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동학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7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출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기금만 조성해 놓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금 1억하고 이자수익만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해 발생시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금년도에는 지출하지 않았어도 근래에 지출한 적이 있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구입한 게 한 2억 6천만 원 있었고 2002년도에는 양수기 구입하는 데 한 3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예방사업으로 의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도 저기할 수 있어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많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예비비가 있고 또 도비보조금이 얼마씩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139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지출 분야에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한 게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지출한 것은 없는데 넣었다가 뺐네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왼쪽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과오납 반환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이자는 집행하기로 계획된 금액에 집행이 안 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이자는 3억 9천만 원이고 집행하기로 당초 계획했던 4억 7천만 원이 미집행으로 있어서 그게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8억 6400입니다.
한윤석위원
이자 자체가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는 3억 9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해서 이자수입란에 기재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4쪽, 농협중앙회하고 한국씨티은행 두 군데에 예치했나 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한국씨티은행 금리가 높아서 비중이 더 높은가 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개 은행 중에 금리가 좀 높은 데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7억 6084만 2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4%인 360억 927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76억 1820만 4천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6%인 434억 683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72억 798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3%인 97억 268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74억 8097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3%인 263억 659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503억 16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364억 4126만 9천 원이 감소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977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8.2%인 76억 8029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1억 2043만 5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2.5%인 357억 8803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지침에 의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 37억 7482만 7천 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억 39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범박·계수지구 교통량 분산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국비 27억 7500만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교통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곡역사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설치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시비 분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견인보관소 시설공사비로 6억 3천만 원, 중동대로 첨단신호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도비 2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14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시설물 등 정비사업비로 국비 14억 9천만 원, 도비 7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13억 50만 원, 차선 도색에 11억 원, 도당동 32－4 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37억 9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402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사업과 병행 건설되는 당아래지하차도공사 위탁사업비로 56억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임을 통찰하시고 원안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성심을 다해서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세 갈래로 주네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유류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유류보조금은 각 차들이 주유소에서 주유한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보유대수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해서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쓴 양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후결산을 해 주는 것이네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한도는 법에서 정해준 대로, 줄 수 있는 범위를 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운행한 버스나 택시나 화물은 나중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무조건 다 주기로 돼 있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택시에 제일 많이 해 주네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예산이 2006년도에 많이 있었는데 삭감됐어요. 무슨 이유에서 삭감된 겁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시의 재정이 좋지 못한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내시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60%를 지원받도록 돼 있는 국비를 75% 수준으로 받자고 범시민재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정부 쪽에 가서 부탁드리고 있는 정도에 있고 또 주기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도 국가 예산이 잘 안 돌아가서 적게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2007년도에 예산이 더 내려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비율은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국장님께서 출입구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열심히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54%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유류대가 상승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에 차량이 증가돼서 그런 것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7월 1일부로 지원액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7억 원이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15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간선버스체계 구축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1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13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001년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되면서 중간에 그 금액의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2001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6년도 7월 1일부터 ℓ당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세부적인 증감 요인이 몇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20쪽의 교통행정관리 예산을 보면 6억 5천인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이 혼잡하면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동대로에 대한 첨단신호체제 도입 부분입니다. 도에서 2억 6천을 지원받고 시비 3억 9천의 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역교통정보 확충하고 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로 전체적 18개 교차로 중에서 10개 교차로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중동대로 13개 교차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ITS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ITS사업이 있어서 연관될 것 같은데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신흥로의 18개 교차로 중에서 현재 10개 교차로만 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ITS사업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된 지역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제외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하고 중동대로의 13개 부분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최초에 ITS사업 할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제외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사업이라는 부분은 그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한다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단계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요인은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자 해서 우리가 추천한 부분이 중동대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해가 갔는데 ITS사업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외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외에 ITS사업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흥로하고 중동대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2개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청에서 춘의동으로 해서 신월동으로, 서부터미널로 지나는 길 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쪽으로 해서 또 다시 고강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서도 출퇴근시에 혼잡이 심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데도 지금 제외돼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런 도로가 늘어나면 그쪽 지역은 아마 체증이,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비집고 빠져 나가려면 많이 걸릴 때는 3, 40분씩 걸려요. 