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직속기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 및 위탁기관 등이 많아 이틀에 나누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해마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항별 설명서 3쪽 경제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 경제와 문화 분야의 금형, 로봇, 조명,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관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성장가능 산업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를 최종의 목표로 두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4대 특화산업의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유통의 효율화를 통한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에 매진함은 물론 5대 문화산업의 전략화,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 영상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07년도 총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6.8%, 172억 원이 증가한 6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으로는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부지 매입비 86억 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39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10억,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0억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과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1%인 9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 기업지원과는 32.5% 증가한 178억 원, 문화산업과는 257.5% 증가한 1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13.5% 증가한 139억 원, 농산지원과는 31.1% 감소한 30억 원이며, 시립도서관은 4억이 감소한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지역경제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17.1% 증가한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굴포천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중동시장 현대화사업에 5억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에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1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12억 원, 자유시장 환경개선 1단계 사업 4억 원, 한신시장 환경개선 2단계 사업 8억 원,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일용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보호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9억 원,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사업비에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지원과의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2.5% 증가한 1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부지 매입비 86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10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부지 매입비 86억 원, 로봇부품 생산기반기술 구축에 10억 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3억 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3차) 출연금 3억 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3억 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3억 원,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산업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7.5% 증가한 1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전비용 39억 원, 부천국제만화산업전 2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3억 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07년도 이전비를 포함하여 출연금 50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육성 2억 원, 부천국제만화산업전 2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13억 원, 부천문화재단 위탁비 10억 원, 부천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임시 건축물 보수공사에 1억 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8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문화예술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5% 증가한 1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8억 원, 펄벅기념관 민간사업비 1억 원,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극장 공사 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부천문화재단 출연금 36억 원, 복사골예술제 3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억 원, 제1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8억 원, 박물관 민간사업비 9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8억 원,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극장 공사 8억 원, 예술단 운영 4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지원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1% 감소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2억 원, 유기동물 처리에 2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억 원, 자연학습장 민간위탁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립도서관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2% 감소한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울빛도서관 20억 원, 꿈여울도서관 건립 10억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 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4억 원, 도서관 교육시설 개선에 3억 원, 공립문고 운영비 5억 원, 청사경비용역 민간위탁비 4억 원, 장서확중 및 서가구입비 지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7년도 예산안은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이 내어주신 혈세임을 감안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이 참석 안 한 것은 왜 그렇죠?

참석을 안 한 과는 내일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시는 과장님은 시간이 나서 참석을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시면 담당과장은 당연히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는 내일인데도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과장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 오늘 쉬는 날이죠?

네. 오늘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라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안 나오고 뭐

아뇨, 쉬는 날이라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도서관이 오늘 관람객들만, 열람실 부분만 닫아놓았지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안 하시는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 간담회는 매달 한 번씩 하시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분기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달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매달 유명강사 초청해서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하는 건가요?

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6천만 원 보조하고 자부담이 357만 원이고 그거 아니에요? 18쪽에 357만 원.

네.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그렇게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개최를 했겠죠?

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누가 와서 강의했고 내용은 무엇이고 참석은 몇 분이나 하셨는지.

자료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평가하나요?

특별히 평가는 안 하고요.

효과 같은 것을 평가해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인가요?

공고요?

네.

기능경기대회가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있고 중앙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옛날 기능장경기대회인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합숙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7천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기능대회에만 꼭 쓴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것은 경제지표발굴조사사업도 그렇고 조찬간담회도 그렇고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부담을 높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다 떠나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시비 1억에 자부담 250만 원, 이것은 차라리 그냥 부천시가 전액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시에서 하는 것을 위탁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이긴 한데 12억 투입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든다거나 운영비 대비 발전용량이 얼마 안 된다거나 이런 사업성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투입 대비 운영비 대비 기대효과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계량기 점검용 압인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압인제작이라고 하면 압인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인 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납입니다.

납 구입가격이에요?

네.

