주는 그런 것과 맞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통합기금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해달라는 의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잘못 운용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결정했다고 했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이게 조례상에 4.5%로 결정이 돼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5%로 명문화돼 있지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 위원님이 강동구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전에는 수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급제가 되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 한 20일 간 하게 되는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못 주게 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의원은 엄정히 따지면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당도 받아야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아야 되고 가족수당도 받아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정해서 규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 유급화되면서 행정자치부로 많이 질의한 결과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님들 원래 다 드리던 수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의회 쪽에도 그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에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는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공채 이자율하고 비슷하게,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제9조에 보시면 융자금의 이자계산 해서 융자금의 이율은 연 4.5%로 하되 변경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위원회에?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위원님들 얘기가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다음에 163쪽 일반회계 여유자금 융자가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이 일반회계 여유자금 융자 8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융자금 90억 원을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융자를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부지매입비로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율이 7.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을 주는 것보다 저희 기금이 4.5%니까 한 3%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쪽에 갚고 그쪽을 탕감시키자 해서 목적을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에 85억을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짠 것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90억을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융자하는 거고 이것은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85억 여유자금으로 현재 7.8% 주고 있는 테크노파크 3차 부지매입비를 조기상환하자 이런 뜻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주민세 부분이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의 증가예상이라고 했는데 이 증가예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매년 관행대로 해왔던 것을 반영합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과년도 수치와 그 해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익년도의 예상 경제지표,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 징수한 내역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13.3%가 늘어났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59억 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세출예산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입 쪽이라고 봅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예상을 잘해서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거든요. 그런 수치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어느 정도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통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매년 증가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맞습니까? 착오가 어는 정도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에서 적중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5%도 액수로 보면 상당히 크네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물론 크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과표가 아니고 징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분이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오차범위가 좀 적어야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담뱃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상됐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담뱃세 부분은 전년하고 같은 추이로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부천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텐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시정운영을 역동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용의 측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세입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 올해 징수팀이 가동됐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겁니다, 징수팀에.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9.8%, 조금 올려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 데서도 파격적으로 징수를 전년도보다 수입을 높여가겠다, 징수목표를 높여가겠다 이런 목적부터 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 목표에 미달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전체 예산수익을 다 잡고 그거에 대비한 세출예산을 짠다기보다는 하다못해 여기서 일반 예비비는 많이 남겨두더라도 목표는 많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안일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세출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건 또 문제예요, 예산이 펑크 나니까. 그러나 역동적 운영을 하자는 것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목표치를 더 많이 잡고, 그거에 미달되더라도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세정과가 너무 목표를 적게 잡고 나중에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기대치를 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목표를 과하게 잡더라도 올해 일 좀 하겠다, 없는 우리 예산에 징수목표를 많이 잡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상태가 채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방만한 운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입이, 징수가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채무가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전적인 목표를 잡을 때는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을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9.9%의 증가율이 적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새롭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게 세입목표의 25%를 더 징수해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별 목표를 부과하고 부서별 목표도 부과해서 산에 불이 나면 각 과가, 부서가 정해지듯이 세금도 종류에 따라서 과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를 정하는 전략적인 목표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세입이 많아서 그것이 추경에 다시 반영될지언정 당초목표를 그렇게 도전적으로 잡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적게 잡아서 나태해지면 과 목표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순히 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고 수익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부천시 재정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액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도전적인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목표는 여기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 감사에서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혹시 너무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질까 염려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가 있는데 55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고,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홍보 면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는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내용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세무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의지, 방송, 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줄였다는 지적이거든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반대이신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위원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게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휴식기를 한번 가져봐서 이 방송으로 홍보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굳이 여태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을 일반 시민들이 안 보는 면에서는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시에서 갖고 있는 홍보매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거나
미숙
