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 행정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원미구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으며,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병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김선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 후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현재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252명, 요관찰 1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인력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파악 안 되는 부분도 많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교육청하고 결핵협회에서 보고한 학교 집단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규환자는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반 학생들한테 전염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학교검진을 결핵협회에서 지역별로 나와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발견돼서 통보되면 보건소에서 등록돼서 치료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각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실에 공기측정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있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공기 중에 있는 결핵균 검사나 그런 것은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앞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측정도 어떤 기준치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입법 예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보건소에서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 공기측정 또는 병원균 측정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못 드리는 게 교실에 있는 공기 중의 결핵균을 파악해서, 그런 검사방법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발견돼서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결핵협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2007년도부터는 학교도 소독시설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전년도까지는 안 했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렇죠. 소독 관련 규정에 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권병혁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26쪽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종합 건강생활 실천 교육 실시로 대상이 미취학 아동이에요. 맞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 밑에 내용 보면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건강, 성, 금연, 절주교육을 주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한테도 성교육 시키고 금연, 절주교육을 시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부모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이 나쁘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부모가 흡연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서 얘기함으로써, 부모가 아이들 말은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김원재위원
그게 미취학 아동한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유치원생입니다.
김원재위원
그럼 성교육도 그런 부분으로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유치원생들의 신체구조라든가 간단한 성교육도 필요합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서울인가 어디에서 찾아가는 보건행정 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도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홍보하는 것 보니까 좋던데 우리도 한 적이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금연 시범직장도 선정을 할 거고 그래서 1차로 페어차일드에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어제는 U-Base 같은 데도 나가서 추진하고 있고, 근로자가 많은 직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직장 금연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앉아서 오길 기다리지 말고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잘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건강도시 부천 추진을 하시고 3월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5월에 조례 제정하시겠다고 일정을 밝히셨는데 건강도시, 지난번에 창원 갈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건강도시를 추진하려면 시 다른 부서들이 업무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단체장의 의지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모아진 게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장기발전위원회의 분과 서기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건강도시와 연관이 됩니다. 환경이든 녹지든 복지든 교육이든 일부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많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아마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또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로 일을 추진함으로써 시 전체가 건강도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힘을 써 주시고,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했다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그런 정도로만 추진되고 있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행정력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시 모든 부서들이 역량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27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83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은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할당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정한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지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는 수급권자도 많고 수급권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어서 의치나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숫자가 8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훨씬 수요가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는 분이 너무 많고 그럴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부터 해 주는 방향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 신청을 받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 연중으로 받는 건데 그렇다면 기간을 정해 놓고 아예 우리 예산이 83명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급한 사람을 먼저 고르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하여 알코올중독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을 보더라도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특히 남의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 데나 노상 방뇨하는 실태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그게 싫은지 24시간 편의점 앞에 주로 모여 있다가 요즘에는 빌라 앞 같은 데 모여서, 해 잘 드는 데 모여서 거의 세수도 안 하고 누더기 옷 입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봤을 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금연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알코올중독된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절주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 주간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알코올 가족에 대한 교육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도 더 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현장에서 그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알코올중독자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먼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요. 업무보고서 17쪽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원미구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부분에 대해서.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379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9억 7천만 원 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우리 책정된 것이 15억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15억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15억 912만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동사무소하고 연계되어 관리하는 부분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업무하고 연찬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행정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먼저 그런 사실을 알면서 보건소에 통보도 안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5억 정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한도액이 1인당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2천만 원 정도 되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병마다 조금 다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평균 얼마로 지원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병마다 진료비 나오는 것이 다른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간병비,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줘야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보험이 적용된 식대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의 50%.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은 다 해 주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 놓으셨잖아요. 식대의 급여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의 50%.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 해 주고 식비에 대한 것은 50%만 해 주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 난치성질환자 진료를 하는 데 1년에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의료비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죠? 3천만 원 들어간다고 3천만 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대는 50%만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죠. 금액이 5천만 원 들어가면 5천만 원 지원합니까? 의료비를.