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환경수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린 다음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의 대기환경 관리 강화, 중앙공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을 대기오염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기관에 하려고 그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높이 1.5m로 측정 높이를 설정해서 우선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거기에서 지금 흡입구를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 보고 데이터상에 이상이 없으면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실험을 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부천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 연구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환경으로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공원 주변뿐만이 아니라 남부역, 경인로변이라든가 또 북부역 및 중앙로변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런 데는 사실 대기오염 측정 가지고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발굴해 내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공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 있어서도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1.5m 높이나 이 정도 높이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업지역에서 야심한 밤중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폐기물을 무단처리하고 소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왜냐, 시민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요즘 야간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발견하고 신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조 편성을 해서 올해는 야간에 하천변에 불빛을 비춰서 누구든지 지나가면 쳐다보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게끔 신고안내표지판까지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보전과에서는 신고를 못 받았겠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제보를 많이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12시 지나서 1시, 그때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인데 직접 신고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런 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없는 얘기 가지고 환경보전과를 괴롭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법규상 하는 업무만 해야 된다는 고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발굴해서 또 그런 일을 해 줘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반영해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공장폐수 배출행위 효율적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공장폐수가 나오면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가지 않는 업체가 있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위탁처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업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데를 집중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류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간이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있는데 시안이 정밀에도 들어가 있고 간이에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안이 간시검사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팩으로 간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양보다는 시안성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정밀에도 들어가 있다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정밀검사는 정확하게 몇 ppm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시안을 간이검사로 한다는 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간이 팩이 나와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요? 간이 팩을 물에 담가 보면 나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물을 떠서 넣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에서 어렴풋이 나오면 정밀검사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굳이 시안을 간이검사법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 물 안에 시안성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시안성분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위해서 간이 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안이 간이로서, 오히려 다른 것이 더 간이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것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부천시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아직 법이 강화된 법은 아니고 부천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관련 업소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하고 자체적으로 공기질 검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익년 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유자 내지는 소유자가 1년에 한 번씩 공기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현재 대상지역이 쭉 있는데 부천시도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대기측정시설 운영 내실화랄지 대기환경 관리 강화하고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실내의 대기환경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실내에 관한 공기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중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공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됐는데 이에 따라서 부천시는 업소 내지는 이 적용대상에 한해서 1년에 1회씩 검사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샘플을 정해서 시·도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장비도 없고 법에 자체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15개소에 대해서 동하고 합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아서 직접 측정할 예정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여기 보면 직접 보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해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련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만 전자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검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동안에는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로 하여금 그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샘플링으로 해서 직접 점검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의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대기환경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야 하지만 실내에 관한 공기오염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리고 적용대상지역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요즘 몇평 이상의 찜질방이랄지 목욕탕이랄지 의료시설이랄지, 또 지하공간이랄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동의 수도권외곽도로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관계가 지금 합의서가 다 저기됐나요?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아직 그런 회동이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신문에 한번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부천시가 무슨 보증을 선다고 하던가? 그런 것이 나온 것 같던데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 저희가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보증을 선다는 목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금 50%를 낼 때 거기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에서 낸 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증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선다고 해도 무작정 서는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떨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부천시가 거기에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 때에도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져서 결국에는 부천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부천시가 부담할 성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양자 간에 합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사 요구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들은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자문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지,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도로공사하고 토공, 두 공사에 대한 어떤 협정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건설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합의상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을 때에는 부천시에서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서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토지공사나 도로공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천시 쪽에도 어떤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하고, 또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 때처럼 예산을 부천시에서 몽땅 다 저기하는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9쪽의 MBT시설이요. 지난번에도 부결돼서 올해 사업으로 다시 하시는데 이 수요처를 추가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어떻게 쓰기로, 그러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시멘트 소성로에 공급을 하려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윤석
한윤석위원
어느 회사하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쌍용양회하고 성신양회하고요.
윤석
한윤석위원
그게 소재가 어디인가요? 강원도 동해 어디에 있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제천하고 단양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부천에서 생산하면, 2개 회사면 생산량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RDF를 생산하면 쌍용양회나 성신양회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생산이 되면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100%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나중에 저희 사업이 좀 더 진행되고,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런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원주시의 근황을 알고 계시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원주는 현재 RDF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실시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그곳은 벌써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루에 80톤을 처리해서 40톤이라는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도욱
도욱청소과장
원주시는 일단 시설을 중지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립시설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연료를 납품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 알아보셨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지금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하고는요.