특히 서부터미널 지나가려면 1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중동대로 이쪽 지역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소외된 지역도 그런 것을 잘 반영시켜서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직접 그쪽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검토해서 막바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차기연도에 안 되면 막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용시켜 주길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스쿨존 얘기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스쿨존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세입예산이 25억 원 가량 되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0개 초등학교 스쿨존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에 보통 2억 5천 정도 되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억 5만 원이면 칼라콘 포장하고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CCTV가 5천만 원이면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서울시에서 보니까 5천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중부경찰서나 소사지구대 이런 데도 CCTV 설치한 게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면 30km 초과돼서 가는 차량들은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스쿨존이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지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쪽이요. 버스정보시스템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게 BIS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가 몇번째 전에 오고 있다든가 그런 정보 나오는 것.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쪽 왼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승강장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대체로 그렇게 BIS가 있어요. 몇번 버스는 어디쯤 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와 있는 게 있어요. 차는 이쪽에 이렇게 오는데. 어느 주민이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좀 고쳐 달라는 거예요. 이쪽 보고 있다가 버스가 휙 지나가버린단 거예요. 저도 봤는데 대체로는 왼쪽에 있는데 혹 가다가 이쪽 방향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설치가 된 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견인보관소를 하시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이곳만으로 부천시 전체 불법주차 견인차량을 커버할 수가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전체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약 4,900평 정도 확보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00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능력이 거의 4배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계속 변경되죠? 중2동에도 We've THE STATE 옆에 또 해서 공간만 남으면 포장해서 쓰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 포장하는 것도 몇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견인차량을 용역 주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호수공원처럼 인천하고 경계인 하부공간에 만들어 놓으면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견인해서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결국에는 제가 얼마 전에 지적했듯이 중2동에 있으니까 중2동 먹자골목 것만 계속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따라도 가 봤습니다. 어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수입이 되니까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견인하는 현상이 지금 원미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3개 구에 대한 위탁을 줬을 때 오정구에서는 일 안 하고 하부공간 밑에서만 불법주차, 별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불법주차 견인보관소로서 가장 타당한 곳은 원미, 소사, 오정 중간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3개 구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인천 쪽에 견인보관소 갖다 놓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끌어다 대는 거예요.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하자는 식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 부분이고, 현재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물론 무질서하게 저기한 부분이 원미구 부분입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7대가 배치가 돼 있고 소사구에 2대, 오정구에 1대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된 차량은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게끔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 지역도 주변에 We've THE STATE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재 것은 주차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전해 줘야 하는 입장이었고 견인차량 보관소라는 부분도 주택가에 가까이 있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공간확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로공사하고 금년도 8월에 시하고 협약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도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공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차량 보관소 같은 것은 거꾸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아파트단지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검토 과정에서 고려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장소로서 지금의 한 4배 되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원미구 감사할 때 한 달 동안 불법주차 견인해 온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견인보관소 주변에서 다 끌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쪽으로도 안 넘어옵니다. 견인보관소에서 한 몇m, 10m, 20m, 100m 이내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교통흐름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원미구 쪽보다도 오정구, 소사구가 불법주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고 또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서 견인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했는데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쪽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11쪽 맨 밑에 보면 이게 국비긴 하지만 “사업용 화물차량의 공급과잉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2007년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라는데 이게 토는 여기에서 달은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사실상
한윤석위원
아니, 국비사업인 줄 아는데 번호판을 교체한다고 해서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공급과잉보다는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더 이상 물량 증차가 안 됩니다. 지금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번호판 같은 것을 도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안 된 상태예요. 중앙정부에서 일제히 번호판을 한번 함으로써, 그러려면 전부 과정을 통해서 번호판을 새로 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정부부담으로 해 주고 다만 실행은 시에서 하게끔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적차량이라든지 불법차량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공급과잉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그랬는데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맞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표기가 좀 이상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리고 16쪽 견인료가 올랐어요? 원래 2만 7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2만 1천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올릴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현재는 2만 1천 원 수준인데 사실상 수탁한 업체에서 거의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쟁관계로 모집을 하다 보면 몇개 업체가 옵니다. 저가입찰이 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되죠. 처음에는 1만 6천 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줘야 되는데 타 시의 경우에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윤석위원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3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올릴 수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정립한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내년부터 3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래도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는 현행 가격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상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세입예산 부분은 일단 잡는 것이고, 3만 원은 고정비용으로 잡고 나중에 주는 부분은 현재 2만 1천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예산은, 견인료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3만 원 받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2만 1천 원을 수탁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서는 수입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3만 원 부분은 고정된 것입니다. 3만 원 정도로 해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한 달에 5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12월로 한 60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2만 건이라고 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연간 견인 건수입니다.
