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일원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소규모 예산이나 삭감 예산임을 감안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34억 2천을 계상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경유는 ℓ당 231원에서 311.42원으로 돼 있는 것이죠? 경유 값이 올라서 311.42원으로 해 준다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쓰는 연료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량은 어떻게 각 버스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마다 카드제도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영수증을 우리한테 전부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하면 그것으로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떤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샘플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죠. 계속 샘플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물차라는 것은 어떤 화물차를 얘기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일반화물, 그 다음에 용달이 있습니다. 용달 조그마한 것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천에 4천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덤프고 용달이고 부천시에서 허가받아서 영업하는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종에서 덤프는 중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화물, 용달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달이면 보통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조그마한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이삿짐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지입제라고 그러나, 차주들이 이렇게 차를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지입이 됐다 그래도 그것은 개별적인 내부 부분이고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화물이라고 돼 있으면 그 화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용달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주지만 일반 회사 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차량은 그 회사의 명의로 돼 있고, 우리는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지 개인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으로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안 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13쪽의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예산이 확보된 게 94억 3100만 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보상이 어떻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 GB관리지역입니다. 금년도말까지 우리 시에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2007년도에 15억 정도를 더 확보한다는데 그것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보상 부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앞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3쪽 상단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지부적합으로 부결처리돼서 부결사유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보완하셨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선형을 보면 그쪽이 대로 부분입니다. 대로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바로 버스차고지가 사거리에 입지해 있어서 지하에서 빠져 나오면서－오정대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차고지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지하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옆에 대체도로를 마련했습니다. 그쪽을 통행하지 않고 하단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중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했고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죠. 보완사항이 없으면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은.
류재구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합으로 결론이 났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올라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부분을 전부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소사본동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 공영차고지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공대위 측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진전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백지화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지하화를 주장해 왔고 계속 우리 실무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지하에 뚜껑을 씌웠을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화재라든지 환기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씌우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잘 협의가 된다면 원만히 타협을 해서 협상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돼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과는 달리 보도에 의하면 단지 시간 끌기로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언론에서 그 당시 시에서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대표단하고 2차 협상까지 됐는데 그 2차 협상에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완전 지하화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주변 사례도 전부 수집을 했고 문제점을 전부 발췌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완전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돼 가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우리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그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시흥시하고 금년 내에 그쪽에 차고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돼 가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가까운 데, 2.3km 정도 되는 계수동 쪽에 공동차고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시흥에서는 그쪽에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고 목감동 쪽에 자기네가 기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함께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서 정식 공문으로 했고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는 부분과 연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잘 합의가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때 현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서로 오갔는데, 목감동에 추후 그것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시설물은 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있는, 이름이 공영차고지인데 주차장입니다. 결국은 대형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전이 되면 쓸 수 없는 공간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대공원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옆에 계속 무단주차를 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면 다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하고 여기 다른 부분이 대형차라는 부분만 다르지 지금 아파트에 가면 지하나 지상이나 다 주차장입니다. 차하고 우리 생활하고는 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잘 성사가 돼서 간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얼마든지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대위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붕이 없는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붕 없는 지하가 무슨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붕이 없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표고가 중심표고로 해서 4m 정도 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 높게 돼 있어요, 현재 깎아놓은 부분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보다 1, 2m 정도 더 낮춰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도 우리가 더 확보해 주고 그러는데 소신이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그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1, 2m 정도 들어가는 지면에서 낮췄을 경우에는
한윤석위원
