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600년 만에 돌아오는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7일 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는 3일 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회의는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어 조례개정 등 안건을 심사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그리고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일과 21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22일 월요일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업무보고
「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팀장 김재홍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윤애자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공보실 업무내용을 주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학교 지역학습 교재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문제는 지금 장학사님과 편집위원들하고 일단 1차 회의를 지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변채옥 위원님이나 김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만화의 가미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실행평가를 아울러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유선하고 중계유선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가입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가입세대가 지난해 말로 다시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낸 숫자가 17만 8천 세대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방송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시민에게 공익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방송의뢰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방송의뢰가 아니고 지금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낮에도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방송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시청가능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방영하지 않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권고 정도는 가능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면 권고해서, 보면 낯 뜨거운 장면들이 대낮에도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에 방영을 하도록 권고해줬으면 합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드림시티방송을 주로 보면 부천시보다 김포시 방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김포도 시청권역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같은 권역에 포함돼 있는데 방송을 보면 주로 김포방송이 부천방송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건 왜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는지?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이영우위원
그리고 시청이나 의회하고 같이 중계소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부천시에서 하는 것들을 생방송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얘기가 먼저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스템 설치에 관한 것은 경비부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중계소 설치할 때만 그게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유지비나 이런 게 없다면서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저희 신도시에는 공동구를 활용한 포설선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공동구 문제가 지난번까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 한전, KT가 공동구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드림시티방송의 케이블은 당초에 포설이 안 돼 있고 3자 부담원칙만 고수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드림시티방송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통신과와 같이 방송사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생방송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청만 할 수도 없으니 시의회와 시 공보실에서 같이 생방송 하는 것을 해놓으면, 김포시는 이번에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중계소를 설치해서 준비했다고 해요. 많지도 않더라고요. 3천만 원인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도 아마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부천시의 중요한 회의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생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홍보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없는 달은 필요 없지만 있는 달은 월별로 해서 홍보물을 하나로 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나 시청,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홍보물들이 수십 가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 행사를 같이 넣어도 좋고, 하나를 들고 가서 펴보면 그 달에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물을 하나로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 안 되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각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만든 홍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할 수 있는 홍보물이 무엇이고, 이 홍보라는 것은 한번에 만들어서 연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면사업이나 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와 내용을 적시에 홍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홍보물이 어떤 것이며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시티하고도 협의하시고, 드림시티방송이 부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림시티를 틀어보면 김포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부천시 것이 더 많이 나오면 좋은데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포시에 있는 것들이 방송에 더 오래 많이 나오니까 사실 기분은 안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거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고 김포에서 방영하는 프로가 어떤 시간대에 몇 분 동안 나오는지, 또 부천시하고는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에어스크린 차를 이용해서 시에서 기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스크린이 움직이려면 대형차와 인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에어스크린이 기존에 가는 곳, 에어스크린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는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데 저희 영상물이 짧은 것은 5분, 긴 것은 10분입니다. 그래서 5분짜리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스크린을 이동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스크린이 기이 설치돼 있는 곳에 막간을 활용해서 홍보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쪽이죠. 일부러 그것을 상영하기 위해서 에어스크린 차를 움직일 필요는 없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료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이용해달라는 얘기였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것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을 영화상영 전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이미 제작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것은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실무부서에서 아직 확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올해 황금 돼지해라서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갔더니 교무주임 선생님께서 시에서 발행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하면 그 홍보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시던 교감선생님께서 마침 담당 장학사로 가셔서 교과서 집필 책임 장학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천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해결방안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수신료를 면제하든가 증폭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고 그냥 말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발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의회 배너를 하나 설치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요즘은 안 뜨죠? 거기서 관련 기타 기관시설에 들어가야 부천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면에 의회 배너를 하나 넣어서 시민들이 의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기능이거든요. 의회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의회도 함께 홍보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저희 공보실에서 해오다가 정보통신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요청을 하시면 되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정보통신과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배너 해서 의회 마크 하나만 넣어서 클릭하면 되는데 쉽게 찾아가지 못하게, 물론 필요한 사람은 부천시의회 하면 찾아가겠죠. 그러나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다가 의회에 한번씩 들어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6쪽에 보시면 보도자료를 하루에 네 건에서 다섯 건 정도 내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거의 90% 남짓, 현재 지방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부천시 소식은 거의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써지는 내용이 많고 기타 취재기사도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90% 정도가 홍보자료로 언론에 보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제 생각에는 90%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돼 있는데 가끔씩 짧은 팩트,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로는 갈 수 없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늘려서, 육하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을 언론사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시에서 어떤 복지시책을 썼을 때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보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사골부천을 받아볼 수도 없고 인터넷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가장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공보실에서 맡은 홍보라는 것이 어떤 일정 타깃을 위해서 원사이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제가 홍보기법의 측정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는 업무관련 부서에서 밑에까지 미칠 수 있는 맞춤형 시책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훈위원
