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7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억 41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억 3357만 원이 감액되어 7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57억 785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6858만 1천 원이며 내년도에는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년도 대비 44.8%인 215억 7353만 6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4억 2698만 1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599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억 416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36억 3350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수집된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법령상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주변 여건의 변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11억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114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작성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 원, 낙후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 안에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쉼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조성 공사비로 3억 72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공사비 15억 6680만 원, 굴포천 주변 거주민들로부터 악취, 차량소음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녹지대에 차폐수목을 식재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도시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굴포천 주변 녹지대 식재공사비로 4억 5천만 원, 진달래동산 주변에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한 테마 숲 조성 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8항,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노인정 보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조성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 것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10%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10%로 나와 있으니까 비싸든 싸든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로 책정은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도 입찰은 아니지만 견적을 받아서, 타견적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 내는 것에서 서로 경쟁이 좀 되니까 차액이 좀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맡아서 유지보수해 주던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개발한 회사죠.

견적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데로 가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예가를 매기잖아요. 수의계약도 우리가 내정하는 예가가 있거든요. 95%, 94%, 92% 만들어서 예가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예가에 맞춰서 입찰을 보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100% 계약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 유지보수하는 게 거의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주게 되는 것이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개발기관에 의뢰해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줄 적에 법령, 훈령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한 부분이 특별한 기술료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10%를 저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타견적을 몇개 받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에도 한번 부천시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다른 회사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술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11억 25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쪽의 역세권 상세지구는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으로 1·2·3구역이 내정돼 있고, 앞으로 소사역 쪽이 뉴타운으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지역은 뺍니다.

그것은 빼고요?

네,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자기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빼고 그 외의 지역하고 송내동 지역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도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하면 16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표시를 해 주시면 쉽겠네요. 낙원예식장 뒤에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부하고 송내동으로 전체 준공업지역 다, 중동역 일부분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거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거쳤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업무 등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 연수비용 일인당 300만 원 해서 7명,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주로 관련 공무원들, 이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여비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7명이 어느 나라로 가겠다는 이런

주로 뉴타운 재생사업이 일본, 미국, 유럽 쪽, 그 다음에 지금 한창 중동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인원수는 7명으로 되고 예산이 300만 원 됐는데 사실 이 정도로는 7명이 갈 수 없습니다.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선진 외국 좋습니다. 유럽, 좋은 데 많겠죠. 뉴타운을 개발하는 데라면 오래된 유럽 같은 데보다는 새로 저기하는 데가 나을 텐데 굳이 멀리 오래 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보고 꼭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도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웃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더라 하는 것이 산교육이기 때문에, 시 예산 형편상 공무원들 해외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야 다 생각하죠. 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오면 부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다 어렵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사업도 못한다고 하는 지경인데 선진사례를 연수하겠다고 해서 2100만 원, 또 7명씩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겠다고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5명이 가면 얼마가 들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일인당 300만 원씩 7명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 계획 없이 이 돈 주면 어디 좋은 데 골라서 갔다 오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당초에 올릴 때는 500만 원씩 유럽 쪽으로 해서 일본을 거쳤다가 오는 것으로 3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예산액만 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훨씬 많았었는데 깎아서 올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깎은 게 아니고

깎였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500만 원씩 해서 3500을 올렸는데 심사 과정에서 300만 원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깎지,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 올라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수종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벤치마킹 못해요. 지금 뉴타운 있잖아요, 서울시 은평 뉴타운. 거기는 대규모로 수십 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창출해 낸 것이 팔레스형, 중정형, 이런 것까지 외국 벤치마킹해서 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반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세워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대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300만 원씩 7명 해서 2100만 원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은평지구 책자를 보고 우리 지역 뉴타운 개발에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정말 간다면 7명이 가시는데 꼭 공무원만 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에 일단 공무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갈 수가 있거든요. 계획수립할 때 예산형편에 따라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금년에도 갔었어요?

