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국·도비 내시율 조정 및 시비 부담액 계상, 일부 인건비 조정, 성립전예산, 필수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45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0.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295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6295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8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1억 원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원으로 26.7%인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02억 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와 연결된 것으로 매년 약 1천 억씩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47억 원으로 6.9%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1% 감소한 108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1.5%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0.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7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해서 0.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6% 증가한 6295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0.2%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3%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9.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3.3%, 사회개발비에 49.4%, 경제개발비에 23.5%, 민방위비에 0.3%,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조정으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15억 원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여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비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6억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6억 원 및 민간 영아반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에는 21억 원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34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 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8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37.2%,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4.2%, 보전재원에 3%, 내부거래에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5.4%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44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8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079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 융자 및 출자에 0.6%, 내부거래에 22.2%, 예비비 및 기타에 2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2006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조정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2회 추경 때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공사 10억 원이, 원혜영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10억 원을 가져오셨고 주민생활지원부서 관련 예산이 2억 6천만 원 해서 1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0억이 늘었는데 지금 12억 설명해 주시고,

전체 80억 부분 말씀이시죠?

80억 중 큰 게 그 두 가지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보전금이 당초에는 900억 정도밖에 안 올 것으로 봤는데 그런 데서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사업내역 부문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34억 원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41억 원이 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돈을 넣은 것은 특별히 지출부분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비비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은 부분이죠. 재해를 대비하고, 눈이 얼마 안 왔습니다만 눈이 50cm가 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항상 남겨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비해서 추가로 41억 원을 더 보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도비 예상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더 재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사업비는, 지금 34억이 서는 것은 무슨 이유죠?

그것은 운수업체에, 지방세에 보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세목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아니 전체 유류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는데, 이번 추경에 34억 원이 새로 사업내역으로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왜 추경에 잡혔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나갔습니다, 미리 줬어야 되는데. 총 142억 원 중에서 1, 2회 추경에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을 보면 경제개발 부분의 총액이 17억 아닌가요?

반올림한 겁니다, 금액을.

어떤 반올림인가요? 지금 여기 수치에서는 반올림할 근거가 없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 건가요?

반올림한 게 아닌데 18억이 맞습니다.

아니 17억,

18억인데요.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17억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8억이죠? 설명을 해 주세요.

아, 21억 이게 문제네요. 20억 6천만 원을 반올림해서 21억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20억 6천인가요?

교통관리가 20억 6천만 원인데,

그럼 유류보조금이나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소수점을 올렸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올린 건가요?

20억 6천만 원을 하나로 올려서 21억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니 올리려고 그러면 그 밑의 항목 유류보조금 쪽에서 올린 거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올린 거냐 이거죠.

그 부분은 총괄 예산서, 여기는 억 단위로 했기 때문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근본적인 수치는 총괄 예산서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알기 쉽게 억 단위로 끊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점 5든 점 6이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경비에서 45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되겠지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설명하는 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표기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표기 안 해서, 이것을 보고 설명 들을 때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을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3500만 원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대당 70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겁니까, 5대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환경부서 있을 때 조금 했는데 100% 지원사업은 없죠. 회사에서도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요.

그런데 저공해 경유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저공해 경유차입니까? 이것이 매연 절감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구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되고 이것은 일반 화물차량에 지원되는,

일반 화물차라면 부천에 적을 두고 있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을 텐데 5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점차

시범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버스도 처음에는 한두 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확대, 국비와 이런 것이 연계되면서 점차 확대······.

아니 경유 버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이것은 저감장치가 아니고 차량 자체를 저공해 경유차로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국장이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아까 천연가스 버스를 얘기하신 것은 버스를 신규로 구입할 때 아예 천연가스 차량으로 우리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내버스가 해당이 됩니다. 마을버스도 해당이 안 되고 대형차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돼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물차량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정비를 하는 과정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요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을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엔진 개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물차에 대한 엔진 개조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대, 우리 부천에 소재하는 화물차량이 숫자가 많을 텐데 어떤, 규격이라든지 톤수, 몇 톤 이상 차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조그만, 중소형 경유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경유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작은 차량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만 대 중에서

이것을 국장님이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대수가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 것이지 실지

그럼 그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이것은 자꾸 앞으로 확대돼 나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수 시비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행세와 연계돼서 주행세가 내려오면 이것을 감안해서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대충 설명드리다 지적을 받았는데 관계국장이 보충답변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고지가 된 금액을 내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썼던 금액만큼을 당초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난 것은, 실지 원수를 구입한 양만큼을 톤으로 계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네. 내년도에도 일부 원수구입······.

네, 그렇습니다.

운영부담금은 노온정수장에서 실제 우리가 물을 받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우리가 톤당 쓴 양만큼을 정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배수관 부설, 구획 계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정한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례가,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조정 잘못된 것은 추경 때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가장 늦게 하는 게 관례,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자꾸 변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는 게 저희도 좋고,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9455억 1067만 4천 원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은 금번 제132회 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된 안건의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시비는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는 추후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보면 금번 제3회 추경이 2006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임을 이용하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연말에 발생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남는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불부합하였으며 예산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외 28건으로 사업예산액 119억 4095만 8천 원 중 43억 432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5억 9767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사업은 예산액 5억 원에 집행액 85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본 사업은 2006년 6월 지출원인행위시 4억 1600만 원으로 계약하여 8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100만 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사고이월비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사고이월사업으로 불승인하였으며 28건 사업에 71억 8267만 3천 원은 승인하였고 계속비사업인 한국만화영상사업진흥원 건립사업 외 30건의 사업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추경에 포함되어 곤란한 경비는 없었는지, 필요한 예산을 임의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신규나 명시이월비를 편성한 경우 그 대상의 필요성 및 한도액은 적정한지, 당해연도 연부액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액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감,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당해연도에 연부액을 수정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