윤석
한윤석위원
원주도 현재는 안 하고 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 아직도 시험가동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죠. 연료로서 사용하려면 생산을 하는 기관에서도 그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사용을 하는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쌍방 간에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체적인 품질인증만 받은 상태고 수요처가 계약이 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수요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료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기관하고 결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또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연료고시도 됐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실상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은 열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연료로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아니, 적합하다고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은 시험이니까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쓰는 데에서는 칼로리가, 그때는 3,500칼로리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연료로서 전적으로 쓰기가, 말하자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게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왜 부결됐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수요처 공급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원주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납품을 못하고 있고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닐까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중부발전에 가서도,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로 석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RDF를 혼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험을 중부발전에서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나중에 그런 저기가 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RDF 전용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한 250톤 처리시설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부천시하고 원주시하고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급처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250톤이라는 것은 단위가 무엇이죠? 일이에요, 월이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일 사용량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일 사용량이 250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이게 한 번 부결된 사항이라 추진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8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하고, 또 수요처가 생기더라도 원주에서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처럼 운반을 누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운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릉을 간다, 제천을 간다 그러면 운반비만 해도 그 근처에 사서 쓰는 벙커 이런 것을 쓰는 게 더 싸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RDF나 이런 게 처음 생산된 것이고 쓰레기에서 추출해서 연료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연료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멘트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무상으로 갖다 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갖다 줘도 문제라니까. 강릉까지 이것을 싣고 가느냐고요.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할 텐데.
도욱
도욱청소과장
원주시에서 전용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현재 삼정동소각장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RDF시설을 하는 운영비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고, 여기에서 원주시까지 운반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 봐도 현재 삼정동소각장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은 200톤 처리시설인데도 110톤 정도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서 사실 쓰레기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료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윤석
한윤석위원
계산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백번 맞는데 시설을 해 놓고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할 경우하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닐 경우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나중에 오히려 가동을 못하는 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어차피 중앙에서
윤석
한윤석위원
제가 요약을 할게요. 제 생각에는 원주의 MBT시설이나 RDF시설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원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수위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도 공급처가 확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MBT시설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보면 어설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어설프게 하니까 오히려 언론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안 저기한 것보다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홍건표 시장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천시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는데 전력을 다해서, 또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같이 제출해야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승인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의원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8쪽 환경기동반 문제입니다. 대체로 보면 무단방치 폐기물을 수거 운반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동반한테 어떤 업무를 딱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검은 봉투든지 어떤 봉투든지 갖다 버리는 것을 그전에는 구청에서 가끔씩 했어요.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10만 원이고 얼마를 내게 했다고.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쫙 퍼져요. 누가 쓰레기 버려서 벌금 10만 원 받았다더라, 20만 원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이 3년 전인가 언제 있었는데 작년도나 이런 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구청 직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경기동반 분들이 구청 별로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사실 이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게끔 그런 업무를 딱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자원재활용품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비닐류 이런 것이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재활용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용기가 올해부터 또 재활용품 수거 품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중간에 보면 구청 청소업무 관련 행정지도라고 해서 노면살수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기운행, 운행일수 증대 등 구청행정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2007년도 연초에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초에 살수차량 운행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로 지침을 내려 보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하여튼 어제 구청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공노면청소차하고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이 같은데, 각 아파트단지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반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는 9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규격봉투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저하고 완전히 다른데 아마 3분의 1 정도는 일반 봉투고, 3분의 1 정도가 일반 봉투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소파에 앉으면 통에 버리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다 뒤져서 일반 봉투는 빼가는 적이 있었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봉투로 보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수거해 가는 업체서 정말 그게 자기들 수익이 된다고 보면, 쓰레기봉투 값만 보고 청소업체에 지불한다고 보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렇겠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 쓰레기봉투로 해서 버리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수입이 된다면 청소업체에서 아닌 봉투는 다 빼고 가져가겠죠.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어떤 공지사항이나, 아파트 쪽이나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택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 공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결국은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많이 모아 놓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환희
이환희위원
보이지 않죠. 통에 담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일반 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단속스티커 부착도 하고 며칠동안 꺼내서 별도로 보관도 하고
환희
이환희위원
보여도 놓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수거해 가지 않고 그런 방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 감량화라는 뜻이 결국은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발생을 감량화시킨다는 뜻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서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현재 재활용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네, 있어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대형폐기물을 운반해서 해체하고 파쇄하고 소각하는 작업장이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뜻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서 선별해서 팔 것은 팔고 그렇게 하겠지만 무조건 해체하고 파쇄하고 소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선별도 하고,
도욱
도욱청소과장
수거하는 과정에서 선별을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게 해서 단순히 감량화가 아니라 재활용률을 증대한다, 증대하면서 홍보,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또 일개 구청 단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법에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나 이런 부분을 물색했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소 확보 문제거든요.