안 갔습니다.

처음 가는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을 세웠을 때 공무원 7명이 아닌 건설교통위원회나 시의원들이 같이 가서 함께 보고 와야지 공무원들만 보고 오면 계수조정할 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보고 같이 연구하는 식의 논의가 됐어야 예산을 세워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는지 알지 공무원들만 가서 보고 오면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가서, 누가 가든 한두 분이 같이 가서 보고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지 공무원들만 갔다 오면 다른 분들이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부천을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제일 하단에 외곽순환도로 보험료 있잖아요. 이것은 장기성입니까, 소멸성입니까?

저희가 알아봤는데 최초에 가입할 때 가입액이 꼭 2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해 주는 규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계약할 당시에, 2년차 되면 할인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멸성은 아니네요.

이것은 1년 단위 보험입니다.

그러면 소멸성?

네, 소멸성입니다. 그런데 연수가 되면 할인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 체비지 지구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사고자 할 때는 매각을 시키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체비지 지구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 결재만 남았는데 그전에 의회에서도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과로 올해 5월에 넘어왔는데 진짜 자투리땅 안 팔린 것, 골치 아픈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번에 매각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규칙에 보면 50% 이상 점유돼야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해 주자, 다만 지상권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 보니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상권자가 자꾸 돌아가시고, 한 분 계시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슬쩍 한 200만 원 주고 사서 계속 전임자 체납금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제한하려고 넣었다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안 주면 시가 지상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해 봐야 200, 300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한 후에 시가 그것을 철거하고 재매각하든지 시가 소유권을 잡고 정리해 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꾸 승계해 주다 보니까 수십 년간 민원만 생기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규정을 삽입해서 시장결재가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바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불용지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집 번지 외에, 80년도 도시계획정비할 때에 내 구역 말고 다른 구역으로 땅을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 미불용지나 남의 집인데도 내 땅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그 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계획되고 해서 도로가 뚫리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점용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말썽이 있어서 일단 정리는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감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25쪽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가 60억으로 책정됐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예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람 공고가 끝났고 주민의견 들어서 저희들 자체로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들로 구성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마치고 시장님 보고 끝나면 촉진지구지정을, 아마 지구지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구별 바운더리가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 2월쯤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에 용역촉진계획 수립되면 2008년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2009년 초부터 주민조합 구성해서 사업하고, 기반시설은 토공이나 주공을 통해서 선투자해서 기반시설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중첩지역 토지보상금 지급 해서 2천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축척변경사업을 할 때 중첩지역이, 부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첩지역 민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2천만 원 편성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동적일 겁니다. 민원이 생겨서 도시과 지적 부서로 연결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네.

민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이다?

네.

중첩지역 같은 경우 지구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그 분야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분야에서도 별도로 정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중첩지역에 대해서는 측량 이런 것을 해서 해결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도시개발과 쪽에 예산을 집어넣죠?

아마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구획정리사업지구다 보니까 원래 조례상으로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2천만 원이 많지 않은 돈이고 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니까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습니다.

