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때로는 엄정한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지난 4년간 서울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약자동행 가치를 구현하고 창의행정과 규제개선으로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정의 구심점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백명철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순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시립대와 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윤광원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6호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71억 5,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44억 4,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30억 7,6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8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728억 8,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119억 7,3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609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7,406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8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390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32억 7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358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4,349억 2,700만 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법률상담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7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담당관 소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건과 창의규제담당관 소관 시책연구용역 등 7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15건을 조직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창의규제담당관 소관 규제 발굴 및 개선의 사무관리비 1건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총 322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4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위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기획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75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변경하였고 웹한글기안기 상용소프트웨어 조달구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성과주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재정담당관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운영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공기업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공기업담당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사무관리비 5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2건으로 민선 8기 정책백서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정계획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하반기 착수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98호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5조 4,487억 8,9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1조 5,44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6조 9,937억 1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1조 7,665억 9,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 3,400만 원, 공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4억 5,500만 원, 예수금수입 1조 6,923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78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2,216억 8,100만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216억 7,600만 원, 기본경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1조 1,035억 7,3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3,641억 8,600만 원이 감소한 7,393억 8,6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3,157억 6,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7억 2,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853억 6,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6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6,799억 4,800만 원이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에 1,500억 원,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296억 1,400만 원, 기본경비로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5억 6,5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9,400만 원이 감소한 4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규 조성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5년 사용액은 3억 2,1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억 1,700만 원,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률 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입니다. 시립대요, 혹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시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거기 검토보고서 가지고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3쪽에 보면 자체수입금 주요 불용 사업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표? 자체수입금 주요 불용 사업 내역.

네.

여기 보면 장학금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불용률이 하나는 10.6%, 하나는 32.0%예요. 학생과에서 하는 장학금 지원은 4억 2,200만 원이 불용돼서 32.0%가 불용됐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저희 시립대학교 장학금이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립대 장학금도 바뀌는 게 있고 또 장학금 수혜하는 기준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교류과 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이 매년 예측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그렇게 연도마다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내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불용률이 32%라고 하는 건 꽤 높은 불용률인데 이거는 왜 그런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장학금 지급 자체의 수혜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들 자체가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학금 자체가, 저희 자체 회계상 하는 장학금 자체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불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사실 든 생각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학비의 보조 기능도 있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그런 돈으로도 많이 쓰이고 생활비 보전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책정된 금액인데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불용하는 학교가,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연령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불용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장학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32%나 불용률이 날 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생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보고를 받으면서 장학금 자체에 대해서 저희 학생과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학생처에서 여러 기준들을 재설정하기도 하고…….

그거를 학교로 돌아가서 전달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예산의 총괄부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조실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도 좀 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산을 보면 예산이 얼마나 타당하게 편성이 됐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이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요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억지로 억지로 성인지 예산을 끼워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는 젠더자문관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어느 것이 성인지 예산에 기조실 예산 중에서 좀 더 적합할지를 못 찾겠으면 젠더자문관에게 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결산서를 내는 것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히 진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조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년 내내 보면서 억지스러운 성인지 결산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의 시작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서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양성평등을 좀 더 실현하는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결산서가 그런 모습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이기를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송구하고요. 성인지 예산이 법령체계부터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담당자들 선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매년마다 기복이 심하고 이게 성인지 예산에 합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터 철저하게 하고 기준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당부드립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 4. 2024ㆍ2025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할 거 있어요?