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천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수술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억 정도면 379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평균 4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러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발굴하는 사업을 하시는지, 동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들거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즉 약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에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산이 2억 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정 재산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소득에 따라 다르고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고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재산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생활보호수급자들도 마찬가지고 재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담당 과장께서 담당 팀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도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해서 보건소나 복지나 이런 것을 함께 협력할 것, 연관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같이 참여하도록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의 지침이나 정책의 지침에 있어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푸른, 장밋빛 청사진적인 행정정책을 실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논의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논의하고 몇 군데 실행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이나 동사무소나 보건소 담당 팀이 주기적인 연찬을 통해서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자녀 하나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집안이 쑥밭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도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와 협의를 안 하고 동사무소 사회담당도 있는데, 그 집도 다 팔아먹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가정이 질병으로 인해서 불행이 오는 거지만 그 불행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정찬식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저희 김일숙 건강증진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박인구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특수촬영 중에서 위장조영 촬영을 방사선기계로 촬영을 하나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CT하고 같이 겸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유방촬영기하고 위장조영촬영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조영촬영기는 주로 위에 대해 검사하는 건데 각 의료기관에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려면 바륨이라는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원치 않고 현재 내시경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괴롭지 않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면내시경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위장조영촬영기를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 내시경은 안 되고 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비만예방이나 비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접 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서 1시간씩 교육한다면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면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프로그램 운영을 그쪽에 중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각각 주기별로 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소사구보건소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도 소사구보건소에 가서 몇 번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아주 잘하실 거라고, 또 잘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이용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건소에 가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여러 가지 좋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보건소는 대충 해 주기 때문에 10%나 15% 그 정도밖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생화학검사나 이런 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현재 상당히 수준 높은 검사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요즘 건강검진을 원하는 사람이 피검사 하나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위장검사, 대장검사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장조영촬영도 합니다만 대부분 혈액검사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용 면으로는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소라고 아주 싼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를 요청했을 때는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항목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재검토 부분에서 방사선전문의 부재로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것 어디서 판독을 해서 오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소사구보건소에서 방사선전문의를 계약직으로 특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십니까? 이용객들 숫자와 비교해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앞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우리 방사선장비가 거의 1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바꾸어야 되고, 기계를 바꾸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사선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각하게 부천시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방사선이 보건소에 있는 게 500㎜까지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500㎜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방사선 내구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내구연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되면 이미지 상이 뚜렷하지 못하고, 현재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이 벌써부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소사구가 부천시민의 건강증진특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민선1기 때 이해선 시장이 계셨을 때 그분이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부천시민에게 좀 더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소사구보건소를 시민건강검진 특화사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물품 내구연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증진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장에게 보고를 드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 교체가 필요하다면 의료기 교체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 이선숙 팀장은 민원업무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노케어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예산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원봉사자로 나가시는 분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 간단한 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한 실비 정도 지급한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케어사업은 수발보험에 해당되고 이런 사업을 예산에 많이 투입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수발보험하고 혼동이 생겨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에 예산 투입한 부분들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내에 약국은 설치가 안 되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 내 약국이라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이 돼서 의원 급에서 의사가 처방만 하지 약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내에 약국을 만든다면 사실 그 인원도 적을뿐더러 민간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어려운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보건소 직접 방문해서처방전 받고 다시, 접근하기가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약국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약국 가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가정방문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사서 직접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서 간접적으로 느낀 부분인데 처음에는 제 신분을 전혀 안 밝히고 했을 때는 약간 외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했더니 태도가 바뀌는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어느 누가 와도 반갑고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방문보건에 대해서 약을 제조한 것을 구입해서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오정구보건소 관내에 그러한 분들 몇 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 있죠, 약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정방문 하는 데가 220가구인데 약 20% 정도는 된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 40% 그럼 얼마 되지 않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보건소는 상당히 많던데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독거노인이 아니라 그래도, 꼭 독거노인만 해 줘야 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보호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찬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호자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안 하면, 보호자도 생활 때문에 어디 나가 있고 낮에는 노인들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만 혼자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직장생활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밤에 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을 동 사회담당하고 연찬을 통해서 더 많이 개발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38쪽 관련된 사항인데 생태적 특성 변화에 따른 유충 및 성충 구제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겠다. 이건 분무소독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유충을 이렇게 같이 억제시키는 사업 하는 것.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같은 소독약품이라도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하는 약품을 골라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 우수제품 이런 약품이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단가는 좀 비싸고 그런 것은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모기살충제 약품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분무에만 섞어서 하시는지 연막에도 섞어서 사용하시는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분무, 연막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분무에도 사용하시고 연막에도 하시냐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분무, 연막 다 좋은 것으로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관수
김관수위원
연막소독하는 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막에 유충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쓴다면 상당히 위험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따로따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성충을 구제하는 거고 유충은 원래 물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정화조 그쪽에 약품을 투여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겁니다.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1차 구제를 해 보니까 약 40% 내지 45% 구제되는 것 같습니다. 2차 구제까지 해 봐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충은 안 됩니다. 연막이나 분무소독으로는.