과가 서로 다른데, 실제로 도시개발과 쪽에서 안 하시면서 도시계획과 쪽 업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민원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고 예산만 잡은 것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은평지구를 다녀왔어요. 은평지구는 전면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촉진사업은 사실상 은평뉴타운하고는 성질이 180도 다르더라고요. 전면수용방식 공영개발로 가면서 시공사만 일부는 브랜드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공사가 시행 중인데 다만 각종 도시기본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과거에 경관계획 같은 것은 생각치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경관계획까지 전부 조정해서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촉진사업하고 은평 뉴타운하고는 180도 다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아파트 자체가 판상형으로, 지금 상동이나 기존 아파트가 다 판상형인데 거기에 혁명적으로 도입한 것이 유럽식 중정형, 그 다음에 팔레스형, 탑상형, 여러 가지 경관를 전부 조절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떨려서 거기에 입주될 때, 정말 저는 최고의, 천상의 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계획도 보면. 지금 경향이 판상형에서 앞으로는 탑상형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트랜드가 바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래된 모든 경관까지 다 세부적으로 수립해 왔던 유럽 이런 데, 은평지구도 중정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향, 동향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세우는데 중정형은 풍수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아이들이 가운데에서 뛰어 놀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정형이에요. 우리 구도심 지역도, 물론 총괄계획하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촉진계획수립결정 이전에 의원님들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공무원들 벤치마킹은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을 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총괄 계획과가 다 하고 있는데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30쪽 국외여비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은평지구보다 훨씬, 3개 지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구예요. 191만 평이잖아요. 은평지구가 몇 만 평이에요, 105만 7천 평이라고요. 191만 평을 수립하면서 2100만 원 가지고 일본 가시려는 거예요? 벌써 발전이 되는 도시하고 발전이 안 되는 도시하고, 상동신도시 다 실패했다고 이제 와서 하시면 뭐 하느냐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차라리 이것 반납해버리고 가지 말아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돼요. 겨우 중국이나 갔다 오시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를 만지는 분들은 자꾸 시야를 넓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아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도 우리 시 방침이 거의 해외여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 가려면 제대로 가고 제대로 보고 와야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인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유럽하고 일본 쪽으로 계획을 해서 500만 원씩 7명 3500만 원을 올렸었던 것인데 인원은 그대로 픽스를 해 놓고 3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여비 가지고 한 7박 8일 가려면 일본 정도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특별회계로 해서 허락한다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증액되면, 또 사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지구별로 의원님들 한 분씩, 고강, 원미, 소사에.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기준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편승해서 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주민의 대표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옛날 같은 때는 세웠지 않습니까, 2대나 3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협의회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꼭 7명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벤치마킹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 2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의원님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촉진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과감히 한 분씩 모시고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이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목재 파쇄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및 공공기관의 수목 전지전정으로 발생된 부산물 파쇄를 위한 장비유지비로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 수목 전지작업한 것을 수거해서 하나요? 그것 안 해 주셨잖아요.

수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에서 역곡동 수주로 옆에 복숭아단지로 갖다 주는 것을 저희가 파쇄하거든요.

거기까지 운반을 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전지작업을 하고 나면 전지 잔가지들이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해서 청소차도 안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파쇄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소로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썩혀서 비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로?

네.

그러면 그것을 소사동까지 운반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역곡동 수주로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받아요?

그럼요.

그러면 아파트의 각 단지에 공지를 하시나요? 수목 잔가지 전지작업을 한 것을 어디에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아파트에서 알고 있나요?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년에 몇번씩 구청, 동까지, 아파트까지 다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13년, 15년 살아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희한테 다 가져와요.

쌓아 놨다가 25만 원인가 덤프트럭 한 대분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했었어요.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다 저희한테 가져와서 파쇄해서 거름도 하고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에 집어넣으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게 부서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39쪽 중간쯤에 보면 도로변 기둥녹화공사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신주에 식물 꽃대가 올라가서 쫙 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물어서 고사한 데가 많던데요?

가물어서 고사한 것은 거의 없고 사람에 의해서

아니, 올라가다가 고사하는 부분들.

케이블작업, 가스작업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요. 가뭄에 의해서 고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경관이 아주 저기하던데, 초봄에 식재를 하나요?

그렇죠.

초봄에 해서 그냥 놔두면 자기가 파이프 라인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어두운 부분에 보안등 증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안 올랐습니까?

그런 것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에서 하실 것인가요?