더 넓힐 수가 없을 것이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면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사실 현 상태에서 1,700평 정도 보는데 더 들어가게 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1,200평 정도 됩니다. 공대위 측에서는 그렇게 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으로 더 이상 확장을 못 시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대신 지하라는 게 땅만 들어가는 것이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위에 무슨 건축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옹벽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옹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되는데 큰 사업비 부담은 안 됩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공대위 측에서 시청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변경된 것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후에 실무선들이 만나서, 2차는 공식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계속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후에 실무선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 준 것이죠. 그 당시에 지하화 부분을 주장했거든요. 지하화나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이미 설득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고 현재 대화를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부분 이해가 됐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의 계수동 부분이나 목감동의, 시흥시에서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정식 문건으로 왔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것은 해당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차명진 국회의원하고 둘이서 시흥시장 만난 것도 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고 난 이후에 시흥시에서 답변 온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목감동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서 공동으로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향후에 목감동으로 공영차고지가 이전된다면 거기는 언제든지 효용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18쪽 삼정동 269－5번지가 보상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을 49억 6200이나 하셨으면 거의 끝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보상지연이라는 말이 뭐죠? 보상 없이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협의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보상비가 여기에서 1억여 원 더해서 51억 정도 집행돼야 하는데 49억 보상비가 집행됐고 1억여 원의 보상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억 2, 3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있고요. 그래서 2억 8700만 원입니다. 보상지연에 따라서 아직 못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토위에 재결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21쪽의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뉴타운 관계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원미지구 65만 평, 소사지구 71만 7천 평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해서 도로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사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중복되는 감도 있고 추후 원미지구, 소사지구가 뉴타운 개발이 되면 저희 지구하고 사업하는 게 중복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도시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는 게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참고적으로 멀뫼사거리 소사동사무소에서부터 낙원예식장까지 소사구 일원으로 고가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얘기가 된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얘기가 나온 중에서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남우회도로 지하차도 건은 요즘 날씨도 푸근하고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사 안 하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발파음이 나서 저희가 발파를 하기 위해서 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천공해서 발파를 하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달쯤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저희가 겨울철 안에는 토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분들이 너무 많이 인내를 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윤석위원
남부역 광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남부역 광장은 토지가 18필지에서 8필지는 협의가 돼 있고 세입자 10명 중에서 6명은 협의가 됐습니다. 영업권 보상 55건 중에서 16건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영업권 16건은 협의 중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이마트에서 경인국도를 바라보면서 왼쪽에 토지 10필지가 있는데 봉암테크빌 소유 1필지하고, 김병주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들이 대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왼쪽 부분은 봉암테크빌 한 건만 제외하고 협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한은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있는데 신한은행은 세입 필지가 76억 정도 되는데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도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의신청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나머지 미협의된 영업권보상세입자는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윤석위원
18일까지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기간은 한 달 줬는데 그것은 법정기간은 아닙니다. 그 후에라도 보상협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봉암테크빌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윤석위원
봉암테크빌이 지난번에 그쪽을 매입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했던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일부 매매계약을 작성하시고 착수금까지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회사가 봉암테크빌입니다.
한윤석위원
세입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간을 주실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세입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이 분들도 일정시기가 되면 이의신청하십니다. 하시게 되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세입자, 영업권보상을 합쳐서 재결신청을
한윤석위원
아니 원래 내가 알기로는 18일까지인가 세입자에게 기간을 준 것 같던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30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을 또 해야죠.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억이 토지보상비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의 다 지하보상입니다. 까치울사거리에서 서울시까지가 임야인데 임야 밑으로 터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하사용 보상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억이 지하에 대한 보상비란 말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의 한 90%가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지하인데 그린벨트 승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기가 그린벨트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GB관리계획승인.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인데도 승인을 받아야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이 계속 되나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니에요. 수용하는 게 지금 3필지가 있고 지하사용이 25필지입니다. 25필지에 대해서는 지하보상을 하고 토지대장에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죠.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사용료적인 것이냐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니요, 한 번 주면 끝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과 동일하게 이사장의 총괄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공단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저희 운영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임직원 기본연봉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직원 기본 연봉 중에서 저희 임원 분이 두 분 계신데 예산상에는 편성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시에서 파견을 나오셨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관계로 지급이 안 돼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연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왜 편성을 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파견공무원은 인사명령에 의해서 다시 시로 복귀를 하고 민간인 출신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감하고 증액되는 분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왜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나 이상해서.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편성을 하되 집행은 못하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제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제수당은 인건비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금액만큼 연동이 돼서 인상이 됩니다. 제수당에 포함되는 수당으로서는 급식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연계된 각종 수당에 따른 인상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200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3쪽 밑에서 두 번째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견인차량 유류대를 대 주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위탁차가 아니고 저희 차가 8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견인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이 견인차들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견인차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며칠 전에 견인차가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얘기했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교통체증지역부터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견인차 원미구에 몇 대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3대요.
