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박동학 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감비율과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한선을 각각 폐지하고 국가 및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이 나옵니다. 교통량 감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축할 때, 그 최소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했을 때 감축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100분의 90인데 이것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라는 부분으로 교통량을 개정함으로써 만약에 100분의 1만 감축프로그램에 해당되더라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을 100분의 9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해서 100분의 100까지도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결국은 경감비율을 폭을 넓혀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 부분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혜택이라는 부분인데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에 100분의 10까지, 즉 100분의 60까지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30에 대한 합산경감비율을 100분의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와 비교했을 때에는 100분의 60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전부 1조에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가고 이 부분은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 100분의 50이라는 부분을,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단부의 11조 부분은 용어정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중에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그러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아요?

일단 부과대상이 연면적이 1천 ㎡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단, 이것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100㎡ 이상이거나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현재 우리가 신청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은 순천향대학병원이라든지 투나－뉴코아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아나, GS스퀘어 백화점 등 4개 시설물이 감축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감시켜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역에 보면 대략 부제 운행을 한다든지, 부제에서도 2부제, 5부제, 10부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를 했다 그런 경우 감축이 되고 시차출근제를 운영했다, 또는 통근버스를 운영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가용 수를 감축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자한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행했을 때 얼마만큼 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천에서 부과대상 시설물이 상당히 많겠네요? 일단 1천 ㎡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 되면.

2006년도 경우를 말씀드리면 6,332건에 26억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기간 내에 징수한 것이 5,138건에 22억 8900으로 86.6%를 징수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국세가 아니고 시세죠?

네, 그렇습니다. 시세로 들어와서 이것은 순수 우리의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 주요내용이 이것인가요?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는 100%를 가산하여 경감했을 때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죠?

그것은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 감축량의 프로그램 적용기준이 옛날에는 100분의 10까지 의무적으로 돼야 하는데 실사해 보니까 100분의 9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100분의 1만 되더라도 적용하겠다. 즉, 조금이라도 감축량에 해당이 되면 적용을 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을 예전에는 100분의 90까지만 해 줬어요. 10%는 아무리 달성했다고 해도 안 해 줬는데 그것을 100분의 100까지 해 주겠다. 즉, 예전과 비교할 때 혜택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발부담금 과세는 건물가액의 몇%를 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건물가액의 몇 %예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따져서

아니, 100분의 2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매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가액산정기준이기 때문에.

1년의 부과액은 얼마예요?

부과액이 금년도인 경우에 26억 41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징수한 액수가 22억 8900으로 약 86.6%를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이 아닌 정상적인 징수기간 내에 징수한 것이고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받기 때문에 보통 92% 정도까지로 추가적으로 5, 6% 더 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한 박동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영상문화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주차료의 인하를 통하여 관람객 유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리하여 요금표를 적용하였던 승합,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15인승 초과 승합 및 버스, 또는 2.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에 대해 3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관계법령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9조, 별표 4,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 제5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요금에 대하여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영상문화단지의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수가 급감한 실정으로 영상문화단지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볼 때 2004년도 3만 2508대, 2005년도 3만 2703대, 2006년도 10월 기준 2만 4925대로서 개장 초기 대비 23%가 줄어든 상황인바 주차요금 인하를 통하여 관람객 유치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일반현황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조성된 관광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는 그 목적에 불부합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개인승용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나 화물자동차의 장기주차라든지 횡포에 가까운 주차장 점유는 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차요금을 화물자동차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현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 체육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영상문화단지 운영 조례로 돼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부천시체육시설부설주차장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규정에 맞도록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얘기고 영상문화단지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주차요금이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월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 주차장 관리는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담당 팀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월수입이 얼마나 됐나요?

월수입 통계보다 연수입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2005년도 전체 주차수입이 2억 8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억 2700인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006년 추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06년도 추산은 10월 31일 현재까지 통계가 2억인데 2억 5천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관리하느냐고요.

교대인원까지 해서, 3군데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지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 인건비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화물자동차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화물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화물자동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사실 횡포라고 볼 수 있다 해서

무슨 횡포예요? 주차장에 화물자동차든 버스든 뭐든 다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슨 횡포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여유가 있고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화물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화물자동차의 요금이 너무 싸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5천 원인가요?

네.

그런데 5천 원일 때도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세우는 대수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3천원으로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죠?

이 건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꾸만 담당 팀장한테만 의존을 하시죠?

문화산업과의 의견을 제가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이 조례 자체의 담당 부서가 아니신가요?