이후에 금년도 홍보실적 평가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부천시정이 모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부천시가 바라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윤용한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 같이 왜 연말만 되면 이렇게 공사를 집중해서 하느냐, 의원으로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데 한다, 또는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상태가 더 노후하거나 더 긴박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난해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합당한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죠. 일상감사 또는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작은 공사라도 하나 하면 시공업자들이 화물차에 “부천시 공무수행” 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부천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차가 아니면 부천시 차가 아니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일반 화물트럭을 보면 앞에 전부 “공무수행” 해서 부천시 마크를 새겨서 붙이고 다니는데 불법주차도 하고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실 주차장에서 몇 년 동안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부나 이런 분들이 오면 아예 빼놔버린대요. 뽑아놓고 다 닳았으니까 교체하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광택 내는 사람이 거기 와서 광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에 흠집이 나고 해서 시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활사업단이나 이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년간 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관리하는 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책임소재도 없고.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부천시청 앞마당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듯이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지난주 1월 초부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몇 년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라든가 공사를 지연시켜서 했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시민들께서 많이 항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나 이런 게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발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차량이 “부천시 공무수행” 차량 표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 지정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업소는 조례로 지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공무수행을 붙이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수도행정과니까 그쪽에 공무수행 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담당과에 그 경위를 조사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부천시에 복합기나 복사기 이런 것들을 전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데 같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률도 높고 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복사할까 말까 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사기를 월 12만 원씩 전체 한 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 240만 원 정도, 좋은 거라고 하면 350 정도 이렇게 주면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해 준다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값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사기를 부천시 어디든지 전체 다 한 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전체적으로 복사용지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2월에 타이탄으로 복사용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별로 남은 예산 전체 해서 복사용지를 무조건 사놓고 있거든요. 지금 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복사용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사서 써야 될 부분은 사서 2년이고 3년이고 써야 되고, 정말 임대를 해서 써야 될 데가 있습니다. 복사를 많이 하는 데는 임대를 해서 써야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이영우위원
시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동사무소 전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감사해 보십시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부당하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용지를 연말에 많이 사는데 물론,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려면 1월 되면 자금배정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1월에 사용하는 것을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별로 조금씩 들어오면 괜찮은데 차를 대놓고 들이고, 그것도 저녁 때, 하여튼 그것 좀 해주세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이영우위원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굴착허가를 아무 때나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굴착허가를 11월이나 10월에 낸 것들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굴착심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굴착심의를 3개월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미리 해주면 그렇게 공사가 한 번에 몰리지 않거든요. 연말에 굴착심의 때문에 한 번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공원시설물하고 공공화장실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제가 중앙공원을 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는 쓰레기통이 넘쳐서 화장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인원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1동사무소 옆에 소양공원이 있어요. 공원에는 쓰레기통 비치를 안 하시나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것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배출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주민이 저한테 건의하시기를 애들이 얼음과자나 이런 걸 사먹고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버릴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집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공원에 버리는데 차라리 쓰레기통을 공원에 비치해 놓으면 버릴 수 있지 않나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것이 없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거 없앤 게 언제인가요, 오래 됐나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쓰레기통을 없앴고 도로에도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자꾸 버리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버리면 수거도 안 해 가는데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갖다 버리기도 하지만 사실 쓰레기봉투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없앴거든요.
변채옥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쓰레기통을 놓으면 되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된 통은 버리는 구멍이 원으로 돼서 조그맣거든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위원님,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변채옥위원
그 주변에 쌓아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쓰레기통 주변에 다 투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 불편사항을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 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쪽 시청과 의회 주변 양쪽 보도를 위원님들이 통행하면서 다들 느끼시는 부분인데 저쪽 동쪽은 타일로 바닥이 돼 있고 이쪽은 포장이 파여서 약간 울퉁불퉁해서 그것을 제가 저번에 담당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시책에 보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동쪽 같은 경우 타일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해서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구두를 신고 그 타일 위를 걷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도를 왜 타일로 하셨는지도 의심이 가고, 또 그런 불편사항을 시민부터 의원님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계시는데 비용이 없어서 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 중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인데 일부 사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에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사유재산이 있든 해결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노면이나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업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저희 기술감사팀이 전체 다 합해야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골목길 보도까지 다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로규모를 폭 8m 이상이다, 16m 이상이다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점검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감사실 보고 때 문제 지적이 됐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제가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소관부서에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의 업무보고를 보면 관행적 감사에서 탈피해서 성과중심의 감사체계로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감사를 관행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감사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서류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현장감사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위원님, 일상감사는 일상감사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물품구매를 할 때는 5천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것하고, 1억 원 이상 용역하는 것, 5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올해 업무보고를 다중이용시설 일상감사라고 하셨어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아주 범위가 방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사를 해나갈지 의구심도 드는데 하셔야 된다고도 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사실 직제를 볼 것 같으면 14명이잖아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실제 현장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원이 거의 6급, 7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발로 뛰어다닐 만한 감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개편이 되어 줘야만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앞서서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골목길이라도, 또 어느 공사현장이라도 달려가서 정말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체계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보면 그동안에도 어떤 공사를 설계감사하고 그러는데 설계에서 빠져 있는 점이 많이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차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많고 불법 위에 불법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짚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은 실질적인 감사체계에, 직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서 현장중심으로 감사조직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도 인원을 2명 늘려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증원 관계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14명의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조직이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만 높아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끌고 가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 점검을 4월, 5월에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관리실태라든지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청소상태 그런 것도 보지만 시설물이 파괴됐거나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2006년도에도 화장실, 공원시설물 점검을 해서 전체 개선을 여러 건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거나 물 내려가는 것이 고장나거나 그런 것이 4, 5월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평상시에 그런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없어졌지만 녹지공원과 공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안에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돼 있나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거기 신고전화가 있고 공원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건 중앙공원 말씀이고 구도심권 같은 데 작은 쌈지공원의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거든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쌈지공원이라도 한 명이 몇 군데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장이 나면 시민들이 금방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시설물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러면 그쪽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그런 표시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통보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많고 또 있다 할지라도 부착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15쪽의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놀이기구가 포함돼 있어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도 시설물 개보수로 인해서 지금 4개월간 영업정지가 된 상태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며칠 전에 끔찍한 인명사고가 났는데 우리 부천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천에 종합운동장 옆에 있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이 파손된 데가 있고 놀이시설이 망실된 것도 한 60건을 저희가 지적해서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놀이기구 전체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 공원에 있는 것만 점검한 것입니다. 62건을 했는데 물론 그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이 보시기에 불편한 내용을 망라해서 62건을 다 시정했습니다.