보안등, 관내 전기 이런 것 할 때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과에도 있고 공원관리원도 전기사업을 하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동대로 양 가를 보니까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보안등이 있으면서 밑에서 따서 하나씩 해 놨더라고요. 중앙공원 같은 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것에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고층, 저층이 다

그것이 가로수로 인해서 안 보이니까, 2단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각 공원이 일괄적으로 그럴 거예요. 소사든 오정이든 원미든 공원 숲이 우거지면 어두우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특히 중앙공원 쪽의 시설물들이 낡았다고 제가 올 가을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색을 요한다고 하는데, 올해보다 2900만 원이 늘었네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도 구청 심사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41쪽 보면 전지작업이 한 본당 2,500원으로 돼 있어요. 아주 싸게 돼 있습니다. 2,500원 곱하기 2천 본 해서 5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구청에서는 20만 원이죠? 구청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2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것도 기계장비, 인력 다 포함해서 본당 2,500원 계상한 것이죠?

설계할 때는 거의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500원으로 해서 2천 본 하시는데 500만 원이면 잘못된 것인가요?

······.

잘못된 것이죠? 500만 원 가지고 수목 전지작업을 다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해충방재, 수목관리, 전지작업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에 해당될 때만 2,500원인데 한 본당 복합적으로 할 때는 단가가 좀······.

평균치가 2,500원이라는 말씀이죠?

그 품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한 본씩 전지만 따로, 또 해충방재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계약을 해서 관리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좀 싸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해 온 것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계시네요.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아니, 가로수 아니고 공원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가로수야 큰 장비가 들어오고 사람이 올라가서, 사다리차를 사람이 타고

소나무 같은 것은 수역만 대강 잡고 고사지 같은 것만 제거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는 가격 단가가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의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도시 주변에 나무 심을 때 개인이 소유한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시·군·구, 지방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원미산을 개인이 소유한다 그러면 나무 조성 관리 문제들, 잡목 제거도 해 주고 장기적으로 단풍나무나 소나무, 잣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협찬을 얻어서 시와 함께 사방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국고보조조림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주들이 기피합니다. 수종 갱신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산이 없으니까 전부 공원 차원에서 유지관리하고 식재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개인 소유의 산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잡목을 제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등산로 주변 외에는 정말 5, 6년 전에 원미산 토끼 수 천 마리 갖다 놓고도, 지금은 한 마리도 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잡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험악한 산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불량수종 갱신 10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 구에서 2㏊ 추진을 하거든요. 아카시아는 지양을 해서 제거를 하고 관상수, 조경수 같은 것을 식재하거든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네요.

이제 눈에 잘 띄게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도 나무라고 제거작업을 할 때 왜 자르냐고

나무 1억 그루 심는 것이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좀 그렇기 때문에 주위 의식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 쓰레기봉투 활용은 안 합니까? 공공 쓰레기봉투로 활용해도 되잖아요.

공공 쓰레기는 구에서 하는데 구입을 해서 공원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아서 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가거든요. 공용쓰레기는 구에서 영세민이나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현수막을 재생시켜서 자루같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협찬 얻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입니다. 40쪽 보면 시민의강, 상동지구공원, 소사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 예산을 따로 세우고, 해충방재 및 수목관리도 따로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공원관리원이 45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5명 따로 있고?

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원관리원 45명이 주로 어디에 배치돼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고 근린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22개소입니다. 공원 큰 데에 45명 배치하다 보면 많은 데는 서너 명, 아닌 데는 한두 명 꼴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부서진 것, 도난당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이면 청소하는 게 좀 버거워요. 그래서 잔디밭 잡초 같은 솎아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동작업을 하면 풀도 안 뽑고 잔디밭도 기계로만 하니까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요?

네, 위탁을 줘요. 입찰을 해서 조경업체에 위탁을 주거든요. 공원은 해마다 조성이 되는데 공원관리원들은 정년퇴임으로 해서 줄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공정별로만 우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3년차인데 앞으로 인원이 줄고 하면 공원별로 관리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별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강과 상동지구, 소사지구공원 3개만 합쳐 봐도 제초작업 및 잔디, 제초는 풀만 뽑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풀 뽑는 것이고 잔디 깎는 것인데, 잔디는 1년에 몇 번이나 깎아요?