조례는 저희 부서인데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은 문화산업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관한 것은 전부 문화산업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장님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화물자동차가 거기 주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영상문화단지의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개발하기까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관광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입니다. 사실 화물자동차가 와서 주차한다는 취지로 만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요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주차장요금도 싸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와서 주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일단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마찰이 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만 계속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왜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금을 5천 원씩 내고 주차를 해도 싸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면이면 50면은 화물자동차만 서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버스나 다른 것이 서게 해서 운영 면에서 묘를 살릴 수는 없나요?

물론 관리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차요금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 한 명입니다. 하다 보면 화장실 교대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5천 원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상당히 대형화물차거든요. 거기 주차장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1회 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1회라는 것은 한 번 들어오고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죠? 나가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승용차나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이런 것을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한다는 것이고 현행 조례는 3단계로 구분을 했잖아요?

네.

15인승 이상하고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차는 3천 원인데 여기에는 그냥 15인승 초과 승합버스나 2.5톤 해서, 2.5톤 초과니까 4.5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을 3천 원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톤 초과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형화물차가 주차를 많이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을 확인해야 이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차장 조례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으로서는 의원발의하신 이 안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또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 주차비가 비싸서 야인시대 세트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처음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고 저쪽에 아인스월드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차장은 여기저기 있지만 개정하면 다 이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간에 대형화물차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5인승 초과 버스나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1회 이용하는 게 5천 원인데 이것을 3천 원으로 내려 주면 더 많이 이용하게 돼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장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대형화물차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요금을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하를 해 주면 대형화물차가 더 많이 주차함으로써 일반 영상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문화단지라는 게 본래의 목적이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들이 영상문화단지 내에서 관람을 하고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화물자동차는 영상문화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단지 가격이 좀 싸니까 주차의 목적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버스가 단체손님을 모시고 오시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주차요금이 싸고 다른 데에 댈 데가 없고 하니까 화물자동차가 그 자리에 대고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대형이 95면이고 소형이 1,171면이고, 장애인이 39면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으로 해 줬을 시에 지금과 같이 화물자동차는 많이 대지 않겠느냐, 그것을 운영하는 자가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형은 기존대로 5천 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이 좀 싸지면, 대형이 지금 95면인데 소형이 1,171면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대형 면수를 줄여서라도 소형화시켜서 줄어들게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동학 의원님께서도 개정조례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중에서 승용차 또는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만 1회 요금을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3단계로 둠으로써 대형화물차나 25인승 초과 버스나 4.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현행대로 1회 요금을 5천 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수정을 하면 되겠죠?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주차요금 가산금이 몇 배죠?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조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에 공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위임하여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여기에서 이면도로라 함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를 책임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 일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일 경우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번에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의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시면 현재 지정벽보판은 전체 148개소가 됩니다. 원미구 76개소, 소사구 26개소, 오정구 4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우종합건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에 포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착 방식은 민원인이 시 또는 구청에 민원서류 접수 후 게시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많은 불편으로 인해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위탁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건실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탈‧부착방식이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고면이 개방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부착한 광고물 외에 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인력 부족으로 현재 저희 가로정비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148개소 지정벽보판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유치방식으로 벽보판 업체를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148개소, 유인물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참고사진 1번에 개선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송내역 앞 차도 측 모습인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개선사례를 발췌했는데 서울 용산역 파출소 앞 차도 측 모습입니다. 뒷면도 차도 측에서 보면 광고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참고사진 두 번째 개선 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대로변 인도 측 설치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뚜껑 있는 여닫이문으로 해서 위법자가, 불법자가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굴포로 인도 측 설치모습이 있는 개선 전 모습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정벽보 위에 가로로 광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광고게시판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위탁관리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용산구 파출소 앞에 시민게시판을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천시 부평구의 설치 모습이 있는데 지정벽보판을, 위에 영어유치부 모집은 위탁자가 관리하고 아래는 일반시민들이 하는 모습으로 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불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148개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개선 전 모습으로 돼 있는데 위탁자를 선정해서 좀 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벽보판으로 하고자 하는 민간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눈이 내리면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으로 주민의식을 높이면서 제설작업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물의 위탁관리규정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도래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본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빙관계 말입니다. 건물에서 수도가 터져서 그 건물에서 보도블록을 덮고 도로까지 나와서 결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에 눈이 내려서 얼었을 경우에는 해당되겠습니다.