이환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준 차가 5대가 움직여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며칠 전에 퇴근을 하는데, 먹자골목은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대, 그리고 1001번 우리 차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1001번은 두어 번씩 갔다 온 뒤에 한번 나타나서 하는데 전쟁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소방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견인보관소에서 아마 2,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지금 원미구에서 차가 3대 있으면 그 시간에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가서 견인을 해 와야 하는데 그게 다 사업성 때문에 결국에는 2분 거리에서 그냥······. 제가 거기에서 1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사진도 찍어 놨는데 5대가 3분,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차, 방해를 주지 않는 차, 손쉽게 견인할 수 있는 차를 골라서 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장을 별로 초래하지 않는 곳에서 손쉽게, 그것 하나에 수수료 주는 게 2만 얼마씩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돈이 되니까 계속 문 앞에 것 끌고 가는 거예요. 팀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장님께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내역 쪽도 있고 북부역 쪽도 있고 그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가장 많은 때인데 가장 한적한 곳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소방차 왔다 갔다 하듯 해요. 제가 1시간을 지켜봤어요. 팀장님, 제가 전화해 달라고 숙직자한테도 그랬는데······. 지금 그 지경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유류대까지 주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
이환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한 차는 가까운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송내, 내동, 원미구 쪽에 있는 3대가 한 곳에 집중해서 다른 곳에 있는 차까지 5대가 2분 거리, 3분 거리에 있는 가장 손쉬운 것만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안 고쳐지는 것이죠? 팀장님하고 업자하고 결탁돼 있습니까?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방금 2대가
이환희위원
5대입니다, 영업차가 5대. 제가 사진 다 공개하겠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는 영업용차량 5대, 제가 시간대별로 다 나가서 촬영했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 자료를 주시면 용역업체를 처분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보고 안 했습니까? 며칠 전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전화를 해 달라고 하셨으면 해 드리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환희위원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내용을 알았으면 이환희 위원께 전화를 드렸을 텐데
이환희위원
제가 전화해서 메시지도 넣어놨습니다. 팀장님, 전화 좀 주십사 하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런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요?
이환희위원
하여튼 유류비 지출하고, 견인차까지 포함해서 일반 용역차가 5대, 원미구에는 3대밖에 없는데 우리 1001번 1대, 그것은 다른 차 3대쯤 뛸 때 하나씩 견인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시정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쪽에 주차관리원 보수 증액하는 것이 소급해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소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를 소급한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체협약은 몇 월에 됐어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연말쯤 했을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004년까지는 전년도에 했는데 작년부터는 당해연도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도 10월이면 10월 뭐 이렇게 몇차에 걸쳐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한 3, 4개월 걸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협약하고 나서 다음부터 인상을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이요. 원미철골 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취소했네요? 무슨 이유로 취소를 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당초에 철골이 2층이었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성이 없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웬만한 데는 다 설치하지 않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지하 같은 데는.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관리위원이 1층에 있을 것 아니에요. 2층 같은 데는 없으니까.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원미구 국민은행, 옛날 주택은행 뒤요. 대성병원 쪽.
노설
박노설위원
중앙로 쪽에 철골주차장이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하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CTV 설치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산을 아주 어렵게 세웠는데,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중에 또 설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15일 금요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 예산이나 삭감예산임을 감안하여 오늘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고 내일 12월 15일에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29억 7961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억 9530만 3천 원 중 조정예산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의 감액 중 조정예산액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7억 7491만 3천 원 감액요구 중 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송원기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