네.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회의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검토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 규정들을 만들고 보완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도 송구하게도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그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니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와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께서도 관심 있게 쭉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논의했던 과정을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고요.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다음번 임기 때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제가 10대, 11대 재선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업부서들, 정책부서들에 대한 조정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이슈들을 먼저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정계획들 그다음에 도시철도망에 관련된 법정계획들, 복지와 관련된 법정계획들. 이 법정계획들은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가 다 연관되어서 당연히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지자체장의 책무사항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런 법정계획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나 또는 변수들로 작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나 정책부서로 환류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요. 오늘 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19쪽부터 시작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표적인 건데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면 20쪽의 추진계획, 향후일정에서 드디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발굴ㆍ조정하고 사업부서와 환류하고 점검하겠다.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이에요. 이러이러하게 점검했고 해 보니 이런 개선점이 나와서 이것을 제도로는 또 예산으로는 또 조직 운영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2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우 아쉽죠. 소위 말하는 영어로 컨트롤타워인데. 엊그저께 이번에 교통위원회도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10조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국비와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변화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자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예산도 1,000만 원이에요.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조실이 여기 지금 계시는 실장님과 부장님들이 7월 또는 내년도 인사 이후에 또 어떤 부서를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서울시 다양한 법정사업이라든지 주요한 전략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이 실질적인 변수로 작동하는 다양한 객관적인 정량적 요소들에 대한 상설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과 정책의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점검 내용들과 이후의 개선방안들을 가지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진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쭉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부분인데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재위탁은 동의를 한다는 원안과 함께 반대, 다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재계약은 안 된다는 평가보고서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점검과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시 재발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의 선정부터 또 그 위탁받은 정책적 업무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상 지적받고 민원 들어오고 그때서야 점검 나가서 뭐 지적해 내고 이거는 사실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서울시의 시정서비스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구조들을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해서 다른 사업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법정계획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있는데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들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개선됐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교육, 부서에 대한 교육,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점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75점 미만인 데도 몇 군데씩 나오고 또 85점 미만인 데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마 평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강조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4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서울시의 가장 큰 특징이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높아져서요 서울시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을 선도적으로 유도했던 부분들도 상당수 있어서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UN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전 세계가 이렇게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가려고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부계획들이 이걸 일로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끼워 맞추는 식의 세부계획안을 담당 과에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좀 더 한 걸음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UN안에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으로 보고 우리가 또 거기서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은 따라가는 형태를 취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른 데를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이 취지들이 잘 전달되면 좀 더 각각의 세부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0년이면 바뀌거든요, 틀이 완전히. 그때부터는 좀 더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가는 모양을, 위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11대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니 감회가 좀 깊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계속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유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서 하나 덧붙이면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 업무에 관한 것에 대한 소통ㆍ협력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회의 발언을 하든가 5분발언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의 어떤 공적 업무인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공적 업무에 한해서 저희들과 소통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내내 평가에 관한 지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계속 시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평가지표의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건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만 그래도 평가를 계속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시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구조화돼 있는 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혹시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적받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정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도라는 게 한번 딱 만들어지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다음 12대 의원님들하고 또 계속해서 협력 잘해 주시고 서울시정이 하루하루 발전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약동지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중에 주거 부분, 주거복지 부분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을 한다기보다는 주거 부분이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지금 작년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수합 중으로 최종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수를 연차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좋아졌을 거라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비교분석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넣거나 기존 지표를 빼는 데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주거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수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제게 유의미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유의미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거 부분하고 관련해서, 약동지수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는 엄중함, 그 위치가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의 부서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밤을 새우면서 일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직무대리를 지난 12월 31일로 임용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국가직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직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피임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은데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임용자 맞죠.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힘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엄중한 자리를 직무대리로 6개월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 봉직하고 있다는 것, 이 가슴 아픈 현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정말 어디 가서 몸을 기대야 될지 모르는 공직자들의 답답한 마음 이거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행정1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는데 6개월 동안, 국가직으로 돼서 아직까지 직무대리라고 하는 표찰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정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이제 갓끈 떨어진 힘없는 저라도 이 마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특정 당이든 제가 속해 있는 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판단은 서울시민이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마지막으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발령을 내지 못해서 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적어도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 삶의 질 특별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하고 연속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대상이 포괄적으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풀 것이며 또 이 삶의 질을 어떤 지표로, 기존에 나와 있는 지표겠죠? 이미 나와 있는 지표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큰 틀의 그림이 있으신지?

