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일원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소규모 예산이나 삭감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도비보조금만 있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이번에는 시비부담을 1800만 원 해서 전체 42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전부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 지금 부기 내용에 신설 40개, 교체 60개 해서 100군데를 새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현재 위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철원
김철원원미구도시정비과장
조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춘의동하고 도당동 지역의 공업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소로2류 181호선이 어디부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약대동 늘푸른병원 뒷골목입니다. 그게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위치설명이 좀 곤란합니다. 옛날 늘푸른병원에서 한 100m 정도 구도시로 들어가면 골목 안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전체적인 길이가 몇 m나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67m에 폭 8m입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전체적인 길이가.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67m입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이월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이월은 안 했고 7억 3천만 원짜리는 공사가 작아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끝내려고 잡았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멀뫼로는 공기가 570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대공기 부족사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2년 정도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맞추고 또 현지 상황에 맞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가 또 그것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2년차로 해서 1년 전에는 보상비를 세우고 많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세우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1년차에 세워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상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12월 초순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원래 단체협상의 기본 개념이 말하자면 소급적용으로 협상을 해야 옳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면 협상일 이후로 발생하는 일들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원래 단체협상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미 진행돼버린 내용들까지 합해서 추가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시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시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라도 시 협상대표들을 불러다가 연말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단체협상을 하고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강일원위원장
일단 소급적용이 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고 만일에 위반이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이상이 없다면 제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류재구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 단순한 인상분만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42명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소사구 42명이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협상이 봄에 끝났어야 됩니다. 2006년도분이라. 그렇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래서 늦어야 2, 3월까지 가서 4월부터는 적용을 받는 것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안 돼서 여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을 받는 게 정확히 맞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각 노동조합과 일괄타결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부천에서는 그 적용을 이제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잘 알 텐데 설명을 안 하시니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서 12월에 와서 협상을 하고 전부 소급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2, 3월에 협상이 끝나야 되는 것인데 여태 늦어졌다는 설명을 드려야 궁금하신 점이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송내동 449－20 도로개설공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원활히 될 것 같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그 주민하고
한윤석위원
아니, 그 지주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13쪽의 옥련1길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더 나은 보완을 하려고 추진하시다가 예산이 안 돼서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원래 시설 자체를 변경하려고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요인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설계대로 공사는 다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다는 게 도로변 옆에 우리가 사 놓은 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돈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초에 옥련1길 개설공사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 완료할 계획이 전혀 안 됐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일원위원장
아니, 당초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공사 완료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중간에
강일원위원장
중단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10억 갖다가 들이니까 그나마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에 있던 것인데 못했기 때문에 10억을 확보해서 했고
강일원위원장
그렇죠? 10억 없었다면 금년에 공사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럼요.
강일원위원장
당초 설계대로 가로변 정비도 좀 하셔야지 돈 없다 그래서 슬쩍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현재요?
강일원위원장
네, 조경.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조경은 도로에 옆에 부지가 있고 그런데 제대로 하면 굳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의 설계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당초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보완을 해서 나무 같은 것도 좀 갖다 심고 그러려고, 그 다음에 진입되는 시점부에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본래는 나무도 심고 그러려고 하셨잖아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하려고 금년도에 5억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어디서 삭감이 됐는데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시 자체에서요.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로로서의 기능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당초에 구청 생각이 거기에 가로수도 심도록 돼 있었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것 다 합니다. 가로수 심고 가로등이라든가 부대시설은 이번에 다 끝납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럼 가로수도 이번에 식재가 되나요?
귀웅
이귀웅소사구건설과장
네, 다 심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쯤 인상이 됐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인상분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돼서 지난 2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 세운 것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약 30건, 37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이 문맥이 잘못됐네요? “대행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이라고 그랬는데 인상이 아니네요?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부족분입니다.
한윤석위원
정정해 주셔야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3회 추경사항과 계속비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개 구청에 이어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청취는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전기이륜차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보급해 주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윤석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려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한윤석위원
몇 대 정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4대입니다. 지금 내시로 우리 시에 의무적으로 배정된 대수가 4대입니다. 그래서 그 4대의 예산을 올리고 되면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윤석위원
전기이륜차량이 배터리로 가는 것을 얘기하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타고 다닙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감액해서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좀 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감액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관 활용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 이런 내용은 사실 웬만하면 예측할 수도 있을 텐데 사업을 하다 방법이나 기술적인 그런 것이 발달돼서 그런 쪽으로 감액됐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한 감액이 너무 많아요. 또 금액적으로 봐도 전체적인 사업량은 예를 들어 2억인데 반이나 3분의 1 정도 감액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하면서 좀 더 치밀하게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다음부터 큰 격차는 안 난다 하더라도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격차는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보통 1억, 6천, 8천 이래서 사업량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심하게 하면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감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구청 예산안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소사구 관련서요.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당초에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2001년 7월 16일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2006년 11월 20일에 반환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내용인데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니지. 팀장님, 이자는 어떻게 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건축허가를 했을 때 착공 전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허가취소를 냈어요. 삼정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공장형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강일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가 납부하면 누가 관리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구청에서 납부를 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가 납부를 하면 그것을 누가 보관하느냐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시의 사업비로 들어오죠.
강일원위원장
시 사업비로 들어왔다가 만일에 건축이 허가취소되면 납부할 것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네, 납부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그에 대한 이자는 시가 부당이득을 취하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지금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강일원위원장
물론 본인이 취소했으니까 당연하게 반환해 줘야죠. 그런데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이득을 취하게 되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아, 당사자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공탁금은 다 반환해 주는데, 이자까지.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법에 의거해서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이자를 저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일원위원장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한 5년 동안 이자를 우리가 취하게 되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그렇죠.
강일원위원장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건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반환되는 경우가 좀 있죠?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시설팀장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기타 본인에 의거해서, 용도변경 같은 경우 가끔 있습니다.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하려고 그랬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드문 일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드문 일이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 부분도 줘야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회의(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