관수
김관수위원
안 되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된다면서요? 섞어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신다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300세대 미만 어려우신 데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300세대 미만에. 그러면 8세대 정도 있는 한 동이라도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꼭 필요하면 하는데 그런 데는 발굴하고 이런 것이 관리인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하십시오. 오정구 관내에는 소위 나홀로 연립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동씩 있는 동이. 「건축법」에 18세대가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18세대 미만으로 개인 명의로 해서 한 동씩, 한 동씩 지어서 분양했던 것이 2000년도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연립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 관리인이 있는 데만 찾아서 할 것이 아니고 기능직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단독주택도 그렇고, 모기유충이라는 게 300세대 미만 관리인이 있는 동에만 생기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런 나홀로 연립동도 그렇고 단독 동도 그렇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모기 없는 오정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모기가 많아서 여름이면 잠을 못 잡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사실 소독사업을 오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사업에 사람이 부족하면 시장에게 보고드려서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정말 효과 있게 해야죠.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몇백 세대 미만으로 해서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어느 사업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부천시에 모기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예산 배정 받아서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말 잘 실행될 수 수 있도록 하셔야 “아,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특화사업에 정말 효과 있게 잘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유충 억제하는 것에 따라서 몇 % 정도 보고서 같은 것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보고서는 없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유충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것 있죠? 통계나.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화조를 1차 구제를 해 보니까 약 40% 내지 45%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육안으로 대충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유충수를 나중에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차까지는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유충조사를 어떻게 현미경으로 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떠서 판단합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관수
김관수위원
과학적으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과학적으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학적으로 통계도 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러 이렇게 과학적으로 봐서 통계수치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모기가 생겨날 수 있는 게 적어졌다는 확실한 근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면 모기 없는 부천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라든지, 그것 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대충 육안으로 보거나 이런 것,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데이터에 의해서 몇 % 정도 억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모기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부천시가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모기로 인한 불결한 생활에 접하지 않도록 오정구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 정해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격려와 지도 편달에 의해서 무리 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그 추진성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해결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표방하신 바가 있습니다. 춘의사거리에서 도당동 지역으로, 내동사거리까지 가는 길이 물론 공장도 있고 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동사거리에서 성곡동까지 가는 북부천전화국 있는데 길은 2차선입니다. 그런데 너무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거해서 장사를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차들을 바로 바깥에 대 놓으니까 2차선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고 모든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특히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근방 또는 큰 메인도로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코너 같은 데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해 놔서 차가 우회전, 좌회전을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당동 지역이 심합니다. 또 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건 운반하는 차량을 또 차도에 대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이나 보행 안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와 인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7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8%, 3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불법주차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거기에 단속하는 인원과 장비가 지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기본방침을 어차피 불법주·정차가 28%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주차단속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선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다니는 노선 여기만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계절별로, 예컨대 여름철 같은 때는 중앙공원 주변이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그런 계절별, 시간대별 또 요일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출퇴근시간에 역주변이라든지 또 일요일 이런 때에는 쇼핑센터,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계절별, 구간별, 시간별, 시기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춘의사거리로부터 내동사거리에 이르는 그 지역의 공구상가 주변 특히, 여기에는 2중 주차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상시 주차를 함으로써, 특히 출퇴근시간 이때에는 일체 그렇게 안 하도록 중점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횡단보도 부근이라든지 또는 우회전,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코너 부근에 주차하는 것들, 특히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데에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방향을 바꿔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여러 가지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힘이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부천이 재정악화로 해서 지하철공사다 뭐다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위축이 되어 있고 재정 또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다들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민의 편의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종합관찰제가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민생활 불편을, 주민이 직접 와 닿는 데가 구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야 시에서도 발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다소 적은 사업은, 대부분 주민불편 사항이 다 경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부족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묘를 잘 살려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까지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다 뭐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무슨 사업 하지도 못한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큰 신규사업은 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성을 띠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시나 또 회의시에 적극성을 띠고 공무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종합관찰제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고 또 해빙기와 맞물려 계속 그렇게 된다면 도로파손이나 각종 수리할 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니다 보면 전하고 다르게, 2년 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파손된 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각 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담당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재정악화 문제로 직원들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된 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 있지만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안전상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꼭 해야 될 일까지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본방향은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안전상 또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보수 보완을 안 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인 만큼 시민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다소 후로 사업시기를 미루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 문제는 말씀하신 바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하고 소사동 소명사거리 있는 데, 전에 소명사거리 못미처 도로 가운데 집 하나 있던 것을 헐어서 도로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안전지대라고 삼각형으로 해서 노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위치는 대충 아시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집 한 채 도로에 있다가 처분한, 그런데 거기에다 농산지원과에서 화분 20여 개를 쭉 늘어놨습니다. 