일단 세계적인 기관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표 지수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톱 10, 톱 3 했던 것은 일단 모리재단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또 여러 기관에서 삶의 질이랄지 또는 경제랄지 금융이랄지 관광이랄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포괄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삶의 질 특별시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상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7월 이후에 구체화시켜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표 마련하실 때 부탁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서울에 얼마나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까 우리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약자와의 동행에 노동이라는 게 빠졌냐고 봤잖아요. 그러면 노동에서 서울이라는 곳이 서비스 산업이 주류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서울시가 더 주력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서울만이, 서울이 물론 계속 변해갈 순 있겠지만 변하는 지표여야 한다 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때에는 서울에 맞는 서울형 삶의 질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 제11대 의회에서 기획조정실 여러분과 함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리 정돈되는 대로 경제실 소관 안건을 계속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기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진선영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강해라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경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 김영석 경영기획본부장과 서울투자진흥재단 서덕식 투자유치실장도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경제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 있죠? 예산 전용해서, 그렇죠? 용역한 것 있죠, 용역 자료?

있습니다.

DMC 관련해서 매각하려고 했던 자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있어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MC 매각이 참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 등 여러 사안으로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분할해서 또 세입으로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분할해서 잡았는데 그게 또 안 됐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할도 안 되고. 본 위원이 항상 DMC 매각에 세입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이러다 보니까 세입을 잡다 세출도 다 비뚤어지고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지금 경제실, 우리 서울시에선 이걸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지금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한다고 다 매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매각용지의 금액이, 매각 금액이 매우 큰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현재 이쪽의, 결국은 부동산이나 건설 쪽의 경기가 많이 최근에 계속 가라앉아 있는 사안이어서요.

그 얘기는 항상 답변하시는 중의 저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 부분을 매각의 금액을 낮추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절한 낙찰, 입찰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각 조건을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완화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매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말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그렇고 감정평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6년도 3월 26일인가요,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죠? 유찰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매각 땅값을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값은 자꾸 오르는데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관련 업계의 의견도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물론 업계에서는 금액을 좀 줄여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우리 DMC 홍보관 부지라든지 교육 용지 같은 경우는 지정용도, 낙찰을 받은 분들이 지정용도의 의무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 산업을 50%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낙찰받고도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ㆍ첨단 용지의 경우는 지정용도 의무비율도 삭제하고 그리고 개발기한도 낙찰 후에 착공 후 3년 내에 바로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5년 정도로 완화시켜 주고 홍보관 용지도 그러한 개발기한 연장 같은 것들하고, 홍보관 용지의 경우는 특히 디자인 건축할 때 밑에 저층부의 개방성이라든지 낙찰받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켜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저희가 공고를 지금 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낙찰이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5,500만 원씩, 또 부서가 바뀐다고 매각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부서까지 변경해 가면서 또 예산 5,500만 원까지 전용해 가면서 이거를 굉장히, 뭐 용역까지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참……. 해당 부지가 말이에요, 부동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경기 불황이라든지 사업성 부족 이래서 한 20년 넘게 지금 매각되지 않았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단기간의 절차 같은 것, 단축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DMC 랜드마크 부지를 저희 경제실에서 작년에 재산관리관을 도시활력담당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 매각이나 사업 추진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다 이체시켜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예산의 항목에 이 랜드마크 부지 관련 예산 항목 플러스 다른 예산들이 다 포괄돼 있어서…….

물론 포괄돼 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항목 전체를 다 넘기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본 위원은 예산집행의 책임성이나 명확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본 것 아니냐, 전용 같은 것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네,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이런 거는 사실은 처음에 예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해진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황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조직 내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업무분장이나 관계 속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이건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최대한 추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론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이 짜인 구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도 이거 DMC 매각 예산을 편성할 건가요?

이 건은 저희 경제실 소관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DMC 랜드마크 부지는 도시활력담당관 소관이어서 그 사업의 추진 관련 예산은 그 부서에서 편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성하면 안 되지,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추경 같은 것에다 반영하는 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추경 해도 되잖아요, 꼭 본예산에 왜 이거를 넣는지. 답변 좀 줘 보세요.