백종훈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낸 다음에 이행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이행실태가 제대로 됐는지, 허위보고를 했는지를 재차 확인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하 간에 지금 놀이공원이 운영상의 문제점 등등을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TV광고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런 광고가 나와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기획예산처에서 광고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물론 중앙부처에 관련된 예산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예산도 아마 신고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낭비의 실례가 있다면 그것도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우리 시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부천시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통보가 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통보가 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통보사례는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부천시는 아직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광고가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시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지 어떤지 우리 시에는 아직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기획재정국에 예산법무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신고를 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A4 복사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트럭으로 쓸 것이 오고 그러는데 복사용지가 한 장에 몇 푼은 안 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건데 예전에는 이면지 활용이 많이 생활화되고 활성화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견출지도 붙여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낭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시 내부에서는 견출지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면지함이 따로 있고 대외로 나가는 문서 같은 것 외에는 전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견출지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월간보고나 주간보고를 시장한테 하는데 그때도 시나리오나 이런 것 작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미숙
김미숙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감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라든지 자료 같은 것이 오면 충분히 양면복사를 해도 될 것을 한 면만 복사를 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저희가 구·동이나 이런 데 감사를 나가면 문서에 그런 것까지 지적해서 넣기도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시정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 시도 지금 노페이퍼 회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거죠?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오늘 복사용지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2, 3년 정도 되면 페이퍼 이용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기사를 봤는데 계수대로 공사현장에서 연말에 아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네요?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기사에 의하면 우리 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책임이 없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문서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담당 부서에 신문내용에 아이가 빠져서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셋인가 놀다가 하나가 미끄러져서 빠졌는데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라든가 철책 등 안전조치는 다해 놨는데도 애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신발인지 공이 빠져서 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애들 둘이서 한참을 뛰어가서 신고하고 어른들이 오니까 이미 사망한 사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은 사법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 사항은 꼭 사법부로 넘어가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다 했을 경우는 본인의 과실,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빠지게 한 부모의 과실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과실상계하고 따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하고 감사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유사한 일들이,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는 웅덩이를 다 메워버렸는데 결국 안전펜스를 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웅덩이를 메우든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고가 나니까 메워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시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저희가 대형공사장 이런 데는 해빙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 몇 명이 공사장마다, 골목길마다 다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점검은 하는데 해빙기 같은 경우에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질적인 감사실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잔요구들, 지적들 이런 것들은 제도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무부서까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감사실의 고유업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최중화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팀장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정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재정국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인용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지하철사업 예산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장님께서도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우선 도비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권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7명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문구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사항을 꼭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그 뒤로 도의 건설국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여러 채널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부천시 지하철은 반드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네 가지 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1안은 도비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 2안은 3 대 7로 1천억 정도 지원해준다, 3안은 1400 정도 지원해준다, 4안은 5 대 5로 1800억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계획 실시용역을 다시 한 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에서 지사님이 결정해서 단일안으로 결정돼서 용역이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때 도지사님께서 확실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좌시하지 않겠다, 지하철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진전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지하철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 이 부분은 적극 나서서 주선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하철사업을 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건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유도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의원입법이나 지난번 재원대책위원회에서 일부분 서명까지 받겠다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서 반드시 올해 안에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저부터도 각오를 다지고 이번에 민·관이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지하철 예산확보 때문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이신데 제가 지역구가 중동이고 상동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중·상동 주민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철 예산이 없어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비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지하철 전체예산 중에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는지 개략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전략상 보안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어차피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 상업용지를 판 1천억, 이것은 세상없어도 움직이지 말라 해서 1천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도비도 60% 지원해 준다는데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지연되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턴키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다시 설명드리면 굴착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 설계변경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9023억이면 아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됐든 어쨌든 9023억을 공기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돈이 지급 안 된다면 그 건설회사에서 딴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최악의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도에 전략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도 하여간 부천시에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최대한 이끌어나갈 것이 아니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언론이 너무 앞서나가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야 본인들하고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관심이 없다손 치더라도 중·상동 주민들은 지하철이 통과되는 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유언비어성 소문들이 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시민들을 안심시키겠습니다만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렵지만 저희가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공사 못해서 지하철 개통이 늦어질 것 같다 이러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지역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네.