늘어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교통 불편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이 되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너무 기일이 길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공원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나무라도 심고 화단이라도 조성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벌써부터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고쳐지겠지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나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거기인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각 구도심지에 주로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신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거주자, 말 그대로 우선 주차거든요. 거주자 주차제가 아니고, 우선주차제라는 먼저 주차할 권리를 준다는 것인데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따르고 있거든요. 24시간 우선주차제를 줌으로 해서 우선주차제 해당되는 차주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거기에 차를 대게 되는데, 낮에 차를 안 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현재 주자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차를 대면 견인해 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데도 거기에 못 대고 빙글빙글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그런 부분을 갖고 낮에는 일부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잠깐 요금을 받고 대는 그러한 관리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수입이 없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지를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시 관계 과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시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출근을 한 이후 낮에는 다른 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거예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이건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고 좀 더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런 문제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시행하기 전이라도,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견인하는 걸 조금 지양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우선주차제에 의해 대면 바로 견인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은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행이 확대될 때까지는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명이 결원됐다고 일반현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
원미구가 안 그래도 적은데 1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결원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충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
12명 결원이 시에서 충원을 안 해 줘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원인지?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시에서 충원이 안 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
이게 직급별로 내역 나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충원 요청은 해 봤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이미 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태훈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이정배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신동수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중동 주민자치센터가 4층 도서관을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또 인근 중2동 동사무소 옆에 책마루도서관이 곧 오픈할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심곡3동에 청소년공부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의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릅니다. 도서관은 보통 6시면 폐쇄가 되는데 공부방은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부방이 있음으로써 다니는 청소년들이 심곡3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는 정문을 닫고 후문을 이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공부방을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후문 쪽 주차장 옆에 계단이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만 연애장소가 됩니다. 담배, 각종 오물도 많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좋지 않은 짓을 하는 그런 장소로 둔갑하기 쉽거든요. 물론 인근에 도서관이 2개씩이나 있고 공부방이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공부방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 동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대책이 없어요. 남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밤늦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도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시간이 늦은 후에도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선장소로 탈바꿈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해도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힘드시지만 직접 현장도 살펴보시고 인근에 도서관도 있으니까 정 뭐 하다면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가서 공부들도 많이 하고 인근에 아주 큰 도서관이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청소년공부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우리가 생각한 뜻하고 맞지 않은데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용도가 저기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동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취미교실 운영 관련 강사료 차등지원 지침 마련 시행, 이게 지금 시행이 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기준액이 시간당 얼마로 정해졌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봐서 6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상2동 같은 데 올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이 됐어요. 각 동이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1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한도액을 3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논술 같은 경우 40명이 하고 일부 안 되는 데는 10명 정도 해요. 강사가 열의가 있어서 논술을 애들한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40명 하는 프로그램하고 10명 하는 프로그램하고 강사료가 똑같이 한도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논술 같은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하는데 한도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4시간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강사비를 못 받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강사료가 이렇게 차등, 한도액을 정해 주고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는 프로그램도 10명인데 10명도 강사료가 한도액이 같다 보니까 안 돼도 그 부분 똑같이 강사료를 지급해 주거든요 저희들도 그때 시간당 3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3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이 지침이 너무 낮게 내려오니까 강사료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예산이 많이 있는 데는 강사료 활성화될 수 있는, 잘되는 프로그램은 또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 동별로 형평에 맞게끔 조정의 폭을 주시는 게 어떨지, 너무 일률적으로 맞춰버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또 열심히 하면 수강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약간 모순점이 생겼어요. 지금 동에서도 강사들한테 이런 부분 이해를 시키느라고 상당히 힘든데, 사실상 잘되는 프로그램, 예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차등지원은, 전체 동 단위 예산으로 봤을 때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개의 프로그램별로, 능력 있는 강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면 진짜 수강생이 많이 모여서 또 그만한 대가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지정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강사도 지금 의욕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어떨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만 강사한테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실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시간당 1만 5천 원으로 1일 3만 원 정도로 2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걸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약간의 변동 폭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 논술 같은 경우는 강사가 10명 단위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하는데 3만 원 주다가 1만 5천 원으로 다운되니까 상당히 의욕이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잠깐 왔다가 가는 2시간 타임에 1만 5천 원, 한도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양쪽 다 한도액을 주다 보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강사료가 봉사차원의 실비지원액입니다. 실제 유능한 강사 같은 경우에도 봉사정신 없으면 사실 못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재위원
그건 기본,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실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원재위원
기본 개념은 깔려 있는데 그래도 강사가 어느 정도 성심성의껏 해야지 수강생이 많이 모여드는, 유능한 강사한테 어차피 수강생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약간의 조정의 폭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원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인데 사실 강사료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1만 5천 원씩.