한윤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499쪽에 한번 보세요. 2만 7천 원 곱하기 50대 12월이면 600대밖에 안 되잖아요. 16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6억이에요, 6억.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시라니까요. 자료 거기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무단방치차에 대한 견인대행요금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탁사한테 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보면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400만 원씩 12대가 돼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차 하나 유지하는 데 한 26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청소과 자료를 제가 뽑아 봤는데.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이고 순전히 유류비, 엔진오일, 제세공과금, 보험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400만 원으로 올렸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비교자료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류비 부분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용 차량보다 움직이는 횟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비교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6쪽의 도당동 32－4 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2,411㎡로서 약 780평 정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현재 지가는 약 5, 600만 원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별공시지가로 따져 봤을 때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시세는 차이가 나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세로 줘야 됩니까, 대개 어떻게 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정평가에 시세를 플러스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일단 감정평가사에 알아봐서 대충 이러한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지가대로는 할 수 없고.
상호
한상호위원
감정평가는 2군데 하잖아요. 업주한테는 감정평가하라고 의뢰 안 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지가를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이러한 토지는 감정을 하면 대충 얼마나 나오나 구두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정평가를 2군데를 잡아서 시가가 토지주하고 합의가 되면 되지만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공탁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공탁해도 요즘 땅값이 뉴타운으로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뉴타운지구는 아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33쪽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게 황색 아스콘 포장을 한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적색입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보호구역인지 일반도로인지 표시가 안 나는 것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빨간색이 탈색됐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몇개월이 안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색깔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공사해 놓고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예산이 29억 8천인데 그것 무용지물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해 놓고 몇달만 지나면 도로 색깔하고 똑같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 두께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도로마다 다릅니다만 평균 5cm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도 되겠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과장님 언제 저기하실 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찍어서. 그래서 날짜, 시간 잡아서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를 제가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일 추운 날 하자가 발생하니까 계남초등학교 앞에 인부가 나와서 도로를 막고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보호구역도 좋지만 보호구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 일반도로하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아스팔트 포장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공사 끝나자마자.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것은 포장공사가 아니라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두께는 약 1cm 미만이고
이환희위원
두께는 제가 조사하면 돼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을 시공하는 순서는 접착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리알을 뿌린 다음에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포장 색깔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적색 포장도료를 그 위에 뿌리고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정이 아니라니까. 거기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장 색깔이 금방 탈색돼서 적색이든 어떤 색깔로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뭐냐 하면 적색 아스콘 생산업체가 국내에 몇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자체가 변색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줄이고, 서울시의 전용차선 도로도 그것으로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유리알에 적색도료를 포장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하는데 국비도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비 또한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국비로 지원하니까 뭐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앞으로 시행할 공사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공사를 놓치더라도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지정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30km 미만이라고 해 놓고 금방 탈색이 돼서 일반도로와 똑같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36쪽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올해 공사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파악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 들었느냐는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내역을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내년에도 무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설은 일단 해 놓은 것이고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보수를 한다든지 어디 펜스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정도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쭉 관리를 해 보시니까 실제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한 60여 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게첨물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은 거기에서 하고 CCTV라든지 주차제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났을 때 예를 들어서 3, 4천만 원씩 들어가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공사를 못하니까 시에서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액의 수선비는 시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한윤석위원
지난해에 들어간 유지관리비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 때도 스쿨존 정비사업이 있었거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것은 세입이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은 교통시설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14개 초등학교에 29억 8천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한 2억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CTV도 설치할 수 있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현재 속도표시기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교통안전시설비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도 있고, 우리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절충 협의해서, 또 원래 단속카메라는 경찰청의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CTV 설치하는 게 경찰청 예산으로 한단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데 속도를 감시하기 위한 CCTV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거기 협조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쪽 예산이 있어서 그것까지 한다면 협조를 받고 없다면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70억 원을 들여서 올해 140개 학교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쿨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30km 이하로 차량들이 달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오던 속도대로 달리고 있고 또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스쿨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4개 학교 다는 못하더라도 몇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면 차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4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가 있어요. 교통신호기 설치는 1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기 설치할 자리가 다 확정됐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전반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유지관리가 경찰서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감을 하는데 크게 손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설계만 해서 내려 줍니다. 단가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차선 도색하는 데 1m당 얼마 하면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서 내년도에는 신호기 한 10개소 설치해야 되겠다, 제어기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란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론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교통신호등이 그전에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풀렸는지 엄청 많아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도로교통행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호등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것이란 말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개소를 설치할지 5군데를 설치할지는 내년도 가 봐야 안다는 얘기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남으면 시에 반납합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그냥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거기에서 할 때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삼정동 공영주차장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삼정동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공업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할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269－5번지 말씀이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아직 철거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한 60%는 철거됐고 3, 40%가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겨울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예산을 매년 40억씩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규도로가 생긴다든가, 여기 제어기 교체가 15군데 있는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텐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LED 신호등 교체 같은 경우에도 램프로 돼 있는지 전자파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명이 있을 것이라고요. 800개소로 돼 있는데 부천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매년 갈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신호기 누전공사라고 있는데 어떤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호기에 누전공사를 한다는 게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우선 제어기나 LED, LED는 8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520여 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차로에 LED 한 세트가, 세트로 돼 있는데 4색등이라고 하죠. 또는 3색등. 보행신호등은 빨간등과 파란등 이렇게 2색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세트라고 하는데 4색등을 기준으로 해서 전구식에서 LED 교체하는 데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교차로에 8개 조가 있는 데가 있고 4개 조가 있는 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6개 조나 8개 조나 100개 지점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LED를 교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전구식 신호등을 전부 LED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00개 지역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고 작년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올해 7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LED가 아니었고 전구식으로 돼서, LED로 하면 영구적으로 쓰겠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반영구적이죠.