변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윤기중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팀장은 오늘 경북도청에 작년도 혁신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수상하러 부시장님하고 갔습니다. 상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게 되어 불참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민간 기업에서 경쟁력을 속도, 창의 이런 것이 신조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고품격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되려면 민간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어차피 혁신, BSC사업이 지방행정 체계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면 각 동까지 속도감 있게 빨리 공유되어서 이것이 지방행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이정헌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지금 계속해서 재정E등급 평가, 이거 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 2005년도 부분도 재정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00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E등급을 받았는데 그 기점이 2006년도에 재정E등급 받은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아마 금년도 말이 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지방세수분야에서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가시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2007년도 예산 전출이라고 하나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산하기관 단체라고 하시면?
선재
한선재위원장
보조금.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회단체 말고 기관들, 문화재단이나 PiFan 이런 기관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행사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고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서 산하기관에 재원을 배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인건비 같은 것은?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건 기존 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소속된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PISAF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 직원들의 봉급을, 신년도 예산이 2월 말 정도에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과에서 저희 부서에 배정요구를 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월별로 배정요구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주고 이어서 세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 예산이 4억 9천만 원인데 매년 600 정도를 이월시켜 놓더라고요.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늦는 경우는 5월에 예산이 늦게 내려온대요. 직원들 인건비를 주려면 이월을 500 내지 600 정도를 시켜놔야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월별배정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배정요구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세정과에서 필요한 돈을 실질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적 성격의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풀예산 세워서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건 풀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집행이 되는 건데 그건 사회단체 풀보조가 아니고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면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걸 이월시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실무 책임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무 이론을 배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만약의 경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각 과와 같이 하려면 워크숍을 몇 월 정도에 하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영우위원
워크숍을 하나요, 아니면 회의를 하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회합을 하는 것은 워크숍 개념이 아니고
이영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각 부서?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의 국·도비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워크숍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안 하나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신청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알아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리면, 시에서 국·도비 신청하는 것들을 사전에 알았으면 싶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신청해야 될 부분들은 목을 달아서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할 때 국·도비 관련해서도 주요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수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국·도비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은 자잘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만 알지 사실 실 부서의 국·도비 지원되는 것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체육회도 그렇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직접 내려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린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 보면 사회복지 분야 쪽에 몇 천만 원에서부터 심지어는 몇 억짜리까지 쭉 내려오는데 거기 보시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 아니고도 우리 예산서에
성모
강성모예산법무과장
사업예산 웬만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자료를 미리 우리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인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민원실이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이주섭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원민원실에 나가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민원처리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하루에 3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평균 잡아서 300건입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변채옥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세수독려를 위해서 투입되는 직원이 전체 인원 중에 몇 분 정도입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독려에 참여를 하십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물론입니다.
변채옥위원
올해는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건을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현재 체납액 징수를 구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를 하고 시는 5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전체 1인당 58건, 민원실만 58건의 4분의 1 정도만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경우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인당 150건에서 200건씩 할당해서 올해 개인 목표량을 갖고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운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법인이나 사업하는 데는 일반직원들보다는 윗분들이 담당하는 게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감사 때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난 연말에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셨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 매뉴얼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그건 세외수입 분야인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마다 건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예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걸 보면 새로 간 직원들도 바로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신 건 잘하신 건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책자를 놓고 교육이나 이런 건 실시가 안 됩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배부할 때 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추가로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책자 놓고 보면 그거 자세히 보지 않게 되거든요.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새로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매뉴얼대로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임시로 하지 말고 교육주기라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짜서 그런 교육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고액체납자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감사 때 다니면서 체납자들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체납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각양각색이라 대표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흔히 얘기하는 경기에 대한 영향, 개별 사업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다른 걸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압류관계는 해당이 된다면 즉시
이영우위원
체납에 대해서 몇 % 더 징수할 것인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구의 것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감사 때 자료를 봤는데 체납자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분들이 그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 외에 몇 천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체납을 해도 그런 것을 덜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4천만 원도 벌 수 있고 3천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체납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체납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체납시키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의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야 체납을 안 하지 낼만 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비전임계약직 운영제도 개선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봉급을 낮출 부분은 낮추고 잘하신 분은 그만큼 대우를 하는, 그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소기의, 시에서 바라는 실적이 없는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해임을 할 수가 없고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아니, 해임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계약기간 전이라도?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해임을 할지 아니면 급료를 삭감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그건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해서 위원회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부천시의 재정평가 E등급의 주원인이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세수분야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악성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은 하여튼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확보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분발해서 다음연도에 부천시가 재정평가를 받을 때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에 있는 전 공공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번에 공고된 것은 매각한 게 한 건 되고 나머지는 다 유찰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유찰됐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매각에서 유찰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사실 감정평가액이 높은데 용도는 3층 이하로밖에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찰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것들이 몇 필지나 되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번에 공고한 것이 8필지인데 상업용지가 7필지고 한 필지는 구도심의 자투리 땅 한 필지하고 8필지를