25쪽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는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데, 아까 이것은 중동시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전혀 내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재래시장활성화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수원의 모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비율도 아주 낮고 지원시기도 우리는 상당히 늦게 지원을 받았다. 그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거 90년대 말부터 리모델링사업을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지금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1단계, 2단계 끝나고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도비 지원 전혀 없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죠?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이 18개가 있고 수원 같은 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유시장과 한신시장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 5억은 별도의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나오면 또 할 거고 별도로 시에서라도 더 많은 돈을 해서,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공사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시기라든지 지원금액 이런 것이 낮더라는 거죠. 제가 방문했던 수원 팔달시장이죠, 8개가 하나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 지역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나 지원규모로 봤을 때 부천시는 왜 이렇게 지원비율도 낮고 지원시기도 늦는가 이런 것이 조금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수원이 총 96억이 지원이 됐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원된 수에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절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그런데 거기는 그전부터 지원을 받았다니까요. 그전부터 지원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에서 수원시는 96억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전부터 98년, 99년부터 지원을 받았다니까요. 이상 재래시장 건은 여기까지 하고, 26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있는데 (도), (시), (분)이 있는데 (분)은 뭐예요?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예요?

네.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알선은 많이 있는데 구인과 구직이 일치해서 취업하는 사례는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연간 26명, 27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 한 명하고 정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어떤 구인구직지원센터는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정한 데를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데 지원을 강화시키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각 구청마다의 특색 있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원미구는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이 상태로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일취업센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취업알선센터가 아니고 이게 새벽시장입니다. 새벽시장에 인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취업센터 문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 그 부분은 어차피 지역경제과 소관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및 장비구입이 있어요. 7200만 원가량 되는데 공공근로하는데 무슨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 중에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보통 7 대 3 정도 되거든요.

기자재를, 예를 들면 삽 한 자루 사면 몇 년 쓰잖아요.

대개 소모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한다면 페인트라든지 붓이라든지 장판을 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자재 및 장비구입 내역 있죠?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사할 때 참고가 될 테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가 어떤 집행부의 짐을 덜어주는 당위성만을 확보하는 통과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문위원회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분기 1회씩을 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1회라고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는 1회만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경제자문위원회만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번에 저희가 정비한 것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참석 안 하시는 분까지 해서, 원래 예산할 때 26×4회를 해야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 포함해서 19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네. 1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도 19인 이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9명 이내라고만 되어 있지 꼭 19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명 이내로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돼야지 19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 정해져 있잖아요.

19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9로 해야지 20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시고 하신 것 아니에요?

조례에 1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곱하기 20으로 되어 있나요?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26명을 이번에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9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결국 19명 이내로 줘야 되는데 제 말은 왜 이렇게 20명을 예상해 놓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회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 잡을 때부터도 조례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 기능이 무엇인지, 위원회 위원들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20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위원회가 비현실적으로 그냥 집행부 짐 덜어주기 위해서 통과의례적으로 위원회 한번 열어야지 이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19명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 수당 나가는 것은 19명 이내 아닙니까?

네.

7만 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집행부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예산 잡을 때도 비록 한 명이지만, 7만 원 차이지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가, 분량이 많으니까 담당과장도 그 페이지를 빨리 찾아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경제자문위원회, 이게 2006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했죠?

이번 12월에 열립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부천경제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유사한 회의 아닙니까?

일부 중복되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경제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주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 실제적인 것은 부천시에서 예산 지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한 쪽은 폐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천시경제발전협의회가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기업인, 경제 활성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경제자문위원회나 부천시경제발전협의회나.

대동소이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어떤 과제를 그쪽에 던져줘서 상공회의소에서 협의를 해서 이번 분기에 회의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도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똑같은 성격의 것을 이중으로 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업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천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업인 위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학교수도 있고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경제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계시죠?

네.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업인 위주입니까? 이런 것은 기왕 올해 한 번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12월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협의를 하셔서 한쪽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19쪽의 부천시 경제지표발굴조사 이게 매년 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이 두번째고 내년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년 할 겁니까?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경제지표를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유인물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대강 어떤 겁니까?