그거는 이제 랜드마크 부지 매각 관련 업무 추진 주관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실에서 예산의 항목과 필요성이 아마 결정이 될 텐데요. 하여튼 그 분야는 그쪽 부서하고 예산부서 쪽에 위원님의 의견과 뜻을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돼, 추경에 넣어도 되는 거라. 그런데 계속 그렇게 왔단 말이야, 본예산에 계속 넣어 왔단 말이야. 본 위원이 그걸 계속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 이관이 됐다고 경제실에서는 그쪽 부서에다 좀 미루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경제실에서도 계속해 왔던 업무고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넣어도 된다,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구미경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대금이 지금 1억 2,200만 원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로요.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그게 영화센터 건립한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시공한 기존에 받은 예산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을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갔나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공사기간이 한 425일 더 연장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연장사유가 우리 귀책사유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돈을 안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간접공사비 추가를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법원하고 저희가 서로 내용을 해본 결과 법원에서는 공사비 1억 1,100만 원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 1,100만 원을 서울시가 이 업체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시가 패소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그쪽의 입장을 100% 다 들어준 건 아니지만 일부 업체의 요구사항을 인정해서 서울시가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소송판결 비용은 예산에 미리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무담당관실이랑 기조실하고 일상적으로 예비비로, 왜냐하면 지급을 안 하면 또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영화센터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서 지금 이 소송 결과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뭔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부담을, 배상금을 지불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사기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10년 이상 건립하는, 이게 원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게 시작했다가 지금 몇 백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늘어난 탓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삽을 뜰 때 옆의 건물과의 땅 대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되셨던 거고, 2013년엔 물론 전임 시장님이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서울시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배상금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관심을 갖고 제가 봐 왔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 또 4년 동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제실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소관부서 공무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일단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편성을 정말 너무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고용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공공에서 내는 일자리는 그 일자리 자체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게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남녀평등의 일자리를 배려해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SBA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SBA를 계속 보면서 SBA가 매년 남는 이익금이 많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그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로 반영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올해도 한 6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연도 예산에 그냥 반영하는 형태도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SBA의 사업구조를 보면 고유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SBA가 점차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려면 고유사업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인 잉여금도 많고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건 서울시의 필요가 더 높을 것 같은데 SBA가 좀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고유사업들을 좀 늘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그냥 예비비나 내지는 그다음해 세출예산에 넣기보다는 이 중에 일부라도 자기네 자체 고유사업으로 신규 사업들을 한다든지, 경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 SBA가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해봐 주실 거죠?

네,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보다도 SBA 재산의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기금의 운용에 의해서 나온 잉여금이고 자산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온 부분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큰돈이잖아요, 68억이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계속 쓰는 것도 어차피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 SBA의 취지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에 부합하게…….