이영우위원
자투리 땅이 어디입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상업용지 7필지는 전부 유찰되고 자투리 땅 한 필지 30평만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개찰해서 제가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구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펏펏 그런 쪽도 매각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건 아직 웃분들한테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도 매각하려면 일단 좋은 차를 넣고 중고차 폐차용도 같이 넣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좋은 필지가 있어 입찰할 때 아예 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감정가에 같이 넣어서 한 번에.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당초 12월 15일 입찰공고 낼 때는 아까 말씀하신 1116, 1117번지 좋은 땅하고 같이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입찰공고를 하나로 해서, 상업용지 이 땅하고 그 땅하고 한 건으로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러다 보면 쓸 만한 땅까지도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내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입찰방법으로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한 것들 확인해 보셨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우리가 임대해 준 평수가 많던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한국통신공사 것은 건물이 준공이 돼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현재도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초가 나와 있는데 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일단은 건축허가를 원미구에서 신청을 해서 준공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무슨 체험장인가 그것도 임대한 건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임대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몇 평 땅인데 몇 평을 임대한 거예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게 400평 정도, 80일 정도 임대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3개월은 안 되고 80일 정도 임대한 거네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땅이 뒤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땅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나무는 없었고 거기에 원미구에서 노점상 철거한 포장마차 이런 걸 놔뒀던 것을 밀고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잘하셨는데 400평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겉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 친 것만 400평인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친 것만 400평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입구는 임대료를 안 받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입구까지는 사실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는 꼭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원미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축소했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또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까지는 임대료를 계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입구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래서 쓰는 거지 평당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 대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유지나 도유지 작은 땅들 몇 평씩 깔고 앉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갖고만 있으면 관리한다고 관리비만 많이 들지, 그걸 아예 매각해서 넘겨주든지 해야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조사를 해서 인근 점유자들한테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매수요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도에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했고 안 사겠다는 사람은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안 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 시유지에 집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안 냈던데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시유지도 있지만 체비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유지보다 주로 체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체비지매각 조례를 개정해서 점유자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촉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살 정도 되면 임대료 몇 푼 안 되는 그걸 안 내겠어요? 방만 두어 개 들여놓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넓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게 해줘야지 관리만 한다고 남의 안마당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체비지가 옛날에는 자기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이 되면서 환지확정이 되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체비지가 된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옛날에 내 땅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아깝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집값만 받고 팔아먹고 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런 건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비어줘야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으면서도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완전히 점검해서 번지별로 장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에 체비지에 대한 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상업용지 질의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각공고를 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매각을 철회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게 아니겠어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건 민간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연말에 매각했을 때와 지금 매각계획을 철회해서 봄에 다시 매각했을 경우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여러 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 어제 서울에서 평당 3천만 원 하는 복합아파트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상업용지도 유찰됐고 그랬을 때 상업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권자의 실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예들 들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나는 부분을 그럼 책임 질 것이냐, 의회에서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 30억 정도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라면 마이너스 세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또 시 정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무 부서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시장님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책 결정을 해서 뭔가 부동산 시세가 더 위축되지 않을 때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공사발주하실 때 협회 쪽에 주시는 게 꽤 많았어요. 협회에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협회장하고 친한 분이라든가 그런 데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협회에 주는 이유가 뭔가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건 협회에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발주계획을 협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이고 물품은 5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단지 협회에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정보를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공고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사전에, 예를 들어 어디 바닥공사를 2월에 한다고 예정을 잡았으면 또 관심 있는 분은 2월에 해당 분야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거지 협회에서 업체를 배정하고 이런 권한은 전혀 없고 제가 회계과장이지만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공사안내를 하는 거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안내만 하는 겁니다. 발주계획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에 협회 쪽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보면 비축, 활용, 매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공청사나 이런 것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매각만 할 게 아니고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작년에 한선재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래서 1종 비축하는 게 잡종재산이라도 규모가 커서 공공청사로 신축이 가능한 부지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일부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하면 매각철회가 되면서 그쪽으로 중부경찰서가 들어가고 중부경찰서 부지에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매각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시고 기간도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방금 전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단체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단체수의계약 그게 금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그게 아무나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수의계약도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해당 조합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원래 취지가 중소기업들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그게 2006년 12월 30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건영아파트 앞에 시 보유 상가가 있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다 비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이 시에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없습니까? 무상은 아니더라도 공사단체나 이런 데 사무실도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감정은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매각을 시도했었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매각을 시도는 안 했지만, 원래 목적이 근린생활시설로 상가니까 사서 할 사람 같으면 임대로라도 들어오는데 현재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도 안 들어오고 임대해 들어온 사람도 해지하고 나갈 시점이라 매각은 계획을 잡은 게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매각을 구상해 보시죠.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비어둘 바에는 좀 싸게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지 매년 비어두면, 상가라는 게, 건축물이라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6쪽에 보면 관급공사에 지역인력 및 기업 참여확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을 제안하셨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체 계약범위를 확대해 주고 소규모 공사로 분할 관내발주, 지역인력 고용확대 추진, 발주계획 등 정보제공은 좋은데 문제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겠다고 했어요. 