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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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및 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며 재단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의 보고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2007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7년도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제132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직원의 급료체계 개편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의 보수체계는 부천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만화정보센터 세 군데는 연봉제이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호봉제로서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의 최근 3년간 급료인상률 평균을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12.4%, 문화재단이 3.8%, 부천만화정보센터 0.8%,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인상이 없었고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이 2.4%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안양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기중기지원센터 등 전반적인 급료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다소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산하 기관 중 지난 3년 간 평균 보수인상률이 높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연봉기준액 조정, 그리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임금격차 등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천문화재단은 현재 연봉체계를 유지하되 상위직과 하위직 간에 임금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지난 3년간 평균 보수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보수체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2007년부터 급여방식과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산하기관별 조직체계, 추진분야, 그리고 사업의 성격과 자격 기준은 구성원의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으로 동일 방식의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재단의 연봉 감액조정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하기관의 분야별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별 업무능력, 그리고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와 타 지역에 관련된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는 급료체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기관별, 도시별 급료체계 비교표를 위원님들이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성무정 관련해서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김박영 씨하고 곽홍찬 씨가 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시에서의 예우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라고 해도 될까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현재 저희가 이분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곽홍찬 씨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설치돼 있는 공예체험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고 김박영 씨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옆의 활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명예관장으로 임명되고, 우리 김박영 씨 같은 경우 전국에서 궁시장 무형문화재로는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그분은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활을 만들고 계세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성무정을 지금 신축 중에 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심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위원

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공방이 없어져서, 컨테이너박스도 시에서가 아니라 애걸을 하다시피해서 공사하는 건설사에서 겨우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로만 거창하게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우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대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성무정 신축을 하면서 그 공방이 없어졌어요. 그럼 시에서 그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배려로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좀 더 좋은 곳에서 활을 만들어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해줘야지 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성무정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김박영 씨가 활을 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활을 만드시면서 화장실도 없는 그 추운 컨테이너박스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래도 우리 부천시가 문화를 지향하는 부천시인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경제문화국에서 2007년도에 하실 일에 대한 청사진을 쫙 펼쳐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기업이나 경제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보다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 개개인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통계자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기업체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제조업의 8.7%가 이전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업체수로는 백 몇십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게 5인 미만의 업체가 대다수인 우리 부천시 기업체 중에서 50인 이상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전계획이 높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일반 공장들이 기존 공업지역에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게 부천에서 테크노파크나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한다기보다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기업체를 부천에 계속 잡아두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 테크노밸리 같은 것이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 그런 지원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기업체를 부천에 계속 잡아두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제조업은 자꾸 죽어가고 서비스산업만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업에 많은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좋은 R&D 기관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그 R&D 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13개의 기관을 유치해서 13개 기관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주로 영세기업이 많은 도시로서 9,100여 개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욕구부분을 전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대분류가 되는 대로 해서 그룹별로 많이 형성돼 있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R&D 기관을 그동안 유치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간부들로 구성돼서 상·하반기 두 번, 우선 종업원이 많은 기업부터 해서 직접 상반기에 과장급 이상 1인당 세 군데 업체씩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해 드리고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이나 각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해결될 수 없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한 기업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전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50인 이상의 웬만한 중견기업들이 이곳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팽창이 되면 공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공장을 별도로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조금씩 꾸려나가는데 50인 이상 중견기업 이상은 토지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마련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것은 업종이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공해라든가 진동, 폐수 등 이러한 공해 관련 업종들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5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 어려운 부분이 뭔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지금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도 수년에 걸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대장동에 120만 평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지는 지금 그린벨트에 절대농지,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개발되는 건 어렵고 그곳이 우리 시에서 향후 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각계, 중앙부처나 도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 푸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숙제로, 장기적인 과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태위원

당장 우리가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컴퓨터 업종이라든지 정밀 광학기기 업종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 우리가 로봇산업이나 조명산업 이런 것을 특화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떠난다면 그런 특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저희가 4대 특화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주셨지만 그 외에 또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종별로 묶어서 별도로 업종을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지난번 산하재단의 급여체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살펴보고 들어본 내용 중에 시선이 약간 비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인상률의 비교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재단 간에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솔직히 이건 이미 종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급여체계 개선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앞으로 잘 정리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 만화, 문화,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렇게 하면 만화는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재단이 요구하는 필연적인 어떤 특수한 지식, 이러한 것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수인상률이 몇 %고 몇 %라기보다 재단에서 현재 받는 급여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을 최소한 우리 부천시에서 물론, 제도와 절차상에 이사회 동의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부천시가 영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화도시 부천, 문화콘텐츠산업,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이런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단별, 도시별 비교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이고 산하기관 재단 구성원들에 대한 핵심적인 예우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김승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보고드린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출연기관들에 대한 급료체계를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동일방식으로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 2년 내에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장기라기보다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수체계를 기관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보수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감사 때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보수가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렸어요. 인상률도 중요하고 기관 간의 형평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출연기관의 초봉 자체가 높지 않나 물론, 재단에서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있다면 격려 차원에서 보수 인상해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재단 운영하는 데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20% 정도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재단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이 워낙 높아서 계산해 보니까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하고 비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게 보수체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각별히 해주시고, 또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업무상 경중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죠. 그렇지만 재단 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적인 호봉이나 연봉제보다는 성과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반회사들도 성과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탈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인 소규모유통센터를 지금 어디에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소규모유통센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물류유통단지가

이영우위원

오정물류라는 데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소규모유통센터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만날 그것만 갖다가 몇 십억씩 들여서 뚜껑 덮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골목골목 한번 보세요. 상인들이 다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조합 이런 것도 구성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큰 데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쇼핑을 하면 거기서는 조금 싸다 하더라도 교통비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여기 앞에 마트 오픈한 날 한번 보십시오. 조금 싸다니까 도로 전체가 다 막혀서 저거 하는데 부천시에서 한 300평 되는 땅을 줘서 소규모 유통센터 그런 것을 해주면 그분들이 물건을 싸게 갖다가 싸게 지역에서 팔면 시민들이 그렇게 밖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 부지마련이 제일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지만 마련되면 그분들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입주할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강력한 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입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 시에 여러 가지 공영적인 사업이 있을 때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는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도 그쪽 물류유통단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전까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뭐 하나 이루어진다기보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협회에서 그런 거 할 때 좀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올해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정비 차원에서,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때 정비가 된 겁니다. 공공근로를 별도로 하게 되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는

