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상임위 활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이월예산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관련 예산이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약 15억여 원을 증액하여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소사,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으며 복지과와 동 예산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구청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병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1쪽에 5대암검진사업 검사비로 불용예상액에 대한, 시·군 간 예산을 조정했다는데 올해 암검진사업 검사비를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자에게 지침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사를 하면 동을 통해서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나 조사를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확한 대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보건관리과장 뭐 하러 계시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관리과장
모든 걸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관수
김관수위원
5대암검진사업 검사비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5대암검진사업 검사비 지원하냐니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소에서 보건관리과장 뭐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담당 팀장 없어요? 어떤 분에게 지원하는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차상위계층이요? 수급자는 5대암검진 안 해 줍니까? 생활보호수급자요.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차상위계층만 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미구 관내에.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 차상위계층이 1만 480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을 받도록 해야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강남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미리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홍보해서 예산을 불용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요구해서 많은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검진을 받도록 하게 해야죠. 5대암검진사업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 업무보고시 5대암검진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2쪽에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1회에 4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두 아이 이상 낳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것도 저소득층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출산장려사업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출산장려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준다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가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에게 출산장려사업을 해야지, 저소득층들에게만 출산장려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너무 대상이 많으니까 국가 예산상 그렇게 지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 지침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하세요. 출산장려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최저생계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준 미달되는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한 명을 낳아도 지원해 줍니까? 한 명을 낳아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예산을 불용시키는 일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내년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가 있는데 한라사회복지관을 찍어서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부천시 원미구의 한라사회복지관하고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삼정복지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사회복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내려온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 업무에 박종국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1쪽과 4쪽에 민간이전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민간이전은 만성, 생활습관병 예방 관리사업을 성가병원하고 가톨릭대학 예방의학교실로 해서 각종 검사와 2차 정밀검사를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로 지정해 놓고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곡동에서 하고 있고 원미2동에서 1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민간이전이 맞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검사비 같은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정밀진단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왜 인건비로 세우셨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인건비는 80만 원이 남아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80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주가 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420만 원을 뺀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 인건비로 목을 만들었다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변경하는, 이게 예산 회계에 맞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비는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1억 32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내려오고 저희들이 거기 실정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분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사비를 따로 지출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목 변경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글쎄요. 민간이전 부분이 맞는 목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 놓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마지막 추경에 변경시키고 하는 게 맞는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없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곡동에 있는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고위험군을 저희들이 발견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밀도를 요해서 저희들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원미구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원미구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복지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8명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18명의 직원이 예산 380억 원을 다 집행해서 쓸 수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누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개 과에서 예산 380억 집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9쪽이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2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셨네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에 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도비보조사업인 응급구호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억 6천만 원이나 감액 요구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지간하면 전부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발굴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지원 지침에 의해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 6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심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이런 큰 돈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미구 복지과 업무가 너무 로딩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 연찬을 통해서, 동 직원들에게도 발굴을 하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것 말고라도,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수급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자격이 적절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나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로딩이 걸리니까, 복지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됐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요구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요구됐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특별교부금 어디 교부금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중앙 어디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행자부에서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전부 동장실들 있죠? 동장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동장실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는 없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상담실.
관수
김관수위원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통 상담실, 민원상담실, 여러 가지로 붙여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동장실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담실, 민원상담실, 사랑방, 나눔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붙여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상담실을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실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동장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지요. 전부 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회복지상담실 설치할 공간이 있느냐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어느 동에는 상담실이 2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2층 동장실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 계시죠. 외롭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 안에 상담실로 해서 동장이 명패하고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다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상담실이 아니라 동장 전용실로 되어 있죠. 그건 인정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상담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이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동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상담할 수 있는 평수가 3평이나 5평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평이나 5평 정도 공간을 하려면 지금 상담실을 이용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공간 안 나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공간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원래 동장들이 상담실을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상담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일반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영업장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3분의 2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썼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3분의 1만 썼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3분의 2를 쓰고 직원들을 위해서 3분의 1만 쓰는 걸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평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상담실을 3평에서 5평 정도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3평에서 5평 정도로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민원실이나 이런 데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있는 동장실이나 그런 데를 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 돈으로 무조건 상담실을 다 설치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 동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특별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상담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좁은 공간으로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전부, 밀폐된 공간 3, 4평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상담실 비품 구입이, 물론 교부세지만 한 동 3, 4평에다가 677만 원어치 물품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상담실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컴퓨터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3, 4평에 677만 원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3, 4평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데 677만 원 가지고 사회복지상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물품목록에 따라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견적서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한 동을. 팩스라도 받아서 바로 주도록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각 동 사회복지상담실에 어떻게 섹션을 잡겠다 하는 것 나와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하고 평면도나 이런 것하고 사회복지상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그 견적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장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 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복지과 사무실 내 들어오는 초입에 기존 상담실이 3평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담실을 확대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몇 평으로?