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절실한 민생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 때마다 어떤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한 손으로는 공급을 약속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정비 사업의 통로를 좁힌 결과 강남북 집값의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주거 사다리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대가는 언제나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특히 강북 지역의 주민들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노후 건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히 집값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장도 공원도 넓은 도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삶의 질의 격차이고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입니다. 강북 지역을 비롯한 서울 곳곳의 노후 주거지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빌라촌에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비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할 것입니다.

강북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살아나는 것, 이를 통한 주택 공급이야말로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며,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무십시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31만 호 착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특히 강북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십시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야와 당파를 넘어 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대책이 아니라 결과를, 약속이 아니라 입주를 원할 것입니다. 청년이 전세에서 시작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도시, 평생을 일하며 모은 집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강남과 강북, 서울 어디에 살든 주거 환경의 격차를 체감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삶의 질 특별시’서울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