동학
박동학위원
수명이 영구적일 텐데 매년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1년에 다 교체를 해도 무관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호기 누전공사가 뭡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한 지점에 교통제어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매년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결과 누전되고 있다고 지적된 신호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경찰청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차피 경찰청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명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경찰청에서 올라오면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의 재산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불필요한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따진다면 이 부분에서도 절감하거나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예산 중에는 부천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만 써 놓으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업이 봄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가을이면 보통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불가결하게 급히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급히 필요할 때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을 설치해 달라,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 집 앞에 도로가 파손됐는데 복구공사를 해 달라 그럴 때는 확보된 예산 외에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쓰기 어려우니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저희가 일괄예산을 해서 매년 사업을 집행하면서 각 구청별로 의견을 묻습니다. 올해 소규모사업예산이 2억 정도 있는데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억을 계상해서 내년도 하반기나 상반기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이 아니라 작은민원처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베르네시장 내년엔 철거하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철거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내년 몇 월쯤으로 잡혀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분양을 주택공사에서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아직 철거는 안 됐는데 대한주택공사 여월택지 일정에 맞춰서 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월택지가 7층짜리인가요? 신축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계획은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공사가 먼저 돼야 입주할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세부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상인협회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사업비를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가 970억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약 1천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237억 예비비하고 일반회계에서 141억 전입금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378억 정도 예비비가 됩니다. 378억은 2008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8년도에는 380억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쓰면 378억이 남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2008년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 지원은 받겠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비 135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을 못 받든지 국비가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2008년도부터는 점차 어려워지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8년도에 한 380억 원 된단 말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인증기하고 우편물 봉합기라고만 해 놓으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인증기는 옛날에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를 붙였던 것인데 지금은 인증기라고 해서 도장 찍듯이 체크해서
수종
주수종위원
인영을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인영이 등록돼 있어서 수수료에 대한 인증을 체크하는 기계고 봉합기는 고지서가 은행납부용, 본인보관용, 납부기관통보용으로 3부 정도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접어서 우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게 1천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아주 노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서, 내구연수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내구연수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아직도 4년 남아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69쪽 보면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가 있네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게 2만 7천 원으로 돼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언제부터 계속해서 2만 7천 원인가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3년차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2만 7천 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불법주차 견인료는 2만 1천 원인데 왜 여기는 2만 7천 원을 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1천원인데, 무단방지차량하고 불법주차차량하고 다른가요? 똑같은 것인데.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것이 시행부서가 다르고, 저도 아까 교통행정과 보고할 때 업무협조를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만 7천 원을 견인대행료로 주지만 다시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2만 7천 원을 받고 견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2만 7천 원을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는 시의 특별회계로 다시 또
이환희위원
아니, 들어오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부천시내 전 지역에서 견인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불법주차도 견인을 해 와서 견인보관소에 주차를 해 놓는 과정이 2만 1천 원인데 차량관리과에서는 3만 원이 아니에요. 2만 1천 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3만 원은 앞으로 예상금액이죠.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별 차등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환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6쪽 소화용급수시설 상수도 요금이 응급시에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해서 수시로 한번 틀어보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급수탑이 29개소가 큰 도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자체 내에도 계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시간에 얼마 빼겠다고 하는 톤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상급수용이기 때문에 계량기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만 저희가······.