김미숙위원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그 다음에 BIS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TV인데 TV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방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드림시티를 활용하고 있는데 홍보의 효과는 측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인지 그것을 봐서 그런 건지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경로로, 언뜻 보는 프로 중에 홍보를 보면서 잠깐 잊었던 것을 깨우치게 해서 납부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반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항별 설명서 48쪽의 세입예산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했는데 어떤 종류의 불용품을 매각한다는 거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교체한 매각대금이라든가 도서·잡지·신문 매각대금, 폐카트리지 매각대금, 관용차량 매각수입
영태
정영태위원
관용차량 공매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시에서 쓰고 있던 물건들을 다시 안 쓰게 될 때 그것을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1차 거쳐보고 판매가 되는 것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처리가 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쉬운 게 구청 같은 데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집기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자 열 몇 개, 책상 해서 수십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1만 원, 2만 원의 판매대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도 어떤 기준을 갖고
영태
정영태위원
기준을 갖고 하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쓸만한 게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수십 종류예요.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던데 그거 1만 원, 2만 원에 수십 종류가 매각대금 정리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회계부서와 상의하셔서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동 새로 짓는 데 보면 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새 겁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거의 새 걸로 보이는 것을 그냥 다 버리다시피 해요. 폐기처분. 그것도 공매를 할 수 있게 되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싼값에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떤 저기한테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니까 그게 우리 시 전체로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많아야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이것은 회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중동상업용지 매각 300억이 반영돼 있어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것은 어디 것을 어느 정도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일명 펏펏이라고 그러는 곳 주변입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300억밖에 안 되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저희한테 세입 잡혀온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하시는 분이 고액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의 일이라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전체 부지를 내년에 다 팔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그만큼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치를.
김승동위원
300억 정도만 팔겠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전체는 한 500억 이상 가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내년도에 그 필지가 다 팔릴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300 정도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승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럼 팔고나서 추경이나 이런 걸로 잡아야지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이 30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 세입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선재
한선재위원장
예산이어도 다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나머지 수입은.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것을 수입예산으로 법적으로야 잡지 못할 것은 없지만 만약의 경우 안 팔리면 이 300억은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만약에 안 팔린다면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니까 팔렸을 경우에 1차 내지 2차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고 현재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분위기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장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일반경비는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의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여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금년에도 있었는데 금년 것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금년에도 있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얼마 있었어요?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얼마 있었나.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금년에도 거의 이 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3300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왜 여긴 빼먹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에 2007년도 보조금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가내시로 성립 전으로 내려와서 선 것은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섰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사관리 용역비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19억이나 줄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각 구별로 분류해서 줬습니다. 각 구별로 서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각 구에서 일단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저희가 워낙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동구
강동구위원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모든 게 공동구매, 일괄구매, 공동계약 이렇게 가야만 경쟁이 생겨요. 가격경쟁이. 정말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옆에 문방구 가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마켓이라는 데를 들어 가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문구보다 한 15%, 싼 것은 20%까지 싸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20년, 30년 행정에 있었다는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민간위탁 청사관리 용역비 나가죠. 그렇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청사관리 용역비 나갑니다.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한달에 80만 원 받아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책정할 때 80만 원씩 책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엉뚱한 사람만 배불리는 거예요. 사업주만 배불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정말 우리 부천시민들의 복지증진, 말만 복지증진이지 그럴 거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테니까 최소한 박봉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민, 서민들의 인건비는 이 정도까지 줘라,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에 투입하는 인원만큼은 당신들 이익 조금 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럴 때는 시민의 복지증진, 앞뒤가 안 맞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게 구로 내려갔어도 시에서 통합관리할 때나 사실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다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회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졸라매자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보면 어제 감사장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집행하는 걸 보면 정말 재정이 어렵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인건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배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67쪽을 보면 공무원들의 수당이 거의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깎였나요? 설날이나 추석에 휴가비 일년에 두 번 주는 것도 깎이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게 왜냐하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급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거했습니다. 쉬운 예로 명절휴가비를 75%를 지급하던 것을 보수를 약간 올려주면서 60%로 하향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거했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차등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급여에 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세우는 급여성 예산을 깎아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세워서 상·하반기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그 돈을 갹출하기 위해서 봉급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고 2007년도에는 2006년도 틀을 갖고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깎인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깎였는데 공무원들 전체적인 반감은 없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반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성과상여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좋지만 못 타는 사람도 있고 100% 타는 사람도 있고 25%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71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비가 책정이 됐네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변채옥위원
다중이용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업무용 빌딩 시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렇죠. 시청 청사 내를 측정하도록 하는 측정비용입니다.