윤석
한윤석위원
현재 작업장도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같은 데는 좀 동떨어져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구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윤석
한윤석위원
제 생각은 상위법에는 일개 구청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한 군데만이라도 실시를 해 보자 이거죠. 너무 많은 부분이 그냥 폐기물이나 폐기 형태로 돼서 해체돼서 파쇄하고 소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선별을 잘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돈으로 팔 수도 있고 자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구청 단위까지 점차 가든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해 보자 이거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형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장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면 시 소유의 땅이 있어요. 삼정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삼정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장소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는데 대형폐기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을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놓는 사람들도 많거든, 가구류나 전자제품이나. 또 쓸만한 것은 많이 가지고 가요. 그것을 해 놓으면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쓸만한 것은 다 갖고 갑니다. 무료로 주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한 군데만이라도 설치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나 과장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조례가 없어서 지도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듣는 거예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강남구에서 이런 조례를 보내 줘서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면적당 재활용수거용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원의 재활용 대상의무이행시설이 점차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의원발의로 할는지 집행부에서 할지 그것은 상의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는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과장님께서 금년 신규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과장님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범박동 297번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배수지가 너무 노후했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 제2배수지처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시고 시설을 하는 게 나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소사1·2배수지는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심곡배수지하고 활용은 하고 있지만 심곡본1동하고 송내동에 급수하고 있는 송내배수지, 그 다음에 역곡1·2동에 급수하고 있는 역곡배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그 3군데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범박동 297번지는 배수관 부설공사잖아요. 그렇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소사1배수지가 얕아서 6단지하고 시흥고등학교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가압장을 만드는데 그 가압장에서 나오는 라인을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배수지로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니, 6단지하고 시흥고등학교 쪽으로 배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오는 물은 어차피 제1배수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의도는 안전진단을 염려해서 제1배수지도 하실 때에 점검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안전진단은 정수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뉴타운 지역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지구별 사업 시행시기가 2008년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목표연도는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는데 서울시의 예를 봐도 재개발 한번 들어가려면 10년 내지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로 묻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녹이 많이 슬어 있는 데는 저희가 갱생공사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8～9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녹물이 나고 수압이 달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하신 중에 뉴타운이나 도시개발 형성 지정된 재개발지구는 거의 다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금 역점시책으로 하시는 맛있는 수돗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고도정수윷하고는 어느 정도 다른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고도정수처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타깃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독부산물을 할 것이냐, 맛과 냄새를 제어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 체제에서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예산 내용은 없는데 별도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거기에 보면 Geosmin하고 2－MIB이라고 냄새유발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40ng/ℓ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10ng/ℓ까지 전처리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옛날에는 위생적인 물, 90년대에는 안전한 물, 현재는 맛있는 물 이렇게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 심미적, 관능적,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일단 고도정수처리만은 못하지만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계획상 2012년에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번에는 2010년이라고 하시더니 2년이 또 늘어났네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하수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7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천시 지하수의 실태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사항입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지하수는 상당히 고갈돼 있어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전에는 파기만 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레미콘 회사의 재이용수 쪽으로 쓸 거예요. 아마 그런 쪽으로 쓸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재이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동 레미콘 회사에서 벌판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썼는데 지하수 업자 말이 지하수가 점점 고갈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파고 그래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이라도 사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돼요. 지하수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조사해서 부천시에서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하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조사해서 개발해서 이용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하수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것은 지하수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서 앞으로 물에 대한 자원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관리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가 어디 자료에도 보니까 투수율이 제일 적다고 그러더라고. 인근 수도권의 다른 시에 비해서.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3쪽 보면 하수도시설 현황에 있어서 하수도처리 보급률이 전부 99점 몇%씩 나와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접속보급률은 하수관 보급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99.9%로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할 때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때 65%로 나왔단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관로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합해서 한 거예요. 