하도급을 권장하게 되면 오히려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도급은 자제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30%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업 육성차원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30% 이상은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하도급을 주는 것을 지역 기업체에 주라고 권장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는 처음 입찰과정에서부터도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관내업체가 입찰받도록 하고 거기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주로 보면 입찰은 외부업체에서 받고 하도급만 관내업체에 조금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내업체에 가능한 인센티브를 줘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내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런데 입찰제도에서는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87.745 직상이 된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그것도 전산입찰이다 보니까 개봉하기 전에는 어떤 게 예가로 선정이 됐는지 자체를 집행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되는 확률이 많고 또한 지역업체라는 게 지역을 묶는 기준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70억 미만도 경기도 내로 했지 부천시로는 묶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는 부천시 관내로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그 이상 되는 건 경기도로 입찰이 나가니까 부천시만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보면 관내업체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다 외부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갔을 텐데도 낙찰받는 걸 보면 다 관외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다시 하도급은 관내업체한테 주잖아요.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규정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느냐, 내부적으로.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미리 할 수 있는 게 정보제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입찰과정에서 기술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내업체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만 주겠다는 걸 떠나서 더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사실 하도급도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을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직접시공확인서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관내업체가 하도급한 것은 전체 계약 건수의 15% 정도인 21건 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줬어요, 30% 의무하도급도. 왜냐하면 일을 하번 따면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 같은 거 입찰하면 보통 1,5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1,500 대 1이니까 이건 로또보다 당첨되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되고 2년에 한 번도 못 되니까 자기네가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 대한 하도급도 사실상 따게 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부러 따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정보제공을 해 주거나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더 큰 손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분할 관내 발주한다는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것도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분할발주는 부실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한다고 하면 원미구면 원미구 전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학교별로 하다 보면 1억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건 관내입찰을 관내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분할발주를 사업부서와 우리가 권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내업체도 도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업체의 참여, 소위 말하는 신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관급공사에서 불량업체의 부실공사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50만 원 체불, 물값·기계값 20만 원, 새시 60만 원, 식당 20만 원, 지역업체가 작년 6월에 참여해서 받지 못한 내역이에요. 이런 건 해결방법이 없나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지역업체 하도급을 받을 때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서를 받든가 아니면 직불동의서를 받으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일단 하도급 받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건 공무원이 사실 관여는 못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이 그것까지 하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할 때 하도급업체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불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 일하다 보면 기성금을 받을 때 애먹인 업체다 그러면 준공금이나 2회의 기성금을 줄 때 그 업체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들한테 얼마 이체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이상은,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관내업체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사본1동에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소규모 물품은 소사본1동 지역업체에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내 참여업체 신고를 받아서 준공서명을 할 때 동에 연락해서 지역에 미납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준공검사 내주면 이런 민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신뉴딜정책에 참여해서 이렇게 손해날 바에는 뭐한다고 관급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이런 것들이 빈발하면 계약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찾아가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합니까?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식당의 밥값까지는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게 식당의 밥값만은 아니잖아요?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도 사실상 관급자재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작업할 때 일부 물품구입해 온 건데 그런 건 사실 저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데 소규모업체의 피해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지역업체 참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참여해서 그것이 꼭 조달품으로 갖다 쓰지 않으면, 그러면 지역업체가 어떻게 참여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거지.
기주
한기주회계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괄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하게 오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효동 경리팀장입니다. 저희 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옥상 하늘정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단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성수기, 예를 들어서 5월, 6월 개화기철이나 9월, 10월 가을에는 부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만 명 목표를 갖고 하는 큰 프로그램 사업이라면 공휴일 제외하고 공공근로 한 명 배치하고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직자들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사용하는 거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제외하지 말고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구민들이 많이 모이시면 적극 개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해줘야지 평일 근무하는 시간에만 할 바에야 하나마나 한 거지. 문 열어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보고 나오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에 누가 근무하든지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치가 돼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이 공공근로자 배치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배치한다는 게 아니고 매일 365일 배치합니다.
이영우위원
며칠이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정상근무 기간 내 365일
이영우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365일이 돼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근무시간 내에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365일을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공공근로 한 명 배치한다는 게 쉬는 날 다 쉬고 그러는 건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이강희 세정팀장입니다. 이병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남철 과표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성대 징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 업무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액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용카드로 수납한 액수가 총 6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는 수납액의 1.5%인 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체납액 결손처리하는 기간을 몇 년 동안 두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이것은 5년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두 번 독촉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이영우위원
두 번 독촉장 나가고 나서 안 내면 그냥 결손처리한다고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라든지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럼 무재산자에 대해서
이영우위원
지금 다른 시에 보면 무재산자도 10년 이상 결손처리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결손처리 그렇게 해버릇하면 아는 사람은 다 피해서 나갑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그냥 결손처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 뗄 때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을 떼 주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체납액을 결손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예 말소를 시켜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버린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 10년
이영우위원
결손처리한다는 것에 과감하게 한다는 용어를 붙이면 되나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현재 10년 이상씩 체납돼 있는 그런 경향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아예 말소를 시켜버려야죠. 말소를 시켜서 동사무소나 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고지서를 몇 번씩 내보내도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말소시켜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된 것들을 안 내면 정말 주민등록등본 하나도 못 뗄 정도로 막아놓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이영우위원
시나 구의 세무과들끼리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막아놓는 방법을 찾아야지, 조례로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1만 원, 10만 원, 20만 원, 5천 원 체납된 거 크게 생각 안 해요, 요즘 사람들. 고지서 내보내면 고지서 내보내는 우편료만 우리 시에서는 자꾸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않습니다. 차 한 대 해봐야 세금이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체료 1만 원, 2만 원 부담하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차가 있는 사람이고 주소가 확실한 사람들 같으면 가서 그냥 번호판 영치시키는 것을 전체 직원들이 한번 나서서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 배정을 받아서 공공근로로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 같고 공익요원들을 전체 비상을 한번 걸어봐요. 지금 오정구에 공익요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오정구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세무과에 한 7명 됩니다.