상호
한상호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재난통신지원 아마추어무선강습비가 아마추어무선사 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7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무선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여기 15명이라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 근무자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 이쪽에서 하는 강습도 있던데 거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시청 내에서 직원 대상으로만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십자 쪽에서 할 때 같이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저렴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적십자 쪽에서 하는 게 거의 무료다시피합니다. 약간의 교재비 정도만 내고 강습을 받으면 그 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 적십자 쪽에서 진행을 할 때 직원 분들이 가서 받으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본예산안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 교통시설과의 주차사업 위탁사업비, 도로과의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동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한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예산편성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행정자치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천시 예산편성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170억 원이고 금회에 심의하실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영혁신팀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원인은 혁신업무 인력채용 및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고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를 위한 비용이 약 1200만 원 증설된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의 예산은 인원 충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사항이고 청사이전에 따라 독립청사를 마련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임대료의 지급이 약 9500만 원이 추가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비용 8천만 원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예산은 인건비의 평시상승비 이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는 전년도 대비해서 관리인원을 축소하고 자원봉사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약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역지하도상가 예산은 청소용역 자체관리로 전년 대비 약 8천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차시설과 부천역지하도상가의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선진공단을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진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민간위탁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9쪽에 전화요금이 36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쪽 청사에서는 전화를 안 썼나요? 이쪽에서도 전화를 그대로 썼을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가 농협사무실에 있을 때는 주차관리팀, 운영지원팀, 경영혁신팀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통신비 계상하지 않고 운영지원팀 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팩스 겸용 복사기 임차료 그랬는데 거기는 사무용 팩스나 복사기를 시청하고 달리 독자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전에는 업무용 팩스,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 사업장에서 팩스 겸용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시의 것을 보면 다 12만 원이거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기능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른데 저희는 팩스, 복사기 또는 개인 PC에서 연결될 수 있는 프린터 기능까지 추가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0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인쇄가 있고 11쪽에도 보면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서 인쇄라고 있는데 권당 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2005년, 2006년도 혁신평가하고 경영평가보고서, 각종 보고서를 인쇄했는데 단가계약을 체결한 올해의 단가견적을 보면 6만 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인쇄를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몇 쪽이나 되는 어떤 종류의 책자인지 모르지만 책 한 권이 6만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재질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몰라도.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참고적으로 경영혁신실적보고서는 거의 900쪽 되는 상당한 분량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종이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없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인쇄비용을 보면 쪽수보다는 권당 단가가 있습니다. 많이 인쇄한다고 해서 그 단가가 비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3천 매에 한해서 비용이 다르고 또 2천 매에 한해서 비용이 다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좋은 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서도 권당 6만 원이거든요. 멘토링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몇백 쪽 되는 그런 자료입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금년 20일 안으로 멘토링사례집을 발간하는데 28개 조 56명이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당직제도를 통한 멘티·멘토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보고서가 있고 월별로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사례집으로 편찬하게 되는데 상당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인쇄는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서 컬러 인쇄도 되기 때문에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보고서 인쇄를 하는 경비가 아니라 다른 데 외주를 줘서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직접 만든다고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인쇄만 맡기는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편집을 다 해서?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인쇄만 맡기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보고서만 해도 분량이 900쪽이거든요.
수종
주수종위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중에 나오면 의원들도 볼 수 있게, 권당 6만 원짜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 응모비로만 이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응모비가 정확하게 99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잡비로 300 정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느 기관에 응모하십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이 부분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매년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대상 응모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여기에 응모하고 대상을 받으면 공단에 그만큼의 큰 저기가 있습니까? 1200만 원을 들여서 응모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금년 말에도 서비스품질 인증을 곧 받게 되겠는데 그런 각종 인증획득에 저희 공단이 참여함으로써 고객접점에, 특히 저희 공단이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대상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라도 주차관리요원뿐만 아니라 전사업장에, 내년도에 가장 중점실천항목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것을 공단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서비스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응모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서비스 개선을 하는 일환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1200만 원 들여서 응모를 해서 대상 정도 받으면 좋겠는데 응모하는 각종 지방공기업이 수두룩할 테고 대상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테고, 또 설령 대상을 받은들 1200만 원씩 들여서 상 하나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내년 6월에 응모를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상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들어가는 금액하고는 상관관계,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상을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친절교육을 한다거나 대시민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면 하겠지만 효율성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운영지원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공단의 등급이 좋아지면서 더 향상되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교육에 따른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원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청사도 이전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게 항목만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했을 때 경비가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 놨는데 좀 더 검토를 한다면······.