먼저 16일에도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보급률이나 이런 게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체 관로에 대한 계획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떨어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가 만일에 잘못됐다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정해년 새해 뜻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장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고시를 남겨 두고 있는데 고시는 건축제한 한 다음에 하고자 해서 다음에 건축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면 그와 같이 고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에서 저기가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시를 해버리면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봐, 그러면 나중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제한을 하면서 같이 고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시를 대략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정월 전에 도시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뉴타운이고 재개발,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천이 아니라 다른 데에 계시는 분들이 고층으로 동 간격을 넓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키워서 고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좀 고층화시키고 동 간격을 넓혀 주는 게 더 쾌적한 아파트단지나 주거환경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참석해 보면 교수들이 꽉 막혔더라고요. 딱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법에 나온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같겠지만 서울시가 저희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조례를 가져오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조례로 일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저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과장이 주관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강일원위원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지난번 TV 보셨어요? 우리 부천시의 꽉 막힌 도시계획위원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른 거예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도 TV에서 다뤘다니까요. 잘 지적하셨잖아요. 스페이스를 넓게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고층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고층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TV에서 다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평택대학교 윤혜영 교수도 와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성 있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도 좋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지난번에 양평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을 21층에서 25층으로,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부천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일부 교수님들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교체하면 그만이지.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교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하시는데 현재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그런 것을 선행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8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소사본1－1 구역이 3분의 2는 소사본동으로 돼 있고 또 오른쪽은 심곡본동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심곡본동에도 옛날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는 거기대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심곡본동 깡시장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세무서, 혜림원 올라가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 그 반대편이요? 그것은 현재 나간 적이 없습니다. 1－1구역만 나가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1－1구역 범위가 혜림학교 올라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혜림학교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국도에서 왼쪽하고 오른쪽까지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정확한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블록화돼 있다면 동 행정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에 심곡본동하고······.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줄 알고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동 구역이 2개 동이 합쳐지더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블록화가 돼 있다면 우리가 추진해도, 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동하고는 관계없다고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산림테마 숲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고사시켜서 잣나무나 전나무를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경 숲 위주로요.
상호
한상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베어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는 방법이 있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산책로 주변은 제거를 하고 안쪽에 산책로에서 멀리 떨어지고 인력이 좀 많이 소모되는 데는 약품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잣나무는 묘종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자란 것을 해야지.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년생 정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높이 5m 정도 되는 것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5m면 한 2～3년 이상 큰 것이네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성목으로 해서 지주목을 세워야, 인축의 피해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흔들고 어린나무는 밟히고 그러는데 좀 큰 것으로 해서 전시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원미산에 묘목 심은 것을 주민들이 캐갔다고요. 연립주택 짓고 다세대, 다가구 옆에 건축업자들이 심어놓은 게 고사가 되니까 캐다가 심습니다. 그런 것이 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이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면, 도심지 나무심기 그런 것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춘기와 추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공적으로 심는 것은 그런 것을 요청하면, 주택가 주변 같은 데에 큰 나무 심기 사업을 하거든요. 캐가지 말고 그런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지원을 하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민천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영하 5도 정도면 안 하게 돼 있죠?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해밀도서관 가 보니까 추운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영하 5도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한 2월쯤 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기이 나갔습니다.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갈 때는 석식공사는 하지 않도록. 올해 돼서는 상당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그날은 무척 추웠어요.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기상청에 기온 상태를 확인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보온덮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그게 시기도 아주 길잖아요. 2년 이렇게 준공 날짜를 잡아 놨는데 동절기에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린다고요.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린다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위원님께 공사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타설을 못하도록 공문지시도 했고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날 시행을 하더라고요.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언제 했는지 파악을 해서 기온상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름철 우기도 오게 되면 한두 달 또 쉬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공사를 할 때 보면 통상 아래층 것을 빼다가 올리잖아요. 그렇죠?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지지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크랙이 다 가는 것이거든요. 양성이 안 되고 아래층 것 빼서 위층 올리고, 또 올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빨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난해의 포천석류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리가 제대로 된 감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봐 주세요.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자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7쪽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찾아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다.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수기간 끝나고 나서 찾아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