이영우위원
세무과뿐만 아니라 오정구에 공익요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를 짜서 세무과 직원들을 단장으로 해서 같이 다니면서 비상을 한 달 정도 걸어봐요, 어느 정도 걷히나. 과장님, 지금 공익요원들이 오정구에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님,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 구, 동 합해서 157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 70명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160, 70명 되면 공익요원으로 조를 편성해서 오정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사실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원은 아닙니다만 보면 전 부서에 업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이영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공익요원들이 가스단속이라든가 다 나가죠. 없나요? 그러면 부천시에 공익요원들이 없으면 근무가 안 되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조를 한번 편성해보라는 얘기죠. 공익요원들이 없어서 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체납자 정리 전쟁선포를 해서 1개월이면 1개월이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세수가 이렇게 체납돼서 뭘 운영하겠어요? 이거 체납한 사람들이 계속 체납하는 겁니다. 체납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밀리면 두번째, 세번째 내려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체납이 되는 겁니다. 차를 팔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 내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안 돼요. 과장님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 지역에 체납된 공장상품 팔아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영세 공장도 살리고 시의 세수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 팔아주고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하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꼭 공개되지 말아야 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즉,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체납액을 걷어야지 법에도 없는, 사생활이 노출되면서까지 공권력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년 한 해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수
박찬수오정구세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원들에 대한 배치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금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14개소에서 15개소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소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지역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곧바로 체인지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특별히 주문한 것 같은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274명 공무원들의 보다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18만 8천 오정구민들이 2007년도에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총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사구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년 주요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소사구청장님께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영채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조은호입니다. 경리팀장 고길창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구청사 절전형 조명등 교체사업 예산이 4500인데 이게 과연 사업비 투입 대비 예산절감 금액이 몇 년 정도면 그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효과는 전기료로 인한 상쇄를 5년 정도로 대충 잡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청사의 좌석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꺼지고 그 팀 위에 이렇게 길게 있어서 그 팀이 퇴근할 때 끄면 그 팀 위에 것만 싹 꺼지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 팀이 끄면 이 줄만 꺼지고 다음 줄은 안 꺼지고 해서 낭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바꾸면서 절전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형광등 한번 교체하면 보통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시간으로 1만 시간 정도 본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교체사업이라고 하는 게 등만 가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세트로 안전기까지 같이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안전기까지 다 교환하고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이상 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안전기는 오래 쓰지만 전구는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1만 시간 정도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기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신축건물은 전부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강동숙입니다. 주민세팀장 정춘민입니다. 재산세팀장 서만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장형택입니다. 징수팀장 황계연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하셨는데 누가 하셨나요? 자료 준비를 다른 구청보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를 체계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데 아까 오정구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록해서 더 보완한다면, 대상건수가 있고 대상금액이 있고 전년도와 현년도 그것을 비교해서 알기 쉽게 한번에 비교표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전체 대상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러면 체납액 발생하는 데보다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알기 편하고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2%를 다 환급해줬고 8%는 못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죠? 1천만 원 된다 그랬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목표가 92%였고 3% 올리겠다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목표를 상회했습니까? 95% 달성하신 거예요? 2006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2006년도 12월 말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6.7%는 환급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나머지 1천만 원 정도가 환급이 안 된 금액이라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3억 발생이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단돈 1원이라도 잘못 부과된 세금은 얼른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다만 몇 %라도, 지금 보면 3.3% 가량인데 원인이 뭔가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는 건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매매가 되면 옛날에는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자동차세를 냈는데
영태
정영태위원
그 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부과되는 시점 전에 매매가 되어서 그것을 전 소유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나머지 기간별로.
영태
정영태위원
환급 받으실 분들이 얼마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2천 원 내지 3천 원짜리가 환급이 안 된 겁니다. 거의 소액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여기 보면 2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지서를 띄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안내문도 주고 전화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계좌번호를 파악하면 계좌송금도 가능하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런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안 가르쳐줘요?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340-6180 그렇게 뜨는 게 아니라 0900201로 뜨니까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아요.
영태
정영태위원
받질 않는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교환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영태
정영태위원
교체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환급을 해주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환급을 100%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채희찬 농정녹지팀장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사구는 뉴타운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래시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은 자유시장과 한신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은 뉴타운개발에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예산 포함해서 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신시장은 2005년도에 국비가 내시돼서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모든 아케이드 사업자 선정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뉴타운개발이 곧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잔뜩 해놓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사업에 포함된 한신시장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이 상인회까지 배부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까지 마무리돼서 건축허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뉴타운 예정지역에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건축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건축과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팀에서 건축허가를 해줘라 말아라는 지침에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해줘라 말아라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금방 헐어버릴 것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이 추진돼서 4, 5년 내에 완성이 된다면 예산의 이중적인 투입이라든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에 확인해 보니까 기존 뉴타운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자체를 재래시장으로 그대로 살릴 것인지 없애고 다 주거지역으로 바꿀 것인지 아직 시의 방침이 안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방침이 가능하면 그대로 재래시장을 살려서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보조 발언대에 서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그 문제는 정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중복적인 투자, 또 투자의 낭비성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뉴타운에 대한 세부적인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별로, 연차별로 언제 사업을 착공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가 아직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뉴타운을 확정할 때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아케이드 현대화 시설을 투자한 부분은 계획 자체를 중복에서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한신시장을 꼭 뉴타운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시행연도를, 어차피 지금 한신시장 아케이드는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시설한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충분한 이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여러 지구가 있으니까 한신시장이 포함된 지구는 착공연도를 후순위로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의 방침도 가능하면 기존에 뉴타운 지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재래시장 자체를 살리겠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의도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그런 것을 조금 보류했다가 확정된 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뉴타운이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A지구는 2010년까지라면 B지구는 2020년까지라든지 이렇게 시차를 둬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를 활용한 다음에 뉴타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세부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설계를 넣었는데 지금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설계가 반려가 됐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이영우위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데 땅 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마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문제가 별도로 생기기는 합니다만 뉴타운을 해서 사업할 그런 지구를 증축한다든지 개축을 했을 때 바로 또 허물어야 되니까 그건 낭비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영우위원
그게 낭비라 하더라도 지금 계획이 2010년에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2015년에도 될 가능성이 없는데 집 하나 짓는데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제한이 2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2년 단위에서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해제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10년 후에 할 텐데 꼭 생활에 필요한 증축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고시로 제한한 부분들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분간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행위는
이영우위원
아니, 나대지란 말이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건물을 신축하시려고요?