작년에는 네 번만 했다가 나중에 가을에 추가로 한 번 더 깎고

다섯 번 정도?

그때 상황 봐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고 그러면 풀도 많이 자랍니다.

시민의강 관리공사 해서 2억인데 이것을 위탁 줄 적에 한 업체에 주나요?

그렇죠, 입찰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만 해도 세 군데인데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 그래서 일괄해서 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러면 더 싸지지 않나? 이것도 품셈에 의해서 줘야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에 대한 품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보내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많이 응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공정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감독하고 공원관리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도 부대비가 들어가나요? 1천 분의 얼마 이래서 시설부대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부대비 필요하죠. 유지관리하고 기록 유지 같은 것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40쪽, 41쪽 보면 주로 제초작업, 잔디 깎기, 해충방재, 수목관리잖아요. 이것을 좀 더 싸게 입찰을 할 수는 없나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인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유지비용이 5억 이상 되네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거든요. 줄 것 안 주고 해 달라고 그러면······.

아니, 그것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면서도 적게······. 그러니까 공원관리원하고 50명은 각 공원으로 2명, 3명 이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이런 것은 다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공원관리원들이 다 했는데 인원은 줄고 공원은 늘고 하니까 일손이 달려서 할 수가 없어요.

아, 예전에는 공원관리원이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원이 많을 때는 몇 명이나 됐었어요?

구까지 해서 전체 110명 정도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구는 구별로 어린이공원, 녹지대, 또 보행자전용도로 그런 데 관리하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자고 해서 분담해서 적정하게 인원을 나눴는데 인원이 구에서도 줄고 우리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명 조금 넘는 것으로······.

구까지 다 해서 9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의강에는 관리원이 몇 명이나 배치됐나요?

시민의강은 올해까지도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위탁하고 그러느라고 안 뽑았는데 일용인부가 8명, 200일 미만입니다.

상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민의강 관리를 못하나?

상당히 넓습니다. 강만 해도 5.5km나 되고 공원이 근린공원이 2개나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래서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8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사실 많아요. 8명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길이는 5km지만 실제로 1년에 제초작업 이런 것은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하면서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순작업 같은 것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탁을 주고 인부를 많이 안 쓰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관리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인건비 안 따질 수가 없죠.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시민들이 공원에 왔을 때 관리를 못해서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풀이 잔뜩 나고 그런 것보다는 산뜻하고 깨끗한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니까요.

이 돈은 깎을 수는 없는 돈이에요? 이 제초작업이나 잔디 깎기는 품셈에만 의해서 100% 줘야 되는 돈이에요? 조정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면적을 따져서 하니까. 하여튼 인건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도로부서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굴포천 주변 녹지대 식재공사 해서 나왔는데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끝에 보면 4500억으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천원 단위이니까 없앴어야 되는데 안 없애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4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오른쪽 맨 끝에는 천 단위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쇄하실 때 내용이,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4억 5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왼쪽 보면 4억 5천인데 오른쪽 끝 보면 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산출근거를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4억 5천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악취, 차량소음 해소 해서 4억 5천만 원이 잡혔는데 굴포천 주변이라는 게 어디예요?

상3동 삼산시장 건너가는 데 도로가 새로 개통됐는데 그 주변 아파트입니다. 인천시 부평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집단민원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부서별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식재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정도가, 몇명 서명 받아 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아니면 앞에 길 막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행동도 하고 그랬어요.