주로 가구에 대한 특성, 기업체에 대한 특성 이런 내용들로 해서 대개 조사가 된 겁니다. 경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1억을 줘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효과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7쪽에 한국문화와 정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권교실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신다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 현재 부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이 결과나 이런 것은 보고를 받으시나요?

네.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한테 하는 예산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시는지, 이게 성과가 있는 건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공료는 5명인데 식비는 8명,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몇 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고 노총 관계자분들이 같이 가서 숫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항공료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순시에서 오신 분들을 여기서 대서 제주도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제주도 항공료가 50만 원이에요?

이건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항공료 5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순에 가는 항공료를 산출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는데 작년에 무순시에서 와서 우리 노총에서 지원하고 접대하는데 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총액은 800만 원인데 이 내역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공료는 제주도 관광시켜 주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외국에 나가는 항공료를 산출해 놨어요?

이것은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다시 뽑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뽑으셔야죠. 그러면 거기서 오시는 분이 5명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네요. 5명 오면 그 사람들만 제주도 보냅니까?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노총하고 해서.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서를 인쇄하면서 오타가 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 자체가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유형의 것이.

네.

민주노총 쪽에 유사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민주노총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구도 안 합니까?

네. 요구도 안 하고 다만 임차료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건건 말고, 그런 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건건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정산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한국노총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서 필요한 사업에 그때 요청을 하면 주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불용액 처리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업예산은 불용액 나오는 것은 없죠? 거의 100% 다 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없겠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면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대상 있죠?

네.

전에는 시상금을 줬는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 수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패로 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났어도 그게 상시 적용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금을 줘도, 제가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매년 어려움이 뭐냐 하면 상금을 줘도 추천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까짓 것 받으면 뭐 하냐, 오히려 복잡하고 귀찮기만 하지. 상패만 줘서는 더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패 및 상금을 줘도 사기진작이 안 돼서 추천하는 업체가, 기업부문이 있고 개인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기업체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억지로 사정사정하고 기업에 추천해라, 추천해라 그러는데 그 상이 과연 사기진작을 위한 효과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상금도 안 주고 상패만 달랑 줘서는, 그러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다른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안 주고 달랑 상패 하나 줘서 무슨 사기진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연관람권이라든지 기업체 및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지 상패만 줘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는 제도는 과감히 없애든지 해야죠. 우리 부천시의 문화프로그램 입장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됩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있고 상을 주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상의 값어치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업지원 조례하고도 관련성이 있네요?

네. 이번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다음 주에 심의해 주실 기업지원사랑 조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시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업체들에 대해서 시의 상을 받는 업체들은 저희가 일정부분 가점을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제발전협의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제자문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제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 거기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위탁을 줘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경제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역의 경제 관련 단체장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동안 조례상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1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이번에 새롭게, 그동안에 경제자문위원회를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자문받아야 될 경제 현안사항들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그동안 참여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12월 7일에 저희가 별도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방향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다, 그럼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경제가 활성화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자문회의를 하는 겁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자문회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맞습니다.

안건이 없다는 것이, 매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 말로만 어려운 겁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회의개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선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지만 선거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억 원을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 이자를 가지고 대출이자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 관장 박순희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도 있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하고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안 맞아요. 6억 5684만 6천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6억 1500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기관만은 3억 449만 5천 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합쳐서의 예산이고 저희 기관만은 3억 449만 5천 원입니다.

38쪽 가지고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네. 38쪽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도 혹시 비정규직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해서 청소, 그런데 정규직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1년 단위 계약을 한다는 것만 다르고 청소직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그리고 외부 지원에서 받아서 하는 도서관하고 방과후 교사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1년 계약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꾸나요?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정식으로 계약해서 청소인부를 쓰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속 연장돼서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돼서는 정규직하고 그대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직으로의 전환 이것도 잘 참고를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분란이,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김준영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7년도 수입·지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쁘지 않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특별전시회 개최 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개최 후 실적, 상담실적이나 수출계약을 맺은 실적과 지원금, 3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지원금이 있죠? 그 내용을 얼른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유망 중소기업 상품 해외광고지원, 해외연수단 파견,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통상정보 제공지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사업지원 이런 지원사업 대상업체 리스트를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이 많은데 10개, 지원대상이 20개, 많아야 40개 이런 정도인데 어떤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네.