이영우위원

아니,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공공근로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하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조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도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에 대해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오정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궁금증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조성 계획이 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반면, 이게 과연 투자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잣대,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굳이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단기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공단이 조성될 경우 실제적으로 그 공단에 입주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진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공단분양이 되는 경우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워낙에 공단이 없고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소유주 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산하기관 임금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산하기관도 중요하지만 시 산하 위탁기관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년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올리고 시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동소이한 업무를 하는 위탁기관이 두 개 있는데 한 개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4% 인상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렸고, 한 개 기관에서는 인건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인건비 4% 인상하겠다는 기관에 4% 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돼 버리고 시 방침에 부응해서 인건비 인상하지 않고 어렵게 운영해 보겠다 하는 데는 오히려 사업비를 깎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 줄여버리고 인건비 한 10% 올리겠다고 그러면 예산지침에 인건비 삭감하지 않겠다 이런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기관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지금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가적 현안사업, 이것이 부천시도 예외일 수가 없는 국가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 현안사업들인데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시만족도는 최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업이 움직여야 부천이라는 도시가 변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지금 당장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체감이 덜 되더라도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고도화가 이미 마무리된 지역들, 또 집적화가 이루어진 지역들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 편익시설들을 보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교통, 주차장, 그리고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체육시설, 샤워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뭔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천에서 기업을 오래 하고 싶고 이런 환경 내지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및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고용안정팀장입니다. 민장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정훈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준영 근로자복지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제 구청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가 보면 구도심 뉴타운개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뉴타운 예정지구 내에 속해 있는 재래시장이 존치가 될지 아니면 주상복합 형태로 다시 변모해야 될지 그런 가능성들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과연 거기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곳인지 아니면 보류해야 될 곳인지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8개 재래시장 중에서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곳이 7개 있습니다. 이 조건이 10년 이상 존치할 경우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포함해서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게 결국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 더 잘 팔리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간략히 하느라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22쪽 밑에서 세번째에 있습니다. 오늘 청주 운천시장에 상품권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재래시장연합회하고 연합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시기적으로 올 추석 정도를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이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거제도 재래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세 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읽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만날 재래시장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시장을 어떤 개인이 50 몇 %를 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자유시장 초입에 자유카바레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자유카바레 건물을 재건축하겠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 길 중에서 앞쪽 100m 정도 될 겁니다, 초입 부분에. 자유카바레가 있는 그 건물을

이영우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 말고 지금 어떤 건설회사인지 전현답 씨 그분이 재래시장 그쪽에서 전화국 고가까지 50 몇 %를 개인이 다 사서 그쪽을 개발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하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연합회, 그러니까 거기 상인회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먼저 기자들도 와서 취재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개인이 다 사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사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면, 아케이드공사가 우선 자유시장하고 한신시장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천시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펼쳐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부천의 실업자 수가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통계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뉴딜정책을 펼치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이 나와 줌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얼마나 줄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늘었는가 이런 사후적인 평가를 해나가야만 그 정책을 또 이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거 세심하게 통계파악을 해주시고,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표를 만들어놓고, 꼭 감사 때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하셔야 신뢰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부천에 한 4만 명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통계자료를 들어보면 한 2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외국인 등록된 것은 대략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기관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통계숫자가 달라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대략 4천 명 정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식적으로 4천 명이고, 그러한 통계자료도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민간단체, 상공회의소 이런 데가 각각 달라요. 각자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평균치가 나올 것이고 정확한 근사치를 만들어서 정확한 통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천에서 기업인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그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도시 추진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은 아무래도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절전형, 제가 4대 때 시정질문도 했는데 대시민 홍보방안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관에서만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무실 절전도 중요하지만 지하 주차장 내지는 지상 주차장들 야간에 차나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 상태에서는 다 소등되는 그런 최신형 절전기들이 요즘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에너지 관련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 일반 기업들한테 파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련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 관장 박순희입니다. 저희 부장 김상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노동복지회관의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 2쪽 일반현황에 보면 외부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외부지원사업비는 외부 기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인적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위탁받는 부분도 있고 부천시에서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 민간자원에서 받는 것, 경기도 공동모금회 등에서 받는 자원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외부지원사업비 고용인적개발사업에서 지원받는 것은 또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쪽으로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건데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50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4050이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실적은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작년에는 시범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상담을 1천 명 정도 했고 실제 취업연계가 돼서 취업하신 분들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2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면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해서 성과가 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동복지회관이 물론 영역별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특화와 선택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요즘 취업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시의, 구의 취업관련 부서와 노동청, 복지회관 같은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이 주 목적이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녀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취약계층에 대한 자녀교육,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은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여러 종사원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물론 노동복지회관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 자녀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뭔가 관이 못하고 사회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님과 그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관계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김준영입니다. 김종민 운영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매년 해왔던 보고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어린이집도 지금 예산상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온 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별도 정산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안에 포함되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시립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시립이나 국공립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평수로는 국가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4년 전에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통해서 국공립 시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런데 시립으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최소면적 비율이 있을 텐데 거기 포함이 안 되나요? 지금 시립도 35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시립이 아니어도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립시설로 했을 때 재정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것은 저희 1층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식당 면적 정도를 더 확대했을 때 가능할 수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선재

한선재위원장

여성부에서도 공동주택 내의 사립 어린이집들을 전부 국공립화시키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서 어린이집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교육화하려고 하는 방향을 일단 잡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어린이집들이 뭔가 교육내용이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재정지원들,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립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취업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취업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 정도밖에 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킨 사람들에 관한 관리,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 취업한 근무환경 여건, 애로사항이 뭔지를 상담을 해서, 또 노총회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실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올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 입법이 발효되면 300인 이상 기업과 시 산하 같은 공기업들은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전에 준비해서, 부천 지역에는 해당사업장이 많지 않고 내년부터 조금씩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후관리가 더 되고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복지관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기관 대표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과 우리 과 소관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회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준모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으로서 홍대의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출연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상동테크노파크 부천로봇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10억 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건축비만 310억 원인지 아니면 토지가격까지 310억 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310억 원이라는 사업비 금액은 토지비,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시비가 105억이라고 했을 때 토지가격으로 환산해서 시비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연계되는 환경친화적인 태양발전전광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동호수공원에만 해야 되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동호수공원 그 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계획을 잡으신 건 좋은데 태양발전시스템 그런 것들은 사실 전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목원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이건 태양으로 하기 때문에 수목원 같은 데는 전선을 늘어트릴 필요가 없고 군데군데, 이거 한 번에 시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주 하나에 몇 ㎾ 이렇게 될 겁니다. 도당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원미산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전주를 안 세우고 군데군데 세울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할 당시에 그 타당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중에서 태양열을 가지고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상동호수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호수공원으로 잡든 어딜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갖다 세워 놓기만 하면 집열판에 의해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라든지 원미산이라든지 소사구 이런 산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는 전신주를 세워서 따로 전기를 끌고 이럴 필요 없이 이걸 해놓으면 집열판으로 인해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무대 있는 쪽으로 이걸 이용하면 이것은 전기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만 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야 되겠지만 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명기술연구소 거기서 계획한 걸 보니까 그중에서도 부천시에는 상동호수공원이 제일 낫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은 건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장개척단도 파견하고 전시회도 참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시에서 타 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산업진흥재단에도 주고 상공회의소에도 위탁을 주는데 사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인력 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이걸,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재단이나 타 기관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산·학·관 협력체계 육성이라든지 조명산업, 로봇산업 관련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고 해외에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전시회 참관이라든지 이런 건 상공회의소 같은 데로 집중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노하우를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이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 역할에 맞게,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사실 해외전시회에 가서 부스 설치해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큰 범위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2007년도에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그런 걸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건수는 네 건에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억제를 하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영태위원