또 한 가지 마지막 당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투자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사실은 행정의 성격과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어떤 효과를 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만든 취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든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재단은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가면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단기성과로 그 기관을 판단하기에는 기관의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투자진흥재단하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이사장님하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유치 작업들을 밑에서 인프라를 다지고 큰 성과가 시간이 가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중심의 한국 경제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가 계속 부흥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투자재단이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지난번에 서울기능대회 다녀왔잖아요. 사실은 서울기능대회가 예산도 매년 깎이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기보다는 점점 침체되는 상황에서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살려 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능대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가 서울에 60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산업 자체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능대회가 교육청이 많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서울시가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 우리 서울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맥락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들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기능대회 할 때 서울시에서 주로 주무관님들이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시상을 하기도 되게 난감하고 본인들도 쑥스러워하시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은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 아니고. 아까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의 예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깎아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우리 기능인들에게, 숙련공, 숙련인이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받침이 서울기능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대회 봤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행사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그래도 확보해 주셔서 오신 거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의 행사가 다들, 저희 행사가 사실 매우 많은데요 경제실에서도 최대한 이 행사에 실장이든 기획관이든 과장이든 어떤 여건이 되면 꼭 참석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제실 직원분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2025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예치금회수 등 248억 원과 펀드 회수 예상액 70억 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당초 675억 원에서 993억 원으로 총 3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앞서 수입계획 변경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출계획도 당초 계획에서 3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출자와 2019년부터 기조성된 펀드에 납입할 출자금 231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87억 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벤처투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4호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핀테크랩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성장단계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핀테크 허브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스타트업 육성 경험 그리고 우수한 운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5호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금융산업 혁신을 이끄는 유망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육성에 특화된 전문 인큐베이터 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풍부한 스타트업 보육 경험과 핀테크 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핀테크랩의 종합성과평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거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일괄 계약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특징이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이 지금, 서울핀테크랩하고 제2서울핀테크랩이 다 똑같이 관리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서를 보면 질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반영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핀테크 산업은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일찍 시작해서 1세대 핀테크에서 돈을 번 기업들, 성공한 친구들은 그 회사를 팔고 다시 다른 형태의 핀테크 기업을 또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울핀테크랩에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처음에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회사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를 정말 활용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핀테크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융 쪽은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제2핀테크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보다는 제2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새로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 평가표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디딤돌을 놔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 성장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성과평가 가지고는 핀테크랩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 47개인가 분석했는데 그중에 12개가 넘는 기업이 직원 수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나,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핀테크도 그렇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분야도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 경제실이 발맞춰 나가려면 그런 것들의 흐름을 많이 아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의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이것들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지원을 적당한 걸 해 줘야지 지금 제2핀테크랩을 이렇게 위탁을 한 번 더 줘서 3년간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작년에는 하고 계시더니 성과평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본 위원이 기경에 왔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가져갈지 아닐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 다 정확하시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위탁 평가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의 위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만 개별 분야별 구체적 특성을 잘 감안한 평가는 사실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가 결국 그러면 현장의 기업인들과 계속 만나서 상황을 소통하고 그리고 핀테크는 너무나 급속하게 계속 영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저희도, 제가 와서도 그렇고 현장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여러 번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경제실을 본 위원도 와서 보니까, 2년 동안에 정말 공부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분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효과성 있는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속 명심해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신규위탁 건입니다.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규위탁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기업 육성,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 예비ㆍ초기기업 육성을 포함한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 특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7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6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을 포함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제 경제실 마지막 보고죠? 4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경제실에 가장 애정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창업성장센터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틀을 재위탁을 하되 거기에는 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K-컬처가 이렇게 히트를 칠 때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을 막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서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갈 수 있게 발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전문화되고 특화된 창업성장센터를 만든다든지 뭔가 그때그때의 시기적인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막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거를 계속 해 가면 경제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한 당부 말씀은 여성을 꼭 좀 배려해 주십사, 여성기업인들 그다음에 여성인력들 디지털인재 양성이라든지 여성 고용 이런 쪽으로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 줘야지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클 수 있다, 그거는 서울시만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당부 말씀 이거 하나만 꼭 드립니다. 실장님 해 주실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위원의 실링으로 내지는 의원발의로 했던 예산들 제발 의원발의로 하지 말고 경제실에서 정착된 예산으로, 고정 예산으로 그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이라 했더니 질의답변을 해 버렸어요.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경제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11대 의회에서 경제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실은 서울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의 육성에 힘써 주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일정인 제336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한경미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 노동약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전용 비상경제회복자금 등 총 2조 4,249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총 2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경영위기 극복, 안전한 폐업지원 및 성공적인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 총 9,421억 원을 발행하였고 1,050개사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8개소와 특성화 시장 37개소를 지원ㆍ육성하였으며 아울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8개의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홍보ㆍ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ㆍ소비자 등의 7개 분야에서 1만 3,000여 건의 불공정피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36건의 가맹사업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자복지관,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서울형 입원생활비 6,000여 건 지원, 프리랜서 안심결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농수산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 및 취약노동자 등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하였으며 양곡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 376억 8,900만 원 대비 39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88.7%인 349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1억 7,400만 원 대비 361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87.7%인 316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없으며 그 사유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일정 지연으로 인한 국비 전액 미교부 때문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억 1,600만 원 대비 33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2,621억 500만 원 대비 96.5%인 2,52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79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19억 4,600만 원 대비 98.7%인 2,38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9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6억 5,000만 원 대비 61.6%인 96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4%인 60억 1,3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억 1,000만 원 대비 99.7%인 4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5억 7,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억 2,7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2억 1,600만 원 등입니다. 2025년 민생노동국의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6억 6,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양곡도매시장 이전 5억 5,200만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5,400만 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 10억 8,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10억 500만 원,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적경제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4년도 말 1,582억 4,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5년도 조성액은 2,688억 4,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71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556억 7,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은 2024년도 말 598억 7,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5년도 조성액은 140억 8,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2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618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민생 분야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 드릴 건데요. 양곡도매시장 방수공사를 이제 업체 선정해서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기본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로 양곡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방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을 때 계속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다이기 때문에 방수는 특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소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오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유념하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민생노동국 소관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719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480호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수정하고 시설 대관 이용료 부과범위를 면적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2025년 10월 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삭제하며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종료 또는 취소 시 시설 원상회복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복지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시설 대관 시 면적 기준으로 이용료 부과범위 설정 등 개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성배ㆍ이종환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688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권을 발굴하고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상권에도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에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지역을 조례만으로 지원 대상으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상권 구획 설정이라는 문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구획화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 사업 등 자본적 사업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2조 후단 단서조항 신설은 대표성 논란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입니다. 홍국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의 내용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2를 신설할 경우 제12조 후단에 지원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제12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진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694호 소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잡ㆍ다양해지는 소상공인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련 단체 간 상시적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본 제정안의 위원회 상설화 규정은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바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소상공인 단체가 여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조율이 원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조금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소영철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중 일부 문구가 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합니다. 또한 안 제3조 중 공동위원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 여건을 제고하고자 공동위원장 중 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13조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부의 의견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의할 얘기가 있어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제정안을 만들었던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단체가 대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상설로 두고 위원회 구성도 숫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옆에 계신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가장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가고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힘써 주십사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의 성공이 서울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니까 좀 더, 이 조례 하나가 그냥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의회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게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비공식적인 간담회는 단체들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인 창구가 하나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 정책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704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고 시효 완성 잔액의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 중 사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환불 불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한 시 귀속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본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하게…….