뒤에 메모를 하시는 계장님들 강동구 위원님이 상당히 빨랐는데 다 메모를 하셨나요? 또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면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조례 부결된 것 아닌가요?

지난번 1차 때 부결됐었는데 이번에 12월 12일인가 다음 주에 그것을 저희가 상정을 하거든요. 그게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게 가결이 된다면 1월이나 2월에 회의를 한번 소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세우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신데 가결될 것으로 봐서 1월이나 2월에 회의소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1차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5쪽 하단에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용역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이나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인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 거기 7만 5천여 평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인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에서, 존경하옵는 한선재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용이 1억이면 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과연 용역비 1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정이나 절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배경,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스케줄, 일정은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기대효과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부천시가 땅덩어리는 좁고 기업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기업체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오정구에 공업지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본 다음에 그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원미구라든지 소사구까지 확대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대효과,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기업지원시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환경이 깨끗해진다고 인건비 싸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좋은 지방으로 안 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공단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시에서는 많은 지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영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지원도 아니에요. 지원도 아니고 표시도 안 나요. 그렇다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잠깐만요. 삼정동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있으니까.

예산을 다룰 때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가정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비라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요즘 전화 한통이면 가전업체들이 와서 AS 신속하게 해 주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게 저희가 구별로 분기별로 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우라든지 몇 개 업체로 하여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 쓰지 못하고 고장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수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가전업체의 몫이라는 거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해본 결과 확대운영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이 3억 3500인데, 54쪽입니다. 보통 보면 금형기술 인력양성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거죠?

이게 2002년부터 운영된 사업입니다.

금형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시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폴리텍대학이라고 바뀌었죠. 과거의 기능대학 아니면 직업훈련원 이런 과정에 전액 국비로 해서 최첨단 시설설비들을 도입해서 금형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형이라고 하는 업종이 요즘에는 3D업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모집을 못해요. 금형과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에요. 그러한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 부천시가 금형사업을 어떤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지금까지 설비는 뭐가 있으며 어떤 기술을 양성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7500 가지고 기술인력 양성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재료비도 안 나와요. 이거 재료비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58쪽하고 60쪽에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부천시관 지원이 있잖아요.

네.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하고 코트라에서 대행을 하는데 꼭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58쪽에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하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회의소 민간대행업체고 코트라에서 하는 60쪽에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홍콩이라든지 전자박람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있는 것은 직접 가서 하는 거고, 60쪽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기업에 직접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직접이요?

네.

디자인개발비를?

네.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네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업체가 공모 접수를 해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디자인은 5개 업체, 시각 및 포장디자인 업체는 10개 업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층의 공산품 전시장, 52쪽에, 전기배선이 노후됐어요? 이게 언제 설치했던 거죠?

그게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안전상에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전구 같은 것이 안 들어오는 것도 많고 배선도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 보수하는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명을 바꾸는 것은 앞에도 조명 바꾼다고 있었는데 전기배선이 많이 노후됐나 보죠?

네. 조금 돼서

4년밖에 안 됐으면 괜찮잖아요?

죄송합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얼마 정도죠. 350억이 목표액인가요?