혜성
김혜성위원
수강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김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 일리는 있는데 그것을 기준액을 정해 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추가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강사료를.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지침으로 준 건데 그걸 위원회에서 의결로 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가 대선 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시나 구에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성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지침 정도는 한번 동에 내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덕망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치성을 배제하는 거라든지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별을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가 예전부터 왕왕 있었어요. 5.31지방선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을 두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각 단체원 간에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당이 다르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성위원 35% 이상 위촉 확대라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시 지침에도 30% 이상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아까 강사료 지급부터 수강료 받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침도 이번에 마련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먼저 관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반완수입니다. 호적팀장 홍남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 3개 구청에 퇴근시간 이후에 민원실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원미구청은 아주 칼 같이 6시 되면 전화를 당직실로 돌려놓으시더군요. 어떤 때는 6시 전에도 돌려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원미구청 민원실에. 이 전화를 당직실에서 받으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시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114에 물어서 부천시 원미구청 민원실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동에 활동이나 자선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에 대한 거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갑작스레 집안에 큰일을 당했거나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민원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전화가 오면 당직실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합니다. “근무시간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6시 넘어도 우리 직원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 넘어도 절반 정도는 몇 십 분 정도까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직실하고, 총무과에서 당직실을 담당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시민들이 그런 문의를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친절하게, 아니면 근무시간은 끝났지만 당직실에서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셔서 사망신고라든지 또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퇴근시간 이후에 민원 문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화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당직실로 퇴근시간이 되면 돌려놓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회피하기 위해서 돌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항은 시스템을 점검해서 퇴근시간 후에라도 직원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망신고 후속처리 알리미서비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구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망신고라든지 별안간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후속 알리미서비스는 특별히 관내 7개 장례식장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경우에 평일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장을 하려고 하면 무슨 증명서를 구청에서 발급 받아서 가야 되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청에서 발급 받는 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매장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받는 것 없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현지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현지에서 뭘 발급 받아야 되죠.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 유족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송영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로당이 많아서 경로당 한 번 순회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경로당 통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사경로당하고 심곡동의 먹자골 할머니경로당하고 추워서 상당히 겨울 지내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이중 창문을 설치해서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내가 대신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천사경로당에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게 들어가는 현관이 조금 얕습니다. 얕아서 추녀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깥쪽으로 비탈이 져서 경사가 져야 되는데 가보니까 안쪽으로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그 빗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날씨가 추워서 얼다 보니까 노인네가 한 번 넘어져서 혼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경로당의 노인들 행복하게 해 주는 건 그저 등 따뜻하고 편안하면 그걸로 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장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은 나갑니다만 원미구에 실버드림악단이라고 있죠. 알고 계세요? 김경묵 씨 그런 분들이 음악이 좋아서 구성을 해서 하는 악단이 있습니다. 심곡2동 지금 보훈회관 지하에 있죠. 모르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실버드림악단은
오세완위원
원미구에 실버드림악단이라고 본인들은 그러는데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드림악단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물론 원미구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음악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원미구의 행사라든가 축제에 초대해서 활용을 해도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도 잘하시는데 벌써 구성된 지는 몇 년 됩니다. 그래서 경로 노인잔치라든가 그런 데 다 활용을 하고 나가서 연주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 드림악단도 같이 활용을 해서, 오케스트라와 드림악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좋은 이중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운영비가 나가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26쪽에서부터 31쪽까지 2007년도에 많은 분들에게 복지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해서 야심차게 많이 적어 놓으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복지과 직원, 또 복지과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올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생기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차상위 발굴 및 의료급여 실시, 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에 관계되는 것 이런 모든 조사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도대체 왜 하나도 업무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2007년도에 원미구에서 이제는 동에서 하던 조사의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조사를 통해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예산은 다 동사무소에 편성해 놓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될 원미구 복지과에서는 아직 준비하신 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이 보고자료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공포 시행 이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삽입이라도 하셔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동에서 이런 조사 같은 걸 했을 경우 불친절했다는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아까도 보고하신 대로 긴급복지사업으로도 판단해서 도와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07년도 복지과 플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하겠다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저희 팀장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의 직제, 타 구의 형편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마무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형을 갖추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자료를 보내주실 게 아니고 1월 말까지 그걸 다 준비해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직제나 조례나 이런 조직 인원 관리 구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토의하고 토론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사업무가 저희 통합조사팀 2개 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조사 1팀에서는 저희들 형편상 보면 그동안에 수행해 왔던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전문적으로 2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업무영역을 설정하느냐, 권역별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 직렬 공무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담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규정한 건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직렬이 조사에 참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하셨다면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정말 재량권으로 이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보건복지부 지침이 현실적으로 걸림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민이 있고 구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팀장이나 이런 분들, 조사 담당 팀에 재량권을 많이 주셔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포근한 원미구 복지과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숙자들을 위해서 주 2회 순찰을 하겠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순찰은 누가 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주 2회 한다면서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에, 취약시기에는 주 2회로
박종국위원장
동절기에는 주 1회, 하절기에는 주 2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1인당 얼마씩 나가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30만 원.
박종국위원장
1인당 30만 원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처우개선비는 10만 원 나갑니다.
박종국위원장
11억 6800만 원 나누기 630 하면 계산이 틀린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1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가 월 5만 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육교사가 630명밖에 안 돼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한 사람한테 185만 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대로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61만 9천 원 나가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교사수는 유동적입니다. 630이라는 것은 예산 산출근거로 그렇게
박종국위원장
아니 예산 산출근거라도 630명에 월 10만 원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10만 원이고, 물론 교사가 유동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630명을 계산했을 때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팀장님 설명이 되나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처우개선비가 10만 원, 복리후생비 5만 원 해서 민간 보육시설 교사한테 15만 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 계산되어 있는 630명, 저희가 12월 말 현재는 59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원해 주는 교사수는 일정 양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유동적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산출식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30명 산출식에 의해서 예산을 했지만 국·도비 보조 내시하면서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틀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국·도비가 어떻게 내시 조정이 됐는데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저희가 물량을 위해서 산출 요구를 하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예산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조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했나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저희가 올린 양만큼 금액이 다 확보는 안 됐다고,
박종국위원장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되나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항상 보조금 예산이라는 건 당초예산에 100% 확보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국·도비에 시비 비율이 있죠?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여기에 처우개선비하고 또 수당 5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처우개선비 해서 여기 되어 있는 금액은 1인당 15만 원씩 잡힌 겁니다. 처우개선비 10만 원, 복리후생비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잡힌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6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은, 산출기초가 630명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팀장께서 얘기한 대로 인원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630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또 그 630명에 대한 15만 원이라는 계산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제가 지금 정확히 100% 알면서 답변을, 담당자랑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630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산출식은 계산이 됐겠지만 일단
박종국위원장
안 됐습니다.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전체 규모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임의대로요? 아니 업무보고하는데 숫자는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그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 예가 어떻게 있나요?