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진짜 직원들이 사기앙양도 되고 등급도 올라가고, 아까 대상을 받기 위해서 응모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운영지원팀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지원팀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운영지원팀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운영지원팀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비스인증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할 때 그와 같은 모든 환경을 저희 파트에 전산정보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산프로그램이나 전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사업이 경영혁신팀만이 아닌 전사적인 차원으로 정보공유도 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포상제도를 통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와 같은 실적을 여러 가지 인사고과라든가 연계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직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부서에 배치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육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그러는데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직률은 공단 창설돼서 2001년도부터 공채를 쭉 해 왔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이직률이 엄청 많았습니다. 뽑아 놓으면 한 달 내지는 석 달 만에 퇴직을 해서 다시 또 충원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로는 거의 이직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운영지원팀장님이 보시기에 이직이 나타났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인가요?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직이 돼버리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계속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걸음마 단계였고 모든 게 성숙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력 구성부터 주변 환경 자체도 공단이 변변한 사업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독립청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전까지만 해도 경영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급을 면치 못했었는데 계속 향상이 되고 금년에 우수등급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도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이 일어나는 항목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중복되는 것이죠. 유사성이 있는 것은 차후부터 하나로 묶어 주세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 줄 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2대 장기대여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빌리는 겁니까? 렌트카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임대 전문업체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임대사용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할부로 사지 그러세요. 이것은 할부로 끊으면 안 됩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중형차를 직접 샀을 때와 장기임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소형차를 역시 장기임대와 직접구매를 했을 때의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중형 이상 승용차의 경우에는 장기임대비용이 저렴하고 소형차의 경우에는 장기임대가 오히려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결과가 있어서
상호
한상호위원
임대료가 1년에 960만 원이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960만 원이면 공무원들 대개 5년 쓰잖아요. 그렇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3년만 써도 2800만 원이면 보통 2,500cc짜리는 충분히 사고도 남는 돈인데, 승용차로 따져도.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월 금액 80만 원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료만 빼 놓고는 나머지는 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포함이라고 써 놔야 하는데 그것도 안 써 놓고 승용차 2대 장기대여라고만 하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연료만 빼 놓고는 다 합니다. 검토 결과 승용차는 임대가 유리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임대차 보험은 공단에서 들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보험도 안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험도 포함된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보험도 임대업체에서 다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유지비만 하고 오일 갈고, 고장 났을 때만 자체에서 하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임대차보다 할부로 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산인데. 이게 공단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고로 팔 때도 다만 얼마라도 받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자동차 내구연수까지 직접 샀을 때와 이렇게 장기임대를 했을 때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을 다 계상해서 내용연수로 따져서 산출을 해 보니까 중형차의 경우는 임대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새 차를 뽑아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을 1년식이든 2년식이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차량을 계속 새 차 수준으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새 차로 보면 됩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에 한 번씩 새 차로 교환을 해 주고 사고도 내가 잘못한 것 외에는 그쪽 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지면 ‘허’자 붙은 렌트카가 싸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거의 다 ‘허’자 렌트를 쓰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년 치로 2800, 2900만 원 돈이면 현금으로 따져도, 할부 같으면 더 나은 차를 살 수도 있는 입장인데, 내 자산인데 3년 타고 판다고 해도 2500cc는 600에서 700 받거든요. 600, 700 정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계산을 잘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새 차를 구입해서 자산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단 청사 토지임대료가 있는데 토지임대료는 건물임대료와 별도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토지임대료라고 그러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건물”이 표기가 안 돼 있고 토지만 있는데 토지, 건물임대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포함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포함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28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신문구독료가 216만 원인데 15부라는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팀별로 일간지 한두 부씩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몇 팀으로 돼 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공단 본부가 주차, 경영혁신, 사업, 운영지원 해서 4개 부서하고 임원실까지 5개 부서입니다. 3부씩.
이환희위원
이사장님한테는 들어가야 할 것이고 임원실하고, 15부라는 게 일간지 다 보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구분을 한다면 3부씩 보는 격입니다.
이환희위원
일간지 기준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일간지만입니다.