원래는 201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63억 정도밖에 기금적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는 대로 많이 할 테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부천시 출연금 부분에 대한 부천산업진흥재단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07년도 사업비 및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대비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천시 기업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니까 피복비가 있는데 로봇파크 전시관 근무자 근무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무복이길래 하복은 10만 원이고 동복은 15만 원씩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시관장인 관리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관리본부장 변종환입니다. 피복비는 전시관 현장 근무자인 직원들인데 하복은 겉에 반팔하고 치마 정도고, 동복은 약간 두꺼운 바지와 위에 윗옷이 포함된 겁니다. 전시관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치고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봇파크 로보원 그랑프리 대회가 몇 회째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금년 말에 3회째 개최됩니다.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저희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다만 로봇전시장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 수도관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에만 별도로 냉·온수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공사가 1층, 2층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세운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수돗물 음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절감하라고 수돗물을 음용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돗물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효과, 그래서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목적이 더 크다고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안전하고요. 그렇다면 1층 전시장도 과감하게 수돗물을 제공하고 거기에 수돗물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그 또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수도관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있는 경기과학멘토사업하고 생활과학교실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리본부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과학기술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 매칭펀드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활과학교실사업이라고 읍·면·동,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가급적이면 과학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느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업무를 숙지하시고, 숙지하시는 동안 점심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홈페이지를 자체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외주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쪽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박물관협회하고 경기도박물관협회 회비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법인 이사변경 등기 비용이 3회 있네요. 이건 어떤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이것은 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2쪽에 로봇파크전시장의 나급이 학예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학예사 1명을 계속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 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계속 채용해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작년 대비 인원 늘어난 대비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9월 14일 인터넷상으로 로봇파크 단체관람을 예약했어요. 13일 답사를 갔다가 인터넷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14일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했고 9월 22일 관람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 주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주고 홈페이지에 관리자가 답글을 10월 4일에 올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부천 로봇파크가 부천의 테마파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

재단이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긴축재정, 긴축재정 아주 귀가 닳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벌여나가면 이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가 됐나요?

네.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쭉 하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들, 돈 많이 안 들이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신규사업도 저희가 일부 편성해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의회에서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경제문화국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제문화국에서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언급한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재단이 너무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가 세출예산 설명서만 있고 세입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22억 6176만 원이 전액 시 출연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재단 총괄사업비가 얼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국·도비가 47억 정도 되고 총 예산액이 69억 4300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경기과학멘토사업과 생활과학교실사업이 전년도에도 꾸준히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상반기 경기과학멘토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자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추천을 통한 불우청소년 교육생은 110명이었고 도합 약 230명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 하반기 경기과학멘토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과학멘토사업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골고루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대표이사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총괄 1년 사업비가 69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2억 6천만 원은 시의 출연금이고 나머지 약 47억 원이 국·도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통제나 사업의 적정성 유무 이런 것들은 누가 통제하나요?

저희가 통제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통제를 하나요, 아니면 의회 내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여기 상정을 시켜서 오늘처럼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47억과 관련돼서는 언제 예산심의를 하나요?

그것은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보고는 내년 봄에 하나요? 국·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초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관련 부분 예산사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기DCA라든가 만화정보센터 이런 데는 전부 예산사항 설명할 때 국·도비 부담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산업진흥재단만 시 출연금만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총액 69억 원짜리 예산 사항설명서로 보고를 해줘야 전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 시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줘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비를 줬다고 예산처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통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몫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감사 비슷하게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회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서 감사실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감사를 9월인가 10월에 한 바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런 관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지, 의회의 역할이 필요했는데도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는지는 저희가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 업무보고 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그럼 부천시 출연금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건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반쪽짜리도 아니고 절름발이 예산심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135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도 2억 4천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 집행은 얼마 정도 됐나요?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유기동물 처리가 1,600두 된다고 나오는데 월평균 하면 130두 이상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유기동물처리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답니다. 유기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산지원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시스템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얘기가 아니고 방송에 나왔던 문제인데 본인들이 유기동물을 처리하겠다고 비용을 다 받아가면서 보신탕집이나 개소주집으로 애완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한 번 얼마 전에 방송된 적이 있는데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유기동물 처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2006년도 처리내역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포획해오면 저희 농산지원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15일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도 연고자 내지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김포에 소재한 월드펫이라는 위탁기관에 15일 동안 보관합니다. 총 30일 동안 보관 관리해서 그때도 연고자라든지 분양을 희망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수의사의 입회하에 안락사해서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소를 저는 자주 못 나갑니다만 저희 관계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도 방송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쪽 건강원에 넘긴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분명히 위탁관리 하는 업체에 넘기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3250만 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지금 농업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들녘을 일제시대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 훼손되고 망가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용·배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한 8개소 됩니다.