혜성
김혜성위원
팀장 말대로 하면 3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5만 원씩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초과근무는 5만 원을 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거기 처우개선비에 초과근무가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5만 원씩 해서, 그러면 대략은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박종국위원장
산출기초를 내더라도 인원수를 금액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해야지. 이게 어차피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산출기초를 낸 것 아니에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내시 받을 때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할 금액이 충분히 당초에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체 규모에서 조금씩 수정될 수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애초에 2007년도 내시 기준 해서 예산 선 게 11억 6832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기초 인원수를 대충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인원수 대비 예산에서 안 맞아요. 지금 팀장께서는 내시될 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지원해 준 명수가 591명이고 매월 조금씩 유동적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는 평균 이 정도 되겠다는 그런 수준에서 잡은 게
박종국위원장
그건 알겠다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애초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인원 대비는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혜성
김혜성위원
630명이 아니고 649명으로 인원이 맞으면 맞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건데 자꾸 만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박종국위원장
인원 내시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시 기준해서 맞췄어야죠. 내시가 줄어들 때 줄어들더라도 그건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분
최원분원미구복지과여성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하고 명수를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2007년도 첫 1년 업무보고인데 사전에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업무보고 계획서를 올려야죠. 저희는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 금년 12월 행감에 또 적용을 할 겁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과장
저희들 불찰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 중동, 상동 쪽에 많이 있는데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실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사전 점검하고 하는 것.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마사지숍?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숍 전체가 보건소하고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중위생업소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럴까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의 범위 자체가, 어깨, 팔, 다리, 배 등 부분 안마나 전신 안마 이건「의료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마사지숍에서는, 보건소도 아니라고 하던데.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풍속에 관한 및 윤락행위 방지법 이런 사항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단체, 미용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예를 든다면 이용업협회나 미용업협회 종사자들인가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신분증 있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신분증을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관수
김관수위원
신분증은 누가, 구청장이 해 주십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이 해 줍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오히려 감시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적절한 감시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몇 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겨울 같은 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여름 같은 때는 밤에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저녁에, 특히 도로에 차를 갖다 놓고 음식장사를 하거나 생선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에서는 제가 그런 플래카드를 못 봤는데 오정구에는 군데군데 많이 환경위생과에서 해 놨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서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걸. 하여간 여러 가지 홍보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단속을 집행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몇 월 이렇게 정해서 나갑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시계획도 있겠지만 대체로 계절별로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이·미용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수시로, 어떤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했을 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같은 경우는 정기적이지만 나머지는 수시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몇 월, 몇 월 나간다고 정해 놓은 겁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연 2회라고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계획서에 잡힌 대로 해서 월별로 계획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때만 피해 나가고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어느 때를 정하지 않고 별안간에 나가는 것하고, 월별로 정해 놓거나 언제쯤 나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퇴폐업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행하지 않는 그런 건 없을까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미용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용 같은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기준을 위주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개선명령사항이고 나머지 퇴폐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경찰 소관입니다. 경찰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정기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단속 형태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세완위원
합동단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잘 행해집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시간이 저희하고 일치할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공문은 보내지만 실시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세완위원
대부분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퇴폐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형태가 많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도 점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 2회 하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부천시에 근무하시는 동안 부천시 발전과 소사구정 발전을 위해 서 그간 애써주신 데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사구 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7년도 소사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구본응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안윤경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황대남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40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을 신고한 사람은 3년마다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연장신고입니다.
오세완위원
연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신고를 할 때마다 비용이 3만 6천 원인가 얼마씩, 3, 4만 원씩 들어가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돌출간판을 달고 있는 상점에서, 어느 상점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곳은 되어 있고 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데만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되니까 법을 지키는 상가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사실 길거리에 보면 위험시설물입니다. 그게 3년 지나면 재신고를 받아서 안전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다시 연장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신고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관내 약 3만 6천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분과 미신고분이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수조사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려운 일이고 원미구에서도 신고된 건수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민원 발생하는 게 착실히 신고한 사람만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연장신고하라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안내가 나갑니다.