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5평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평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평 정도 늘어나는데 상담실 설치 670만 원에다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비품이 800만 원이나 되는데 뭘 사다 놓으려고 그러세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은 완전한 상담실 기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담실을 보완해서 새롭게 칸막이도 높이고 옆에 2평 정도 규모도 늘리고 하다 보면 설치비가 67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안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집기들을 넣기 위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살 계획이에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에어컨, 소파라든가 의자,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상담실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비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품 사려면 정수 받아야 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정수물품을 상황에 따라 받아야 될 물품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수 받아야 되는 물품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 중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제가 정수물품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부천시에서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정수를 받는 목적이 있어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정수를 받아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일괄구입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여기에 시비 붙여서 아무거나 물품 사서 예산 낭비하시면 안 되죠.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당장 물품을 사는 건 아니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관계되는 자료, 견적서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팩스로라도 받아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 원미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긴급복지사업이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 불용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안 된다고 해도 긴급복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각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불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물론 소사구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많은 로딩이 걸리고 사회복지담당자도 많이 로딩이 걸리지만 일을 찾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사업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약 52%의 금액이 불용이 되고 그러거든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 이용도가 적은 건 왜 그럴까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홍보부족이나 주민들 인식의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3월 24일에「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으로 발효가 돼서 시행했는데 첫해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 주민들 인식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나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타 시·군은 30% 선이에요. 그래도 부천은 50%대로 올라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50%라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으면서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에 반뿐이 못 미치는 거예요. 과연 원인이 뭐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면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사업 전에는 도 특색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분도, 사실 긴급복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3월까지 빠져나간 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긴급복지지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진짜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를 하는데 막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원미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이 각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별로 집행 안 하고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동에 예산이 서면 동에서 집행을 하고 구에 서면 구에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각 동에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주민상담실을 지금 동장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8개 동에 800만 원씩 내려줘서 800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것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구청에 기술직들도 있고 하니까 일괄입찰을 해서 이것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800만 원이 들어갈지, 1천만 원이 들어갈지, 어떤 데는 300만 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빈 공간도 아니고 현재 활용 공간에다가 800만 원 줘서 800만 원에 맞춰서 시설 해라,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동장님실은 주민접견실이고 이건 순수하게 어려운 계층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현대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서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도 동에 800만 원씩 내려줘서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동사무소별로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같이 논의를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어느 동사무소는 1천만 원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느 동사무소는 600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건 예산집행 대원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률적으로 동에다 내려 보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산출근거 대충 몇 평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행자부 교부금 맞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부담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내시 50%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부담내시가 있느냐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부담내시까지는 모르겠는데 교부세에 의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교부세는 부담내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비품이 전부 670만 원이에요. 3개 구가 전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상담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산장비든지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요구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느냐면 부천시가 자꾸 긴축정책, 긴축정책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근거, 데이터 없이 예산 편성해서 3개 구 공히 이렇게 하자, 이것 잘못됐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복지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정수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수도 받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정절차 다 거쳐야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도 상담실 비품 산출근거, 견적서 받았으면 견적서,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전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정수 받았는지 정수 안 받았는지 표기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수부분은 이것이 긴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긴급해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지 말고,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출근거 만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이 전부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수도 받고 견적서 같은 것 최대한 준비를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어떻게 정수 받아요? 지금 정수 못 받으니까 견적서 산출 근거해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희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명시이월은 없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안 189쪽입니다. 오정구도 역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 감액을 요구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복지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 사회복지담당과 연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생계곤란, 의료비 등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말고.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생활수급자 이분들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오정구 복지과에서 1년 예산으로 21억 정도를 사업으로 집행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로딩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혜자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긴급복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안 되죠. 긴급복지사업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함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쪽. 본 위원이 오늘 3개 구청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물품구입이 전부 다 67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만들 계획이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평수는 동사무소나 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공이나 민간, 복지, 보건, 생활, 체육, 고용 등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또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677만 원이고 시설비가 800만 원씩이에요. 똑같이. 지금 오정구청에 중앙 냉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되어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데 에어컨 사실 계획이시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았어도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에어컨 사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교부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되죠. 상세하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산출근거, 상담실 물품구입에 대한 견적서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팩스로라도 받아서요.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복지과장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오정구에 동사무소가 7개 있는데 일률적으로 800만 원씩 시설비 하는 것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새로 지은 성곡동이라든가 오정동 이런 데는 사회복지상담실 공간을 기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갑자기 국비가 전국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서 사실 시에서 긴박하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서면 일단 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하고 복지과에 설치된 예산을 구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동 예산에 세우면 동에서 발주해서 쓰는 걸로
관수
김관수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에서 집행할 수도 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오정동 같은 데는 이미 상담소가 밀폐된 공간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성곡동도 일부에 대해서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완만 하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약간 보완만 하면 되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5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다음에 또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원종2동도 잘되어 있습니다. 고강1동도 한쪽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강1동도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신흥동 같은 데는 잘 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으로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거기는 너무 좁아서 좀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일괄 입찰해야죠. 일괄 입찰해서 어느 동은 1천만 원 들어가게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다른 공간까지 같이 하게 하고 어느 동은 200, 300만 원만 들어가게 하고 해야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각 동에 800만 원씩 내려 보내준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예산이 서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효율적인 민원상담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 각 동에 내려 보내줘서 한다면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미구나 소사구 같이 오정구에서도 주민상담실 물품구입에 대한 세부내역서, 견적서면 견적서 아니면, 이것 혹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산출내역을 제가 한 부 드리고 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그것 본 위원도 봤는데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거고, 그렇게 다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에어컨 같은 것 별 필요가 없죠.
관수
김관수위원
다 필요 없는데 정수도 안 받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건지 사전에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것 시 어느 과에서 내려온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시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이번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그런 식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만들어서 3개 구청 공히 적용해서 물품구입도 하겠다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간을 2평 만들어야 될 공간이 있는 반면에 10평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물품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조그마한 평수에 소파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에어컨 놓고 전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 총무과장들에게 다 요구했으니까 견적서 받은 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일단 보내주십시오. 교부금이나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할 테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도 요구했고 원미구에도 요구했으니까 오정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보건소와 구청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