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태위원

해외 상품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산업진흥재단보다는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기업들하고 접촉도가 산업진흥재단보다는 상공회의소 쪽이 파악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매년 100% 다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0%는 안 되고 그중에서 80% 정도, 전년도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 240개 업체인가 융자자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99개 업체인가 201개 업체가지원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55개 업체에 449억 8700만 원이 지원됐네요. 담보능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데는 은행에서 저희한테도 얘기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 원인이, 저도 회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증보험 보증을 받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건실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 충족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은 대비책을 세워서 그런 회사도, 여러 가지 충족은 되는데 한두 건 때문에 충족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 애로상담창구라든지 이런 걸 개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하셔야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이자율 싸다고 해서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체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회사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필요한 회사들이 쓸 수 있게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공업지역 구조 고도화사업은 시작과 마무리가 언제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인데 중간 용역보고는 7, 8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보고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삼정동에 기이 조성돼 있는 제조업 시설들은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용역결과보고가 나온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결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37쪽에 짧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활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지원과하고 기업하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같은 것은 업체와 학교, 학교의 경우 유한대학이라든지 부천대학, 인하대학, 한국폴리텍Ⅱ대학, 멀리는 포항공대라든지 그런 데와 연결해서 업체당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0만 원 해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제휴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게 1년 이내로 단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란 말입니다. 부천의 경우 수도권공장총량제 이전의 공업부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파트로 공업부지가 자꾸 손실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그런 게「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수도권공장총량제 그런 것으로 인해 많이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세권 상세지역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장이 없는데,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련의 예로 인근의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하고 싶어도 땅이 없으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땅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현재 준공업지역들을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공장지역의 면적이 자꾸만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의해 새로운 공업지역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은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천에 기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있는 것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부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있는 기업마저도 오히려 공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팔고 나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부천시에서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꿔줄 때는 그것만큼의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용도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공원을 예로 들면 공원을 다른 용도로 바꿔줄 때는 꼭 대체부지를 마련해야만 바꿔주잖아요. 그와 똑같이 부천시에서도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전 그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정구에도 있고 원미구에도 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사구에도 이미 준공업지역이 송내 지역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소사지구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도 기존에 있는 공해업소는 과감하게 다른 데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공장들은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기업이 부천을 안 떠나죠. 그런 정책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양중기 같은 데는 공해업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 지역은 더 활성화시켜서 그곳에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고도화사업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공장지역에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축협자리라든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를 시키고 한 쪽을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옮겨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방침은 갖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뉴타운개발도 해서 주택도 하고 있는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업이 이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공존해야만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거만 있다고 하면 그 도시가 살아나가겠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줘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업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천시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지역을 뉴타운방식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로가 60 내지 70년대에 봉제공장들이 쭉 있었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고도화사업이 있어서 테헤란로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구로공단으로 많이 옮겼다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개념이겠네요? 제조업 단지에서 첨단시설로.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디지털산업단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제조업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고?

창열

김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관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변종환입니다. 사업본부장 이동훈입니다. 전시관리팀장 최항준입니다. 전략산업2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요구했는데 하신 걸 보니까 급료도 동결하고 나름대로 많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하신 걸 보니까 의회에 숙달이 되셨나 봐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아까 기업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가 홍대의 대표이사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경력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서 뽑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는 두 본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내 업무보다는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중앙 쪽 업무에 치중해서 국비지원사업이랄지,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제가 부임해서 1월이 6개월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파악, 각 인력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관업무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게 좋은지 하는 내부 업무처리방침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써왔고 금년부터는 대외적으로 더 많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시에 기업들이 많은데 5인 이상 기업이 3천여 개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뒷받침되고 마케팅이라든지 능력 있는 업체들은 큰 자본을 갖게 되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에 있는 자본을 크게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시에서 뿌리는 예산 보조사업이 아니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는 그런 데 연결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새로 임명되신 산자부장관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 열심히 설명도 하고, 우리 사업을 설명해야 지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주겠거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앙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도, 첨단산업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받지 않으면 우리 시의 재정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작년도에 1억 7천만 원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연구개발비 책정을 안 하셨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제가

선재

한선재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안녕하십니까. 관리본부장 변종환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4D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는 개발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임대하도록 해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개발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나 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영상을 하나 촬영한다는 것은 해봐야 신통한 영상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연구개발비 항목인 줄 몰랐는데 그런 건 예산에서 아예 없애고, 그걸 빌려 쓰게 되면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4천만 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임금까지 동결하게 돼서 위원회 위원으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비중이 과중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고육지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인건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보충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스포츠센터에서 게임하는 걸 제가 가봤는데 어른인 제가 봐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온 관람객을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연령층을 확대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그걸 검토하셔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개최를 자주 하셔서 초등학생들도 방학 중에 올 수 있고 중·고등학생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천에서도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유한대라든지 부천대에 저희가 종용을 해서 약간의 동아리 보조금을 지원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야만 관람객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더 확충을 하고 관람객도 여러 사람, 초등학교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

로봇게임 하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마 메이저리그급이고 우리 부천 관내 학생들은 마이너리그 정도로 수준격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임을 자주 유치함으로써 우리 부천 관내 동아리들이 그런 데 참여를 자주 해서 메이저리그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부천 관내 학생들 수준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소위 메이저리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우리 재단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로봇제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사실 초보단계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로봇아카데미라고 해서 중급반, 고급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관여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변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소선택도, 기왕 MBC게임방송에서 중계방송까지 하는 그런 대회 같으면 게임장소도 선택을 잘해서 관중들도 많이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 대회를 유치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언하면 2월 초 코엑스에서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부스료를 면제받고 초청받았습니다. 4개 부스를. 거기서 주로 할 것은,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전시회를 통해서 주최자 측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홍보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에는 로봇연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학생들하고 초청해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26명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더 쓰고 있는데 정원이 21명이면 그 정원만 써야 되는데 인력을 더 써도 되나요?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2005년도 말에 전시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시장 인력으로 8명이 계상돼 있고 국·도비 지원 인력으로 4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제에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정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기업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수시로 계약직을 했다가 바꾸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정원을 늘려서 공식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올해 인건비가 4200만 원 늘었어요, 동결돼 있는데. 그런데 재단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인원이 좀 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는 게 맞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인원이 크게 증원된 사항도 아니고

선재

한선재위원장

본부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 변종환 본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죄송합니다. 인건비,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한 호봉씩 작년도보다 인건비를 올려서 계상이 됐었는데 실지 집행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호봉씩 오른 금액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4200만 원이 사실상 늘어난 거잖아요. 물론 전년도에는 27%씩 인상을 했습니다. 23%, 27%씩이나 인상을 하다가, 상식밖의 인상률로 높였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나마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서 기본 호봉수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42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동결했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원은 2006년도나 26명 똑같잖아요, 계약직 포함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맞습니다.

보고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인건비 전체 15% 정도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면 15%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얘기하면. 그러나 수당이라든가 각종 보상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15%에 대해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전체 인건비가 15%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본봉급만 들어가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그런 것이 전체 보고를 할 때는 총 연봉제란 말이에요. 시간외수당 등 전체 합한 것이 연봉인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전체의 몇 %를 차지하나 그렇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혼동스럽다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관리본부장 변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가서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부천시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구도의 재편이 있어도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선도기업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렵잖습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4대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오정동이나 다른 지역에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가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이 지금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행정직이라는 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잖아요. 행정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산업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체크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시 정부에, 또는 의회에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봐도 행정기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천시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10개 기업 중에서는 3개 기업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나머지 7개 기업은 기업하기 불편하다고 답변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상공회의소 그쪽 분들하고 의논해서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차피 산업구도가 재편이 되기 때문에 첨단 IT, BT사업들이 선도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의 역랑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팀장 및 재단임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팀 김범호 팀장입니다. 만화산업팀 김용익 팀장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 윤정문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DCA 김병헌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제 만화정보센터 이사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 지상기기에 만화캐릭터로 도색을 하신다고, 12월까지 끝내시기로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도색이 완료됐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작년 것은 완료가 됐고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한전 지상기기 만화캐릭터 벽화설치는 60개소를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작년에 몇 개소를 하신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작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어느 지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동지역은 제가 도색된 것을 못 봤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이 시설은 한전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돼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지상기기를 설치해 나가는 작업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탁을 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변채옥위원