오세완위원
안내서가 나오면 민원 발생하는 게 어느 집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연장신고서가 날아오지 않는데 신고한 데는 계속 오기 때문에 가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신고 비용도 내야 되고, 어떻게 법을 지키고 시정에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상당히 힘들고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현재 구에서 그 일은 생활환경정비팀에서 하고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단속을 할 정도가 됩니까? 한다 하면.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직원이 지금 4명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만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때는 별도의 인력, 임시 인력이 투입돼야지 현재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실제 일상업무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힘든 일일 거예요. 모든 걸 지키라고 했는데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되어서 소사구만이라도 힘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번 조사 때 최대한 해서 미신고 돌출간판물이, 우선은 안전이 제일 문제니까, 태풍이 불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재신고를 해라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도 사실 큰일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돌출간판을 한번 설치하면 그게 무슨 이상이 있기 전에는 이상 유무에 대해 상가주인이나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아요. 사고가 나야만 그것에 대해서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큰일을 하러 가시는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7호선 건설 등으로 해서 부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해서, 물론 여러 루트로 말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종합관찰제라든가 생활불편 등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고 하도 우는 소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쩌다 종합관찰제 쪽으로 해서 주민생활불편을 건의하다 보면 대부분 돈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물론 없어서 없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익사업은 대규모의 일이 아니고 소규모의 일인데 그런 것까지 그냥 넘어가면서 어렵다는 얘기만 자주 하고 그런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큰 사업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해 오던 주민편익사업은 꼭 같이 해 나가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구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그때그때 대체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사람들 입에 그런 소리가 뱄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그런 답변으로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직원만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구민도 신바람이 나야 되니까 동심일체가 되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허용섭입니다. 호적팀장 황규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사회팀장입니다. 문태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권운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자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는 대로 직원이 배치되면 바뀐 과 명칭에 의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과 복지 관련 예산 총액은 43억 원이 늘어난 259억 원으로 20%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사랑의 쌀독 지속 운영에 보면 2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쌀 보충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쌀을 보충해 주는 게 각 동 독지가들이라든가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독지가들이라든가 동 단위 자생단체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따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지가 발굴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디라고 밝히면 안 되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쌀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사구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채우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도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계속 보충을 해야 하니까, 특색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계속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보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채워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개방을 하다 보면 그 쌀을 보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또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물론 특수시책사업도 좋지만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담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좋은 사업이지만 어떤 때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속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금년도에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사회복지담당들과 간담회를 하면 쌀을 아주 간혹 의도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퍼갔던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시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해서 청소년 각 동별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저희는 10개 동에 8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매월 3째 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10개 동에서 동별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동별로 적은 데는 5명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게는 15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일시에 다 하지는 않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회씩 지도위원에게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도위원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각 동 단위 자생단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에서 관리는 해 나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청소년 지도활동 할 때만 동 단위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선도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만 해 놓은 상태죠?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자생단체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 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2007년 도 소사구청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설명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은 아무리 사업을 계속해도 수요의 욕구가 계속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 부천시의 조직이 개편되고 특히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어려운 가정들, 위기가정에 대한 평가나 조사에 관한 판단의 가치 기준을 동사무소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조사하는 직원들이 정말 이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규정이나 지침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거지 그 지침이나 규정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제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재량권을 줘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상담해서 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빈곤가정이나 위기가정이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꼭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재량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을 위탁을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죠? 0세에서 1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서는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고 보육시설 갖춰져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 그런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건
관수
김관수위원
위탁운영이 아니고 소사구에서 0세에서 1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보육시설에 맡겨 놓으면 일정기간 지원하는 건 구의 업무가 아닙니까?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저희가 둘째 이상 보육료라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둘째 이상 아이의 보육료. 구 업무가 아니에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저희 업무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저희 구에는 120개소에서 240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20개소에서 240명이면 평균 한 곳에 2명 정도 나오네요.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0세에서 1살짜리 아이는 면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청결 부분이라든지 세균이나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그런 데 맡겨서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애가 열이 나거나 아프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보육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도 점검을 해서, 또 거기 관련된 120개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서 전염병이나 세균 감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지시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에 관계되는, 몇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 아이들이 세균이나 이런 것 감염된다면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모
허모소사구복지과장
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도 저희가 환경위생과, 보건소 협조해서 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작년도에 6회 했는데 그때마다 식단상태, 위생검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 권영지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현익주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있는 일인데 대부분 음식점이랄까 호프집 같은 경우 인도를 다 점령하고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가는데 가건물 조그만 것 설치하고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랄지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 걸 봤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적은데 원미구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소 밖에 의자를 내놓고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김원재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오정구 은데미공원 아시잖아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 민원을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새겨서 담당 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참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가로등, 보안등에 담당 과를 표시해 달라고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데미 예술마당을 청소년들이 영화관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찾거든요. 