이영우위원
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신축은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나대지도 마찬가지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든 국가든 바로 뉴타운 할 지역을 그렇게 시설에 투자해서 또 보상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건축에 대한 코스트가 높아지고 추진상 어려움도 있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죠. 제한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왜 제한을 두느냐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예고를 하든지 하고 해야지 설계했는데 갑자기 설계를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건축법」관련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근로에 대한 배치문제, 그 다음 결원이 생겼을 때 곧바로 결원을 충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자가 중도포기를 하면 시에 즉시 보고를 해서 재배정을 받는 체제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사무인력보다 현장인력에 더 치중토록 하는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다음 주에 소사구청장 재임을 끝으로 경기도로 전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특별하게 풀기 어려운 고질적 민원사업들을 마무리 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악수하고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명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이 38년이 됐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장의 직을 맡은 지도 2년이 거의 다 돼 가고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 위원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 월요일 10시 30분에 저희 소사구청에서 퇴임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간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떠나더라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합니다.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 총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해 잘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리 없이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총괄 업무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 끝나는 대로 바로 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괄 업무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저에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충고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각 동에 축제예산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동별로 행사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어떤 부천지역의 문화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야 되는 축제는 살리고 축소 또는 통폐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전반적이었는데 어쨌든 2007년도 축제내용을 평가해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통폐합할 건 하자고 일단 그 당시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챙겼어야 되는데 하나 못 챙긴 게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각 동별로 축제행사가 있는데 신규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상2동에 주민 한마음 체육행사라고 있거든요. 주민 한마음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각 동 단위 축제하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이 신규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게 본래 그 지역의 역사, 전통 이런 것을 기리고 확산시키고 이러는 것이 목적인데 지적하신 바처럼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축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면서 시 단위 이런 행사, 구 단위 이런 행사만 하게 되면 참석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지라고 하는 지도층 사람들만 일부분 참석하게 되니까, 동네에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동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거시장 시절에 축제가 많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 취지는 당초에 옳았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의 취지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사골예술제라는 축제가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것이 바로 원미산 진달래 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그 행사시기에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개 동이 통합해서 개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동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2동 한마음 체육행사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고 내용자체는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인데 기왕에 그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하에서, 그러한 기본적 방향하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동네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1회성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축제를 통합하고 이렇게 조정한다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이장섭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정근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베스트 직원이 있으면 업무를 잘 못하시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변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베스트 직원 선정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워스트 직원도 선정하셔서 경쟁심을 유발하시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직원도 계신가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 때도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고의 의미로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직원은 점검을 하셔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게 BSC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하여튼 민간기업이나 공직사회나 교육,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업무평가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기, 도덕성의 잣대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경쟁을 통해서 행정력이 많이 향상됨으로 인해 대민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1년에 12회를 개최하는데 찾아가는 곳이 기업, 단체,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학교에서 원해야 가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다 갈 수는 없고 원하는 데만 갑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교 1년에 몇 번 정도 가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되도록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런 문화체험을 많이 했으면 해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가 70여 개 정도 있는데 1년에 열두 번 가고 여러 군데로 나뉘다 보면 솔직히 아이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화체험을 많이 했으면 하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동안 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사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횟수도 12회로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부르는 데서 다 부담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네 군데 가서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2005년, 2006년 2년 동안 네 학교에 갔으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거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부천에 필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한 것을 접하고 체험을 해야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부천필을 찾아간다고 보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은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사억입니다. 징수팀장 이호균입니다. 면허세팀장 방운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취등록세2팀장 정상은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권재근입니다. 재산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재산세2팀장 장경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천시가 체납액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물론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또는 꼭 보호되어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김창규입니다. 녹지농정팀의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만 저희 조용환 공원관리팀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옥배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에서 구·동 단위 단체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케이드 설치니 고객편의센터 이런 큰 단위로 해주는 것보다 관이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좋을 것 같고, 34쪽에 물가모니터요원은 동 단체원을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동 단체원이라는 것은 자생단체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의 물가를 조사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절약 차원이라고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어떤 뜻이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물가모니터는 보상금을 한 사람이 월 7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원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면 보상금 7만 원씩 나가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보상하고 절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뜻인가요?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른 구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이 없죠?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는 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른 구도 있어요. 각 구마다?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와 원미구는 자전거문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 즉,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 요원들에 대한 다각적·다양한 배치,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들의 결원시 즉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정발전과 45만 구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심사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