한전분전함이 설치돼 있는 데 선전벽보가 많이 붙어 있어서 지저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산업과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얘기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도 예산 때문에 애로가 있겠지만 얘기하셔서 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얘기해 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까지 만화도시 이미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한전 지상기기 총 숫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연차계획으로 만화캐릭터 벽화를 넣을 건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예쁘게 해 놓는 게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저희가 감사나 보고하실 때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영상단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단지 내로 로봇스포츠센터도 들어가고 전통의 거리도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개발계획을 공모를 하실 때 시설을 포함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이 있는 시설은 빼고 나머지 6만 4천 평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변채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종합개발이라고 명칭 자체를 붙이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은 총 10만 평 중에서 아인스월드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그리고 서커스공연장을 제외한 면적이 6만 4천 평 됩니다. 거기에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들어가 있고 필빅, 애견테마파크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필빅이나 애견테마파크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와 로봇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종합개발을 민간업자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개발, 그러면 6만 4천 평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시설부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종합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만 평 전체를 놓고 종합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지 사실은 10만 평 중에 6만 평에 대한 부분개발이거든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그렇게 붙이셔서, 계획된 것을 놓고 볼 때 영상단지냐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명칭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게 종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10만 평을 가지고,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종합개발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저희는 기존 시설들을 제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땅 6만 4천 평을 부분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간인이 제안한 시설들을 유치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라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광역으로 하면 10만 평에 대한 개발이고 축소해서 본다면 부분개발도 저기로만 해서 종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저희가 기존 시설들은 제외하고 6만 4천 평만 갖고 이것만큼은 부분적으로 개발 안 하고 종합적으로 한 사람 업자를 대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변채옥위원

앞으로 개발을 하실 때 민간업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모르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존치시킬 기존 시설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향의 개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종합개발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업자가 제안한 구상에 대해서 기존 시설과의 어떤 시너지효과 문제, 성공여부 문제, 자산비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47쪽의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소비자를 대상자로 캐릭터 선호도조사를 했어요. 1위가 30.6%로 둘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둘리라는 캐릭터를 이미 선점해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이용 내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씁쓸했던 경험이 요 며칠 전에 우리 부천 관내를 다니는 버스 안에서 직접 들었어요, 공중파 라디오방송으로. 도봉구에서 둘리테마존을 조성한다고 해서 도봉구청에서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내 줬는데 홍보를 해서 퀴즈형식으로 하루에 몇 차례 방송되는 것을 제가 듣고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쌍문동 일대에 둘리테마존을 조성하고 둘리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빌려서 둘리길, 고길동길, 도우너길, 또치길 등을 만들고 어린이공원, 둘리생가를 복원하는 기념관 조성, 둘리에게 명예호적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명예시민증이 부여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 이달 중에는 저작권자인 만화가 김수정 씨와 캐릭터 사용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둘리 하면 부천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도봉구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 둘리라는 상품을 먼저 파악을 하고 선점했던 우리 부천시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무형이든 유형이든 손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초에 둘리나라 회사 사장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봉구 쌍문동에 둘리테마파크, 그러니까 둘리생가를 짓는다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둘리나라에서의 얘기는 그 이후에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둘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은 김수정 작가의 부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봉구하고 전혀, 언론에만 보도가 됐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희 둘리의 거리와 둘리상가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부천시에서 너무 관심 없이 지금까지 둘리의 거리, 둘리광장을 관리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둘리나라에서는 둘리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한 것도 최초로 부천시였는데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쪽에서도 둘리광장이나 둘리의 거리 그 외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부천시가 도봉구보다 선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같이 강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둘리의 거리는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상1동에서 둘리광장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가 되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둘리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둘리의 거리와 둘리광장을 핵심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봉구에서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다라면 다행인데 오늘자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어요, 도봉구의 둘리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도 캐릭터에 대해서 사용승인협약을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 12월 27일 조선일보에는 이미 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 달 중으로 맺을 거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근거 없이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협약을 맺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도 우려를 하는 게 둘리를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쪽하고 어떤 협약 자체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에서 둘리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둘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두 군데서 사업이 펼쳐지는 거죠. 그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리캐릭터를 부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체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럴 리 없겠지만 도봉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단독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하겠다라는 사용승인협약을 맺어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둘리라는 사업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날아가게 되네요. 앞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하고 그 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해서 도봉구보다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까지 둘리도시라고 저도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승인협약도 맺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황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동 캐릭터를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가 어디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장성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제가 책에서 보니까 장성 같은 경우도 홍길동으로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이 경제와 문화를 산업화했는데 어떻게 하면 홍길동 하나 가지고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는데 장성의 예를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둘리야말로 잘못하면 부천시 명예시민을 도봉구로 전출시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통의 거리, 공예공방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부천 하면 둘리, 둘리 하면 부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자꾸 우리 시하고 전통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지연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성을 벤치마킹하고 둘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우리 부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둘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도봉구의 조건이 좋다고 하면 도봉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둘리를 사용했고 명예시민증까지 준 사항이고 최초로 둘리거리와 둘리광장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둘리나라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봉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의 차별성의 문제, 두 군데서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럼 부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파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봉구에서 하지 않고 우리 부천시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일이 촉박하니까 바로 실무진들한테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천하고 둘리하고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러고, 둘리가 명예시민증이 아니라 스물 살이 넘어서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게 명예시민증, 주민등록증이 한 가지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여태 있었던 둘리는 가짜 둘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둘리가 우리 시의 캐릭터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부천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둘리나라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도봉구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사전협약이 안 이루어졌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업무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협약을 못 맺을 수도 있고, 둘리나라에서 그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맺었을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둘리의 거리를 만들면서 부천에서 둘리를 캐릭터로 활용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활성화에 시에서 전혀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1월 중으로 둘리나라하고 협의를 하고 쌍문동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쌍문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한 땅도 여러 가지 우리 부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 잘해 놓은 사업을 남한테 뺏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둘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실 그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필빅, 애견테마파크, 서커스공연장 이런 사업들은 현 시장님 재임하에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전임 시장 때 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재향적 사고가 아니고 제왕적 사고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을 반성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럼 그 잘못을 CEO만 져야 될 것인가? 저는 담당 공무원들도 소정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CEO만 책임을 집니까? 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리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면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가 다 된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산확보를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국비가 300억, 도비가 120억?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건 확정이 된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비 180억은 땅값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건 땅값 빼고 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다 땅값 빼고 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땅값은 저희 계산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는 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전시관 같은 데는 땅값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고 여긴 땅값이 아니라고 하고. 시에서 180억에 땅값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거기 평당 얼마쯤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땅값 계산할 때는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시유지가 아니고 민간 땅을 구입해서 건축할 경우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를 계산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고 시에 짓는 경우는 시의 땅이기 때문에 그건 계산하지 않고 건축비만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는 땅값까지 다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억을 투자한다면 땅값을 뺀 나머지 금액만 거기에 건축비로 투자하면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같은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거고 부천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개개인마다 이게 다르냐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

이영우위원

진흥원 건립하는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8,028평입니다.

이영우위원

8천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평방미터겠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평입니다.