낮에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다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곡동에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고강동에 고강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중간에 늘봄가든 건물, 사실 시 예산이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늘봄가든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성곡동에 있는 원종종합시장 앞에 과일가게 노점상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단속을 여러 번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과일가게가 서너 평 되는데 시 땅을 점거해서 쓰는 건 열대 평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 쓰고 가도 원활한 교행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과일을 너무 많이 내놓고 그래서 이건 정말 상주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메인도로, 즉 시장주변이라든지 원종로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메인도로 연결되는 코너 부분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좌회전,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또 은데미공원 주변을 보면 여월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밤샘주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여러 번 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없어서 시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강하게 요구하셔서 대형 버스, 트럭 이런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쳐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고, 이번 연말이 되면 오정구에 여월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오정구청 인구가 18만 8천 명인데 가상치로 전입해 올 인구가 약 1만 3천 명 정도, 20만 명이 넘는 오정구가 되는 겁니다. 1만 3천 명 정도, 3,800세대 정도가 이번 연말에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될 때 행정지원시스템을 가동해서 현장에서 새로운 입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외지에서 부천시로 이사 오시는 분 또 외지에서 성곡동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이 지역의 특성, 지역 관공서 안내 리플릿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행정지원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 판단을 하시고 관계 담당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행정지원은 아마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민원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 등 해서 현장에 임시사무실을 만들고 공무원도 파견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겸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형희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오정구에도 상가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 돌출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돌출간판이 많이 있는데 신고하고 3년이 되면 연장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돌출간판이 전수조사가 잘 안 되어서,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고 또 3년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전에 신고했던 그런 업소만 연장신고를 하라고 공문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그냥 연장신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할 때마다 3, 4만 원 정도 돈을 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연장신고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한 사람만 하고 안 한 사람은 연장신고도 나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 생활환경정비팀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에 참여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고 어기는 사람은 이익을 만약에 본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되어서 모두 다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연장신고를 해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신고한 사람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냥 지나왔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생활환경정비팀에는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지금 4명에서 8명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3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물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수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새 7 호선 건설 등으로 굉장히 부천시 재정이 악화되고 해서 사업을 웬만한 건 못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많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와서 웬만한 사업에도 어려운 투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건 많이 건의가 들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전만큼 속시원하게, 또 잘해 나가는 것처럼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각 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대형사업은 대형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은 또 소규모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랄까 홍보 그런 것도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구를 막론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종합관찰제 그런 것을 잘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소규모사업부터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큰 불편도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김원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질의사항인데 10쪽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으로 강사수당 예산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된다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성곡동하고 고강1동, 오정동 쪽이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 예치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있다고 해서 다 쓰면 나중에 헬스장 새로 구입하고 그런 데 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차등 배분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지금 원미구도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제한액을 뒀더라고요. 상한선을 시간당 1만 5천 원으로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프로그램이 잘되는 데 또 수강생이 많은 데 이런 데는 강사가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일부 강사들이, 잘되는 쪽의 강사들이 수당 부분에 약간의 불만이 있거든요. 아까 원미구에도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심층적으로 검토가, 강사수당 부분은 강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강생이 늘고 줄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동 실정에 맞게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조례에 한도가 3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강제규정이나 내부규정을 정해서 시달한 바는 없고, 단지 보통 동에 보면 강사수당을 각 동에 1만 5천 원 정도씩 일률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또 안 받는 곳도 있고. 하여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광고물을 많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도움이 될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광고물 하다 보면 광고물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까다롭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들이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 같아서, 예로 마포구 같은 경우는 폭을 1m 20, 썬팅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나 업소 간에 연찬을 통해서 허용을 하다 보면 훨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더라고요. 창문 썬팅 같은 경우도 3분의 1 밑으로 허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거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면서, 앞으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여월택지개발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이런 부분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호적팀장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희준입니다. 이정현 사회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정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과는 다양한 사업, 수당, 지원, 정말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들 그리고 봉사활동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함께 노력하고 희생이 뒤따라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담당 직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제가 목욕서비스를 6, 7년 해 왔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개 동에, 큰 힘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목욕탕 한 곳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쯤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정말 회원들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어르신도 그 날은 행복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정구 전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 동에 한 업소 목욕탕을 지정해서 조금 실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구청장님, 복지과장님 다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 우리가 꼭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목욕 서비스를 하시니까 김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6쪽에 희망21 오정사랑회 운영이라고 있죠?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월 52가구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매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차상위계층중에서 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희망21기금으로 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중에 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
혜경
김혜경위원
몇 년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그런 분들을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 체납된 걸 내드리는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해 줘야 유지가 돼지 형편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내 준다고 해서 그 보험증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그것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천만 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셔서, 회원이 40명 되거든요. 한 달에 400만 원 가지고 이것저것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악성, 5년간 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고질적인
희준
김희준오정구복지과장
매달 못 내시고 그런 분들 내 드리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정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고강동 쪽에 호프집이랄지 대중음식점에서 노상을 점거하고 영업행위 하는 걸 봤거든요. 장사 안 되는 업주들은 굉장히 그걸 불만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어도 행정제재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보란 듯이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쪽에 단속을 실시해 주시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공원 녹지 내 화장실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원 녹지 내 화장실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관리는 저희가 또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은데미공원 화장실 개방시간을 묻는 민원이 있어요. 특히 요즘 동파 관계로 잠그고 또 겨울철에는 빨리 문을 잠그고 개방도 잘 안한다는 부분,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우리 교회에 맡기면 365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고, 그 앞에 이용시간 같은 걸 해 주면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