내 집 앞의 보도블록이나 차도 일부에 얼음이 얼었어도 건물주가 치운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건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로를 덮치고 인도를 덮쳐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당연히 건축물 관리자, 소유자가 정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홍보 입장에서, 작년에 도당동도 그렇고 소사동에서도 수돗물이 흘러내려서 도로가 결빙돼서 차가 충돌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 건물주가 안 해 주고 구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구청에서는 건물주를 상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였다가 하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도로나 인도로 흘러서 결빙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눈이 왔을 때만······.

눈이 와도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와서 지붕에 쌓여 있다가 물이 녹으면 하수구로 가야 하는데 도로 이면 쪽으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것도 책임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민사 쪽에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나 이것을 했을 때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하고는 부합되는 부분인데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눈을 치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주차문제 때문에도 이 건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내가 차 세워야 되는데 남의 차가 와 있다, 눈은 내가 치우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서 치우는데 내 차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 집 건물주가 치료를 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주차하는 것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내 집 앞에 눈이 와서 내가 치우고 해서, 내가 안 치우면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차량을 못 대느냐······. 위원장님,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눈이 안 왔을 때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눈하고 결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눈 치울 때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내 집 앞에 내가 대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대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차 문제는 별개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서 보행자가 다닐 때 인사사고나 사고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하고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글쎄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 조례하고 관계없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내일 모레면 눈이 올 텐데 이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나 시행하나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저희가 시·구·동 홈페이지, 보시다시피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 사거리에 홍보물을 해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고

아,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해 왔죠.

현재 법에 보면 제설‧제빙만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벌규정도 없고 했을 때에도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정한 것과 관계없이 혹시라도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로 각종 매체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이라서 눈이 내릴 텐데 홍보를 빨리빨리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벽보판 관리를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관리위탁을 줘서 끝난 지가.

9월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2003년 7월에 위탁을 해서 2006년 9월까지인데 이 분이 12월 말까지인데 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영우종합개발이 심곡동에 있는 회사인데 148개소를 재정비해서 벽보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위탁할 계획은 경기, 인천, 부천 이렇게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도시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부천이 깨끗한 도시, 문화도시, 아주 깨끗해 졌는데 이 벽보판 보면 하여튼 너무 지저분하고 그 위에 누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여 놓고, 별 광고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돼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절차를 다 이행하면서 건실한 회사가 들어와서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시민에게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벽보판 규격이 지정돼 있죠?

조례상에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180에서 2m 40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마다 다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던데 조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나누기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면 동일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전에는 부식이 되고 쇠로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도로에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던데 이것을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네, 스테인리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를 보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창살을 한 데도 있고 유리로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유리 같은 것은 불량배 애들이 깨서 일부 행인들이 안전사고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유리 같이 아주 투명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아크릴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설‧제빙조례는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있어요?

안 했을 경우도 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제재도 없고요. 현재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제정한 이후에도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재는 없죠?

네, 조례상에는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나요?

서울에서는 올해 7월 19일에 공포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 집 앞 제설을 안 했을 경우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나 보죠?

현재 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한다고 볼 수 있지 강제적인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한 업체 어디라고 했죠?

영우종합개발입니다.

여기도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벽보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죠? 거기에서는 기부채납 같은 것은 안 한 거예요?

기부채납이 아니라 기존의 148개소가 우리 시설물이거든요. 그것을 바꿔서 다시 정비한 후에 신고가 되면, 수수료는 50매당 3천 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부천시 세수입이 되고 세 번째 사진의 개선 후를 보시면 가로 상단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아래 10면은 50매당 3천 원씩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이 분들이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영우종합에 이런 조건으로 위탁이 된 것이란 말이죠?

네. 인근에 부평을 알아보니까 부평구는 미도기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 하나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는데 위탁계약조건에 업체에서 부천시에 보증금 같은 것은 안 냅니까?

그 당시 위탁계약할 때 보니까 그런 위약사항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협약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위약금액을 받도록 보완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방치돼서 전부 지저분해 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하는 것도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여기 지정벽보판 위탁 관련 참고사진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것은 사례를 표시한 것이고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공고한 후에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벽보판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저기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시판은 다 철거하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서 그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나 봐요?

네, 시 시설물로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의 일정한 수입은 일정업체가

광고로 수익을 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재해 관련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모든 조례가 그래요.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없더라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서울시도 똑같아요.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올해는 아직 눈이 안 와서 그렇지만 눈이 많이 오면 내 집 앞이라도 전부 안 치우잖아요. 결국에는 빙판이 되는데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음지는 더 하죠. 음지는 몇달 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데도 안 치운다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게 어떤 강제적인, 눈을 치우지 않아서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에게 내 집 앞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홍보를 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잠깐 정회시간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