용·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시급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조금

이 문제는 저희가 수년 동안 도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도비를 좀 따왔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하면 농민들이 영농하는 데 훨씬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기동물 집행비가 있는데 10월 말 현재 2억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나요? 152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한 대 있네요.

불행스럽게도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농산지원과에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아직도 디지털카메라가 없다는 게.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시비 부담률이 많은데 도비 받으면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4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근거법령을 보면「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기반시설 정비 시행자로 돼 있는데 경기지역 내에는 농촌공사고 일반지역에는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올렸는데 잘리고 잘려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일부 지원돼서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것도 원칙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요청은 해보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 농로는 거의 다 포장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포장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원종동 같은 경우 옛날에 농업기반공사에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포괄사업비인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포장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농업기반공사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자매결연 시·군 및 슬로푸드마을 방문이 있는데 슬로푸드마을이라는 게 발효식품을 만드는 마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촌 견학 가는 거죠. 농촌의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데 슬로푸드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고추장, 된장 발효식품 만드는 마을입니까, 뭡니까? 슬로푸드라는 게.

금년도에는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을 방문했던 겁니다.

아는데요, 이 슬로푸드마을이라는 게 어떤 마을이냐고요.

이것의 반대는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해서 반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기는 슬로푸드라니까 오래된 발효식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을,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 만드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없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을 방문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통 테마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슬로푸드마을이라고 붙였어요? 전통 테마마을하고 슬로푸드마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니까 식물원 사계절 꽃전시장 인부임이 있고 137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식물원, 사계절 꽃전시장 등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137쪽은 300일 미만이고 138쪽은 일당제로 필요할 때 수시로 쓰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같은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서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아까 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연학습장 민간위탁비가 천 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억 3109만 9천 원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이 기초는 어떻게, 위탁기관으로부터 산출기초를 받으신 건지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식물원, 박물관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가 많이는 책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식물원 개관식 때 갔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드는 건가요? 그건 재활용이 안 되나요?

내년도에 올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럼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놓고서 자원봉사자가 하루하루 바뀔 때마다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훼손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또 올린 거죠.

그때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입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 또 올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입면녹화사업 콘테스트 시상이 있는데 그게 학교하고 공공건물에 제비콩 해서 시상하는 것을 여기 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가는데 10만 원씩 30개 학교·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등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30개소를 주는 게 아니죠?

저희가 패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마다 1등, 2등은 조금 차별화해서 주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용만 다르지 전체적인 감사패의 재료는 같은 것으로 합니다.

같은 걸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니까 4-H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 참가대상이 누구죠? 학생들입니까?

4-H 행사참가보상, 학생들입니다.

어떤 교통비 명목인가요?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비죠.

교통비, 경비.

네.

145쪽에 보니까 또 4-H에 관한 내용인데 신대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해서 도비·시비 매칭시켜서 100만씩 돼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일단 경기도 내에 농업지역인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4-H가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인데 실제로 보면 그 활동하는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도교사도 컴퓨터 선생님으로 돼 있고 실제 학교에 들어가보면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4-H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방향설정을 다시 하셔서 농업에 대한 환경체험이라든가 경험 이렇게 가야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 활동이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부천시와는 개념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매칭시켜서 100만 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니까 4-H행사 재료구입, 또 학교 4-H 과제교육 재료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100만 원에 매칭시킨 100만 원도 결국 내역이 학교 4-H 과제활동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거든요. 재료비 지원이 여기 100만 원, 여기 50만 원, 여기 200만 원 이렇게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도비 내시된 것이 따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한 겁니다.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농업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농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미래의 농업인이 된다고 가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재료구입비도 내시됐다고 해서 여러 개로 분류돼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DCA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김병헌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2006년도 한해 저희 진흥원이 경기도와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에 상정된 2007년 수입지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저희 진흥원은 2007년에도 경기도와 부천시의 차세대 주력사업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2007년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도비가 80% 출연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천시 부담률이 많이 낮아진 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원이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전은 언제 하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각 기업별로 일정이 다릅니다만 1월 20일부터 해서 1월 말까지는 기업별 형편에 따라서,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에 입주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일정,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