오정동도 악취 문제로 해서 집단민원이 대두됐었는데 그때는 길 막고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상동이나 중동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아파트들이 몰려나오면 당장 예산에, 올해 있었던 일이 내년에 바로······. 부천이 돈이 없다는데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바로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지역에서 오정구하고 상동하고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뒤져 있던 것을 많은 시민이 요구를 하니까 좀 앞당겨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대에 고물상이 많이 있고 돼지도 기르고 그런 사항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순서를 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오정동 주공아파트 들어서면서 뒤쪽에 악취하고, 3단지 들어서면서 민원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말고 옴부즈만 쪽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사항도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게 어디 길 막고 실력 행사를 하면 쉽게 해결되고, 부천시 행정 자체가 집단민원을 보여야만 힘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없는 오정구 같은 경우 단독들 모여 있고 빌라 모여 있는 지구는 어차피 개발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주공은, 저도 아파트 사니까 앞으로 물리력 쓰라 그러면 저도 앞장서서 써야 되겠네요. 앞으로 흐름이. 4억 5천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4층, 15층까지 냄새가 나서 못 올라오니까 이수건설, 주공 측에서 흙만 살짝 덮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인데 4억 5천이 금세 내년 예산으로 계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적인 시정을 책임지는 분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그런 물리적인 민원에 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49쪽 보면 호수공원 대단위 야생화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비 해서 9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1쪽 가 보면 상동호수공원 수처리 정화약품구입비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이 길게 있지만 그런 예산을 빼고도, 51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처음 봐요. 수처리 정화약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상동호수공원 호수에 담수된 수질개선 및 악취 개선용 약품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악취가 난다 그러면 상류부터 잘못됐으니까 밑에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 개선책으로 악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은 금액도 적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줘서 과장님이나 환경 쪽의 전문인, 부천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미리 얘기해 줘야 하는데 거꾸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찾아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하고도 주공 문제 할 때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열된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상동호수공원이 정체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수와 수돗물을 이용해서 어디로 빠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체돼 있는 공간에 물이 있어서 수시로 정화가 됩니다. 정화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물이 썩고 오염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정화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가까운 게 대장동이라 혜택을 놓고 본다면 오정동 쪽에 줘야 되는데, 거기 물 끌어다 상동호수공원 만들잖아요. 충분한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담수시키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오정구에 있는 것처럼 빠져서 내려가게 한다면 내려가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상동호수공원 자체가 물이 고여 있어서 주민들이 물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는 분명히 물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고여 있으니까 여기는 약품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물이 고여 있어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시민의강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물이 내려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막아 놨기 때문에 고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지금 주공에서 만드는 데가 어디죠?

어느 장소요?

작동 쪽 위, 택지지구 쪽에 보면 호수공원 식으로

이쪽 작동이요?

그 안에 워낙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동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얼마나 공급될 것이냐, 역곡 쪽 지하수 얘기를 하는데 공급의 문제만 되지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그려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류도 물이 내려올 것이라면 지금 흐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51쪽 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정화약품구입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는 종류가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둬야 나중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십시오.

약품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하고 시민의강하고는 달라요. 시민의강은 대장동에서 정화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고 상동호수공원은 호수공원 내에 연못을 파서 지하수 하나 개발하고 부족해서 수돗물로 해서 한 번 채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되고 정체돼 있는 것이니까 인공적으로 정화를 해서 순환이 되게 하고 정화할 때 약품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강하고 호수공원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정체돼 있는 공원 안의 호수를 수처리하고 약품처리하는 겁니다.

그 호수는 영원히 물이 안 흘러요?

올해 정화하는 수처리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폐수를 해요.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수돗물로?

네, 지하수하고 같이. 그 규모가 크니까 한 번 빼면 상당히 오랫동안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빼고 1년에 정기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정화하는 것이죠. 그것에 필요한 약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51쪽에 있는 상동호수공원 수처리방법, 약품구입, 종류나 단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내년부터 시행하는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공동주택.

네.

지원대상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로 지원 금액이－지난 11월 6일자 조례 때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300세대 이하는 2천만 원, 500세대 이하는 3천만 원, 1천 세대 이하는 4천만 원, 1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네, 10년 이상으로요.

신청은 내년 초에 받나요?

네, 내년부터.

단지당 얼마죠?

세대로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00세대 이하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