이영우위원

8,028평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평당 3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우위원

평방미터겠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평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땅값만 해도 27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건축을 할 때는 땅값과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알려줘야 그래야 도비를 더 갖고 오든지 그렇게 하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라든가 대외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부지가격, 건축비 이걸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땅값이 270억이야. 27억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땅값 270억에 공사비 600억이라고 계산했다면 국비나 도비를 얼마든지 더 타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건축비로만 해서 타온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는, 보통 시에서 땅을 댔을 경우에 부지매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땅 사는 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영우위원

아니, 땅값은 우리 부천시에서 다 물고 있어요. 270억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서커스장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서커스공연장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작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중단됐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작년 1월부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동춘에서 자금난에

이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가 공사가 안 됐는데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이영우위원

골조도 다 안 섰는데 무슨 50%가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골조는 거의 다 선 겁니다. 50%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뚜껑도 안 덮었는데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뚜껑 덮고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게 나머지 50%고 현재 올라가 있는 게 50%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뼈대만 섰다 하더라도 50%가 안 되는 겁니다. 공정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국·도비

이영우위원

도비는 지금 다 타왔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지원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감리단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 정도 되는 건 정확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50%나 40%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영우위원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는 다 타온 거냐 이런 얘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비도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시비 있죠.

이영우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전체 지원액이 14억 5천 정도입니다.

이영우위원

14억 5천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14억 5천이면 제가 봤을 때 자기네는 투자 10원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들어간 게 레미콘값하고 철근값하고 목수인건비밖에 없는데 다른 부대시설 하나도 안 했어요. 저걸 어떻게 마무리를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서커스공연장 관계는 저희가 동춘에 공사촉구를 몇 번 했고

이영우위원

공사를 촉구할 게 아니라 지금 저 상태에서 동춘에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각서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동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돌아다녀 보면, 동춘에서 이거 하자고 건설회사에 다 돌아다녀요. 마무리해서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큰 건설회사 다 흘러 다니고 있어요, 물건 이거.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를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동춘 관계자, 사장하고 회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저희가 얘기를 듣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이영우위원

그건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지 만나서 말로 해봐야 그건 말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말로 해봐야 말밖에 없고 공문으로 빨리 주고 받아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받았는데 그쪽에서 자금확보에 대한

이영우위원

아니, 1년 동안 두 번밖에 안 받았단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동안에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이영우위원

참, 답답합니다. 1년 동안 공문 두 번 왔다갔다 하고 그동안 독촉을 하고, 그건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동안에 공사촉구는 계속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약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그쪽에 공문을 세 번인가 띄워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또 자금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거기에 관련한 증빙서를 내라 그렇게 저희가 띄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영우위원

이건 우리가 돈을 댄 거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확보를 빨리 하고 포기각서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해놔야 만약에 나중에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더라도 우리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2월 초까지는 매듭을 지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2월 초까지는 매듭이 지어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약절차를 밟아간다든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마지막 48쪽을 보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방식에 있어서 매각방식과 기부채납방식이 있는데 매각방식도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개발방식을 외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영상진흥원 추진계획에 로봇전시관 그 두 가지 시설을 빼면 나머지는 다 매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아인스월드나 서커스상설공연장이나. 어차피 이게 유원지로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부천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발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유지, 관리, 운영, 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발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그렇다면 이걸 민간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사업성이나 시 또는 시민에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들이 매각을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 매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각이 좋으냐 기부채납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물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걸 매각했을 경우에 현재 땅값으로 현재의 어려운 재정난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땅값이 어느 만큼 올라가게 될는지 이런 예측문제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간개발업자가 매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공고 지침에 결정을 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치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영상산업단지의 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유원지로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매각이 가능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해냐 되느냐 매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지금 땅 소유권은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소유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용권한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용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영상산업단지, 그러니까 유원지 부지로 분양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성원가만큼 우리가 토지공사에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2011년 되면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까지는 계속 지불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용도를 바꿔주기 전에는 매각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 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당초에 도비 150억, 시비 150억이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완전히 쏙 빠졌어, 120억으로 줄여서.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아예. 국비도 300억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받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도 1차 한 개 동을 짓고 이어서 두 개 동을 나눠서 짓게 돼 있잖아요. 국비도 지원을 받아가는 중인데 도비도 120억 원으로 내시만 돼 있는 거지 다 받지는 않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받을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체가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도 30억 원을 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결론적으로 경기DCA 때문에 그런 건데－30억도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30억 안 받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당초 150억 계획대로 달라 그렇게 사업계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예 포기한 거잖아요. 120억 던져주고 앞으로 안 주겠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 150억에서 120억 주는 것으로 지사님 결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쪽에서 확정도 안 된 걸 여기 도비 150억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금액 120억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문화산업과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도에서 30억 삭감한 데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걸 얘기했고 저희가 그 돈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초에도 도비는 150억으로 내시가 확정돼서 사업계획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중간에 30억을 경기DCA 때문에 삭감하겠다는 거였어요. 지사님이 120억으로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거예요, 2008년도까지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서 120억으로 계획을 줄여서, 도에서 줄이겠다 하니까 그냥 내는 것보다는 당초 사업계획이 도비 150억, 시비 150억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국비 또 줄어들면 시비에 슬쩍 올려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120억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150억으로 잡고 끝까지 30억을 받자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120억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해서 혹시 도비를 더 주게 되면 더 주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계획에 잡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120억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0억 어떻게든 받아내십시오. 받아내고 경기DCA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30억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국비 300억도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시비 여기다 계속적으로 투입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272억이란 돈을 땅값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에 국비지원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요. 받을 수 있다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국·도비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운 거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지만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만큼, 따져보면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450억을 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주식회사가 청산 완료됐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산이 끝났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보다도 거기 손실이 더 컸을 거예요. 청산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청산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담보를,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내 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설정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1월 17일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팀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실 고성윤 실장입니다. 전략기획팀 이규원 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김경회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하고 간부명단이 조금 다른 것은 이번 월요일자로 저희 진흥원이 성과중심의 직제개편을 통해서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다섯 팀으로 슬림화해서 작고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직제개편이 있었고 오늘 참석 못한 마케팅 팀장은 미국 스튜디오 유치 건으로 캄마회장과의 미팅 때문에 해외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간단히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성과 그리고 2007년의 경영혁신 방안 그리고 주요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을 속도감 있게 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마케팅팀에 기업유치팀, 기업지원총괄팀 이렇게 마케팅팀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거기에 해외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요즘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조직을 잘 현대사회에 맞게 정비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중국 거점 구축운영이 있어요. 중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지 사무소에 직원까지 파견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지에 만화애니메이션 게임콘텐츠를 잘 아는, 저희는 사무소 운영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인력을 만화가협회 중국사무소와 같이 운영해 왔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중 공동제작이라든가 또는 뉴미디어콘텐츠의 중국 방영권 이런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한 명은 비정원 내 사업비로 충당했고 거기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현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5500만 원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거의 대부분이 연간 인건비여서 1년간 해 보고 평가를 가져서 새로운 인력네트워크를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종합분석해서 1월 중에 저희가 이전 후에 새로운 인력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 일부 비용이 포함이 돼 있고 사무실 비용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북한이 애니메이션 쪽에 기술력이나 그 방면의 인건비 등 전체적 비용이 저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계획에는 진전이나 여러 가지, 핵문제 이후에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북핵미사일, 저희가 들어갔었을 때 미사일이 발사됐었고 돌아와서 경기도가 농업교류 및 전반적인 북한지원과 교류사업을 실시했는데 통일부 및 기타 남북교류사업의 전면 중지상태에 이어서 올해는 사업을 반영 못하고 정국이 남북관계가 6자회담을 통해서 호전되면 저희 게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하다가 한 세 편은 마무리해서 일단 시연은 했습니다. 세 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잠정기로 보고 국내 전반적인 정세, 남북관계 정세에 따라서 이건 유동적으로 사업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없더라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즉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협약은 그대로 맺어져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데 경기DCA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하지 않으면 있어야 할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이사회에 오셔서 저희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24개 산하기관의 평가와 비전, 미션에 관련돼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것은 과감히 위탁하고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신 겁니다.