빨리빨리 손 들어야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우리 기경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깊게 논의를 했어요. 지역상품권 발행 취지 자체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건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평균 잔액이 큰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가 지역상품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정해 주신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채권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우리 기경위원님들 다수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들을 모아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민생노동국 현안 업무보고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보고

마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제 11대 임기를, 오늘 상임위 회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또 의정활동을 이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조실, 경제실 등 서울시 중요 의사결정 정책 입안 기관과도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 속에서 K자형 성장이 극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은 전 세계가 물어볼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되고 많은 수출을 이루어 냄으로써 경제지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우리 지역 골목상권은 정말 아사 직전에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 정책과 예산이 투입돼서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 서울은 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도시로서 이끌고 있는 수도로서 그러한 사각지대,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생노동국, 특히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이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정책 1기조로 생각했던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성으로 소상공인, 아주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 이 약자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등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정책에 더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특히 행정은 집행부가 잘 모르는 사각지대 또는 샌드박스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등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와 현장의 느낌을 체감하는 것 등을 제안으로 두고 자료로 근거를 삼아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입안되고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작지만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먼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소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소상공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각종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정책들을 찾아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내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민생경제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노동국에서, 저희 관악구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서 제가 아마도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을 최다로 확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로수길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제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민생노동국에 계시는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 같은 곳은 정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많으면서 노동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으로도 주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태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노동 정책의 상징이자 한국 노동운동 역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은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찾는 노동역사ㆍ문화 중심지이고 그리고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또 사료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박물관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유물을 보존하고 전문성도 더 확보되고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더욱 탄탄해질 거라고 봅니다. 민생노동국에서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박물관 등록 필요성과 현재 정책적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용역 추진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태일재단에서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시로 이관된 것도 있고 일부는 재단 소유인 것도 있고 이게 아직 명확하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해서 재단 측에서 시로 좀 더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상황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DB 작업들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그 예산을 잡기는 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래서 수기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전산화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의 소중한 가치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또 다른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오고 서울시에서는 좀 더 관리하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와 서울시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교육 가치가 더 확고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추진단계라고 들었고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태일기념관 자체가 일종의 노동권익에 대한 체험학습시설 같은 형태로 해서 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말씀드릴, 소장품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DB 작업하는 중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박물관 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이 정식 박물관 등록이 되면 간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골목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듯이 우리 노동역사의 상징인 전태일기념관도 제자리를 찾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동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박물관 등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늘이 민생노동국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여서 저도 제가 관심 있게 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마지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 노동권익센터장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이후에 그 신규 직원과 사제지간으로 추정되는 분과의 어떤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감사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었고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서 제가 국장님께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 자세한 내용을 부서로부터 보고받기로는 하였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청구를 했었던 만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결과 통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제지간 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적인 미흡이 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의나 경고조치 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채용과정에서의 관리 소홀, 관리 미흡 정도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채용과정에서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문제 없음 내지는 혐의사실 없음 이런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일단은……. 그 문구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 비리 부분도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는 못했다,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일단은…….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표시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조사를 담당했던 감사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박하거나…….