이환희위원
3부씩?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이환희위원
신문도 무시를 못하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것은 줄일 수 없나요? 요새 신문 본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무료로 주고 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처음 구독할 때는 물론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새 청사로 이사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지 민간인들은 다 그렇게 받는데.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전에 농협에 있을 때부터 그대로 지급하던 대금이라서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경영혁신도 좋은 것이지만 작은 것부터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작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은 신문도 일간지 3개에서 1개로 줄였다 하는 것도 경영혁신이잖아요. 우리부터 시작하자,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야지, 신문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신문 안 봐요. 다 정보를 접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접하고 누가 요새 신문을 봅니까? 그런 것도 경영혁신이란 말이에요. 자꾸 잘한다, 잘한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 신문 한 부, 별 것 안 되는 것부터 줄임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신문 값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절약한다는 것도 경영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36쪽을 보면 또 공단홍보비가 있어요. 공단홍보비가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신문에 광고 내는 겁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서 하는 일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등 공단 전체에 대한,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공단 전체 사업부서를 총괄한 공단 차원의 홍보비용으로서 신문기사에 광고라든가 인터넷, 또 월간지 이런 데에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부터 감수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면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언론에서 띄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사장님이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좋은 안이라면 언론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부터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일 하나 잘했습니다. 이것보다 경영혁신을 내부적으로 우선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홍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자꾸 홍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무엇인가 절감하고 절약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했을 때 홍보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약도 서비스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금년도 경영평가 때 평가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부천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은 물론이고 각 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고유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도찾기가 떠서 주차장까지 지도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공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위치, 지도만 하나 띄워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29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운영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 또 갑자기 다운이 돼서 전산직원으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을 벗어날 때 수시로 와서 업그레이드도 해 주고 그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서버 유지보수비도 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서버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 구축한 것, 모든 것에 대한 주장치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홈페이지 약도서비스 같은 것도 홈페이지를 다 업그레이드해 주고 관리할 때 다 해 주는 것일 텐데. 이렇게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약도서비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업체 자체도 다르고 약도서비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3쪽 하단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연수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것은 전국 지방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한 번 있고, 경기도 내 이사장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이 1회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대상의 교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느냐 그거예요. 이것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임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이렇게 두 분씩 가셨냐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대상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인데 금년에는 상임이사님만 다녀오시고 이사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사장님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은 반납하셨겠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 컨설팅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비라는 얘기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저희 인력구조가 정규직만 볼 때는 인력이 상당히 적지만 비정규직까지 했을 때에는 300여 명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훈련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까지 연계해서 촉진시켜 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제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력관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제도라든가 각종 규정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지도받기 위한 컨설팅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우수기관 인증으로 평가를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냐 이거죠. 단순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그런 컨설팅 비용이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비용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해 주는 비용이고 인증하는 기관은 3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런 컨설팅을 안 받더라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잘하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최고로 잘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저기를 받아야 될 입장 같은데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금년에는 우수공기업으로 달성이 됐지만 최우수공기업을 향한 몸부림을 한번 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노설
박노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 당현증입니다. 사업관리팀 소관 2007년도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주차장 현수막도 게시하죠?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 주차장 이렇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본 것인데 거기에 현수막은 없고 예식장이면 예식장, 전용주차장 해서 게시한 현수막이 무슨 뜻인가요? 전용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항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용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고, 제가 어디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송내역 부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환희위원
벌써 아시고 답변을 하시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알고 있어요.
이환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일을 보려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차가 꽉 막혔었어요.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싸우는 광경을 봤는데 전용주차장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무료주차권을 주는가 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무료주차권이 아니고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주차영수증을 사 가지고 고객한테 주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선납권입니다.
이환희위원
선납영수증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저희한테 사 갑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초과된 부분을 준다, 안 준다 싸우는 거예요. 아마 10대 정도 꽉 차 있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용주차장으로 해 놓고 선납주차권을 사 가서, 여기 보면 현수막비,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현수막은 없고 그 자리에 예식장이나 어디 전용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보셨겠지만 14호, 그러니까 투나 옆 그런 데는 입간판에 이것은 뉴욕웨딩홀 전용주차장이 아니라고 써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너 15호는 한빛인가가 자기네들 이용자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그것을 써 놔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숙지를 못하고 그냥 어디 예식장 전용주차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일을 보고 나오다 보면 시간이 초과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죠. 그 부분을 즉시 철거하도록 예식장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도 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안 하고 방치하는, 저도 처음에 거기 주차할 때 현수막을 보고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든가, 무엇인가 방법을 만들어야지 들어갈 때는 어디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선납주차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차요원들과 계속 실랑이 벌이다 한 10대씩 못 나와서 뒤에서 빵빵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빨리 빨리 제거를 하든지 그 업체한테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묵인은 아니고요.
이환희위원
팀장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 왜 단속을 안 하세요? 토요일에도 그것이 계속 붙어 있었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환희위원
전용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주말이면 그 업체에서 붙였다 뗐다 하는가 본데 그것을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하겠습니다. 거기를 찾아온 고객들이 차를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은 1시간이면 2천 원이고 투나 건너 15호 주차장 1천 원이면 되고. 그런데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1천 원 선밖에 안 줘요.