변채옥위원
그 다음에 로비 화분임차료가 73쪽에 있는데 이제 식물원도 개원했는데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세목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식물원 쪽에서 화분을 키워서 갖다 놓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지금 식물원 개원된 데는 거기 식물원 관람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물원에서 키워다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화분을 사는 것보다 임차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며칠 놔뒀다가 바꿔가고 다른 데 상품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변채옥위원
수종도 바뀌고, 이게 수시로 바뀌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바꿔서
변채옥위원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해주시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이 화분 임차료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월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변채옥위원
개수로는 어느 정도 되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한 달에 진열하는 수종이 2, 30종 정도 됩니다.
변채옥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외부 위원인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시고 대학교수라든가 저희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현재 열세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열세 분에 대한 예산이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한 번 할 때 7만 원씩 지급합니다.
변채옥위원
이 위원들 명단을 주시겠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65쪽의 대우공무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대우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예를 들어서 5급일 경우 7년이 지나면 4급 대우, 4급 대우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우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실제로 진급은 안 되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안 되는데 서기관 대우, 주사일 경우 5년이 지나면 사무관 대우 해서 대우수당을 본봉의 4.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분이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예상돼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인원파악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대개 연도별로 승진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일 경우 2000년도에 승진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대우수당을 받으니까 그런 인원을 파악하고 주사 같은 경우 5년이니까 2002년도에 승진한 사람들은 2007년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을 인사계와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전체 지출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2006년도에 얼마나 됐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예산편성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정산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용금을 줬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인건비 얼마 나왔고 사업비 얼마 나왔고 연말에 다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인건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이익금 얼마 이래서 용역 결과 나온 대로 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한테 80만 원을 주더라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 정산을 해서 기업주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막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하는 게 많지만 회계과 소관인 청사관리 용역 같은 경우 입찰조건으로 정산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정산은 계약이 결정이 되면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액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설계돼 있는데 낙찰률이 88%다 하면 8만 8천원을 최대한도로 준수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윤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낙찰가액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계약법이나「민법상」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계약한 금액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면 그 대가는 그대로 줘야지 그것을 나중에 깎고 하는 것은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용역 같은 경우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입찰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계과가 아니고 세정과 업무인데 제가 과 예산심사를 끝내고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세정과에서 시상금들, 부천시가 총 체납액이 1200억 정도가 돼서 상당히 많고 경기도에서도 하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부서의 고유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업무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렇다고 야근을 한달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격무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현재 부천시 여러 재정적 지표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남의 시·군을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25등에서 31등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도에 제시하는 게 우리는 고지식하게 하고 다른 데는 조금 약은 방법으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세 관리를 구에 내려 보냈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세 그 골치 아픈 걸 뭐하려고 본청으로 끌어왔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징수기동팀도 지금 신설을 하고, 결손처분액은 한번 결손처분되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1억 몇 천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3명 비전임계약직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700여만 원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예산절약과 체납세 줄이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절약은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아주 강도 높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경진대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줘라 하셨습니다. 패널티도 물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직원할당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 2건 주면 징수기동팀 같은 데는 6건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체납세 징수를 하지 않는 부서는 다른 업무를 감안해서 금액적으로 얘기해서 2건이나 3건을 주고 10%, 20%,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하는 데, 구에서 시로 오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비상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터뜨리지는 못했는데 결재가 곧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약과 체납액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동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꼭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이 있어야 죽자사자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페널티도 필요합니다.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예산절약과 체납세를 일소해서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개선대책 총괄국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부서의 고유업무지만 그 성과가 있을 때는 성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로 보상하겠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결정은 안 났으나 거기까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장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네.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지 않고는 퍼센티지가 전혀 안 올라갑니다. 1년에 5%, 10%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5%, 10% 올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한테 승진 기회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하여튼 제가 사석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이 정치활동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을 위해서는, 부천을 위해서 국·도비 많이 받아오시는 분이 제일 훌륭한 분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세무부서의 공무원들도 평가의 기준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히 하시되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별로 인해서 내부 근무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네.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