통보받은 것이죠? 민노국 입장에서는 통보받은 거를 그냥 보고하는 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행인지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좀 더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지도감독 등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들 맡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 또 노동자들, 특히나 기본적인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정책 시행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업무보고 49쪽 보면 우리가 시장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장 전문인력 배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같이, 전통시장 말고도 골목형상점가에도, 골목형상점가가 활동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또 규모나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만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여러 해 반복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들을 우리가 하는데 골목형상가는 이제 지정하고 확장하고 지원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현장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원기간을 18개월에서 23개월로 늘린 것은 잘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치구와 협력, 협의가 좀 필요한데 사실 23개월까지 다 안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다른 비전이 있는 그런 일자리가 나오면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상인회도 이제 같이 좀 호흡을 맞출 만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자치구를 지원해서 자치구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 대한 현장지원 업무나 또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사실상 일정하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승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성별로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정책의 완성도가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12대 때 다시 머리를 맞대 보기로 하고 그래서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에도 지역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치구도 당연히 따라서 안 해요. 근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이용 보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만 현재 조례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또는 학교 같은 경우 광역이나 기초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부설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설주차장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확장이 되고 추가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통시장의 도시공간적 위치나 상황도 변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공영주차장 이게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반면 부설주차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바로 옆에 부설주차장이 있어도 제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이 좀, 했으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말고도 주차장 이용료 보조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이용도 보조를 하는 대상 주차장으로, 주차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료 보조 사업의 정책적인 완성도를 좀 더 높여 나가고 현장에 좀 더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음 12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제도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자치구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안건 23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건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짧게 좀…….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넘었을 때는 상가에 대해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9억 원이 넘더라도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답은 어떻게 왔나요?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안 왔어요?

네.

환산보증금 9억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아시죠, 이거 잘?

네.

보증금 2억에 월세 700 넘어가는 게 9억 원, 환산보증금 9억 이상이에요. 그런 건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건의를 하나요?

저희가 상가 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권에 따라서 좀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도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차임을 올릴 때 5% 이상 올리기 뭐하니까 관리비 더 많이 물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아마 법무부에서 답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보증금 2억에 월세 700이 이 환산보증금 9억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있을 때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냐인데 현재 제도는 그런 개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예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많이 있죠. 그러면 기왕에 이런 거 할 때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서 권리금 보전하는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네, 아직까지는 권리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그냥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부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이거 저희가 임기 내에 답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뜻대로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금액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할 때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또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일부 발언을……. 지금 전태일기념관 1층, 2층을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커피숍 정도로 해서 임대를 줘서 전태일기념관에 1년에 거의 10억 정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시비 지원하는 거를 임대를 줘서 전태일기념관을 운영하면 시비를 특별히 예산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커피숍을 하라 했더니 커피숍 문 앞에다가 전태일기념관 간판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커피숍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열다섯 번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그런 제도를 서울시가 얼마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뭔 얘기를 하면 제대로 일 좀 해요. 아니, 커피숍을 공모한다 해 놓고 문 앞에는 전태일기념관이라고 간판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 커피숍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구조공사가, 만약에 별도 공간으로 구분을 한다면 출입문도 따로 만들고 구조공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그전에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더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민옥 위원님이나 왕정순 위원님하고 같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했는데 없던 간판까지 도로 갖다 붙여 놨어.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은 서울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안전망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소비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1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속기사, 방송ㆍ통신직원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덕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이상훈 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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