경기DCA가 부천 기업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켜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된 건물도 가졌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용창출 문제로 해서 손오공을 부천에 이전시켜서 200명 고용창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기업이 추가 입주해서 100명의 고용인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 고용창출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유입해서 들어온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두 가지로 보여 집니다. 일단은 서울 인근의 인력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결국은 70%에서 80%, 저희 진흥원 예만 말씀드리고, 입주사는 편차가 있습니다만 거의 89%가 근방의 오피스텔 같은 데 상주를 하는 독자적인 부천 지역의 사람이 고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이라고 봐야 돼요. 부천의 인구밀도가 전국 2위입니다. 서울 다음이 부천입니다. 부천지역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돼야 된다 그거죠, 기업이 이전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지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인구유입이 돼서 주거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팔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활성화될 수 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부천지역의 거주자들한테 고용을 창출할 수 기회가 부여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부천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인구유입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부천 지역의 실업자를 구제해 주고 고용을 창출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DCA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것이 부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구만 유입하면 결과적으로는 부천시의 손실입니다. 인구유입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DCA 전년도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직원들의 급료가 적은 편도 아닌데 이직률은 높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직률이 높다는 건 어떤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더라. 급료대장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때 하려다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기억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진흥팀에 있었던 여직원은 개인 질병이 생겨서 도저히, 1년 이상 쉬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최근에 한 명이 그만둔 사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취임해서 들어왔던 한 분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공기업인 줄 알았는데 일이 좀, 투잡을 하려다가 그만둔 분이 한 명 있고, 이직한 분이 팀장 중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정통부 기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인데 여기가 문화콘텐츠다 보니까, 세 사람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료에 보면 이직률이 다른 데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DCA에 들어오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사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PISAF 대표께서는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잠깐 와서 인사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PISAF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희 기획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ISAF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1월 2일자로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이사장직을 맡은 조관제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만화특별시 부천다운 만화문화와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2007년도 저희 부천만화정보센터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사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조관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상임이사께서 해주시고 관계직원도 아울러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임형택입니다. 2007년도 만화정보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초에 저희 센터에 직제개편과 함께 소폭의 인력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직제신설에 대한 내용은 5쪽에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먼저 조정된 편제에 의한 본부장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설관리와 종합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실 최성계 실장입니다. 온라인 만화컨텐츠 생산 및 유통사업인 코믹타운사업본부 유광남 사업본부장입니다. 박물관 자료관리 및 학예업무를 맡고 있는 문예진흥 이용철 팀장입니다.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사업을 맡고 있는 윤대진 팀장입니다. 산업지원관 운영 및 출판기획사업의 오덕영 팀장입니다. 신설된 홍보마케팅 진선미 팀장입니다. 코믹타운사업본부 사업총괄팀장 유택근 팀장이 5시 경에 출판사와의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관리 운영팀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지속사업은 이미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과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부천만화정보센터 직원 일동은 부천시민의 기대를 안고 한국만화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맡겨진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현황을 잠깐 보니까 코믹타운사업본부가 생기면서 증원이 됐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증원됐는데 인건비 부문에서 보니까 2006년 대비해서 160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종사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인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인건비 증액분 1600은 금년도 공무원 봉급 2.5% 상승비용이 계산된 금액이고 코믹타운은 사업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코믹타운사업 관련해서 자부담 2억에 국·도비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업이 또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1억의 코믹타운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온라인 만화창작 구축비 예산이 있어서 현재 2억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콘텐츠 제작비 도비 3억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만화계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도비가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이것이 우리 부천시 전체 도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진흥원 설립 문제라든가 경기DCA 문제라든가 해서 저희는 이번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도의 실무자들은 추경에 시책추진비로 2억 정도는 마련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DCA 건 비율조정하면서 그 외의 도비지원들이 다 삭감되는 문제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제가 자세한 현황은 모르고 전체 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여타 도비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서 삭감해서 저쪽에 준다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부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만화산업이 해외만화정보 구축의 일환으로 해외정보 수집 이런 것도 하시고 중국시장 실무가이드도 만드시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21쪽에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런데 해외시장 쪽에 우리나라 만화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희 만화가 현재는 해외시장이 돌파구입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앙굴렘축제에서 한국만화가 소개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망가, 일본 만화에 묻혀있던 만화가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망가와는 전혀 다른 문화의 만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빠르게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을 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만 달러 이상 만화를 수출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시장은 더욱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이 만화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그러면 우리 부천에 관련된 만화가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전망, 현재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사정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2006년도 만화관련 수출실적이 300만 불 정도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유럽시장만 그렇습니다.

유럽시장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우리와 생활권이 비슷한 동남아권이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시장은 우리의 보고입니다. 중국은 만화시장이 이제 열려지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출판물에 대한 통제가 있지만 앞으로 중국시장은 정말 우리가 점유해야 될 크나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시장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해외진출 예산은 일천하지만 꾸준히 그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계 단체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DCA 같은 경우에는 상해 쪽에 사무소도 설치하고 심양하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에 관해서 MOU도 체결하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그쪽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 말고 지자체에서 만화를 산업으로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강원도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춘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천?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춘천은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화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자체 시장의 마인드를 못 따르는 공무원들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춘천애니메이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강원도에서 회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도시네요.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건립되고 하면 국제경쟁력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금년이 그러한 ICC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해라고 저희들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화진흥원도 건립하고 신임 이사장도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대표, 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과 위탁기관에 대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분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유경재 문예진흥팀장입니다. 김진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한상준 부천영화제집행위원장 대행입니다. 전기호 부천예술단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옹기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없고 1월 23일 타당성 용역발주 보고회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운 지가 오래 됐는데 진전이 없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준비된 것도 없이 하겠다고 하면 일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930평이라는 부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30평을 박물관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박물관만 몇 개 자꾸 만들어서 많다고 하기보다 제대로 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박물관 자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옹기박물관, 거기서 직접 옹기를 재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데 930평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 주변을 더 매입한다거나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제대로 된 옹기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한다고 하면 빨리 추진하세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금년부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시민어울림 한마당이 있는데, 이게 5월 3일에서 6월 1일 복사골예술제 기간이잖아요. 밑에 보면 5월 5일 시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예술제 기간 중에 다른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행사가 개최되는 겁니다.