이환희위원
그렇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1천 원 선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나머지 달라고 하잖아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이라는 현수막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500원, 1천 원 더 안 주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하여튼 철저히 하세요. 예산을 그런 데 쓰려고 다 세워 놓고 그런 게 단속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뭐 하러 세워요. 요즘 현수막 값도 비싸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차장이라는 표시 현수막으로 해서 많이 해 놓으셨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렇게 한번씩 당한 사람들은 다시는 주차장 이용 안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10대씩 서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런 데하고 어린이교통나라 공히 보면 관외출장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주차장 또는 견인보관소가 관내, 관외가 있고, 어린이교통나라도 관외출장비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특별히 관외로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는 교통안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견학, 그러니까 관외가 아닌 벤치마킹 성격입니다. 또한 견인도 인근에 잘 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4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주차는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주자, 노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선진화돼 있는 공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은 보수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일인 월 7일 상당액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을 보면 운영지원팀, 경영혁신팀도 그렇지만 각종 외부 벤치마킹 교육 이런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벤치마킹이라고 한다면 여비가 아니라 교육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루는 운영지원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비, 지금 말씀하신 게 벤치마킹의 성격이 있다고 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계상을 해야지 여기에 여비로 해 놓는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은 하루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이 교육비고 일상적으로 어떤 선진이나 우리보다 잘하고 또 돌다 보면 우리보다 못한 데도 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가서 진짜 배워 와서 우리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하는 것을 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안전관리공단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여비로 하신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수종
주수종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아까는 교육이라고 하고 지금은 여비라고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고, 편성지침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여비입니까?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의상 우리 관내, 인천이나 김포, 서울지역도 잠깐 가서, 여비규정상 관내가 아니고 관외기 때문에, 소소한 목적으로 관외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그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교육비지 그런 것이 여비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98쪽 어린이교통나라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PDA 운영 통신료도 있고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PDA가 문제가 많아서 주차관리시스템을 새로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전국에서 PDA 운영에 대한 것은 가장 모범적이거든요. 그래서 2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해도 지금 PDA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년도에 구입한 것은 업무용이고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산업용으로 해서 향상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못 써서 새로 주차관리시스템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PDA 기종을 바꾼다는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금년까지는 보급되지 않은 주차관리원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내년도 20대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일부 2003년도 업무용 컴퓨터, 한 번에 다 교체를 해 주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게나 성능에 있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을 발족했다는 게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또 68쪽 중간에 보면 견인용 디지털카메라를 7대 구입한다는데 견인은 다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 차가 8대 있었는데 방치차 1대, 그 다음에 거주자 2대, 불법주정차 견인 4대 이렇게 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것은 소사 2대, 오정구 1대, 원미구 3대인데 3대가 같이, 4대만 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할 때도 특별단속으로 같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인업무는 전체 위탁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다는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몇 년이나 썼는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에 구입해서 썼는데 5년 정도 경과돼서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노후해서 촬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담당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4쪽 보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바닥 및 물탱크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2회인데 한 번 하는데 750만 원씩이나 들어가네요.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988대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넓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물청소하고 빨아내고 그러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그것을 하고 물탱크를 하는 데 7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물탱크가 아주 크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가 750만 원 2회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업체와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산부서에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 공단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사구민체육센터, 운동장, 체육관이 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해마다 2번씩 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10월에 했다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2006년도에는 안 했어요? 2006년 10월에 했단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4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달 됐는데 650만 원 했으면 그 정도면 내년에도 되겠죠. 뭐 그렇게 많이 오르겠어요?
이용자가 많고 적고 간에 그 면적을 청소하는 비용은 똑같죠. 주차장 청소를 해마다 3번하는 게 아니고 2번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업무용 차량으로 경차 1대를 구입하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까지 차량이 없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차량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또 사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노상주차장 점검하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4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대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얼핏 생각하기에는 4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업무 특성상 노외주차장이 현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수금을 하러 다닙니다. 새벽 2시까지 수금을 해야 끝나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1대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합계 58개소, 지금 한 60개소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는, 들어오시면 헤드나 관리원들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수시로 부서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약 2대가 필요해요. 이쪽에서 부서졌다고 하면 저쪽에서 연락오고, 그 다음에 노상에서 PDA를 사용하는데 기기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가서 수선을 해야 하는 현장의······.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인차가 계속 순행은 하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6쪽 노외주차장 LED 홍보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자동관제요금정산소 교체가 있는데 자동관제요금정산소는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강일원위원장
왜 교체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노후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있었던 주차장이 로데오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강일원위원장
노외주차장 LED 홍보전광판 설치는 당초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것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5개소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라든가 공단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LED 홍보전광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무슨 고민을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위치표시와 주차 총 면수가 예를 들어서 100면인데 현재 주차대수는 90대이고 잔여대수가 몇대라는 표시, 그 다음에 공단소식 이런 것을
강일원위원장
아니, 노외주차장이 지금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LED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냐 이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홍보의 효과성이 있는
강일원위원장
여기가 어디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송내북부역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 쪽, 또 송내남부역 쪽,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를 많이 하는 곳 5군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자체 계수조정을 오늘 하고자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초 자체 계수조정을 12월 7일 내일 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하도록 하겠으며, 김관수 의원 외 박동학 의원, 김영회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유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