김승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옹기박물관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옹기수집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고자료를 수집했는데 지금 고양시와 함께 옹기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제가 연결할 테니까 그런 필요한 자료를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수도권 인근에 비슷한 박물관이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현재 두 번씩이나 공유재산 승인에서 부결된 것인데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금 두 번이나 부결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1년에 몇 번이고 이렇게 계속 올릴 건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몇 번 횟수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지 매일 그 번지에 공방의 거리만 조성한다고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올릴 건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팀장 천창현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송준호입니다. 기술관리팀장 손경준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심재연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진우입니다. 영상단지운영팀장 권혁진입니다. 연수원운영팀장 고병현입니다. 김용범 사무국장과 맹수호 문화사업팀장은 한국문양공예대전 시상식 진행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제오늘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5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집행하는 그런 재단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망입니다. 실망. 완전 소설이에요. 소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1년에 3억 예산을 받는 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1년에 몇 회, 몇 명으로 하겠다. 또 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징수율이 몇 %였는데 2007년도에는 몇 % 상향하겠다. 뭔가 이런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소설 쓰는 듯한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5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보고서인지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배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쪽에 보면 연수원 사업비가 12.1%인데 이게 뭐죠? 인건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수원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경상적경비 36.6%, 공간유지 및 관리비 36.7%, 연수원 사업비·인건비·유지비 12.1% 그래서 경상적경비하고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85.4%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죠. 그런데 문화예술사업 진흥발전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14.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런 특수성이 있지만 이 통계로만 보면 전형적 비능률,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이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한 해는 상임이사님의 직을 걸고 문화재단을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문화재단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민 또는 의회가 문화재단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충족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월 1회씩 회원통신으로 보내오는 것이 있잖아요, 홍보용으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거기 보니까 부천지역에 문화인사인가,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솔직히 그것을 볼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홍보용으로 나오는 것도 생일 적은 것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달에 태어난 부천 문화예술인들이 있었는데 그건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이거 봤을 때 한번 봐야겠다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글씨가 작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 디자인 같은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년에 연하장이 왔는데 문화재단에서 두 장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두 분이 보냈나 했는데 그게 아니였어요. 실수인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부천문화재단에서 문양공모대전 초대장이 두 개나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저도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왔는데요. 뒤에 실무자들은 업무를 꼼꼼하게 보고 확인하는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상임이사께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장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보면 이런 이벤트를 해서 입장료를 더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에는 입장료도 안 받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행사기간 동안 관련된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판타스틱스튜디오 지금 진행되는 것이 대관이 있고 입장료가 있고 공간에서 임대료가 있는 수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타스틱스튜디오의 원 취지가 주로 대관,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판타스틱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하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알리는 방법과 PD나 방송국에서 주로 세트장을 촬영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타스틱스튜디오의 고유목적이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주로 시민들에게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언제 판타스틱스튜디오인데 시민들이 거기를 몰라서 그걸 알리려고, 홍보를 하려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부천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스튜디오 외진 데로 들어가서 가정의 달 행사라든가 중추절 이벤트 행사라든가, 성탄절, 연말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지 행사를 보면 맨 신도시 위주로만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 특유의 세트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중추절에 판타스틱스튜디오에 맞는 이벤트라고 칭하는 행사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가 그래도 영화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객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부천시에서 거기 안 가본 사람들 있겠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는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촬영대여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몇 십억씩 들여서 그거 해놓고 촬영료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건수만 잔뜩 올려놓고,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면 차라리 그냥 해주는 게 나아요. 그거 부천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판타스틱스튜디오 안에 가면 10만 원만 주면 촬영한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어서 KBS나 SBS에서 운영하는 대관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대관료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대관료가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있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한 시간짜리 아니면

한 시간짜리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대관료가 어딨습니까? 한 시간짜리라도 그렇지 몇 십억씩 들여서 부천시가 세트장 지어놓고 참 창피한 일이에요. 애들 사탕 사먹어도 10만 원이 안 되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 대관

부천 세트장에 가면 10만 원만 주면 촬영한다,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박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뮤직비디오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1회성, 단회성, 연회성, 그런 충분한 기준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쓰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촬영하라고 하는 게 낫지 돈 받고 촬영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받고 촬영하는 건 진짜 부천시 망신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보통 100만 원 정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대관한 실적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대관실적 다 주세요, 그냥 한 거 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내가 그거 감사 때도 봤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들도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하려면 하루 이틀 준비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하더라도 좀 준비를 해서 부천시민이 많이 있는 데서,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역전이라든지 송내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이 많이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 말고 혹시 자체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계획이 충실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면 성과가 상응하게 나올 겁니다. 결국은 충실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각 분야별로, 팀별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수립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문화재단 측에서 직접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 정부하고 협의해서 조례와 정관에 위배된 상태, 이런 초법적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정리할 것인지, 조례나 정관을 개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서 여성, 청소년, 건강, 가정업무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을 수 없는 업무라는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짓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조례나 정관상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초법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탈법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정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원래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정리하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시 여성, 청소년, 문화사업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으로나 협의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보고서 외에 각 팀별, 부서별 2007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지 않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한해서 세밀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자로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하고 또 다릅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 또는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이용자들의 요구율이 높거나 이용률이 높은 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이런 고민 속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산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들을 연말에 각 담당 팀장들로부터 받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잘돼 있어요. 예를 들면 외자유치를 얼마 했는데 얼마를 할 것이고 그것이 수치상으로 딱딱 나와요, 계획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 문화재단 사업이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어떻게 확대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예산을 다룰 때도 참고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문화재단 사업비 구성이 경상운영비와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업비가 18%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부는 주로 국·도비, 복권기금 이런 것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에는 들어 있지만 예상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소비자 조사를 해서 충분히 2006년도 데이터를 맞춰서 예술교육 사업은 사실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문화관광부에 프로포즈를 해서 2억 4천 정도가 가확정됐습니다. 예술교육사업이나 문화예술조사 사업들은 주로 국·도비로 진행되고 복권기금으로 공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2006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도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이 활기를 띠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 가확정된 건수는 두 건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예술교육사업하고 2억 4천 정도는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더 상세하게 진행사업을

그런 취지의 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만화정보센터 국·도비 지원받습니다. 경기DCA 2 대 8로 출연금 지원받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복권기금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하면 우리 부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외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이 확정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문화관광부 사업과 우리 부천문화재단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배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하더라도 기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기가 싫은 것이고.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했고 2008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고서에 보고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어요? 복권기금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실은 국·도비가 2007년부터 3년 연속사업으로 가확정되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실시 계획을 보내면 확정되고 내시됐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확한 사업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문화사업비는 사실 8천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와 공간유지비입니다. 어차피 복사골문화센터는 누군가는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든 부천시 누군가는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경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말 적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국·도비를 타고 복권기금을 타고 그것을 2006년도 프로포즈를 해서 2007년 상반기에 확정되면 그때는 문화사업을 더 활발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보급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서두에 경상적경비, 관리비, 유지비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신년 업무보고 서식이 좀 부실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형식적이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월요일에 정관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듯싶으니까 상반기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2007년도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3월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사님. 아니, 문화재단이 뭐예요. 부천시 출연기관이죠? 그런데 자꾸 사업비가 18억밖에 안 됩니다, 열악합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이사님 인식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답답하네요, 진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다시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사업비 자체가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부천시 출연금 20%만 보고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임이사님 논리라면, 맞죠? 부천시 출연금 20%에 대해 집행한 것만 결산하면 되고 예산 세우면 되고 그 사업만 사업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관계자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지출현황만 나오는데 여기서 일부 연주하면 수입을 잡잖아요?

수입도 잡아서 예상을 해서 1년 얼마 정도 수입이 될 것인지 실제 수입을 얼마나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시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금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연주회를 하겠다, 다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정기, 기획 연주회가 24회고 연주회가 쭉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횟수를 늘린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게 우리 부천필이 많이 알려지면서 외부로도 연주가 많이 잡혀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2006년도 대비해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술단 기획홍보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PiFan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권한대행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한상준입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총회 집행위원장 위촉 승인시점까지 제가 영화제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성은 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총무회계팀장입니다. 방춘하 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영민 프로그래머입니다. 먼저 영화제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책자를 통해서 검토 가능한 세부사항들은 생략하고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약식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작품편성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하고 상영 횟수도 한 17%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권한대행 한상준 10회 때는 10주년을 맞아서 작품 편수를 늘려서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장편 150편, 단편 101편 해서 251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1회에서는 다시 200편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9쪽에 보면 대중과 마니아를 동시에 만족시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PiFan 영화제가 이제 10회를 넘어 11회를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부천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PiFan이라는 영화제 성격이 판타스틱한, 사실 저와 같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어려운 영화들도 상영을 해요. 적어도 개막작 정도는 계획하신 대로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회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삼거리 극장”이라는 영화는 대중에게 흥행에는 실패를 했죠? 최다관객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물론 PiFan 성격의 바운더리는 지켜야 되겠지만 11회부터는 적어도 개막작 정도는 우리 부천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쉬운 영화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권한대행 한상준 그 점에 관해서는 사실 세계적인 영화제인 칸영화제라든가 이런 영화제는 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성 중심으로 하는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작의 경우는 대중성이 짙은 영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제이니만큼 개막작에 있어서 대중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칸영화제라든가 부산영화제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늘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매해 가면서 조금 더 그러한 성격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하고 그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올해 11회 PiFan 개막작만큼은 중간에 보다가 가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재정 위원이 되고 변한 게 저는 영화를 대학교 때 조금 봤고 한 30년 동안 안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네 편의 영화를 가족들과 봤습니다. 직무하고 관련된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부천이 부천영화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영화하고 친숙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처럼 영화 평생 안 봤던 사람들이 물론,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부천영화제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1년에 네 편 정도만 영화를 봐도 영화제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될 수 있고 또 영화제가 발전이 되어야만 영화인들이 뭔가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면 아까 우리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 물론 영화인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고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 많이 볼 수 있는 부천시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주시고, 이제 10년이 되고 4대 조직위원장님이 엊그저께 취임을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10년 정도 됐으니까 영화인들끼리의 내부적 갈등은 없어질 때도 됐다. 영화인들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부천시민이다. 그러면 영화인들이 아무리 우수한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영화인들을 존경할 수가 없죠. 여기서도 언급이 됐어요, 영화인들의 신뢰회복. 영화인들이 얼마만큼 내부적 갈등이 있었으면 의회 보고문건에까지 영화인들의 신뢰회복을 거론했을까. 영화인들이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인들의 내부 단합,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물론 직무대행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능력 밖의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영화인들 회의 때 모이면 부천시의회가 이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부탁하더라고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권한대행 한상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PiFan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권한대행 한상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한 업무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저희 농산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식물원 무료개방 이후에 유료화되고 나서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제가 아침에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반 정도는 줄었다고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번에 무료개방했을 때 공휴일에 갔더니 사람들은 미어터지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감귤나무를 만지고, 너무나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중식물 있는 데는 동전을 던져 놔서 물이 금방 오염돼 버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집게식물인가 모형 만들어 놓은 것은 부서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시설물의 내구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센서 들어가고 하면 몇 백만 원 될 겁니다.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파손이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작업체에 기계상의,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면 변상 받고 보수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걸 이제 고정시켜 버렸다면서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고정시켰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공휴일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식물원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시키지 않을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2월 25일에 오셨죠?

동구

강동구위원

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월요일인데 빨강글씨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휴일에는 안 온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박물관과 같이 직영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평일은 자원봉자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 위원님이 오셔서 그런 걸 보셨는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식물원운영팀이 네 명이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얘기를 하셨는데 동전은 가끔 물을 교환합니다. 시민들이 오시는 분마다 다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청소할 때 수거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넣는데 매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2층에 있는 모형은 개관한 그날인가 그 다음날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불렀는데 지난번에 와서 완전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고정시키면 이거 고장이 안 나느냐고 물었더니 고장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원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고정을 시키면 당연히 고장이 안 나죠.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몇 명 몇 명 입장객들이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입장객이 개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식물원 정말 가볼 만 하더라, 애들 자연학습 효과도 있고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볼 것도 없고 식물원 외형은 그럴듯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실망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식물원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희귀식물이나 이런 것도 전시를 함으로써 외형만 멋있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식물원이 돼야 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구전으로라도 거기 가면 볼 것도 많고 애들 데리고 가고 노인분들도 모시고 가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갔다 와서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시민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물이 심을 때는 몸살을 앓기 때문에 지상물을 많이 절단시키거든요. 절단한 상태에서 저걸 심은 지가 몇 달도 되지 않고 뿌리내림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외부와 차단된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란 식물 같지는 않죠. 앞으로 수년이 지나서 제대로 착근하고 자리를 잡고 나무가 울창해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앙정원이 100여 평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저기 알아봐 가지고 자생화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겨울철 식물교실을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중앙 정원 100평을 특별이벤트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식물원 진짜 볼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강동구 위원께서 하필이면 그때 가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직영체제로 갔을 경우에 매번 직원이 없어서 관리도 안 되고 안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가 직영체제로 계속 가려면.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도 인원을 써서 관리하고 안내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아마 정원 외에도 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그 사항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협의하셔서 직원을 더 쓰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죠. 직원 써서 급료 주는 것보다 부서지고 망가지면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빨리 보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태가,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러면 홍보의 문제로 연결이 될 텐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에 부천시 식물원이라고 새겨져 있는 돌에 조명을 비추면 어떻겠느냐, 계획 중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조명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부천식물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쪽에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야간에 간판 세워놓은 데 전구 2개만 비춰서 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부천식물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안내 팸플릿은 아니더라도 팩스라도 우리 부천식물원이 어느 위치에 개원이 됐습니다 하고 이런 안내문이 발송된 적이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저희가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유치원 같은 데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팩스 보내는 것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저희한테 명단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안내장을 다 보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팩스라도 보내서 부천식물원의 위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되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7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작은도서관의 구분은 뭘 기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보고드렸듯이 현재 시립도서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외에 권역별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서관을 해서 이름은 작은도서관인데 공립문고가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게 구분한다고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정영태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차량이 중형버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외곽지역 같은 곳은 사실 차량이 크다 보니까 골목길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지역을 못 찾아가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앞이 차 세우기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아파트가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홍보를 해서 5분 정도 걸어올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도로와 접해 있어서 그런 차량을 세워놓을 만 한데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인 오정구 원종동이나 아니면 심곡동 쪽은 골목길에 연립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심곡본1동 쪽은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쪽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오정구 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영태위원

차량을 승합차 작은 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거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더라도 찾아갈 수 있게 저희가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할 거면 작은 것으로 두 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저도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구로 내려갔는데 오정구청 앞에 이동도서관 버스차량이 있고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거기에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더라고요. 소사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구청 앞에 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도 없고 인도도 그다지 설치가 안 된 그 길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올 1월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농사는 그 수요조사에 달려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지점에서 대출건수라든가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지극히 떨어지는 장소는 배제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수리비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이 편차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부분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감사에 대비해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200 몇십만 원 있었던 거 저도 봤습니다. 그 차량에 뭘 많이 갈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알아보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도색도 한 부분이 있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 정산할 때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차 연식이 2001년도 것이 있고 2002년도 것이 있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